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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 북한경제

저자 이창재 발간번호 96-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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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자본과 기술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구소련 붕괴 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며 경제대국인 미국 등이 그들이다.

이와 같이 역사/지리적 배경이나 군사/외교적 경제적 차원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추구해온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향후 정책방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의 기저에는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자명한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의 대북한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중국은 공산당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을 동북아지역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 중시하여 왔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입술과 이의 관계(脣齒關係)로 비유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이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일변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도 중국의 대북한 친밀관계는 지속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정치/외교적 입장과 통일노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지속과 변화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외교적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지만,한-중수교를 고비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종래의 정책기조는 그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경제교류에서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에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by four powerful countries that have distinctive features. First, China, with a population of 120 million, is moving toward becoming a great economic power by introducing a market economy system without giving up its socialism. Second is Russia, a state that had a suzerain style of communism but is attempting to convert to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Third is Japan, which is rising to become a world power, based on its competitiveness and having the world's strongest capital and technology. Forth is the United States, which became a hegemony superpower after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This paper pursues the idea that it is natural for the four countries to pursue differ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t the same time, Korea can find considerable common points in the policies of China, Russia, United States and Japan towards North Korea.
序 言

1.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經濟協定 / 吳 勇 錫
1. 序論
2.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그 變化
3. 中國의 對北韓 經濟協力의 展開
4. 中國의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對北韓 政策
5. 中國의 對北韓 政策變化와 對韓半鳥 政策 展望
6. 結 論

Ⅱ. 러시아의 對北韓政策의 推移 및 展望/ 李昌在
1. 序 論
2. 러-北韓關係 의 推移 및 現況
3. 러시아 對北韓政策의 向方
4. 結 論

Ⅲ. 日本의 對北韓 政治/經濟關係 / 尹德敏
1. 序 論
2. 日北關係의 展開過程
3. 日北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4. 結論: 向後 日本의 對北政策 展望

Ⅳ. 美國 對北韓關係 現況 및 展望/ 南官
1. 序 論
2. 美-北關係의 發展過程
3. 제네바 基本合意文 締結이후 美/北關係
4. 美-北關係 展望
5. 結 論

Ⅴ. 要約 및 結論/ 李昌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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