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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산업정책

저자 방호경, 나승권, 이보람 발간번호 13-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08.20

원문보기(다운로드:72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은 Aiginger(1997, 1998, 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Aiginger가 제시한 수출경쟁력 패턴 분류방식에 Abd-El-Rahman(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 Fontagne and Freudenberg(1997) 등의 제품 차별화 방법을 접목시켜 Aiginger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역외보다 역내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한·중·일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에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아울러 3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서로 유사하였다. 셋째, 환경상품에 대해 대체로 일본은 품질경쟁력을,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여건이 무역수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넷째,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이 높고 일본은 대부분 무관세였으나, 비관세조치의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상품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품목별 경쟁력비교우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화 협상과 관련한 차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54개 환경상품 리스트 중 ‘광학 장치 및 기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경우 사실상 역내 교역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품목별로 역내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수준 또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경우 국내 관세율 인하를 전략적 수단으로 하여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보호품목의 관세율 인하 유보를 이끌어내는 등의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비관세부문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대부분 환경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비관세조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역내 논의가 관세부문으로만 한정될 경우 실제 역내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부문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국가간 특성의 차이 및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TBT의 경우 환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산업범위 혹은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간 비교 및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혹은 환경상품을 포함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 및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교역의 특징과 경쟁력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환경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전략분야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중국 교역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교역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경쟁력 패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학 장치 및 기기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 촉발에 따른 위험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환경상품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에 대한 비가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지원대상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attern of export competitiveness for environmental good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ra-regional trade including the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and set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As for environmental goods, we use the APEC list of 54 environmental goods agreed in the 2012 APEC leaders’ meeting in Vladivostok, Russia.
To better assess the pattern of export competitiveness for the environmental good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e applied the concept of the unit value and discriminated between price and quality competition based on Aiginger (1997, 1998, 2000). As a complementary, we additionally applied the concept of product differentiation from Abd-El-Rahman (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 (1994), Fontagne and Freudenberg (1997).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worldwide. In particular, the share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is substantial and the growth rate of the intra-regional trade among the three countries came out higher than the three countries’ trade with other countries. Second, the share of the top 10 major export environmental goods dominates the total trade in the environmental goods industry, and many major export products overlaps among the three countries. Third, Japanese products showed comparative advantage in quality competition while the Korean and Chinese products had more comparative advantage in price competition. The status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for each item showed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the trade balance. Fourth, the tariff rate is relatively higher in Korea and China while most Japanese products were subject to zero. However, considering the non-tariff measures such as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hina and Japan seem to have more protective trade measures compared to Korea.
Based on the main findings,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Korea needs to develop a strategic approach per item when negotiating for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in environmental goods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intra-regional trade, pattern of export competitiveness, and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in the environmental goods industry are distinct from each other by items. Second, Korean government needs to focus more on the non-tariff measures.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to discover the non-tariff measures due to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s and cultural difference among countrie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could initiate a separate trilateral joint research project and a committee to identify and deal with the issues of non-tariff measures. Third,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ra-regional trade and the patterns of comparative advantages in environmental goods, Korea needs to diversify its strategic export products and upgrade its quality competitiveness. Korean products, compared to that of Japan’s, are more price dependent with relatively high tariff rate. Examining patterns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comparative disadvantage in the price competition is widening. The intra-regional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is concentrated in few specific items. Since APEC member countries agreed to cut tariffs to five percent or less by 2015 for on the 54 environmental good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from further tariff cuts by making more efforts to increase the quality competitiveness of environmental goods and diversify the support towards the indust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중요성 
2.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가.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 추이 및 특징 
나.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론 
2. 대세계 경쟁력 패턴 분석결과 
3. 한·중·일 3국간 경쟁력 패턴 분석 
가. 한국·중국 
나. 한국·일본 
다. 일본·중국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1. 관세장벽 
2. 비관세조치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나. 환경산업 지원정책 
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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