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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성

  •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

    박복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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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오일머니와 걸프지역 경제동향
    1. 걸프지역 경제구조의 특징
    2. 걸프지역 경제동향
    3. 오일머니의 규모
    4. 오일머니의 흐름
    가. 상품수입의 변화
    나. 정부재정의 변화
    다. 해외자산의 변화
    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5. 오일머니의 경제적 영향

    제3장 고유가시대 걸프지역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의 방향
    가. 거시경제정책
    나. 산업정책
    다. 경제개혁 정책
    2. 에너지개발정책
    가. 배경
    나.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3. 에너지연관산업 육성정책
    가. 투자 배경 및 동향
    나. 정책 현황
    다. 시사점
    4.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가. 배경
    나. 정책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5. 인프라 확충정책
    가. 배경 및 현황
    나. 정책 및 개발 동향
    다. 평가 및 시사점
    6. 경제자유구역 육성정책
    가. 배경
    나. 경제자유구역 현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
    1. 미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2. EU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5. 시사점

    제5장 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1.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및 투자협력
    나.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협력
    2. 걸프지역의 장기 경제전망
    가. 국제유가 전망
    나. 걸프지역 경제전망
    다. 걸프지역 경제의 위험요인
    3. 경제협력의 방향
    가. 걸프지역의 중요성
    나. 전략 및 접근방법
    4. 부문별 협력방안
    가. 교역분야
    나. 건설·플랜트 분야
    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
    라. 에너지분야
    마. 정보통신분야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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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일머니의 규모와 흐름에 대한 분석, 걸프지역의 최근 경제정책 분석, 세계 주요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협력정책 방향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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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

    권 율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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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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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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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

    박복영 외 발간일 2006.05.12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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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이집트 최근 동향 및 한·이집트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이집트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이집트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이집트 투자환경 분석
    가. 외국인투자정책
    나. 외국인투자제도의 특징
    다.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
    4.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방향
    가.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 현황
    나. 이집트 투자 적합성 평가
    다. 유망 투자분야

    제2장 알제리 최근 동향 및 한·알제리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알제리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알제리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알제리 수입시장 분석 및 수출 유망산업
    가. 수입시장의 규모 및 전망
    나. 수입구조의 특징
    다. 수출 유망품목 및 시장 현황
    4. 알제리 석유산업 개편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최근 석유산업 개편의 내용과 의의
    다.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제3장 나이지리아 최근 동향 및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확대분야
    1. 나이지리아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나이지리아 에너지개발 동향 및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외국기업의 참여 현황
    다. 최근 석유개발정책
    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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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석유를 비롯한 1차산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적 해외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우리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지역이다. 다른 한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는 이제 외교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과 같은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경제협력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원조 대상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프리카내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3개국과 우리와의 경제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협력분야에는 투자, 무역,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망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가능성과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3개국의 최근 경제 현황과 경제정책 방향, 자원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집트와는 해외투자, 알제리와는 수출확대 및 에너지자원 개발, 나이지리아와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경제협력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에서 최근 2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혁 및 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에 투자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3년에 노동법을 개정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집트는 비교적 넓은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EU 시장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기업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치적 안정성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가 비교적 많고 시장도 넓은 편이다. 그리고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산업구조도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알제리와의 중점협력분야는 교역확대와 에너지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리고 알제리는 최근 오일달러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수입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IT 제품, 산업용 기계, 철강제품 등이 수출 유망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전개발에 대한 알제리의 정책은 다른 산유국에 비해 외국석유기업에 개방적인 편인데, 국영석유회사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한 최근의 석유산업 재편은 외국석유회사의 참여를 더욱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은 알제리의 석유·가스 부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지속된 내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반면, 최근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프라개발 지원과 유전개발 참여를 연계하여 진출하는 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전력 인프라나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나 직업훈련 지원과 같은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에너지분야의 진출을 돕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나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외국기업의 에너지개발 참여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도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정부가 석유 및 LNG 생산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상광구의 분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참여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주로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해상광구가 개발되는 점, 참여기업에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석유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높은 점 등이 투자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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