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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이창재 외 발간번호 04-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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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ㆍ중ㆍ일 FTA 형성에는 3국간 경제발전단계의 격차, 중ㆍ일간 경쟁관계, 안보동맹과 경제파트너 사이의 비대칭성,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략)
Given the fact that China, Japan and Korea represent 20% of the world economy, the trilateral FTA would produce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However, in spite of expected economic benefits and worldwide proliferation of regionalism, the trilateral FTA has not yet drawn much attention. Because there are many obstacles such as disparity in economic developmental stage of the three countries,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and remnants of the history.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1. 교역 및 투자
가. 3국간 교역관계
나. 3국간 투자관계
다. 중국의 투자유인과 국가별 투자목적
라. 3국간 기술경쟁력 비교
마. 생산공정의 분화와 공급연쇄의 확장
바. 역외 수요의존적 무역구조
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관계 조망
아. 동북아 교역 전망
자. 정책적 시사점
2. 관세협력
가. 관세협력 현황 및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3. IT 협력
가. 한ㆍ중ㆍ일 IT 산업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
나. 한ㆍ중ㆍ일 IT 산업 교역ㆍ투자 관계와 FTA
다. FTA와 동북아 IT 산업
라. IT 부문 협력방안
4. 과학기술협력
가. 한ㆍ중ㆍ일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
나. FTA 협상을 위한 한ㆍ중ㆍ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다. 과학기술분야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5. 교통ㆍ물류 협력
가.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나. 한ㆍ중ㆍ일 교통, 물류 협력 현황
다. 한ㆍ중ㆍ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라. 한ㆍ중ㆍ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6. 에너지협력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에너지산업 시장자유화
나. 한ㆍ중ㆍ일 에너지협력 현황
다. 한ㆍ중ㆍ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7. 환경협력
가. 환경협력과 경제
나. 지역 환경협력 현황
다. 양자 환경협력 현황
라. 환경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효과
1. 머리말
2.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가. 연구 방법과 자료
나.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다. 자연적 무역상대국간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3. 무역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결과
4. 한ㆍ중ㆍ일간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 기존 추정결과와의 비교
5.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실증적 분석
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6.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1. 머리말 133
2.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 추진동기
가. 한ㆍ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나. FTA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
3.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데이터 및 시나리오
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4.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쟁점
가. 한ㆍ중 양국 농업의 특성
나. 농수산물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
다. 한ㆍ중 FTA에 따른 1차산품의 민감 정도
라. 농업부문의 주요 쟁점과 FTA 추진과제
5. 제조업에서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가. 제조상품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
나.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및 FTA 추진과제
6.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1. 한ㆍ중ㆍ일간 산업협력의 평가와 FTA의 영향
가. 한ㆍ중ㆍ일간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2. 철강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3. 일반기계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4. 전자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5. 자동차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6. 섬유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7. 석유화학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8. 맺음말 201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관한 기본적 접근
나. 산업별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1. 한ㆍ중ㆍ일 농업구조와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생산구조 변화
나. 농업생산성 비교
다. 역내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특징
라. 한ㆍ중ㆍ일 3국의 농산물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 분석
2. 한ㆍ중ㆍ일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가. 농업부문 전망모형(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나. 양국간 잠재교역액(PBT)에 의한 무역전환효과 계측
3. 국별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4.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업부문 영향 분석
1. 한ㆍ중ㆍ일 수산업 특징 비교
가. 수산정책
나. 수산물 수급
다. 수산물 소비
라. 수산물 수출입
2. 한ㆍ중ㆍ일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3. 한ㆍ중ㆍ일 수산업 경쟁관계 분석
4.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업부문 영향 분석
가. CGE 모형에 의한 분석
나. 부분균형에 의한 분석
5.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한ㆍ중ㆍ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1. 머리말
2. 인력이동의 국제동향과 규범
가. 이주노동의 국제동향과 특징
나. DDA 서비스협상에서 Mode 4 논의동향
다. 인력이동에 관한 주요 국제협정
라. 소결
3. 한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특징
나. 외국인력제도의 실태와 특징
다. 인력의 해외진출 실태와 과제
라. 소결
4. 중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중국 노동력 현황 및 고용동향
나. 중국 노동력 수출 현황과 특징
다. 중국의 인력이동 자유화 관련 정책방향
라. 소결
5. 일본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과 실태
나. DDA 서비스협상 및 자유무역협정과 외국인력정책
다.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의 전망
라. 소결
6. 한ㆍ중ㆍ일 FTA 추진시 인력이동 마련
가. 한ㆍ중ㆍ일간 인력이동 자유화의 방향과 FTA 전략
나. 전문기술 인력이동 관련 협상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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