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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 Consensu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2016 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제기된 해이다. 유럽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보호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제재조치들로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조이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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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Cho Lee-Jay and Lee Chang Jae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Jilin Province’s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art III. Future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IV.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Part 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VI.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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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 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제기된 해이다. 유럽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보호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제재조치들로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한편 역내 협력증진에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한중일 FTA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상호 연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재확인되었다.
      동북아 연계성 증진을 뒷받침할 자금지원 논의도 지속되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은 이를 보완하는 동북아 역내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가운데 본고는 지역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등 기능적 역내 경제협력에 초점을 둔 2016년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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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 또한 2015년 12월까지 총 9차례의..

    조이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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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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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 또한 2015년 12월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역내 경제공동체 논의의 측면에서도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아세안+3 차원에서는 2015년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2020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 로드맵이 담긴 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행동계획이 채택된 바 있다.
    경제통합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긴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관련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5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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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To..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간의 연이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의 제고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조이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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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untry Perspectives
    - A Korean Perspective (Chang Jae Lee) 
    - A Chinese Perspective (Zhang Jianping)
    - A Japanese Perspective (Maeda Tadashi)
    - A Russian Perspective (Pavel Minakir)


    Part II: Energy Cooperation: Energy Infrastructure and Physical Connectivity
    Japan’s Energy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Tanabe Yasuo)
    Energy Issues: Security, Alternative Systems, and Low-Carbon Futures (Terry Surles)
    Prospects for a Cross-border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Iinuma Yoshiki)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Russian Perspective (Sergey Sevastianov)


    Part III: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nd Northeast Asia (Kilaparti Ramakrishna)
    Cultivating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Iwatani Shigeo)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ang Weina)


    Part IV: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Cross-bord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view and
    New Approaches to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Keynote Statement—Fulfilling a Long-held Dream: Financial Policy for a Unified Korea (Shin Je Yoon)
    A Strategy toward a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Lee Jai-Min and Kim Yu-Ree)
    Establishing a New 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 Comments and Observations (S. Stanley Katz)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n a New Era (Fan Xiaoyun)
    Comments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Zou Ping)


    Part V: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umen River Area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and Economic Imperatives behind North Korea’s Evolving Special Economic Zones (Glyn Ford)
    Underdeveloped Sino-Russian Cross-border Cooperation (Natalia Ryzhova)
    Cre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y (Tony Michell)


    Appendix I. Seoul Declaration and Agenda
    Appendix II. Planning Meeting Summary and Agenda
    Appendix III. Report of Field Visit to Rason Special Economic Zone, DPRK and Yanbi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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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간의 연이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의 제고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북미·유럽지역과 긴밀하게 구축된 생산네트워크에 주로 기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동북아 안보 문제는 역내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기능적 경제협력의 심화와 평화적 공존 및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북아 지역은 유럽의 EU, 동남아시아의 ASEAN 등과 같은 지역협력체제가 부재한 유일한 지역인 만큼 역내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국경간 인프라개발과 역내 경제통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구축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4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2014년에 주요 논의된 내용은 ➀ 역내 경제발전 및 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 ➁ 에너지·자원협력, ③ 제도적 경제통합 및 물리적 연계성 증진 방안, ④ 광역두만강지역 개발의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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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

    이창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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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 


    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 


    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 


    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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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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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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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1.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변천 
    2.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 및 수준 
    3.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구조  


    제3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1. 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나. 비즈니스 여건 및 경제인프라 
    2. 사회분야 
    3. 거버넌스 
    4. 주변국과의 개별협력 여건 비교 


    제4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1.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분석 
    가. 지원전략과 정책방향 및 지원체제 
    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다. 주요 지원분야 
    2.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례 분석 
    가. 한국: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나. 중국: 7번 국도 
    다. 일본: 시아누크빌 항 및 경제특구  
    라. 소결 


    제5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1. 무역 
    2. 투자 


    제6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1. 경제교류와 ODA의 관계 
    2. 개발협력 여건과 ODA 지원실적 


    제7장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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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2004년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9년에는 대캄보디아 제1의 개발원조공여국인 일본의 ODA 수준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ODA 자금의 구조를 보면 중국은 거의 대부분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양허성 차관의 비중(80%)이 무상원조(20%)에 비해 훨씬 큰 데 반해, 일본은 무상원조의 비중(74%)이 양허성 차관의 비중(26%)을 능가한다.
    이와 같은 ODA 자금의 구조는 ODA 지원분야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ODA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추세이나, 중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특히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사회인프라 부문보다 앞서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및 사회인프라 부문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인 베트남 및 라오스에 비해 취약한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에 한·중·일 3국이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또다른 취약분야인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는 3국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3국 중에서는 일본이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에 비교적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사회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의 비중이 낮고 보건과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중·일 3국의 ODA와 경제교류 관계에서 한국은 최근 대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ODA가 투자와 연계성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될 소지가 있으나, 아직 ODA 수준이 높지 않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가 투자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 제1의 투자국이며 수출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ODA가 경제교류와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의 도로건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개발협력은 단순한 수출 및 투자 증대보다도 중국과 동남아 간 접근로 구축과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물리적 기반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수출과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본의 ODA와 경제교류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다.
    ODA 규모 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작고 ODA 공여 경험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효과적인 ODA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한국 ODA 정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차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이 주로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점차 도로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며, 건설사업의 경우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같이 특화된 사업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ODA의 비중을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사업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드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인프라사업으로 ODA 중점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ODA 자금구조에서 양허성 차관의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지원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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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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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통합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나.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경제통합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다. 동아시아 FTA 논의 


    제4장 동아시아 시대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2. 동아시아 FTA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3. 한ㆍ중ㆍ일 FTA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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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간 협력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적 협력과 낙후지역에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인근 지방 혹은 도시간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대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난 20년간 시장주도의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동북아(한ㆍ중ㆍ일+HMT) 역내교역의 비중은 2010년에 37.3%에 달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이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회의 이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난 3국간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3국 모두 뒤늦게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작 3국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긍정적 상황 전개가 3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9년 마닐라 한ㆍ중ㆍ일 정상회동 시 합의에 따라 3국 연구기관간 수행되어 온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 한ㆍ중ㆍ일 FTA 연구를 토대로 2009년 한ㆍ중ㆍ일 FTA 관련 연구를 정부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10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한편 제도적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1997년 12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그 후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장관회의 및 고위당국자 회의도 정례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13개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할 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세안+6개국(한ㆍ중ㆍ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도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28.6%에서 39.7%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아세안+3+HMT, 아세안+6국 및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51.9%, 45.1% 및 56.2%를 기록해 NAFTA(40.5%)에 비해 높았고 EU(56.3%)에 비견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보다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역내 국가간 FTA 체결 및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정이 아세안 여섯 국가 간에 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간 본격적인 FTA는 싱가포르가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어 2002년 1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 국가간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 한국 및 일본과 FTA가 각기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 확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의해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도 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아세안+3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국 전문가그룹에 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 및 한국이 주도한 제2기 EAFTA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인 아세안+6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2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관리 차원의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특히 EU 및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인구 변화를 감안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820년 수준에 도달하며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할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ㆍ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 변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역내국간 아세안+1 FTAs를 비롯한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고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즉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 FTA와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경제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적ㆍ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간 신뢰구축을 촉진시키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ㆍ중ㆍ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제 한ㆍ중ㆍ일 3국은 지역통합 관련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실현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 한ㆍ중ㆍ일 FTA의 조기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한ㆍ중ㆍ일 FTA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12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자간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간 FTA 추진 이전에 3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양자간 FTA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나,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ㆍ중ㆍ일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3자간 FTA의 선호 결정은 향후 지속될 한ㆍ중ㆍ일 3국간의 관계개선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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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

    이창재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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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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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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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
    1. 교역·투자에서의 기능적 통합
    가.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의 위상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다. 제도화 모색
    2.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가. 에너지협력
    나. 철도협력
    다. 환경협력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가.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주요국별 입장
    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정치적 쟁점과 여건
    다.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제3장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 구성
    1.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유형 및 성격
    2. 동북아 철도협의체
    가. 국제 철도협력 사례연구
    나.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방안과 기능
    3. 동북아 환경협력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의 필요성과 조건
    나. 장기목표로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2. 단계적 추진전략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다. 동북아 FTA
    3. 한국의 역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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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에서는 그동안 무수한 논의와 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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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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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1.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편익
    2.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ㆍ중ㆍ일의 역할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가.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나.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수단
    다.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 CGE 모형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CGE 모형의 구성
    가. 최신 데이터의 필요성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한ㆍ중ㆍ일 FTA 시나리오
    5. 분석결과 52
    가.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제조업의 특징 및 민감품목 선정
    가. 제조업의 중요성과 교역비중
    나.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2. 전자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3. 자동차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4. 일반기계산업
    가. 현황과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5. 섬유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6. 철강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7. 석유화학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제5장 농ㆍ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농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역내 농업교역의 특성
    나. 주요 농산품의 경쟁력
    다. 민감품목 선정
    2.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대세계 무역
    나. 한ㆍ일간 수산무역
    다. 한ㆍ중간 수산무역
    3.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ㆍ수산업의 효과분석
    가.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나. 수산업에 대한 효과

    제6장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1. 서비스의 개념 및 중요성
    2. 서비스 분류 및 국제무역
    3. 한ㆍ중ㆍ일 경제의 서비스화
    4. 한ㆍ중ㆍ일 서비스 부문의 국제적 위상
    5.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6.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민감부문
    7. 한ㆍ중ㆍ일 FTA 서비스 부문의 방향

    제7장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및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방향
    1.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나. 산업별 대책
    2. 농수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농업
    나. 수산업
    3.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FTA 형성 시나리오
    5.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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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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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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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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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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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

    이창재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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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한중일 무역 및 투자관계와 3국간 FTA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한중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성
    가. 한중일 3국간 교역관계
    나. 외국인 직접투자
    3. 중국의 부상과 경제협력형태의 다양화
    가. 중국의 교역확대 및 외자유치 실태
    나. 대 중국 투자의 목적과 다양한 경제협력 형태
    다.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와 중국의 추격 가능성
    4.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가. 생산 공정의 분화와 가치연쇄의 확장
    나. 중간재 교역비중의 증가
    다. 역외수요 의존적 교역구조
    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관계와 전망
    5. 정책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3장 한중일 관세협력 현황과 발전방향
    1. 서 론
    2. 한중일 3국의 교역 현황
    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다. NAFTA와의 비교
    3. 관세협력
    가. 한일간 관세협력
    나. 한중간 관세협력
    4. 발전방향
    가. 관세협력 평가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부 록

    제4장 한중일 IT 부문 협력
    1. 서 론
    2. 한중일 IT산업
    가. 한국 IT산업 현황
    나. 중국 IT산업 현황
    다. 일본 IT산업의 현황
    3. 한중일 IT산업 투자 관계와 FTA
    가.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나. FTA와 동북아 IT산업
    4. 한중일 IT부문 협력방안
    가. 한중일 IT협력 아젠다
    나. FTA와 한중일 IT협력
    5. 결 론

    참 고 문 헌

    제5장 한중일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서 론
    2. 한중일 FTA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경쟁력 분석
    가. 분석자료
    나. 분석방법
    다. 분석결과
    3. FTA 협상을 위한 한중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현황
    가. FTA 관련 양허의 의미
    나.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다. 국별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라. 한국과 중국의 WTO양허 현황 비교
    4. 과학기술분야 한중일 FTA 추진방향
    가.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양허 조건에 따른 추진방향
    나.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에 따른 FTA 추진방향
    다. 추진프로그램 사례

    참 고 문 헌

    제6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 (교통부문)
    1. 서 론
    2.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의 의의
    3.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 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4. 한중일 교통, 물류 협력현황
    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나. 양국간 협력체계
    5. 한중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가. 물리적 장애요인
    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6. 교통부문 FTA 및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가. 교통부문과 FTA
    나.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다. 협력의 기본방향

    참 고 문 헌

    제7장 한중일 에너지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
    1. 서 론
    2. 한중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
    가.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3. 중국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가스 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4. 일본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5.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현황
    가. 필요성
    나. 장애요인
    다. 석유제품의 교역 현황
    6.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가. 에너지협력 가능 분야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영향과 개선책
    다. 한중일 에너지 시장통합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7. 결 론

    참 고 문 헌

    제8장 한중일 환경분야 협력현황과 개선방향
    1. 서 론
    가. 동북아 환경권
    나. 주요 환경이슈
    다. 지역 환경협력 채널
    2. 환경협력의 경제적 측면
    가. 환경시장과의 연계
    나. FTA와 환경협력 수요확대
    다.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 경과
    3.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가.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나.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라.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ECO-ASIA)
    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4. 한중일 양자 환경협력 현황
    가. 한일 환경협력
    나. 한중 환경협력
    다. 중일 환경협력
    5. 한중일 환경협력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중일 FTA가 형성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무역증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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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

    이창재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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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1. 교역 및 투자
    가. 3국간 교역관계
    나. 3국간 투자관계
    다. 중국의 투자유인과 국가별 투자목적
    라. 3국간 기술경쟁력 비교
    마. 생산공정의 분화와 공급연쇄의 확장
    바. 역외 수요의존적 무역구조
    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관계 조망
    아. 동북아 교역 전망
    자. 정책적 시사점
    2. 관세협력
    가. 관세협력 현황 및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3. IT 협력
    가. 한ㆍ중ㆍ일 IT 산업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
    나. 한ㆍ중ㆍ일 IT 산업 교역ㆍ투자 관계와 FTA
    다. FTA와 동북아 IT 산업
    라. IT 부문 협력방안
    4. 과학기술협력
    가. 한ㆍ중ㆍ일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
    나. FTA 협상을 위한 한ㆍ중ㆍ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다. 과학기술분야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5. 교통ㆍ물류 협력
    가.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나. 한ㆍ중ㆍ일 교통, 물류 협력 현황
    다. 한ㆍ중ㆍ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라. 한ㆍ중ㆍ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6. 에너지협력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에너지산업 시장자유화
    나. 한ㆍ중ㆍ일 에너지협력 현황
    다. 한ㆍ중ㆍ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7. 환경협력
    가. 환경협력과 경제
    나. 지역 환경협력 현황
    다. 양자 환경협력 현황
    라. 환경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효과
    1. 머리말
    2.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가. 연구 방법과 자료
    나.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다. 자연적 무역상대국간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3. 무역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결과
    4. 한ㆍ중ㆍ일간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 기존 추정결과와의 비교
    5.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실증적 분석
    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6.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1. 머리말 133
    2.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 추진동기
    가. 한ㆍ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나. FTA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
    3.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데이터 및 시나리오
    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4.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쟁점
    가. 한ㆍ중 양국 농업의 특성
    나. 농수산물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
    다. 한ㆍ중 FTA에 따른 1차산품의 민감 정도
    라. 농업부문의 주요 쟁점과 FTA 추진과제
    5. 제조업에서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가. 제조상품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
    나.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및 FTA 추진과제
    6.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1. 한ㆍ중ㆍ일간 산업협력의 평가와 FTA의 영향
    가. 한ㆍ중ㆍ일간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2. 철강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3. 일반기계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4. 전자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5. 자동차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6. 섬유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7. 석유화학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8. 맺음말 201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관한 기본적 접근
    나. 산업별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1. 한ㆍ중ㆍ일 농업구조와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생산구조 변화
    나. 농업생산성 비교
    다. 역내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특징
    라. 한ㆍ중ㆍ일 3국의 농산물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 분석
    2. 한ㆍ중ㆍ일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가. 농업부문 전망모형(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나. 양국간 잠재교역액(PBT)에 의한 무역전환효과 계측
    3. 국별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4.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업부문 영향 분석
    1. 한ㆍ중ㆍ일 수산업 특징 비교
    가. 수산정책
    나. 수산물 수급
    다. 수산물 소비
    라. 수산물 수출입
    2. 한ㆍ중ㆍ일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3. 한ㆍ중ㆍ일 수산업 경쟁관계 분석
    4.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업부문 영향 분석
    가. CGE 모형에 의한 분석
    나. 부분균형에 의한 분석
    5.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한ㆍ중ㆍ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1. 머리말
    2. 인력이동의 국제동향과 규범
    가. 이주노동의 국제동향과 특징
    나. DDA 서비스협상에서 Mode 4 논의동향
    다. 인력이동에 관한 주요 국제협정
    라. 소결
    3. 한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특징
    나. 외국인력제도의 실태와 특징
    다. 인력의 해외진출 실태와 과제
    라. 소결
    4. 중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중국 노동력 현황 및 고용동향
    나. 중국 노동력 수출 현황과 특징
    다. 중국의 인력이동 자유화 관련 정책방향
    라. 소결
    5. 일본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과 실태
    나. DDA 서비스협상 및 자유무역협정과 외국인력정책
    다.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의 전망
    라. 소결
    6. 한ㆍ중ㆍ일 FTA 추진시 인력이동 마련
    가. 한ㆍ중ㆍ일간 인력이동 자유화의 방향과 FTA 전략
    나. 전문기술 인력이동 관련 협상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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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ㆍ중ㆍ일 FTA 형성에는 3국간 경제발전단계의 격차, 중ㆍ일간 경쟁관계, 안보동맹과 경제파트너 사이의 비대칭성,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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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동북아지역은 세계 주요 경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면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동북아지역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역내 국가간 FD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북부지..

    김준경 외 발간일 2004.12.2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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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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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지역은 세계 주요 경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면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동북아지역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역내 국가간 FD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북부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역내 국가간 FDI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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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에 동북아 지역내 교역과 투자의 괄목할만한 증가로 나타났다. (생략)

    김윤형 외 발간일 2004.09.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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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art I Rationale for Enhanc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
    1. Rationale for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3
    2. Reflections on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 33
    3. Rationale for Enhanc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
    A European Perspective - 65

    Part II Toward Form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Beginning with a
    Bilateral FTA
    4. Toward Form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Beginning with a
    Bilateral FTA - 115
    5. A Bilateral or Trilateral FTA? - 137
    6. Emerg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in Northeast Asia: Building
    Blocs and Stumbling
    Blocs - 163

    Part III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7. Toward North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 - 195
    8. Need for Developing Financing and Policy Initiatives in Northeast Asia
    - 229
    9. Need for Developing Financing and Policy Initiatives in North Korea -
    253

    Part I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0.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Beyond - 295
    11. Toward an Asian Currency Union - 311

    Part V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mments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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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에 동북아 지역내 교역과 투자의 괄목할만한 증가로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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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1990년대에 세계적 추세로 부상한 지역주의 현상은 21세기 초반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지역경제통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04년 5월 1일부터 EU 회원국 수는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증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

    김양선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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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List of Figures
    List of Tables
    Contributors
    Preface
    Introduction and Overview
    Yangseon Kim and Chang Jae Lee

    PART I: WORLDWIDE RISE OF REGIONALISM

    1.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Its Rationale
    Wilfred J. Ethier
    Comments Soogil Young
    2.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ssessments and Prospects Thierry Mayer
    Comments Shujiro Urata
    3. From NAFTA to FTAA Gary Clyde Hufbauer
    Comments Chung H. Lee

    PART II: FTA POLICIES IN NORTHEAST ASIA

    4. Japan's Strategy toward Free Trade Agreements Shujiro Urata
    Comments Wilfred J. Ethier
    5. Korea's FTA Policy: Progress and Prospects Inkyo Cheong
    Comments Fukunari Kimura
    6. China's FTA Policy and Practice Wen Hai and Hongxia Li
    Comments Chang Jae Lee

    Part III: CHARACTERISTICS OF INTRA-REGIONAL TRADE AMONG CHINA, JAPAN AND KOREA

    7. Intra-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Trends and Characteristics
    Yangseon Kim and Chung H. Lee
    Comments Inkyo Cheong
    8. Intra-Regional Trade among China, Japan, and Korea : Intra-Industry Trade of
    Major Industries
    Fukunari Kimura and Mitsuyo Ando
    Comments Kazutomo Abe

    Part IV: PROSPECTS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9.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Kazutomo Abe
    Comments Theresa M. Greaney
    10. Towards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 Korean Perspective
    Chang Jae
    Comments Wen Hai

    Part V: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Panel Discussion
    Gary Clyde Hufbauer
    Thierry Mayer
    Il SaKong
    Soogil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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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에 세계적 추세로 부상한 지역주의 현상은 21세기 초반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지역경제통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04년 5월 1일부터 EU 회원국 수는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증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된 미국은 전미주자유무역협정(FTAA) 형성을 목표로 중남미를 포함한 전미주 지역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대륙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 이외에도 다수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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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동북아지역에서도 무역 및 투자 증진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북아 비즈니스권의 형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및 경제대국으로 빠..

    이창재 발간일 2002.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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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비즈니스 거점의 유형분석
    1. 배경 및 동기
    2. 추진상황 및 성과
    3. 종합적 평가

    Ⅲ. 동북아 주요 비즈니스 거점간 여건분석
    1. 업무환경
    2. 생활환경
    3. 지역본부의 활용

    Ⅳ. 한국형 비즈니스 거점의 유형선택 및 추진과제
    1. 유형선택
    2. 우선과제
    3.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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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지역에서도 무역 및 투자 증진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북아 비즈니스권의 형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및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 상당수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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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연구(총괄편)

    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

    이창재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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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서론

    Ⅱ.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존 논의
    2.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
    3. 한-중-일 위주의 접근방식

    Ⅲ. 한-중-일 경제협력 현황 및 제약요인
    1. 통상/관세협력
    2. 투자협력
    3. 금융협력
    4. 산업협력
    5. 농업협력
    6. 어업협력
    7. 에너지산업협력
    8. 과학기술협력
    9. 교통/물류협력
    10. 관광협력
    11. 정보통신협력
    12. 환경협력

    Ⅳ.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 경제통합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2.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상
    3. 부문별 경제협력의 단계적 심화/확대 전략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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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3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주요 경제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함으로써 통합 이전까지 경제통합시 기대되는 각종 편익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1단계인 2000년에는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단계(2001년∼2005년)에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제3단계(2006년∼2010년)에서는 제2단계에서 시작된 협력사업과 협력기구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2010년 이후에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통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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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

    장형수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국제협력의 중요성
    1. 통일비용과 국제협력
    2. 점진적 경제통합시의 국제협력

    III 북한관련 국제협력 현황
    1. 북한과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2. 다자간 국제협력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IV 국제금융기구의 단기적 활용방안: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여건
    2.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최근 관계 현황
    3. 국제금융기금의 기술지원 개요 및 베트남의 활용사례
    4.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V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 활용방안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정식가입 이전단계에서 가능한 자금지원 활용방안
    2. 정식가입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

    VI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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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최초의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금지원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지,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통일비용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대규모 민간해외투자는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통일비용절감과 통일촉진측면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다.

    북한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받음으로써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대외종속 가능성을 방지하고 북한 정치권력의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은 1997년 2월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IMF 조사단이,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UN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는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는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지름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IMF관리체제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1997년 9월에 홍콩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IMF, 세계은행, ADB 가입을 지원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DP와 세계은행의 북한관리 교육프로그램과 세계은행의 북한관련 연구에 대한 참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북한이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은 물론 최근의 자본과 무역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서 북한이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1997년 말부터 조직된 세계은행의 북한팀은 북한에 대한 정보축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경험과 국내의 북한관련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 방안은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세계은행과 UNDP가 북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소, 비정부기관(NGO) 등 국제민간부문이 평양 또는 제3국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연구소, 대학 등 민간기관들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민간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세번째 단계는 국제금융기구가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기술지원자금은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주요국의 신탁기금(Trust Fund)은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대규모 기술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다자간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세계은행이 설립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은 세계은행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지역("Trust Fund for West Bank and Gaza")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례가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정치 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Bosnia and Herzegovina도 정식 가입 이전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상당한 자금지원을 받도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의 보증으로 북한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은행의 주요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황이 급진전되어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북한이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를 활용하여 외채탕감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부터 가속화된 북한경제의 쇠퇴와 북한의 식량, 원자재, 외환부족사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북한의 주요 외환조달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다자간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97년 겨울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통일비용의 부담이 예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서독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자간 국제협력에 의한 통일비용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burden)가 우리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다자관계를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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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정부가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가 러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이창재 발간일 1998.12.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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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요약

    Ⅰ 서 론

    Ⅱ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및 원인분석
    1. 모라토리엄 이전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Ⅲ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와 향후 경제전망
    1. 모라토리엄 선언과 루블화의 평가절하
    2.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의 경제/정치동향
    3. 프리마코프 내각의 경제위기 타개노력과 향후 경제전망

    Ⅳ 러시아 금융위기의 대외적 파급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1. 러시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러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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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정부가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가 러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특히 재정적자의 누적과 단기부채의 급증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정부의 8월 조치로 러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중남미 등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게 된다. 러시아 금융위기의 악화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 한때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팽배하였으나, 그후 세계경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러시아경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가 하락하고 인플레가 치솟고 있으며 루블화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새로이 출범한 프리마코프 내각이 경제위기극복 프로그램을 내 놓았으나, 현재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러시아경제의 악화는 한ㆍ러경제협력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최근 한ㆍ러 교역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對러 투자의 활성화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ㆍ러경제협력은 상당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對러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과학기술협력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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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확산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와 세계화 추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간 새로운 경제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아시아 각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이창재 발간일 1998.12.2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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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約

    기조연설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韓-中-日 3국의 과제와 전망

    王春正 國家發展計劃委員會 副主任
    韓-中-日 3국간의 21세기 새로운 동반자관계 모색
    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제발표
    1. 中國의 입장에서 본 韓-中-日 經濟協力
    史 敏 中國國務院 發展硏究센터 아시아-아프리카 발전연구소 소장
    2.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경제협력의 과제와 가능성
    하토리 타미오 일본 同志社大學 교수
    3. 韓-中-日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李昌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실장

    토 론
    金泰弘 동국대학교 교수
    姜正模 경희대학교 교수
    金昌男 동아대학교 교수
    金益洙 고려대학교 교수

    부 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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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확산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와 세계화 추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간 새로운 경제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시아 각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민폐 평가절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은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아시아 경제회복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적극적인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중-일 삼국간 교역과 직접투자는 감소추세에 있는바, 삼국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향후 공동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교류와 직접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조율과 금융협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국제세미나에서는 한-중-일 삼국간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성을 비롯하여 삼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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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이후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전망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

    정인교 외 발간일 1998.10.25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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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約

    Ⅰ. 序論

    Ⅱ.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實積 分析
    1.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與件
    2. 우리나라의 地域別 輸出實積
    3. 金融危機 이후의 品目別 輸出實積

    Ⅲ. 각 지역의 産業別 輸出實積
    1. 美國
    2. 日本
    3. EU
    4. 東南亞
    5. 中國
    6. 香港
    7. 臺灣
    8. 西南亞
    9. 中南美
    10. 中東
    11. CIS
    12. 中-東歐

    Ⅳ. 向後 輸出與件 展望
    1. 輸出與件의 展望
    2. 主要 地域別 輸出展望

    Ⅴ. 政策示唆點과 地域別 輸出戰略
    1. 政策示唆點
    2. 地域別 輸出戰略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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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금년 중반 이후에도 금융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장기화, 중국의 경기후퇴, 동남아경제의 부진 지속 등과 같은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오히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또한 금년말과 내년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해외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해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韓銀 자동재할인제도 도입, 동일인 여신한도의 한시적 완화(해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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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

    이창재 발간일 1998.04.10

    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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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序 論

    Ⅱ 中國經濟의 高度成長과 向後 課題
    1. 改革/開放 이후 中國의 經濟發展
    2. 持續的 成長을 위한 課題

    Ⅲ 中國의 經濟大國化 展望
    1. 中國經濟의 長期展望 시나리오
    2. 주요 기관의 中國經濟 展望
    3. 中國經濟 展望에 대한 평가
    4. 中華經濟圈의 浮上

    Ⅳ 韓國의 對應戰略
    1. 中國經濟의 浮上이 韓國에 미치는 영향
    2. 韓-中 經濟協力의 증진 방향
    3. 韓國經濟의 高度化 및 國際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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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지원세력이 있고, 타국에 비해 生産性 向上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아 요소투입에 의한 생산증대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에 金融危機가 닥치면서 일각에서는 中國의 고성장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으나 중국이 外換 金融危機에 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점차 조금씩 둔화되기는 하겠으나 앞으로도 20여년간 연평균 6 7% 내외의 成長速度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中國經濟의 浮上은 우리 경제에 크나큰 挑戰이자 機會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우리 기업이 知識集約的 産業으로의 이전과 商品의 高附加價値化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최적의 企業環境造成 및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게을리할 경우, 우리 상품들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에 추월당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가 다같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産業의 高度化를 추진하고 中國과의 經濟交流 증진에 힘쓸 경우, 중국경제는 우리 기업에게 가장 가까운 거대한 市場과 活動舞臺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機會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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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한·러 관계

    1990년 9월 韓國과 蘇聯間 국교가 수립된 이후 7년이 지났다. 韓-蘇 수교의 초기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과의 관계정상화란 점 때문에 양국 관계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舊蘇聯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가 출범..

    이창재 외 발간일 199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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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기조연설
    韓-러 經濟協力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 嚴洛鎔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韓-러 經濟協力의 未來 E.B. Basin 러시아 주택/건설위원회 의장

    기업인 sessionxx: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 要件과 機會

    주제발표
    1. 러시아 經濟改革의 推進狀況 V.V. Salo 러시아 경제부 차관
    2. 러시아의 外國人投資要件과 有望投資事業 V.V. Spassky 러시아 대외경제부 대외경제협력국장

    지정토론
    朴哲遠 삼성물산 부사장
    鮮于榮 - 한-러 트레이드센터개발(주) 부사장
    전문가 sessionxx: 韓-러關係의 現況과 向後 展望

    주제발표
    1. 韓-러 政治/外交關係의 評價 및 向後 課題 高在南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 韓-러 經濟交流의 現況 問題點과 展望 鄭余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朴濟勳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沈成燮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李仁誠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河龍出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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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韓國과 蘇聯間 국교가 수립된 이후 7년이 지났다. 韓-蘇 수교의 초기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과의 관계정상화란 점 때문에 양국 관계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舊蘇聯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가 출범함에 따라 韓-러관계에서 점차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韓-러간 경제교류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그 중 가시적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交易部門으로 1996년 韓-러 교역액은 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對러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도 증대되는 등 韓-러 경제교류는 형태면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韓-러 경제교류는 그 잠재력에 비해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이 지배적인바,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대되었던 우리 기업의 對러투자가 여전히 본격화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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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

    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

    이창재 발간일 1996.11.29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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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1.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經濟協定 / 吳 勇 錫
    1. 序論
    2.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그 變化
    3. 中國의 對北韓 經濟協力의 展開
    4. 中國의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對北韓 政策
    5. 中國의 對北韓 政策變化와 對韓半鳥 政策 展望
    6. 結 論

    Ⅱ. 러시아의 對北韓政策의 推移 및 展望/ 李昌在
    1. 序 論
    2. 러-北韓關係 의 推移 및 現況
    3. 러시아 對北韓政策의 向方
    4. 結 論

    Ⅲ. 日本의 對北韓 政治/經濟關係 / 尹德敏
    1. 序 論
    2. 日北關係의 展開過程
    3. 日北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4. 結論: 向後 日本의 對北政策 展望

    Ⅳ. 美國 對北韓關係 現況 및 展望/ 南官
    1. 序 論
    2. 美-北關係의 發展過程
    3. 제네바 基本合意文 締結이후 美/北關係
    4. 美-北關係 展望
    5. 結 論

    Ⅴ. 要約 및 結論/ 李昌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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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자본과 기술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구소련 붕괴 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며 경제대국인 미국 등이 그들이다.

    이와 같이 역사/지리적 배경이나 군사/외교적 경제적 차원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추구해온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향후 정책방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의 기저에는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자명한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의 대북한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중국은 공산당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을 동북아지역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 중시하여 왔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입술과 이의 관계(脣齒關係)로 비유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이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일변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도 중국의 대북한 친밀관계는 지속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정치/외교적 입장과 통일노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지속과 변화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외교적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지만,한-중수교를 고비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종래의 정책기조는 그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경제교류에서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에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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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Interdependence &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본 회의는 황해 주변 경제협력의 경제, 정치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의미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정치과학자, 안보분석가, 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별개의 주제와 문제들에..

    이창재 외 발간일 1996.01.1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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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Introduction , Jane Khanna and Chang-Jae Lee

    Ⅰ. The Political and Security Backdrop to Increasing Economic Interaction in
    the Yellow Sea Rim: Opportunities and Hindrances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s to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Jane Khanna
    Comments

    Ⅱ. Pattern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Yellow Sea Rim
    The Progress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Si-Joong Kim
    Comments

    Ⅲ. Government Approaches at the Nat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 reported by Stanley Katz

    Ⅳ. Government and Business Approaches at the Subreg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reported by Hyang-Keun Yim

    Ⅴ. Outlook for Future Yellow Sea Rim Development
    Outlook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 Wang Junshi
    Comments

    Ⅵ. Concluding Remarks
    Robert A. Scalapino

    Ⅶ. Appendices
    Program Agenda
    List of Participants
    닫기
    국문요약
    본 회의는 황해 주변 경제협력의 경제, 정치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의미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정치과학자, 안보분석가, 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별개의 주제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회의는 경제의 국제화와 유동적 정치안보 관계 시대에 민족국가의 생명력과 발전가능성이라는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하부 지역을 대상으로 민족국가의 경제, 정치적 전략 수립을 돕고 정보를 공유할 새로운 형식의 경제협력 위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닫기
  •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 現況 및 政策方向

    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이창재 발간일 1995.10.11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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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公的開發援助의 槪念
    1. 國際協力과 經濟協力
    2.公的開發援助의 定義
    3. DAC 開途國 名單

    Ⅲ. 開途國 經濟 및 韓國 經濟
    1. 開途國 및 韓國 經濟의 位相
    2. 韓國의 對開途國 經濟交流

    Ⅳ. 公的開發援助의 世界的 推移
    1. 開途國 開發을 위한 財源의 推移
    2. 公的開發援助의 規模
    3. 公的開發援助의 類型別 推移
    4. 公的開發援助의 主要 用途의 變化
    5.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6. 公的開發援助의 對象國 分布
    7. 公的開發援助의 새로운 方向

    Ⅴ. 韓國 公的開發援助의 推移 및 現況
    1. 韓國 開發援助의 進行狀況 (1993년 이전)
    2. 韓國 公的開發援助 現況 (1994년)

    Ⅵ. 우리나라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評價
    1. 公的開發援助의 全體 規模
    2. 公的開發援助의 構造
    3.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4. 公的開發援助의 對象
    5. 韓國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綜合的 評價

    Ⅶ. 韓國 公的開發援助政策의 基本方向
    1.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 定立의 必要性
    2. 韓國型 公的開發援助의 基本哲學
    3.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의 特性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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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중 많은 국가가 아직 가난 - 낮은 교육수준 -인구폭발 - 사회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도국 전체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도국은 세계경제의 부담이자 활력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자유주의 추이에 힘입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하고 있다. 또한 공해, 인구, 질병, 마약문제 등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범세계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듯하다.이와 같은 국제조류 및 우리 경제의 빠른 위상변화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까지 개발원조에 대한 기본정책도 갖고 있지 못하며, 개발원조 관련 통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이제 우리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도 1억 달러를 넘어섰고 정부는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으며 국내 복지정책도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은 다수의 우리 국민에게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여건 속에서 원조정책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우리 국민들은 개발원조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납부해야 되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개발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질 것이고 정부도 최소한의 외형상 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체면만 유지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결과 개발원조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국민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 또한 과거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음을 자각하여 여타 개도국 개발에 특별한 책임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개발원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개발원조의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개발원조의 경험을 배우고 그 교훈을 명심함으로써 그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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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世紀 東北亞 經濟協力을 위한 推進戰略

    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나 경제의 역동성 면에서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지역내에서도 핵심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사이에서 200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인접..

    이창재 발간일 1994.12.2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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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國際環境의 變化와 東北亞 經濟協力의 展開

    Ⅱ. 東北亞 經濟協力의 特性
    1. 東北亞 經濟協力의 定義
    2. 東北亞 經濟協力의 潛在力 및 制約要因
    3.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Ⅲ. 東北亞 經濟協力의 現況
    1. 交 易
    2. 投 資
    3. 資源開發協力
    4. 産業協力
    5. 交 通
    6. 通信
    7. 環境協力
    8. 豆滿江地域開發事業

    Ⅳ. 2000年代 東北亞 經濟協力 長期 비젼 및 展望
    1. 東北亞 經濟協力의 長期 비젼
    2. 東北亞 經濟의 位相
    3. 東北亞 經濟協力의 進展

    Ⅴ. 우리의 東北亞 經濟協力 推進戰略
    1. 東北亞 經濟協力이 韓國에서 갖는 意味 및 韓國의 役割
    2. 우리의 推進戰略
    3. 東北亞 經濟協力과 南北韓 經濟協力의 調和

    Ⅵ. 東北亞 經濟協力體制 構築을 위한 韓國의 對應方案
    1. 經濟協力政策
    2.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

    Ⅶ. 2000年代 東北亞에서의 韓國經濟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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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나 경제의 역동성 면에서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지역내에서도 핵심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사이에서 200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인접해 있는 일본의 시장, 기술 및 자본, 중국의 시장 및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 기술 및 시장 등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동북아지역내 정치/군사적 긴장요소가 제지되고 국가간 교역 및 투자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부존요소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동북아지역과의 교역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우리 자본 및 기술의 동북아지역으로의 진출도 확대되며 그 형태도 다양해질 것이다.지리적 위치 및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도에서의 중간자적 입장을 토대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아-태지역 및 세계경제에서도 지도적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동북아지역은 교통에서도 세계의 중심지 중의 하나로 발돋움할 것이 예상되는데, 한국은 세계교통에서 동북아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동북아지역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통신의 발달로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어느 곳과도 손쉽게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의 주요 통신망과도 연결되어 우리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동북아 경제협력의 증대를 고려한 국토개발정책의 결과로 동-서 해안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며, 이 경제권은 동북아지역내 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동북아 및 여타 외국기업에 필요한 활동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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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영향

    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

    이창재 발간일 1994.12.28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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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經濟安定化部門
    1. 生産
    1) 러시아 經濟 및 工業生産의 推移
    2) 地方別 工業生産 推移
    2. 投資
    1) 러시아 投資 推移
    2) 地方別 投資 推移
    3. 消費
    1) 러시아 小賣販賣額의 推移
    2) 地方別 小賣販賣額의 推移
    4. 物價 및 所得
    1) 러시아의 物價 推移
    2) 地方別 物價 推移
    3) 러시아의 所得
    4) 地方別 所得 및 生活水準의 差異
    5. 財政狀態
    1) 러시아 政府의 財政
    2) 러시아 企業의 財政狀態
    3) 地方別 企業의 財政狀態

    III. 經濟構造改革部門
    1. 私有化
    1) 러시아의 私有化 推進狀況
    2) 地方別 私有化 推進狀況
    2. 失業
    1) 러시아의 失業 및 雇傭
    2) 地方別 失業問題

    IV. 對外經濟部分
    1. 對外交易
    1) 러시아의 對外交易
    2) 地方別 對外交易狀況
    2. 外國人 投資
    1)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2) 地方別 外國人投資의 比較

    V. 示唆點
    1. 綜合評價
    2.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에 있어서의 示唆點
    1)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
    2) 地方別 特性이 주는 示唆點
    3. 韓ㆍ러 經濟協力에 주는 示唆點
    1) 우리 企業의 對러시아 進出
    2) 우리 企業 對러시아 進出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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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國民의 實質所得 수준은 改革이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다. 또한 貧富隔差가 증대하고 있으며 犯罪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면 우려되었던 饑餓現狀이나 대규모 社會的 混亂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점에 물건이 가득차고 商品購買를 위한 행렬이 사라졌다. 그리고 市場經濟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적어도 法的으로는 過半數 企業에서 私有化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政治도 과거 改革/保守派간의 대립이라는 단순구도가 무너지고 점차 보다 다양한 利害集團간의 對決 및 妥協이라는 새로운 類型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經濟 및 政治狀況은 特殊狀況에서 벗어나 正常的인 形態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社會主義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또 하나의 特性은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방대한 領土 및 각 地方들이 갖고 있는 氣候, 地理, 賦存資源, 産業構造 및 人力 등에서의 多樣性이다. 이러한 각 地方의 多樣性은 일부 社會主義體制하에서 均一化政策에 의해 억압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別 經濟特化政策으로 인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經濟改革 이후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짐으로써 行政價格에서 오는 價格歪曲現狀이 사라지고, 中央政府로부터의 企業에 대한 補助金이 축소되면서 각 地域別 經濟狀況은 經濟改革 이전에 비해 변하고 있다. 그리고 對外交易이 分權化됨으로서 地方別 經濟狀況은 각 지방이 國內市場 뿐 아니라 國際市場이라는 새로운 環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及影響을 經濟安定化, 經濟構造改革 및 對外經濟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著者는 經濟改革 이후 최근까지의 러시아 統計資料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러시아 全體 및 모든 經濟地域의 經濟狀況을 分野別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企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그 및 極東地域의 각 지방 등 일부 小地域도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李昌在 박사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러시아 移行期經濟硏究所의 라브로프(Lavrov) 소장 및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硏究所(IMEMO)의 딘킨(Dynkin) 제1부소장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며, 자료수집 및 정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尹瓚赫 조사역, 禹康業 연구원 및 韓晶惠 연구조원에게도 謝意를 표한다.
    本 報告書가 러시아 經濟全體 뿐 아니라 각 地方別 經濟狀況을 비교․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經濟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원하는 業界, 學界 및 政策當局 등의 여러분께 귀중한 參考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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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한-소 친선관계는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한국에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일을 벗김으로 시작되었다. 엄청난 기회의 땅 소련에 대한 한국의 뜨거운 열기는 소련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로 대체되었다. 실제로 양국 간의 교역은 소련에 활발하게..

    이창재 발간일 1994.07.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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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Current Status of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Trade
    Investment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Other Areas of Economic Cooperation

    III. Obstacles to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IV. Possibilitie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Long-term Possibilitie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Short-term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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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소 친선관계는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한국에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일을 벗김으로 시작되었다. 엄청난 기회의 땅 소련에 대한 한국의 뜨거운 열기는 소련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로 대체되었다. 실제로 양국 간의 교역은 소련에 활발하게 투자기회를 찾으려는 한국 기업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1991년 1월 한국은 소련에게 3년 동안 30억불의 경제협력 기금 제공에 서약하였다. 그러나 1991년 말 소련 붕괴와 더불어 정치정 불안, 러시아 경제의 경제적 하락이 잇따랐고 이것은 한-소 경제협력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대부금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한국에 최선의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한- 러 경제협력에서 최근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가? 첫째로 본 보고서는 양국의 교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전개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침체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문에서 한-러경제협력을 위한 장기적 가능성과 단기적 전망이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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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199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위한 지역적 관계: 확실성과 불확실성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본 세미나는 세기..

    이창재 발간일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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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I. The Regional Economic Context of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I. U.S.-Korean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ntext

    III.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of Economic Devel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IV. Executive Summary

    V.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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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199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위한 지역적 관계: 확실성과 불확실성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본 세미나는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한국의 미래 지역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미래 진보를 위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전망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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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경제개혁의 진행 상황과 평가

    이창재 발간일 1993.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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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狀況
    1. 러시아 經濟改革의 出帆
    1) 背景
    2) 러시아 經濟改革의 實施
    2. 러시아 정부의 經濟改革 方向摸索
    1) 러시아 經濟政策에 대한 備忘錄
    2) 러시아 政府의 經濟改革 具體化 方案
    3. 러시아 經濟改革의 展開
    1) 가이다르 政府의 經濟改革政策의 變化 (92년 4월~12월)
    2) 체르노미르딘 政府의 經濟改革政策 (92년 12월~93년 12월)

    III. 經濟改革의 成果로 본 러시아 經濟改革에 대한 評價
    1. 經濟安定化
    1) 生産
    2) 인플레
    3) 所得
    4) 企業의 財政狀態
    5) 獨立國家聯合(CIS) 餘他 國家와의 經濟安定化 成果 比較
    2. 經濟構造 改革
    1) 私有化
    2) 流通
    3) 失業
    3. 對外經濟部門의 變化

    IV. 러시아 經濟改革路線에 대한 評價
    1. 急進 經濟改革論者의 見解
    2. 綜合評價

    V. 러시아 經濟改革과 러시아 經濟의 展望
    1. 러시아 經濟改革의 課題와 展望
    2. 러시아 經濟의 展望
    3. 韓ㆍ러 經濟協力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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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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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와 우리의 경제협력방안

    1988년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구소련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점차 시베리아 열기로 나타났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지닌 광활한 미개발지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시베리아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기에 충분..

    이창재 발간일 1993.11.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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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1.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의
    2.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의 잠재력
    3. 극동지역의 경제적 비중
    4. 극동지역의 경제현황

    III. 극동지역의 교역
    1. 1990년 이전 극동지역의 교역
    2. 극동지역의 교역현황

    IV.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1. 극동지역 전체의 외국인투자
    2. 연해지방의 외국인투자
    3. 하바로프스크지방의 외국인투자
    4. 사할린주의 외국인투자
    5.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의 외국인투자

    V. 우리의 대극동지역 경제협력방안
    1.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현황
    2.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당면과제
    3.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문제점
    4. 우리의 대극동지역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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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8년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구소련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점차 시베리아 열기로 나타났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지닌 광활한 미개발지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시베리아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기에 충분하였다.그러나 구소련에서 개방과 개혁이 추진되고 소연방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소련 및 러시아 경제의 실상을 접하게 되었으며, 지난 몇 년간 구소련 및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시베리아 개발에는 열악한 자연환경 이외에도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경제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가 구소련에 제공하였던 경협자금에 대한 상환기일의 연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는 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베리아 땅도 더욱 멀고 차게 느껴지고 있는 듯하다.신헌법의 채택 및 의회선거를 앞두고 있는 러시아 정국은 아직 불안한 상태이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하락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내 경제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과거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는 상상할 수 없으며, 러시아경제의 개방화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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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對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

    이창재 발간일 1993.04.1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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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대구소련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1.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성과
    2.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문제점
    3.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과제

    III.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협력환경
    1. 구소련 국가들의 현황과 전망
    2. 구소련 경제협력환경의 비교
    3.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의 선정

    IV. 구소련 주요국의 경제협력환경
    1. 러시아
    2. 우크라이나
    3. 카자흐스탄
    4. 우즈베키스탄

    V.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및 대응방안
    1.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2. 대구소련 주요국별 경제협력 기본방향
    3. 대소경협 차관 문제
    4.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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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대한 경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장기적 목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연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경제외적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이 갖는 경제외적 중요성은 우선 구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위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민족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물론 소연방이 와해와 러시아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러시아의 위상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구소련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격동기에 처한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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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ㆍ중국 및 동구의 변화와 대응

    노희목 외 발간일 1990.01.01

    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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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對蘇經濟協力에 관한 基本戰略 模索 / 李昌在
    I. 序論
    II. 蘇聯 政治ㆍ經濟改革과 韓蘇經協
    1. 蘇聯의 政治改革
    2. 蘇聯經濟의 現況과 經濟改革
    3. 蘇聯의 改革과 對外經濟協力
    III. 西方諸國의 對蘇經濟協力
    1. 西獨의 對蘇經濟協力
    2. 프랑스의 對蘇經濟協力
    3. 日本의 對蘇經濟協力
    IV. 韓蘇經濟交流 現況과 問題點
    1. 韓蘇經濟交流의 背景
    2. 韓難經濟交流 現況
    3. 韓蘇經濟協力의 問題點
    V. 對蘇經濟協力 基本戰略
    1. 對蘇經濟協力 基本原則
    2. 段階的 推進戰略
    3. 制度整備
    4. 對蘇進出戰略
    VI. 結論

    韓ㆍ中 經濟交流 現況과 우리의 進出戰略 / 朴斗福 ; 盧熙穆
    I. 政治環境의 變化
    1. 江澤民 體制의 性格과 安定度 評價
    2. 鄧小平 以後의 中國政治
    II. 中國經濟環境과 그 展望
    1. 經濟改革ㆍ開放의 背景과 內容
    2. 經濟成長
    3. 貿易
    4. 外國人直接投資
    5. 改革ㆍ開放政策의 展望
    III.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 그 基調와 展望
    1. 中國의 對韓半島 認識과 利益槪念의 變化
    2. 中國 獨立自主外交路線과 對韓半島 政策의 「二分化」
    3. 中ㆍ蘇 關係發展과 中國의 對韓政策
    4. 中國의 對韓政策의 制約性과 政經分雌
    IV. 中國 現代化에 있어서 韓國의 位置
    V. 韓ㆍ中 經濟交流 現況과 問題点
    1. 民間經濟協定 締結
    2. 現況
    VI. 韓ㆍ中 經濟交流 增進方案
    1. 基本方向
    2. 推進方案

    〈附錄〉
    I. 韓ㆍ中 經濟交流 有望分野
    1. 交易有望品目
    2. 投資進出 有望分野
    II. 對中 進出事例 및 示唆點
    1. 進出事例 分析
    2. 示唆點

    東歐의 經濟改革과 經濟協力의 方向 / 鄭甲泳
    I. 序論
    II. 東歐經濟의 構造
    1. 東歐經濟의 現況과 國際比較
    2. 東歐經濟의 成長
    3. 産業構造
    III. 東歐의 政治改革
    1. 東歐政治改革의 特徵
    2. 國家別 政治改革
    (1) 헝가리의 變身
    (2) 폴란드의 政治改草
    (3) 東獨의 開放과 改革
    (4) 유고슬라비아의 政治動向과 民族問題
    (5)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IV. 東歐의 經濟改革 政策
    1. 經濟改革政策의 特徵
    2. 國別 主要 經濟改革
    (1) 헝가리의 經濟改革
    (2) 폴란드의 經濟改革
    (3)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政策
    (4) 동독과 불가리아의 經濟改革
    3. 經濟改革의 展望
    V. 東歐의 對外去來와 進出環境
    1. 對外去來의 特徵
    2. 東歐의 交易構造
    3. 改革主導國의 對外去來
    4. 進出環境의 評價
    VI. 韓ㆍ東歐 經濟協力의 政策方向
    1. 基本背景 : 東歐의 改革과 世界經濟
    2. 基本 目標와 戰略
    (1) 世界經濟秩序의 再編에 對應
    (2) 社會主義圈에 대한 交易基盤 擴充
    (3) 中歐圈의 形成에 대한 事前對備
    (4) EC 進出을 위한 橋頭堡確保
    (5) 政治ㆍ經濟的 利益의 調和
    (6) 世界 政治ㆍ經濟圈에서 韓國의 役割과 地位提高
    3. 經濟協力의 擴大
    (1) 基本方向
    (2) 貿易과 投資의 擴大
    (3) 經濟改革과 開發事業의 積極 參與
    (4) 國際間 콘소시움의 형성
    (5) 시범적 事業(pilot project)의 선정
    (6) 국내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연계
    (7) 對外 經濟協力基金의 效率的 活用
    (8) 中央調整機構의 運用
    (9) 국제기구의 동구지원 개발산업에 대한 참여
    4. 交流 基盤의 擴充
    (1) 基本方向
    (2) 硏究專門人力의 確保
    (3) 制度的 制約要因의 除去
    (4) 情報의 원활한 供給擴大
    (5) 非政治ㆍ經濟 交流의 活性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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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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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성

  •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이홍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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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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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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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

    김한성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fT 현황과 특징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등장과 전개
    가. 경제개발 관련 국제지원의 역사
    나.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및 특징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나. AfT 관련 논의의 특징


    제3장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fT 현황

    1. 한국과의 양자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외교관계
    2. 국가별 AfT 현황
    가. 베트남
    나. 캄보디아
    다. 라오스


    제4장 AfT가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AfT와 개발도상국의 무역
    2. 기존 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전체 수원국 대상 분석결과
    나. 인도차이나 3개국 분석결과


    제5장 결론

    1. AfT 전반에 대한 정책 시사점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화
    나. 주요국 원조기관 및 다자원조기구와의 협력 강화
    2.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단계적인 AfT 방안 마련
    3. 국경간 교역 역량 강화 지원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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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와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을 위한 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A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DAC 회원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AfT 원조는 절대적인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가 지원한 AfT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AfT가 실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AfT가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가입국이고 체제전환국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Af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AfT와 무역역량 간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fT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각 부문이 수원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체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과 수원국을 소득수준?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관련된 논의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및 활용 문제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능력 및 무역역량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OECD/WTO(2013)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과정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하는 것이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실질적 방안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고 경제인프라 및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AfT가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DB/WTO(2013)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한바, 민간부문의 AfT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것 역시 무역을 위한 원조와 관련된 논의의 또 다른 초점이다. ADB/WTO(2013)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Af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DB/WTO(2013)와 OECD/WTO(2013)는 수원국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양자관계와 각 국가별 AfT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에 대한 AfT가 다른 AfT 수원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AfT를 활용하여 경제인프라 및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AfT는 총액 기준으로 2012~13년 평균 약 26억 달러로, 인도와 터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많은 AfT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총 ODA 중 약 52%가 AfT일 정도로 AfT는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AfT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시장개혁 및 무역개방을 실시한 결과, 총무역액이 2000년 420억 달러에서 2011년 2,05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특히 AfT는 베트남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고,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AfT의 공여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호주 등 세 나라가 베트남으로 지원한 AfT 규모는 약 72억 달러로, 전체 AfT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AfT 지원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AfT 지원규모는 2005년 약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17억 6,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여금액은 전체 5년간 AfT 규모의 45%를 상회한다. 둘째로 AfT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AfT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500만 달러로 시작했던 공여규모가 2010년 약 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최근 2013년에는 적지 않게 감소한 1억 2,000만 달러의 AfT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개도국에 지원하던 AfT 공여액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AfT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경제인프라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본의 AfT 규모는 약 17억 6,000만 달러인데 경제인프라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15억 달러에 이르러, 약 85.4%의 AfT가 베트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공여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총지원금(약 1억 2,200만 달러) 중에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된 규모는 1억 1,800만 달러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생산역량 구축과 무역 정책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지원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여국의 대베트남 무역확대를 노리는 각국의 간접적 무역확대정책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AfT 주요 공여국 역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이다. 2009~13년 일본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약 4억 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AfT 공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AfT 규모는 각각 약 2억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14.0%와 7.3%를 차지하면서 AfT 규모에서 일본에 이어 둘째와 셋째 공여국이 되었다. 이들 3개국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2009~13년 기간 총 AfT 규모의 54.9%에 달하며, 여타 국가들의 대캄보디아 AfT 공여는 국가별로 캄보디아 AfT 총규모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라오스에 대한 AfT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라오스 AfT 규모는 총 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AfT의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5년간 한국의 지원이 약 9,500만 달러로 라오스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8,900만 달러, 8.9%), 핀란드(2,000만 달러, 2.1%)의 순이다. AfT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베트남(2009~13년도 지원의 45.2%가 일본)이나 캄보디아(2009~13년 총 AfT의 33.6%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상위 3개국에 대한 의존도도 44.2%로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부문별 AfT를 살펴보면 역시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향상 부문과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AfT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증진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의 AfT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AfT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수원국의 무역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AfT가 무역증진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증진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fT 수원국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fT는 전체적으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산역량 구축과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높은 수출증진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국을 소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fT 효과는 저소득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fT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fT가 중저소득국과 중고소득국에는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저소득국의 경우 AfT가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AfT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대한 원조는 저소득국의 수출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원조가 저소득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의 원조로 인한 수출증진을 이루어낸 반면,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AfT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AfT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fT 공여액 및 수원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AfT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AfT는 수원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공여국의 국가예산 제약문제로 인해 AfT 공여액이 한때 급감한 이후 AfT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AfT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최빈국에서의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무역 정책 및 규제 원조와 무역촉진 원조의 비중이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를 위한 원조와 생산역량 구축을 위한 원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 지원’ 성격의 원조액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돌린다면 최빈국에 대한 AfT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AfT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프라 및 생산역량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나 경제구조 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특성(소득수준, 수출구조 및 제도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AfT 세분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AfT를 교차 이슈 또는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늘 고려하여야 하는 이슈로 AfT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AfT가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가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의 국제개발 논의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fT를 한국 국제개발모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향후 수행되는 사업을 AfT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통합된(integrated) 접근방법을 통해 AfT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관련 사업이 기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원조 역시 분절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을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화채널에는 해당 원조 수원국의 정부 역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의 조화’ 원칙 외에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화채널에 수원국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정부의 독자적인 개발비전에 부합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경주될 경우 ‘상호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인프라나 생산성 향상 부문의 AfT는 해당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한국의 AfT는 경제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제로 무역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무역 정책 및 규제와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경제인프라 제공이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인프라 관련 원조가 제공되기 이전에 통관 절차 및 시스템 개선과 수출분야 시장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AfT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제공되는 원조금액의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촉진 원조로 조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Af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통상환경 및 관련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능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AfT는 경제인프라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정책 및 규제나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경간 교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한 지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통관 관련 시스템의 지원과 UNI-PASS 정착을 위한 무역 관련 규제에 대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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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

    김한성 외 발간일 2010.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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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발전 및 주요 내용
    1. 아․태 무역협정의 전개
    가. 아․태 무역협정의 개요
    나. 아․태 무역협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
    다. 아․태 무역협정의 양허 협상 과정
    2. 제3라운드 협상의 주요 내용
    가. 협상 배경
    나. 양허안 내용
    다. 원산지 규정
    3. 아․태 무역협정의 발전


    제3장 아․태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 아․태 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 교역 현황
    2. 한․중 교역 현황


    제4장 아․태 무역협정의 효율성 분석 
    1. 한국 수입에서의 아․태 무역협정 활용 분석
    가. 관세율 적용에 따른 아․태 무역협정 적용 가능 품목의 수입
    나. 한국 수입의 아․태 무역협정 적용률․실용률․활용률 분석
    2. 중국의 對아․태 무역협정 수입 활용률 분석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아․태 무역협정의 의미
    가. 아․태 무역협정의 유효성
    나.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2. 아․태 무역협정의 활용 강화
    가. 한국의 수입 활용률 향상
    나. 원산지규정 개정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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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무역자유화에 있어 ‘점진적인 관세인하’ 방식을 추구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2001년 중국이 참여하고 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제3라운드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협정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아ㆍ태 무역협정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협정이며, 제3라운드의 발효와 연이은 제4라운드 개시로 역내국 간의 교역 확대를 위해 빠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 FTA 혹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협정이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ㆍ태 무역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활용률 향상과 원산지 규정 개정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아ㆍ태 무역협정에서 한국의 낮은 수입 활용률은 한국이 양허안 작성에서 효과적으로 국내산업 보호에 성공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아ㆍ태 무역협정의 관세인하로 인해 기대되던 소비자 이득이 제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역구조를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기준을 원산지를 결정하는 단독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의 아ㆍ태 무역협정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아ㆍ태 무역협정 제4차 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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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

    조미진 외 발간일 2010.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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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 


    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 


    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선 
    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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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일성 유지는 한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될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각각 비교해보았다. 분석대상에는 2004년에 발효된 한ㆍ칠레 FTA부터 2010년에 발효된 한ㆍ인도 FTA까지 5개 기발효 FTA와 국내 비준을 기다리는 한ㆍ미, 한ㆍEU FTA 등 한국이 체결한 7개 FTA와 한ㆍ중ㆍ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ASEAN과 체결한 ASEAN+1 FTA가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ASEAN+1 체제는 여전히 유효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은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규정된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반영함으로써 자국이 체결한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체결한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될 때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추정해보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은 한국의 여타 FTA와 비교하거나 NAFTA 혹은 EU의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된다. 한국의 기체결 FTA와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2개를 선정하여 각 FTA별로 적용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체결해온 7개 FTA를 통틀어 보면 약 45%를 기록한 반면 ASEAN+1 FTA의 경우 약 75~100%에 달한다.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정기준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인도ㆍASEAN FTA를 제외할 경우 그 적용 유형이 FTA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단위 세번변경(稅番變更)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전체 FTA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동아시아 FTA에서도 도입될 경우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1 FTA에서 일반 결정기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 대립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방식과 특징을 갖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3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이 이미 구축해놓은 ASEAN+1 방식을 크게 벗어나는 FTA 원산지규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ASEAN+1 FTA 같은 정형화된 패턴과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업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한번 설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전후로 기업들의 생산 및 교역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FTA 체결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적합한 원산지규정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는데, 4개국 모두 협회 및 업계 면담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통해 FTA 원산지규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내부협의 단계를 먼저 거친 뒤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역내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질량총국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 의견과정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FTA 협상에 앞서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정보 전달의 주체인 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 관련 전문성이 각기 달라 정확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간 습득된 학습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문제는 향후 FTA에 대비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데 적합한 원산지규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에 달하는 기업이 완전생산기준으로 응답하는 등 국내 업계의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결국 설문조사에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한국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지속적,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다. FTA 협상과 이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칠레를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타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역내 생산네트워크 반영,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 및 국내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 효율화, 역내외 시장의 경쟁력 향상, 중간재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역내에서 조달하거나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국가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협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FTA나 기존의 양자간 FTA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자간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아시아 FTA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ASEAN 7개 회원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ASEAN 전체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였는데, 협정문간 원산지 결정기준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SEAN과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여타 역내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FTA 원산지규정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규정 준수에 따른 국내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국내 제도에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및 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보관기한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법에 규정하고, 공급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수출자제도의 경우 한ㆍEU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었지만 향후 기업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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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

    이창재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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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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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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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김한성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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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1. 협정문 개요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나. 한국 양허안 분석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가. 국별 수입활용률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3. 향후 추진 방향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3. 산업분류표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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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한ㆍASEAN FTA는 ASEAN 회원국의 특성상 우리가 이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FTA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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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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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가. 원산지 결정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접근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라. 소결
    2. 실증적 접근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경기준
    다. 원산지 보충규정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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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ㆍ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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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

    최낙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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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ㆍ산업구조와 상호의존성 분석
    1. 산업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2. 무역 및 관세율 구조
    3. 산업구조 분석
    가. 산업구조의 변화
    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
    4. 상호의존성 분석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상호의존성
    나. 한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다. 중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라. 상호의존성 분석에 따른 시사점
    5. 경제협력관계
    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경제적 위상
    나. 동북아 역내 무역 현황
    다. 투자협력관계
    라. 금융협력 동향
    마. 기타 협력분야

    제3장 상품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ㆍ중국ㆍ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나. 중국의 FTA
    다. 일본의 FTA(EPA)
    라. 동북아 역내국간 FTA 논의 현황
    2. 분석대상 FTA 및 관세철폐단계 분류
    가. 분석대상 FTA
    나. 양허 카테고리의 관세철폐단계 분류
    3. 관세철폐단계별 양허안 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4장 서비스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미 FTA
    다. 한국 유보품목의 특징
    2.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중ㆍ뉴질랜드 FTA
    나. 중ㆍASEAN FTA
    다. 중국 유보품목의 특징
    3. 일본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일ㆍ싱가포르 EPA
    나. 일ㆍ말레이시아 EPA
    다. 일ㆍ브루나이 EPA
    라. 일ㆍ태국 EPA
    마. 일본 유보품목의 특징
    4. 서비스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5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3. 일본 EP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일본 EP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4. 원산지규정 분석의 시사점

    제6장 동북아 역내국간 FTA의 추진방안
    1. 동북아 FTA 추진여건
    가.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적 여건의 성숙
    나. 민감한 분야의 개방폭에 대한 합의
    다. 정치외교적 추진의지
    2. 동북아 FTA의 분야별 추진방안
    가. 상품분야
    나. 서비스분야
    다. 원산지규정
    3. 향후 전망
    가. 한ㆍ중ㆍ일 FTA
    나. 동북아 역내국간 FTA를 위한 대안적 논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비농산물 품목 분류 및 부문별 산출액 변화
    부록 2.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가별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부록 3. 한ㆍ중ㆍ일 서비스 민감품목
    부록 4. 원산지규정 개괄
    가. 원산지 판정기준
    나.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부록 5. 한ㆍ중ㆍ일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부록 6. 한ㆍ중ㆍ일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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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별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FTA가 추진되는 경우 예상되는 쟁점이슈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 역내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분야별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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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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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통상 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나.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다. 향후 경제 전망
    2.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개관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
    다. 인도네시아의 대(對)동아시아 협력 현황

    제3장. 한·중·일 對인도네시아 교역·투자 관계
    1. 인도네시아 교역 투자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2. 한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국 인도네시아 인적교류 관계
    3. 중국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4. 일본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제4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FTA: 상품교역
    1. 한·ASEAN FTA 상품협정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한국 양허안
    2. 중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중·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중국 양허안
    3. 일본 인도네시아 EPA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일·인도네시아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일본 양허안

    제5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1. 상품양허안에 따른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일본 경합품목
    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중국 경합품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국 대인도네시아 200대 수출품목의 한ㆍ중ㆍ일 수출 비교: 2005~07년 수출 누적액 기준
    부록 2.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부록 3. 한국과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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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동북아 3국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FTA/EPA 인도네시아 상품양허안을 비교하여 관세인하 및 철폐 속도에 따른 3국의 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도네시아 시장접근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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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는 400만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가 넘고 높은 기술력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닌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교역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

    김한성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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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뉴질랜드 경제 동향 및 특징
    1. 뉴질랜드 경제 개황
    가. 경제정책
    나. 대외교역관계
    2. 뉴질랜드 거시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동향
    나. 산업구조
    3. 대외관계
    가. 호주
    나. 미국
    다. 일본
    라. 중국
    마. EU
    4. 뉴질랜드 향후 경제전망
    가. 단기 경제전망
    나. 뉴질랜드 경제의 중장기적 위험요인

    제3장 한ㆍ뉴질랜드 경제관계
    1. 교역관계
    2. 투자관계
    3.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 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다. 수출경합도 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라. 무역집중도 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
    마. 소결

    제4장 한국의 대뉴질랜드 통상전략
    1. 한ㆍ뉴질랜드 FTA 추진
    가. 중ㆍ뉴질랜드 FTA 추진 동향
    나. 한ㆍ뉴질랜드 FTA 추진
    2. 한ㆍ뉴질랜드 협력 강화
    가. 농업부문 진출 및 기술협력
    나. 외교적 협력 강화
    다. 인적교류 확대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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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는 400만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가 넘고 높은 기술력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닌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교역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과 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로 인한 경제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나 진출국가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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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대양주는 쿡 아일랜드,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제도 국가들과 호주ㆍ뉴질랜드, 두 개의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대양주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나, 정치,경제, 문화, 외교..

    김한성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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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대양주의 경제ㆍ통상 정책
    1. 대양주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대양주의 경제 개관
    나. 대양주의 경제 현황
    다. 대양주의 경제 전망
    2. 대양주의 통상정책
    가. 호주
    나. 뉴질랜드

    제3장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및 이슈
    1. 한ㆍ호주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2. 한ㆍ뉴질랜드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3. 호주ㆍ뉴질랜드와의 인적교류 관계
    4. 호주ㆍ뉴질랜드와의 정부교류 관계
    가. 공식 외교관계
    나. 기후변화ㆍ환경문제에서의 국제협력관계

    제4장 주요국의 대양주에 대한 전략
    1. 미국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안보와 경제의 상호작용
    다. 미국 선거가 대양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일본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중국과의 경쟁이 미치는 영향
    다. 외교정상화(Normalisation)
    3. EU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호주와 지속되는 문제
    다. 강력한 소프트파워
    4. 중국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중국ㆍ대만 경쟁의 끝
    다. 정치적ㆍ전략적 이익의 증가

    제5장 경제협력전략 및 분야별 협력확대방안
    1.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과 협력의 기본방향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중재자 역할 활용
    나. 농업 진출
    다. 외교협력
    2. 중점 추진과제
    가. FTA 추진
    나. 자원시장 진출 및 확보(호주)

    제6장 결 론
    1. 대양주 지역에 대한 상호 보완적 통상전략
    2. 한ㆍ호주 및 한ㆍ뉴질랜드 FTA에 대한 고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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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양주는 쿡 아일랜드,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제도 국가들과 호주ㆍ뉴질랜드, 두 개의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대양주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나, 정치,경제, 문화, 외교 및 역사적으로는 상이한 차이점을 지니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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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

    권 율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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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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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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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경

  •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최보영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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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1. 서비스무역 현황
    2.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제3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
        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나. OECD 규제이질성지수
        다. World Bank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가. 데이터와 실증분석모형
        나. 분석 결과


    제4장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규제 비교분석
    1. 법률서비스
    2. 회계서비스
    3. 쿠리어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소결


    제5장 한ㆍ중ㆍ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1.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ㆍ중ㆍ일 FTA 정책 개괄
        나. 주요 산업별 서비스시장 개방
    2. 특구정책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나. 3국간 서비스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채널 마련
        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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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아니라,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정책과 특구 및 FTA를 활용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3국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액수준의 통계분석에 더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생산구조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차원에서 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3국간 서비스무역의 흐름을 부가가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서비스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 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서비스업의 경제협력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서비스규제를 완화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낮은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로 평가받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분야에서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고,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 분야 모두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3국간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OECD STRI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STRI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 개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제4장과 5장에서는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이라는 4개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세부분석을 하였다. 우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교적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와 World Bank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국내로펌이 영미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무 혹은 회계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주지 않아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법률ㆍ회계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OECD STRI는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다소 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한해서는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ㆍ미 FTA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쿠리어서비스업과 보험서비스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정책범주 중에서도 외국인시장진입제한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 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 쿠리어와 보험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규제를 살펴보면 외국인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외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리어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WTO 가입양허안에 기존 49%의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내택배 및 국내특급배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을 일정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게도 발급해주는 등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계한 택배업체가 이를 활용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서비스에서는 OECD STRI에 포함되지 않은 한ㆍ중ㆍ일 각국의 추가 양허내용이 FTA 협정문에 나타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 개방 내용에 더해 보험중개, 대리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고 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 금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 60% 정부담보의 의무를 삭제하였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외에 각국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FTA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분석하였다. 보건사회서비스는 중국이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추가적으로 양허하는 등 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허가한 외국자본의 병원서비스 참여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구체적인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국제의료거점에서 외국의사ㆍ간호사의 진료범위 확대, 국제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함께 외국계 단독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이후 개방조치가 일정 부분 철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ㆍ중ㆍ일 3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3국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WTO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현재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체결국 국가간 상호 서비스교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제도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각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 대상 FTA 체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각 기업의 해당국 진출로 즉각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교역대상국의 특구 및 기체결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규제와 수출국 규제 간 이질성이 큰 경우 시장접근성이 완화된 효과가 저해되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3국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등 협정문을 통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및 차별적인 조치 철폐 등의 서비스시장 자유화 노력과 함께 국가간 상이한 경제여건에 기인한 규제간 상호인정, 규제 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3국간 공식 협력채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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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정책적 시사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정형곤 외 발간일 2017.06.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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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방법론


    제2장 동아시아지역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Dunning의 절충이론
    2.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
    3. 제도적 요인
    4. 아세안 관련 기존 연구
    5. 소결


    제3장 ASEAN 국가의 FDI 유입 현황 및 비즈니스 여건 분석

    1. 아세안 국가의 FDI 현황 분석
        가. 아세안 FDI 유입 현황
        나. 주요 국가별 FDI 유형 분석(선진국 FDI/신흥국 FDI)
        다. 산업별 아세안 FDI 현황
    2.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Doing Business Index) 분석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아세안 비즈니스 여건 분석
        다. 아세안 투자규제수준(FDI Restrictiveness Index for ASEAN) 분석
    3. 소결


    제4장 ASEAN FDI 결정요인 분석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별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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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우는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제2대 해외투자지역이자 교역대상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무역ㆍ투자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아세안의 소득군별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서는 국제경제학계에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온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아세안 FDI 현황과 소득군별로 구분한 아세안 국가들의 FDI 특징,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FDI 결정요인의 이론적 틀인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 - capital model)의 이론적ㆍ실증적 함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봤다. Dunning은 절충이론을 토대로 FDI를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서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FDI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간 상대국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시장추구형 FDI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국가간에서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을 최소화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자원추구형 FDI와 성격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FDI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FDI의 주요 결정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실증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FDI 결정요인의 이질성을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FDI 유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에 따라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소득군별 아세안 FDI 유입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아세안 FDI는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크고 아세안 상위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추구형 FDI가 수직적 FDI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시장ㆍ단일생산기지를 이루고자 하는 아세안의 노력과 아세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나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개의 제도적 변수 가운데 주성분분석 결과 창업에 필요한 시간,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 파산 후 채권회수율 등 규제변수로 구성된 제1 매개변수와 계약 이행에 걸리는 시간, 창업 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의 규제 및 시장추구형 변수로 구성된 제2 매개변수가 역외국가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요인들이 아세안 역내 국가간 FDI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동 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 국가들에게는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추구형 요인들이 아세안으로의 투자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세안 역내국가들간에는 동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전략과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과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세안 투자리스크 관리를 제안하였다.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통상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적극적인 RCEP 협상 참여를 통해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특히 RCEP 협상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를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아세안 각국과의 BIT 체결 및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강점이자 역외지역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계약집행, 채권회수율, 창업 등의 지표와 관련한 대아세안 컨설팅과 대아세안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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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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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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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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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최보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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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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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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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

    임호열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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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북한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주요 과제

    1. 기존 금융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현황
    2. 금융여건의 변화와 과제
    3. 소결


    제3장 중국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인민은행의 개혁
    4. 상업은행의 개혁
    5. 자본시장의 형성
    6. 외환관리와 환율
    7. 금융감독기구
    8. 평가


    제4장 베트남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베트남국가은행(SBV)
    4. 국영상업은행
    5. 민간은행
    6. 증권시장
    7. 환율과 외환시장
    8.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정상화
    9. 평가


    제5장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1. 북한의 최근 상황과 중국·베트남의 개혁 초기 여건
    2.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
    3. 은행부문의 자금 조달과 운용
    4. 자본시장의 단계적 발전
    5. 환율의 현실화와 외환시장 구축
    6. 해외자본 유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 금융개혁 과정 연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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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력의 약화, 시장경제영역의 확대와 함께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은 약화되었으며, 그 틈새로 사금융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09년의 화폐개혁에 이은 물가와 환율 급등으로 북한 원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으며 외화통용현상 즉,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민간부문의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공급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데다 핵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불가능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내 · 외자 동원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내자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예금 증대와 외화 흡수수단 강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을 제정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이행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상황은 일부 금융운용방식 변경이나 제도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금융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현 금융상황 파악과 함께 중국·베트남의 금융개혁 과정을 개혁 이전부터 초기 제도정비기까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1980년대 개혁 초기 대체로 안정된 물가와 성장률, 높은 저축률 등 양호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부의 통제력도 지속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나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중앙은행법이 제정되고 정책은행,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저축률은 개혁 이전부터 높았으며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도 높은 물가상승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실질금리를 보장하였다. 아울러 급여의 개인계좌 입금 등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예금인출문제가 야기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개혁 초기 엄격한 심사 없이 대규모 저리대출이 국영기업에 공급된 결과 부실채권이 급증했으며, 1999년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을 앞두고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누적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채권시장은 1981년 장기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만기의 다양화, 판매창구의 다변화와 재거래 허용 등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주식거래소는 1990년대 초에 소수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설립 초기에 주가급등과 버블붕괴 등을 경험하면서 증권감독기관이 설립되었다.
    환율은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에 대한 환율을 달리하는 복수환율제가 운용되었으며, 공식환율은 시장환율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단일환율제로 바뀌고 공식환율도 시장환율로 수렴하였으며, 이 시점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개설하였다. 사금융의 경우 개혁 초기 일부 지역에서 출현했다가 조기 통제되고 제도권에 흡수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퍼진 사례는 없었으며, 달러라이제이션도 특히 언급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개혁 초기 낮은 성장률, 대외고립, 1985년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의 타개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개혁 · 개방을 위한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금융개혁이 시행되었다. 개혁과 함께 이원적 금융제도로 전환되면서 합작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 정책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밖에 많은 수의 신용조합도 개설되었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에 저축률이 낮았다. 이는 물가급등, 난립한 신용조합 파산(1991년) 등의 경험으로 자국화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와 관계 정상화 이후 이들의 금융지원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투자재원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신용조합을 대신한 농촌 · 지방의 금융시스템 개선, 점진적인 금리자유화 조치를 통한 실질금리 보장,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개혁 초기에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이후 물가와 환율의 안정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수렴, 자국화 예금과 외화예금 간의 금리 차등화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상당폭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 문제됨에 따라 2013년에는 자산운용공사를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채권은 1992년에 1~3년 만기의 자국통화표시 및 외화표시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어 만기 다양화, 유통시장 개설(1995년)이 이루어졌다. 주식거래소는 2000년에 5개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개설되었다. 공식환율은 개혁 직전인 1985년 시장환율의 1/8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현실화되어 1992년에는 시장환율 수준으로 수렴했으며, 1991년에는 외화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내용을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은 이미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제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관건은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과 실행,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자금 공급의 명시적 차단, 상업은행의 원활한 가동,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의 구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한 것이다.
    둘째, 은행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된 자금조달원인 예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실질금리와 예금인출의 보장, 축적된 금융자산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 해소, 향후 화폐개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 확립, 급여의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외화예금 흡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외화예금의 원화예금 전환은 그 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 초기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엄격한 대출심사, 담보제도 마련, 감독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북한의 재정상황,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자금 충당의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국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표시채권도 함께 발행한다면 유효한 외화 흡수 · 유입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 · 공식 환율 간 괴리는 과거 중국 · 베트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중환율의 빠른 해소가 긴요하며, 모든 외환전문은행이 참가하는 외환시장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은 외화자금 확보,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선진금융기법의 학습, 회계제도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현 금융상황은 어느 한 부문의 접근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시스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화 진전에 걸맞은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부문의 예금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금융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운용에서 돈주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달러라이제이션의 극복에는 신뢰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의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통화증발 금지, 물자 및 외화의 안정적인 공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형 금융제도로의 개편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압축성장 못지않게 짧은 기간에 금융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이러한 권고안은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확립과 대북제재 해소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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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

    임호열 외 발간일 2015.07.10

    무역구조,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무역 변동요인 분석
    1. 자료의 신뢰도
    2. 무역 현황과 구조
    가. 현황
    나. 지역별 무역구조
    3. 무역 변동요인
    4. 소결

    제3장 무역 활성화요인 분석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무역 활성화
    가. 분권화
    나. 외자 유치
    다. 무역인프라 구축
    2.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 변화와 북한무역 활성화
    가.중국
    나.러시아
    다. 일본
    3. 소결

    제4장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북ㆍ중 간 관세장벽
    가. 북ㆍ중 관세 분석의 필요성
    나. 중국의 대북 관세장벽
    다. 중국의 대북 비관세장벽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가. 기존 연구
    나. 분석 방법과 자료
    3. 소결

    제5장 무역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1.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3.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4. 소결

    제6장 요약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3.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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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먼저 북한은 교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 높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은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ㆍ러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측면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ㆍ북ㆍ중ㆍ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인접국이 협력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ㆍ무역 관련 계약 분야 전문가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무역 활성화를 위한 북한 스스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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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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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 


    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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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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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ㆍ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정재완 외 발간일 2013.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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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문헌 검토와 연구 차별성 및 방법론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중ㆍ아세안 교역구조 및 특징
    1. 교역 및 해외투자 추이
    2.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3. 주요 국가와의 산업별 교역구조

    제3장 중ㆍ아세안 분업구조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업구조 분석

    제4장 중ㆍ아세안의분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자료 및 출처
    3.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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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아세안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등장하였고 2012년에는 양 지역 간 교역 규모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측에서도 아세안은 3대 교역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과 아세안 간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교역과 분업구조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또 변화를 이끈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중국과의 교역을 국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돋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며, 베트남은 교역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아세안의 중국 투자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시작되었고 투자 규모 역시 3.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을 UN Comtrade의 BEC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았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최종재 비중과 중간재인 반제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재인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중국으로의 수입에서는 원료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재인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최종재가 아세안에서 점차 시장 장악을 확대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중간재 산업 육성정책이 효력 을 발휘해 수입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는 중국과 아세안 간, 더 나아가 동아시아 내 공급망(supply chain)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주요국 간의 산업별 교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수출은 1990년대 초반에는 국가마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식물성 생산품, 가공식료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화학제품 등으로 다양했으나 최근에는 전지전자,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등으로 단순화되고 있다. 중국의 수입은 보다 1~2개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 비해 아세안의 주요 산업별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를 살펴본 결과, 동종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상호 교역하는 산업내무역(IIT)이 빠르게 증가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과 중국 간에 산업내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양 지역 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아세안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가 거리(무역비용), 공용언어, 경제 규모와 수요 격차와 같은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도 역내국 간 외국인직접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확대 및 분업 심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 확대가 중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면 수출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도 한국과 아세안의 점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아세안이 한국의 제1 및 제2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수출 확대나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 원활화를 위한 무역비용 절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이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 간 생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세계 전기전자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북부지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 간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와 활용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과 동아시아 역내 생산기지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커져가는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회피하고 신흥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세안을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을 동남아의 거점생산지역으로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국과 아세안이 모두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최대 투자대상지라는 점에서 중국과 아세안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에 생산거점을 구축한 후 중․아세안 FTA(CA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역내국 간 무역비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한국-중국-아세안을 연결하는 분업구조 패턴을 만들기 위해 FTA를 활용할 수 있다. FTA는 체결국 간 여러 가지 무역비용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다시 역내국 간 분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현재 협상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도 양자간 FTA를 빨리 체결할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한국-중국-아세안 간 분업구조 패턴을 향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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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 IT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

    나승권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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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징
    1. IT 서비스 산업 현황
    가. 시장규모 및 특성
    나. 교역 및 투자 현황
    2. 산업연관관계
    가. 분석방법론 소개
    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1. 기존연구
    가. 생산성 분석 이론
    나. 관련 선행연구 사례
    2. 분석방법
    가. 방법론
    나. 분석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2012년 기준 효율성(생산성) 수준 비교
    나. 2000~12년간 생산성 변화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관련 제도적 여건 분석
    1. 정량적 평가: IMD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2. 정성적 평가77
    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법·규제여건
    나.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투명성
    다.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정부정책적응도
    라.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관료주의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T 서비스 기업 생산성과 제도적 여건간 상관관계 분석 방법 및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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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산업 여건에 대한 종합적 비교우위 검토를 통해 3국간 협력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먼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을 살펴보고, 비교우위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생산성 분석과 보완적인 지표로서 제도적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IT 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한·중·일 3국 모두 SI(시스템 통합)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IT 아웃소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IT 아웃소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는 대체로 기업의 숫자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일부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통신분야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직 한·중·일 3국의 교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IT 서비스 산업의 FDI는 외국인직접투자(IFDI)보다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50%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일반적인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이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류의 불일치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산업연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 모두 IT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방 연쇄효과도 낮고 전방 연쇄효과도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전방 연쇄효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DEA를 통한 한·중·일 3국 IT 서비스 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효율성)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크게 나타난 반면, 총 TFP 변화는 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TFP 생산성의 변화분은 전체 산업 내 기술진보 등의 요인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간(혹은 기업간) 효율성 격차 축소 등 추격효과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분석대상인 IT 서비스 기업 전체의 기술진보 효과는 제자리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반면, 국가간(혹은 기업간) 상대적인 효율성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새로운 ICT 기술이 대두됨에 따른 각국의 관련 법안 도입이 공평한 시장기회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현행 법안이 각국 IT 서비스 시장에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제도적 투명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 검열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기술 중립성, 국제표준, 정보처리의 상호운용성 등을 배제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IT 공공부문 계약상 국제표준을 배제한 국내기술 우대정책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관료주의로 인한 과도한 규제환경이 조성된 사례로 일본의 IT 서비스 유통구조상의 관료주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실제 생산성 수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무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 서비스 분야의 평균적인 생산성 개선이 아직은 산업전체의 기술적 발전보다는 기업간 효율성 격차의 축소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제도적 요인은 3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실제 3국의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내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중·일 3국의 협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IT 서비스 분야 특히 정부조달시장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진입장벽 완화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내 정부조달시장에 국제화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생산성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상당 부문의 업무를 외부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정확한 기업단위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점수 측정 등 기업차원의 협조를 통한 자료구축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의 참여유인이 높지 않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략 분야의 다변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한·중·일 3국 모두 SI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3국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의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며, 아직 3국의 여타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은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 측면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내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IT 서비스 기업의 경우 특히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 기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내실 있는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IT 서비스 전문인력 특히 중간관리자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인 생산성은 낮지 않으나 미국 등의 선진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일정 업무경험을 갖춘 중간관리자 층의 인력비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향후 중국 등과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정책을 통해 인력 활용구조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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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방호경 외 발간일 2013.08.2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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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중요성 
    2.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가.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 추이 및 특징 
    나.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론 
    2. 대세계 경쟁력 패턴 분석결과 
    3. 한·중·일 3국간 경쟁력 패턴 분석 
    가. 한국·중국 
    나. 한국·일본 
    다. 일본·중국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1. 관세장벽 
    2. 비관세조치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나. 환경산업 지원정책 
    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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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은 Aiginger(1997, 1998, 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Aiginger가 제시한 수출경쟁력 패턴 분류방식에 Abd-El-Rahman(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 Fontagne and Freudenberg(1997) 등의 제품 차별화 방법을 접목시켜 Aiginger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역외보다 역내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한·중·일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에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아울러 3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서로 유사하였다. 셋째, 환경상품에 대해 대체로 일본은 품질경쟁력을,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여건이 무역수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넷째,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이 높고 일본은 대부분 무관세였으나, 비관세조치의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상품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품목별 경쟁력비교우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화 협상과 관련한 차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54개 환경상품 리스트 중 ‘광학 장치 및 기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경우 사실상 역내 교역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품목별로 역내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수준 또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경우 국내 관세율 인하를 전략적 수단으로 하여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보호품목의 관세율 인하 유보를 이끌어내는 등의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비관세부문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대부분 환경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비관세조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역내 논의가 관세부문으로만 한정될 경우 실제 역내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부문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국가간 특성의 차이 및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TBT의 경우 환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산업범위 혹은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간 비교 및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혹은 환경상품을 포함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 및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교역의 특징과 경쟁력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환경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전략분야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중국 교역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교역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경쟁력 패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학 장치 및 기기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 촉발에 따른 위험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환경상품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에 대한 비가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지원대상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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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

    이창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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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 


    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 


    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 


    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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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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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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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1.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변천 
    2.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 및 수준 
    3.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구조  


    제3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1. 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나. 비즈니스 여건 및 경제인프라 
    2. 사회분야 
    3. 거버넌스 
    4. 주변국과의 개별협력 여건 비교 


    제4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1.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분석 
    가. 지원전략과 정책방향 및 지원체제 
    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다. 주요 지원분야 
    2.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례 분석 
    가. 한국: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나. 중국: 7번 국도 
    다. 일본: 시아누크빌 항 및 경제특구  
    라. 소결 


    제5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1. 무역 
    2. 투자 


    제6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1. 경제교류와 ODA의 관계 
    2. 개발협력 여건과 ODA 지원실적 


    제7장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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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2004년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9년에는 대캄보디아 제1의 개발원조공여국인 일본의 ODA 수준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ODA 자금의 구조를 보면 중국은 거의 대부분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양허성 차관의 비중(80%)이 무상원조(20%)에 비해 훨씬 큰 데 반해, 일본은 무상원조의 비중(74%)이 양허성 차관의 비중(26%)을 능가한다.
    이와 같은 ODA 자금의 구조는 ODA 지원분야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ODA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추세이나, 중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특히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사회인프라 부문보다 앞서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및 사회인프라 부문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인 베트남 및 라오스에 비해 취약한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에 한·중·일 3국이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또다른 취약분야인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는 3국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3국 중에서는 일본이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에 비교적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사회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의 비중이 낮고 보건과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중·일 3국의 ODA와 경제교류 관계에서 한국은 최근 대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ODA가 투자와 연계성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될 소지가 있으나, 아직 ODA 수준이 높지 않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가 투자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 제1의 투자국이며 수출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ODA가 경제교류와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의 도로건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개발협력은 단순한 수출 및 투자 증대보다도 중국과 동남아 간 접근로 구축과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물리적 기반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수출과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본의 ODA와 경제교류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다.
    ODA 규모 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작고 ODA 공여 경험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효과적인 ODA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한국 ODA 정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차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이 주로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점차 도로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며, 건설사업의 경우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같이 특화된 사업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ODA의 비중을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사업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드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인프라사업으로 ODA 중점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ODA 자금구조에서 양허성 차관의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지원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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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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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통합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나.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경제통합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다. 동아시아 FTA 논의 


    제4장 동아시아 시대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2. 동아시아 FTA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3. 한ㆍ중ㆍ일 FTA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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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간 협력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적 협력과 낙후지역에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인근 지방 혹은 도시간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대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난 20년간 시장주도의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동북아(한ㆍ중ㆍ일+HMT) 역내교역의 비중은 2010년에 37.3%에 달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이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회의 이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난 3국간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3국 모두 뒤늦게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작 3국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긍정적 상황 전개가 3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9년 마닐라 한ㆍ중ㆍ일 정상회동 시 합의에 따라 3국 연구기관간 수행되어 온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 한ㆍ중ㆍ일 FTA 연구를 토대로 2009년 한ㆍ중ㆍ일 FTA 관련 연구를 정부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10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한편 제도적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1997년 12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그 후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장관회의 및 고위당국자 회의도 정례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13개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할 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세안+6개국(한ㆍ중ㆍ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도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28.6%에서 39.7%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아세안+3+HMT, 아세안+6국 및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51.9%, 45.1% 및 56.2%를 기록해 NAFTA(40.5%)에 비해 높았고 EU(56.3%)에 비견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보다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역내 국가간 FTA 체결 및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정이 아세안 여섯 국가 간에 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간 본격적인 FTA는 싱가포르가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어 2002년 1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 국가간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 한국 및 일본과 FTA가 각기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 확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의해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도 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아세안+3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국 전문가그룹에 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 및 한국이 주도한 제2기 EAFTA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인 아세안+6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2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관리 차원의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특히 EU 및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인구 변화를 감안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820년 수준에 도달하며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할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ㆍ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 변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역내국간 아세안+1 FTAs를 비롯한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고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즉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 FTA와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경제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적ㆍ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간 신뢰구축을 촉진시키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ㆍ중ㆍ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제 한ㆍ중ㆍ일 3국은 지역통합 관련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실현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 한ㆍ중ㆍ일 FTA의 조기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한ㆍ중ㆍ일 FTA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12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자간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간 FTA 추진 이전에 3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양자간 FTA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나,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ㆍ중ㆍ일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3자간 FTA의 선호 결정은 향후 지속될 한ㆍ중ㆍ일 3국간의 관계개선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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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정형곤 외 발간일 2011.11.18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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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특징
    1. 기능적 경제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제도적 협력  
    가. 한·중·일 정상회의 
    나. 한·중·일 3국간 정부 협의체 
    다. 역내 FTA 논의 


    제3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1. 경제적 측면  
    가. 민감 분야  
    나. 세계수출시장에서 3국간 경쟁 심화 
    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과 일본 간 경제적 패권경쟁 
    2. 비경제적 측면  
    가.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재편 
    나. 중국 및 북한의 불확실성  
    다. 동북아 영토 및 역사 분쟁의 미해결 
    라. 동북아 다자협력의 미성숙 


    제4장 사무국 역할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 EU 집행위원회
    1. 유럽공동체 형성 이전 조직의 구조 
    2. EU 집행위원회의 형성 
    3.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및 역할 
    가.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나.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다. EU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 구조 


    제5장 한·중·일 사무국과 EU 집행위의 비교 및 시사점
    1. 3국 협력사무국 설립 진행 과정 
    가. 사무국 설립 과정 
    나. 사무국의 기능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마. 사무국 운영비  
    2. 한·중·일 협력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의 비교 및 시사점
    가. 사무국 설립 목적 비교  
    나. 사무국의 역할 및 권한 비교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비교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비교 


    제6장 결론: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84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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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reference model로 하였다. EU는 1950년대 상호 안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리더십으로 ECSC와 EURATOM, 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이들 기구에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여 오늘날의 통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EU가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받은 점은 여타 협력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APEC 또는 ASEAN 사무국의 기능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협의체로서 EU보다 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SEAN이나 APEC 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의 사무국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역할을 점진적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는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설립목적을 더욱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합의(또는 조약)를 도출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집행권한을 한·중·일 협력사무국에 위임해야 현재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와 같이 한·중·일 사무국도 3국간 협력사업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현재의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한·중·일 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협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 한·중·일 통합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사무국의 역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에서 현재 3국간 협력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 문제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유럽의 EURATOM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역내 정상회의가 정착되고 각종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일 사무국은 출범 초기에 협력사업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중·일 3국 상호간의 안보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보환경평가보고서」의 발간이 긴요하다.
    일곱째, 1.5 Track 형태의 한·중·일 외교안보 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이 단순한 협력의 심화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다자안보협력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홉째,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East Asian Common Heritage 발굴 및 증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할 만하다. 공항에 한·중·일 3국인 전용 입출국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열 번째, 한·중·일 협력사업이 더욱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초국가적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한다면 3국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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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World Bank의 통계데이터에 기초하여 물류효율화를 보다 세분화시..

    방호경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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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인프라 수준 및 특징
    1. 물류인프라 수준
    2.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인프라 특징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와 무역 간의 상관관계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가. 동아시아 물류비용 결정요인
    나.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제4장 동아시아 역내국가간 물류협력 현황 및 시사점
    1. 역내국가간 물류협력 현황
    가. 한·중·일
    나. ASEAN
    다. 한·아세안 협력
    라. 중·아세안 협력
    마. 일·아세안 협력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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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World Bank의 통계데이터에 기초하여 물류효율화를 보다 세분화시킨 후 각 변수가 무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력모형을 이용하나 기존 연구와 달리 비선형방정식을 고려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자국의 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 무역량은 약 3.8% 증가하고 무역상대국의 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 무역량은 약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효율화를 세분화시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국의 물류효율성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의 물류효율성도 함께 개선되어야 양국간 무역의 원활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물류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거나 추진되어온 동아시아 역내국가의 물류협력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물류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물류효율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ASEAN +3 차원의 물류장관회의 구성, 둘째, 국제적 물류정보체제 구축 및 관련 정보 공유, 셋째, 항만처리의 효율성 향상 관련 협력, 넷째, 역내 물류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 혹은 훈련 등이다. 이외에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물류절차 간소화와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한 e-shipping 체제 구축 등 역내 물류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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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

    이창재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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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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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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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0.2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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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선행연구
    2. 연구방법론

    제2장 북한 대외교역의 특징
    1. 전 세계 교역
    2. 주요 수출입 산업

    제3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동향

    제4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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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효과 추정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중력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2006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외수출의 증가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결국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제재에 있어서는 UN회원국들이 UN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UN 결의의 모호성과 과거 북한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unn-Lugar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Nunn-Lugar 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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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최근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데 있다. 국가간 생산네트워크의 원인 및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

    방호경 발간일 2008.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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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제2장 세계 교역의 생산분할 특징
    1. 생산분할 현황 및 특징
    가. 세계 교역의 생산분할
    나. 산업별 생산분할
    2. 주요 지역의 생산분할 특징
    가. 미주 지역
    나. 유럽 지역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추이 및 특징
    1.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분할 현황 및 특징
    가. 대외교역
    나.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공정별 역내 및 역외교역 추이
    2.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
    가. 부품의 산업별 특징
    나. 반제품의 산업별 특징

    제4장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원인 및 차별적 요인
    1. 분석방법 및 자료 출처
    2. 산업별 실증분석 결과
    가.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나.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제조업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표 1. 동아시아 지역 주요 부품산업의 지역별 수출 비중
    부표 2. 동아시아 지역 주요 부품산업의 지역별 수입 비중
    부표 3. 동아시아 지역 주요 반제품산업의 지역별 수출 비중
    부표 4. 동아시아 지역 주요 반제품산업의 지역별 수입 비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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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데 있다. 국가간 생산네트워크의 원인 및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생산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국경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국경간 생산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이 주요 원인임은 틀림없다.
    기업들의 생산공정 분할은 전세계 혹은 지역내 무역에서 중간재 거래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중간재 무역의 활성화는 전세계 무역에서 소비재, 자본재 등 다른 생산공정에 비해 중간재의 점유비중을 빠르게 확대시켜 왔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분할 이론에 기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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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

    정재완 외 발간일 2008.08.30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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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한-ASEAN 교역 및 분업 구조
    1. 한-ASEAN 교역구조 및 특징
    가. 전체 교역 추이
    나. 국가별 및 품목별 교역
    다. 한-ASEAN 교역 특징
    2. 한-ASEAN의 제조업 분업구조
    가. 분석방법
    나. ASEAN 주요국과의 G-L 지수 분석

    제3장. 한-ASEAN 부품산업 교역 및 경쟁력 파악
    1. 한-ASEAN 부품산업의 무역 특징
    가. 한-ASEAN 교역 특징
    나. 한-ASEAN 주요국간 교역 특징
    2. 한-ASEAN 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ASEAN 간 경쟁력 분석
    나. 한-ASEAN 주요국간 경쟁력 분석

    제4장. 한-ASEAN 부품소재산업 분업구조
    1. 한-ASEAN 분업구조
    2. 한국과 ASEAN 주요국의 분업구조
    가. 부품소재산업
    나. 소재산업
    다. 부품산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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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분업보다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재산업보다 부품산업에서 더욱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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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A Case Study of Irel..

    금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김균태 외 발간일 2008.07.25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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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reland's Economic Performance

    II. Literature Review

    III. The Empirical Model
    1. Theoretical Framework
    2. Econometric Methodology
    3.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Bounds Tests for Cointegration
    2. Long-Run Relationship and Short-Run Dynamics
    3. Granger Causality

    V.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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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국내외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75~2006년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 공적분 검정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적분 검정에는 시계열 소표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한계검정법(bounds test)을 도입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모형 추정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장ㆍ단기 모두 아일랜드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과관계 검정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일랜드의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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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중 ∙ 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본 연구는 미국 통계청에서 분류한 HS 품목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최근 하이테크품목의 세계 교역동향과 한 ∙ 중 ∙ 일 3국 하이테크품목의 대외교역 및 역내교역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3국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

    방호경 발간일 2007.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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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하이테크 제품의 세계교역 동향
    1. 세계교역에서의 하이테크 품목 위상 및 주요 품목
    2. 하이테크 품목의 주요 교역국가 및 특징
    가. 주요 교역국
    나. 주요 교역국의 품목특징

    제3장. 한 ∙ 중 ∙ 일 3국의 하이테크 교역 특징
    1. 3국의 교역에서 하이테크 품목의 중요성
    2. 3국의 하이테크 품목별 주요 교역국 및 특징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한 ∙ 중 ∙ 일 3국의 하이테크 역내무역 특징

    제4장. 3국 하이테크 제품의 국제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
    2. 3국 하이테크 품목의 대세계 RCA
    3. 대세계 경쟁력 패턴분석 결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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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통계청에서 분류한 HS 품목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최근 하이테크품목의 세계 교역동향과 한 ∙ 중 ∙ 일 3국 하이테크품목의 대외교역 및 역내교역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3국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근 세계교역에서 하이테크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하이테크 교역에서 중국이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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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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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
    1. 교역·투자에서의 기능적 통합
    가.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의 위상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다. 제도화 모색
    2.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가. 에너지협력
    나. 철도협력
    다. 환경협력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가.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주요국별 입장
    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정치적 쟁점과 여건
    다.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제3장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 구성
    1.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유형 및 성격
    2. 동북아 철도협의체
    가. 국제 철도협력 사례연구
    나.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방안과 기능
    3. 동북아 환경협력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의 필요성과 조건
    나. 장기목표로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2. 단계적 추진전략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다. 동북아 FTA
    3. 한국의 역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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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에서는 그동안 무수한 논의와 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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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

    이창재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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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한중일 무역 및 투자관계와 3국간 FTA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한중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성
    가. 한중일 3국간 교역관계
    나. 외국인 직접투자
    3. 중국의 부상과 경제협력형태의 다양화
    가. 중국의 교역확대 및 외자유치 실태
    나. 대 중국 투자의 목적과 다양한 경제협력 형태
    다.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와 중국의 추격 가능성
    4.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가. 생산 공정의 분화와 가치연쇄의 확장
    나. 중간재 교역비중의 증가
    다. 역외수요 의존적 교역구조
    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관계와 전망
    5. 정책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3장 한중일 관세협력 현황과 발전방향
    1. 서 론
    2. 한중일 3국의 교역 현황
    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다. NAFTA와의 비교
    3. 관세협력
    가. 한일간 관세협력
    나. 한중간 관세협력
    4. 발전방향
    가. 관세협력 평가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부 록

    제4장 한중일 IT 부문 협력
    1. 서 론
    2. 한중일 IT산업
    가. 한국 IT산업 현황
    나. 중국 IT산업 현황
    다. 일본 IT산업의 현황
    3. 한중일 IT산업 투자 관계와 FTA
    가.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나. FTA와 동북아 IT산업
    4. 한중일 IT부문 협력방안
    가. 한중일 IT협력 아젠다
    나. FTA와 한중일 IT협력
    5. 결 론

    참 고 문 헌

    제5장 한중일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서 론
    2. 한중일 FTA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경쟁력 분석
    가. 분석자료
    나. 분석방법
    다. 분석결과
    3. FTA 협상을 위한 한중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현황
    가. FTA 관련 양허의 의미
    나.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다. 국별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라. 한국과 중국의 WTO양허 현황 비교
    4. 과학기술분야 한중일 FTA 추진방향
    가.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양허 조건에 따른 추진방향
    나.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에 따른 FTA 추진방향
    다. 추진프로그램 사례

    참 고 문 헌

    제6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 (교통부문)
    1. 서 론
    2.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의 의의
    3.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 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4. 한중일 교통, 물류 협력현황
    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나. 양국간 협력체계
    5. 한중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가. 물리적 장애요인
    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6. 교통부문 FTA 및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가. 교통부문과 FTA
    나.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다. 협력의 기본방향

    참 고 문 헌

    제7장 한중일 에너지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
    1. 서 론
    2. 한중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
    가.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3. 중국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가스 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4. 일본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5.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현황
    가. 필요성
    나. 장애요인
    다. 석유제품의 교역 현황
    6.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가. 에너지협력 가능 분야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영향과 개선책
    다. 한중일 에너지 시장통합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7. 결 론

    참 고 문 헌

    제8장 한중일 환경분야 협력현황과 개선방향
    1. 서 론
    가. 동북아 환경권
    나. 주요 환경이슈
    다. 지역 환경협력 채널
    2. 환경협력의 경제적 측면
    가. 환경시장과의 연계
    나. FTA와 환경협력 수요확대
    다.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 경과
    3.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가.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나.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라.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ECO-ASIA)
    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4. 한중일 양자 환경협력 현황
    가. 한일 환경협력
    나. 한중 환경협력
    다. 중일 환경협력
    5. 한중일 환경협력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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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중일 FTA가 형성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무역증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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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 규정이 각 국가들마다..

    방호경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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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일반규정
    가. 개념
    나. 판정기준: WTO 통일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다. 기타 주요 원산지구정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제2장 원산지규정의 목적(결정요인)
    1. 원산지규정의 분류
    2. 특혜원산지규정의 결정요인
    가. 우회수입 방지
    나. 교역확대
    다. 외국인투자 유입

    제3장 주요 산업의 원산지규정 특징
    1.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2.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3. 석유화학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5.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제4장 주요 지역무역협정 원산지규정안 분석
    1. 기존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장단점
    가. 유럽: PANEURO 시스템
    나. 미주지역: 2가지 모델
    다. 아시아
    2. 주요 협정별 특혜원산지 규정의 세부 특징
    가.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riterion: CTC)
    나. 부가가치(Value Content: VC)
    다. 기타 주요 특징
    3.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4. 원산지증명제도

    제5장 FTA 원산지 협상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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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 규정이 각 국가들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과 복잡성, 그리고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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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연

  •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

    정형곤 외 발간일 2010.08.13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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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AEO 제도의 출범 배경 및 추진경과
    나.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
    1.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가. WCO의 SAFE Framework
    나.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다. EU의 AEO 제도
    2. AEO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체결 현황


    제3장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1. 한국
    가. AEO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주요 내용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2. 중국
    가. AEO 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나. 주요 내용
    3. 일본
    가.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특성 및 체계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4.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1.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관련 핵심 이슈
    가. AEO 상호인정협정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
    나.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능성
    다.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2. 한ㆍ중ㆍ일 MRA 추진방향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4단계
    3. 한국의 전략적 과제
    가.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나. 상호인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다. 국가 정보화 경쟁력의 전략적 활용
    라. 역내(APEC) 상호인정협정의 선도를 위한 노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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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 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비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의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 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간 상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ㆍ합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간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가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동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의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문제점의 보완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ㆍ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 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시다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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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

    이창재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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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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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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