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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이창재, 방호경 발간번호 11-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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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간 협력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적 협력과 낙후지역에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인근 지방 혹은 도시간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대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난 20년간 시장주도의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동북아(한ㆍ중ㆍ일+HMT) 역내교역의 비중은 2010년에 37.3%에 달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이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회의 이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난 3국간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3국 모두 뒤늦게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작 3국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긍정적 상황 전개가 3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9년 마닐라 한ㆍ중ㆍ일 정상회동 시 합의에 따라 3국 연구기관간 수행되어 온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 한ㆍ중ㆍ일 FTA 연구를 토대로 2009년 한ㆍ중ㆍ일 FTA 관련 연구를 정부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10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한편 제도적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1997년 12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그 후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장관회의 및 고위당국자 회의도 정례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13개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할 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세안+6개국(한ㆍ중ㆍ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도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28.6%에서 39.7%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아세안+3+HMT, 아세안+6국 및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51.9%, 45.1% 및 56.2%를 기록해 NAFTA(40.5%)에 비해 높았고 EU(56.3%)에 비견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보다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역내 국가간 FTA 체결 및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정이 아세안 여섯 국가 간에 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간 본격적인 FTA는 싱가포르가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어 2002년 1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 국가간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 한국 및 일본과 FTA가 각기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 확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의해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도 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아세안+3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국 전문가그룹에 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 및 한국이 주도한 제2기 EAFTA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인 아세안+6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2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관리 차원의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특히 EU 및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인구 변화를 감안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820년 수준에 도달하며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할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ㆍ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 변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역내국간 아세안+1 FTAs를 비롯한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고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즉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 FTA와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경제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적ㆍ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간 신뢰구축을 촉진시키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ㆍ중ㆍ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제 한ㆍ중ㆍ일 3국은 지역통합 관련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실현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 한ㆍ중ㆍ일 FTA의 조기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한ㆍ중ㆍ일 FTA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12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자간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간 FTA 추진 이전에 3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양자간 FTA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나,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ㆍ중ㆍ일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3자간 FTA의 선호 결정은 향후 지속될 한ㆍ중ㆍ일 3국간의 관계개선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Over the past twenty years, funct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progressing rather rapidly among the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increased from 12.3 percent in 1990 to 22.5 percent in 2010. When Hong Kong, Macao and Taiwan are added,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of Northeast Asia (CJK+HMT) amounted to 37.3 percent in 2010.
In addition, th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have also been made by the three countries. At the ASEAN+3 Summit Meeting, which was held in Manila in November 1999, the leaders of China, Japan and Korea met for historic gathering, and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has taken place annually since. Then, in Fukuoka in December 2008, the first independent Trilateral Summit Meeting took place outside of the ASEAN+3 framework, and the independent Trilateral Summit Meeting has become an annual event.
Furthermore, although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signed on to the economic regionalism bandwagon belatedly, they have concluded many FTAs, respectively. Yet, there is still no FTA among them.
However, some progress recently has been made.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proposed by the Trilateral Joint Research, which was set up following the agreement among three leaders at the Manila Summit in 1999, the leaders agreed to launch an Official Tripartite Joint Study for a China-Japan-Korea FTA at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Beijing in October 2009. Seven meetings of the Joint Study Committee for a CJK FTA were held between May 2010 and December 2011, and the outcome of this Joint Study Committee is planned to be submitted to the leaders at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2012.
When it comes to institut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it bega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Following the first ASEAN+3 Summit Meeting which was held in December 1997, the Summit Meetings as well as Ministerial and Senior Officials Meetings have taken place regularly, constituting a framework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ASEAN+3 countries. Additionally, the East Asia Summit Meeting was launched in 2005.
Funct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also been advancing smoothly in East Asia. Over the past twenty years,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among ASEAN+3 countries rose from 28.6 percent to 39.7 percent. In 2010,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among ASEAN+3+HMT, ASEAN+6, and ASEAN+6+HMT represented 51.9 percent, 45.1 percent and 56.2 percent, respectively, surpassing that of NAFTA (40.5 percent) and nearing the level of EU (56.3 percent).
Furthermore, many bilateral and plurilateral FTAs have been concluded among 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In particular, ASEAN concluded FTAs with China,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With the proliferation of FTAs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interest in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has risen. In fact, the idea of an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was first recommended by the East Asia Vision Group in October 2001 and it was also proposed as a mid and long term goal by the East Asia Study Group in November 2002. Then, EAFTA Study among the experts from ASEAN+3 countries and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among the experts from ASEAN+6 countries were conducted, and on the basis of their recommendations, the four government - level working groups were established to prepare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East Asia has already become the world’s factory.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pean fiscal crisis, given that the economic prospects for the United States and EU are remaining rather gloomy, East Asia is expected to be the engine of world economic growth. Moreover, if the rapid growth of East Asian economies continues, we may yet witness the start of East Asia era in the twenty first century.
This study proposes two criteria for the Era of East Asia; one is that the size of its economy should recover the level in 1820 (adjusted by the change in population), i.e., before its historic decline, and the other is that its average per capita income should attain the world’s average, and suggests it as a vision to be pursued by East Asian countries. 
To realize the era of East Asia, East Asia has to maintain its economic growth, enlarge internal markets and create a stabl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in order to satisfy all these conditions, we need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Given many FTAs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ASEAN+1 FTAs, the remaining missing links are among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So, the most fundamental task to realize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is the formation of an FTA or FTA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This study highlights the fact that in order to realize the era of East Asia,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is needed, and that to achieve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a CJK FTA i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vision of realizing the East Asia era could be used as an additional stimulus to push forward the formation of a region-wide FTA in East Asia and CJK FTA.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era of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must strive to form a region-wide FTA in the mid and long term, and in the short term, they should focus on the formation of a CJK FT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give priority to a CJK FTA over a Korea-China FTA or Korea-Japan FTA, and take the opportunity of the 2012 Trilateral Summit Meeting to launch the CJK FTA negotiations.  By choosing the trilateral FTA over the bilateral ones, the Korean government can show its will to assume an active role in improving relations in Northeast Asia.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통합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나.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경제통합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다. 동아시아 FTA 논의 


제4장 동아시아 시대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2. 동아시아 FTA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3. 한ㆍ중ㆍ일 FTA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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