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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방호경 발간번호 09-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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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World Bank의 통계데이터에 기초하여 물류효율화를 보다 세분화시킨 후 각 변수가 무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력모형을 이용하나 기존 연구와 달리 비선형방정식을 고려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자국의 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 무역량은 약 3.8% 증가하고 무역상대국의 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 무역량은 약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효율화를 세분화시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국의 물류효율성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의 물류효율성도 함께 개선되어야 양국간 무역의 원활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물류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거나 추진되어온 동아시아 역내국가의 물류협력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물류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물류효율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ASEAN +3 차원의 물류장관회의 구성, 둘째, 국제적 물류정보체제 구축 및 관련 정보 공유, 셋째, 항만처리의 효율성 향상 관련 협력, 넷째, 역내 물류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 혹은 훈련 등이다. 이외에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물류절차 간소화와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한 e-shipping 체제 구축 등 역내 물류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how logistics efficiency affects trade flows in East Asian countries. Based on a gravity regression framework, the analysis suggests that measures to improve logistics efficiency have the positive effects in expanding East Asian country trad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인프라 수준 및 특징
1. 물류인프라 수준
2.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인프라 특징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와 무역 간의 상관관계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가. 동아시아 물류비용 결정요인
나.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제4장 동아시아 역내국가간 물류협력 현황 및 시사점
1. 역내국가간 물류협력 현황
가. 한·중·일
나. ASEAN
다. 한·아세안 협력
라. 중·아세안 협력
마. 일·아세안 협력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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