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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이창재, 김한성, 방호경, 노유연 발간번호 09-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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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Although East Asian Countries belatedly joined the worldwide regionalism, they concluded many bilateral and plurilateral FTAs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 number of FTAs were concluded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Spaghetti bowl phenomenon' that resulted from the proliferation of FTAs among East Asian countries, recently,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prompted East Asian countries to consider seriously an East Asia FTA (EAFTA). In fact, si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not expected to continue absorbing exports from East Asian countries in the coming year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xpanding the intra-regional market, and an EAFTA.(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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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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