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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이창재 외 발간번호 05-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5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This volume summarizes the result of a series of cooperative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an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CJK FTA) for the Korean Economy,'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2005.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1.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편익
2.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ㆍ중ㆍ일의 역할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가.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나.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수단
다.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 CGE 모형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CGE 모형의 구성
가. 최신 데이터의 필요성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한ㆍ중ㆍ일 FTA 시나리오
5. 분석결과 52
가.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제조업의 특징 및 민감품목 선정
가. 제조업의 중요성과 교역비중
나.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2. 전자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3. 자동차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4. 일반기계산업
가. 현황과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5. 섬유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6. 철강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7. 석유화학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제5장 농ㆍ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농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역내 농업교역의 특성
나. 주요 농산품의 경쟁력
다. 민감품목 선정
2.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대세계 무역
나. 한ㆍ일간 수산무역
다. 한ㆍ중간 수산무역
3.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ㆍ수산업의 효과분석
가.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나. 수산업에 대한 효과

제6장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1. 서비스의 개념 및 중요성
2. 서비스 분류 및 국제무역
3. 한ㆍ중ㆍ일 경제의 서비스화
4. 한ㆍ중ㆍ일 서비스 부문의 국제적 위상
5.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6.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민감부문
7. 한ㆍ중ㆍ일 FTA 서비스 부문의 방향

제7장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및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방향
1.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나. 산업별 대책
2. 농수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농업
나. 수산업
3.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FTA 형성 시나리오
5.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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