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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권 율, 김한성, 박복영, 황주성, 홍수연 발간번호 06-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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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Overall Strategy for Korean ODA Reform

Yul Kwon, Han Sung Kim, Bokyeong Park, Jooseong Hwang, and Sooyeon Hong

Korea, as an emerging dono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providing ODA since the late 1980s. Although its volume of ODA has been modes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use its limited resources effectively. Since entering the OECD in 1996, the Korean government has further committed itself to increasing the amount of ODA.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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