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이창재, 김한성, 방호경, 노유연 발간번호 09-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83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Although East Asian Countries belatedly joined the worldwide regionalism, they concluded many bilateral and plurilateral FTAs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 number of FTAs were concluded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Spaghetti bowl phenomenon' that resulted from the proliferation of FTAs among East Asian countries, recently,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prompted East Asian countries to consider seriously an East Asia FTA (EAFTA). In fact, si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not expected to continue absorbing exports from East Asian countries in the coming year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xpanding the intra-regional market, and an EAFTA.(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74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무역·투자자유화 성과와 시사점 2023-12-29 연구보고서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2023-12-29 연구보고서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02-20 연구자료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23-05-19 연구보고서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2023-05-25 APEC Study Series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2022-12-16 APEC Study Series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2022-12-16 연구보고서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22-12-30 Working paper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Chains Following Trade Restructuring and Corresponding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2022-08-26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Working paper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2021-07-30 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2021-05-26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2020-12-30 단행본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