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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

    권 율 외 발간일 2021.08.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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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기관별 ODA 수행체계 현황과 특징  
    1. ODA 시행기관의 유형별 특징
    2. 기관별 ODA 수행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제3장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사례 분석
    1. 조사분석틀
    2. 유형별 사례 분석  
    3. 성과관리체제의 제약요인과 문제점

    제4장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1. 통합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2. 기관별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개선
    3. 기관평가 도입 방향과 정책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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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기관별로 원조사업의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 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구조와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관별 ODA 사업구성과 재원배분, 사업 수행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ODA 시행기관별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업실시기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사업 방식 및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성과 중심의 ODA 추진체제를 수립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평가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개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실시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다각화되고 있는 사업 영역과 수행체제의 분절화로 시행기관 내 사업간 연계나 조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사업 이행과 함께 통합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상호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ODA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새로운 평가지침에서 강조하듯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보다는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사업 역량과 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를 통해 상호연관적 접근(interconnected approach)을 강화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관별 사업 특성과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체제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ODA 수행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총 42개 ODA 시행기관의 원조예산 규모와 원조 형태, 사업 유형을 살펴본 후 기관별 사업 수행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42개 시행기관 중 2021년을 기준으로 ODA 예산 10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상위기관 14개와 중위기관 중 자체평가가 활발한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양자, 다자성양자 등 ODA 지원 유형과 사업실시기관의 구성, 사업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 정책, 조직 및 인력, 예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행, 환류 및 학습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형별 분류는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관 내 평가기능 분리 유형으로 원조전담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 무상원조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각각 검토하였고, 평가기능의 외부대행 유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개 기관 사례의 공통사항은 평가체제와 비교할 때 성과관리를 위한 체제와 환경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지침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기초선조사, 성과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종료선 조사 등 평가품질을 제고하는 데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파트너십 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중위기관이나 하위기관의 경우 시행기관 차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해 종합적인 지침과 제도적 틀이 미흡하고, 사업실시기관별 수행구조가 분절화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자체평가를 보완하여 시행기관의 ODA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주체와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특히 OECD/DAC은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기관 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고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정책이 일관적으로 통합되고, 주요기관과 협력사업이 상호 연계되고 정합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체제 수립을 위해 위원회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평가지침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론 및 기관평가를 포함한 정책ㆍ전략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적 정책평가와 시행기관의 수행평가가 상호 연계 및 보완되도록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전략ㆍ정책평가 대상도 상호보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이전 평가 결과 및 위원회 평가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기관 자체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업들이 상위 수준의 국별ㆍ분야별 전략의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과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성이 높은 시행기관의 주요 사업이 자체평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고, 상위 전략평가의 평가기획단계에서 종합평가에 포함되는 해당 분야 개별 사업은 자체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관평가를 포함한 상위평가를 통해 연차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가능한 기관별 특성과 사업 수행구조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환류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를 통해 연간평가계획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평가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 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적용 대상기관과 기관별 적용 평가지표를 구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평가 도입을 위해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진단과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 방법과 주요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서 정성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 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관평가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시행기관의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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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권 율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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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
    1.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동향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특징
    1. 독일
    2. 호주
    3. 덴마크
    4. 일본


    제4장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분석
    1. 연구 배경
    2. 분석모형과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취약국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주요 기관별 지원 현황과 특징
    3. 국별 지원사례 비교
    4.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선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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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취약국은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안보 관련 문제도 심각하여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16번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었고, UN과 세계은행은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 Humanitarian-Development- Peace Nexus)’를 채택하여 취약국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취약국 지원이 안보뿐만 아니라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취약국의 상황이 향후 SDGs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국제 안보 및 평화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약국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연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원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하고 지원 분야 및 유형별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 및 개발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취약국 개발원조를 분야 및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발지표, 경제성장률, 평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을 계기로 취약국 지원의 개발효과성 확보 및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평화 구축 활동을 연계하는 HDP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HDP 넥서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장은 주요 공여국인 독일·일본·호주·덴마크의 취약국 지원 현황, 정책 및 전략,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취약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심각한 분쟁 지역 내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특히 취약국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분쟁취약국 지원 시 첫 번째로 갈등원인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분쟁취약국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지원수요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한다. 호주는 분쟁취약국보다는 경제, 환경,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이주, 감염성 질병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국을 지원한다. 일본은 주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차관사업을 활용하여 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정부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지원방침을 수립하였다.
       4장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이 취약국 개발지표, 평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기존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에 관련된 실증연구는 원조의 총합이 경제성장률 등 제한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취약국 원조와 개발 사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개발, 경제성장 및 평화 등 다양한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원조 유형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취약국 원조가 개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분쟁취약국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 및 식량원조는 분쟁 중의 경제성장률 및 식수위생 분야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원조와 기술지원은 경제성장을 포함한 개발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끝난 이후의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기술지원 및 식량원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은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앞에서 분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동향, 정책, 성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취약성 분석이 취약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기반하여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난민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와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가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후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발과제 간 유기적 연계 및 정책일관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취약국 지원에 있어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중기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작성에 있어 취약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후 5년에 대한 ODA 중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취약국에 대한 통합적 지원전략과 원조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지원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취약국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유형과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HDP 넥서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단계별, 다양한 수단별로 연계하여 취약국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장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국 지원 시 다자출연 신탁기금 등 다자성 양자지원 방식으로 다자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사업과 양자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국별 전략 수립과 함께 현재 취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국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do-no-harm)를 최소화하고 폭력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메커니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국 지원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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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DGs의 경우,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

    권 율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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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1.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2. 취약국의 주요 유형과 특징
    가. 취약국 선정 기준과 유형
    나. 취약국의 개발 현황
    3.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과 쟁점
    가. 취약국 국제네트워크 논의 동향
    나. Post-2015 체제와 취약국 지원목표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1. 아시아 취약국의 현황과 특징
    가.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
    나.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
    2. 네팔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네팔 취약성의 주요 특징
    나. 국제사회의 네팔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3. 미얀마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미얀마 취약성의 주요 특징
    나. 국제사회의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전략과 정책과제

    1. 한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지원정책의 주요 과제
    3. CPS 개선 방향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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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DGs의 경우,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및 세부목표가 다수 있으며, MDGs보다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국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여국은 1990년대부터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해왔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MDGs 달성에서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빈곤인구의 43%가 취약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곤인구의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평화구축, 국가체제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한국의 2016~20년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에서 8개 국가가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5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다. 2016년 말까지 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새로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중점협력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취약국에 대한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과 특징,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정책 및 CPS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중 아시아 지역 취약국이자 최빈국인 네팔,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과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지원 사례,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범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주요 논의동향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 및 분류 기준을 통해 취약국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의 논의 동향과 Post-2015 체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을 정리하고,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취약국 중 최빈국인 네팔과 미얀마를 대상으로 각국 취약성의 주요 특징과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 사례와 한국의 지원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PS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팔은 폭력, 정의, 제도 및 경제적 기반 취약성과 2015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환경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개발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최대공여국인 영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취약국 및 네팔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얀마는 폭력, 정의, 제도적 측면 취약성 및 소수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취약성을 살펴보고, EU와 일본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과 전반적인 취약국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취약국 지원전략과 CPS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취약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은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분쟁 및 재난 후 국가재건과 복구사업 등 긴급구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며, 개발협력 측면보다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활동 등의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체계적인 취약국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을 명확히 선정한 이후에는 각 수원국의 취약 특성에 맞는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마다 취약성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특성에 맞는 국별 접근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가 당면한 취약한 상황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성이 개발환경, 원조 및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CPS 수립 시 주요 목표성과 및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취약성과 관련한 주요 목표와 성과지표를 CPS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CPS와 개별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취약국 지원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DB와 DFID 등의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이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성과 프레임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통합적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조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PS를 작성할 때 취약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주요 선진공여기관과의 원조 분업과 조화가 중요한바, 분야별 예산지원(budget support), 공동지원(pooled funding) 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형 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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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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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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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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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

    권 율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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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가. 역내통합 추진 현황
    나. 역외국ㆍ지역과의 경제통합 추진 동향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가.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높은 성장 잠재력
    나. Post-BRICs의 집합체로서 ASEAN
    다. 대외경제정책 운용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
    2. 투자
    3. 정부간 협력
    4. 한ㆍASEAN FTA 추진 현황과 성과
    가. 추진 경과
    나. FTA 주요 내용
    다. 의미 및 평가
    5. 한ㆍASEAN 경제협력 전망

    제4장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호주 및 뉴질랜드
    5. 미국

    제5장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1. 기본방향
    가.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나. 대ASEAN 통상외교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나. 한ㆍ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제6장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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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급속한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현재 총인구 5억 7,400만 명과 GDP 1조 달러를 보유한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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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

    권 율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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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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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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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성

  •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이홍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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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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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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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

    김한성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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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fT 현황과 특징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등장과 전개
    가. 경제개발 관련 국제지원의 역사
    나.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및 특징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나. AfT 관련 논의의 특징


    제3장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fT 현황

    1. 한국과의 양자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외교관계
    2. 국가별 AfT 현황
    가. 베트남
    나. 캄보디아
    다. 라오스


    제4장 AfT가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AfT와 개발도상국의 무역
    2. 기존 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전체 수원국 대상 분석결과
    나. 인도차이나 3개국 분석결과


    제5장 결론

    1. AfT 전반에 대한 정책 시사점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화
    나. 주요국 원조기관 및 다자원조기구와의 협력 강화
    2.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단계적인 AfT 방안 마련
    3. 국경간 교역 역량 강화 지원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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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와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을 위한 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A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DAC 회원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AfT 원조는 절대적인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가 지원한 AfT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AfT가 실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AfT가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가입국이고 체제전환국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Af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AfT와 무역역량 간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fT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각 부문이 수원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체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과 수원국을 소득수준?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관련된 논의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및 활용 문제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능력 및 무역역량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OECD/WTO(2013)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과정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하는 것이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실질적 방안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고 경제인프라 및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AfT가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DB/WTO(2013)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한바, 민간부문의 AfT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것 역시 무역을 위한 원조와 관련된 논의의 또 다른 초점이다. ADB/WTO(2013)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Af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DB/WTO(2013)와 OECD/WTO(2013)는 수원국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양자관계와 각 국가별 AfT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에 대한 AfT가 다른 AfT 수원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AfT를 활용하여 경제인프라 및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AfT는 총액 기준으로 2012~13년 평균 약 26억 달러로, 인도와 터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많은 AfT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총 ODA 중 약 52%가 AfT일 정도로 AfT는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AfT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시장개혁 및 무역개방을 실시한 결과, 총무역액이 2000년 420억 달러에서 2011년 2,05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특히 AfT는 베트남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고,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AfT의 공여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호주 등 세 나라가 베트남으로 지원한 AfT 규모는 약 72억 달러로, 전체 AfT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AfT 지원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AfT 지원규모는 2005년 약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17억 6,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여금액은 전체 5년간 AfT 규모의 45%를 상회한다. 둘째로 AfT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AfT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500만 달러로 시작했던 공여규모가 2010년 약 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최근 2013년에는 적지 않게 감소한 1억 2,000만 달러의 AfT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개도국에 지원하던 AfT 공여액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AfT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경제인프라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본의 AfT 규모는 약 17억 6,000만 달러인데 경제인프라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15억 달러에 이르러, 약 85.4%의 AfT가 베트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공여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총지원금(약 1억 2,200만 달러) 중에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된 규모는 1억 1,800만 달러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생산역량 구축과 무역 정책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지원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여국의 대베트남 무역확대를 노리는 각국의 간접적 무역확대정책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AfT 주요 공여국 역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이다. 2009~13년 일본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약 4억 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AfT 공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AfT 규모는 각각 약 2억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14.0%와 7.3%를 차지하면서 AfT 규모에서 일본에 이어 둘째와 셋째 공여국이 되었다. 이들 3개국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2009~13년 기간 총 AfT 규모의 54.9%에 달하며, 여타 국가들의 대캄보디아 AfT 공여는 국가별로 캄보디아 AfT 총규모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라오스에 대한 AfT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라오스 AfT 규모는 총 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AfT의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5년간 한국의 지원이 약 9,500만 달러로 라오스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8,900만 달러, 8.9%), 핀란드(2,000만 달러, 2.1%)의 순이다. AfT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베트남(2009~13년도 지원의 45.2%가 일본)이나 캄보디아(2009~13년 총 AfT의 33.6%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상위 3개국에 대한 의존도도 44.2%로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부문별 AfT를 살펴보면 역시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향상 부문과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AfT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증진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의 AfT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AfT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수원국의 무역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AfT가 무역증진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증진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fT 수원국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fT는 전체적으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산역량 구축과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높은 수출증진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국을 소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fT 효과는 저소득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fT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fT가 중저소득국과 중고소득국에는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저소득국의 경우 AfT가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AfT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대한 원조는 저소득국의 수출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원조가 저소득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의 원조로 인한 수출증진을 이루어낸 반면,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AfT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AfT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fT 공여액 및 수원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AfT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AfT는 수원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공여국의 국가예산 제약문제로 인해 AfT 공여액이 한때 급감한 이후 AfT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AfT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최빈국에서의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무역 정책 및 규제 원조와 무역촉진 원조의 비중이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를 위한 원조와 생산역량 구축을 위한 원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 지원’ 성격의 원조액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돌린다면 최빈국에 대한 AfT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AfT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프라 및 생산역량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나 경제구조 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특성(소득수준, 수출구조 및 제도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AfT 세분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AfT를 교차 이슈 또는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늘 고려하여야 하는 이슈로 AfT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AfT가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가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의 국제개발 논의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fT를 한국 국제개발모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향후 수행되는 사업을 AfT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통합된(integrated) 접근방법을 통해 AfT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관련 사업이 기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원조 역시 분절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을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화채널에는 해당 원조 수원국의 정부 역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의 조화’ 원칙 외에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화채널에 수원국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정부의 독자적인 개발비전에 부합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경주될 경우 ‘상호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인프라나 생산성 향상 부문의 AfT는 해당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한국의 AfT는 경제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제로 무역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무역 정책 및 규제와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경제인프라 제공이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인프라 관련 원조가 제공되기 이전에 통관 절차 및 시스템 개선과 수출분야 시장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AfT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제공되는 원조금액의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촉진 원조로 조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Af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통상환경 및 관련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능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AfT는 경제인프라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정책 및 규제나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경간 교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한 지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통관 관련 시스템의 지원과 UNI-PASS 정착을 위한 무역 관련 규제에 대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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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

    김한성 외 발간일 2010.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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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발전 및 주요 내용
    1. 아․태 무역협정의 전개
    가. 아․태 무역협정의 개요
    나. 아․태 무역협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
    다. 아․태 무역협정의 양허 협상 과정
    2. 제3라운드 협상의 주요 내용
    가. 협상 배경
    나. 양허안 내용
    다. 원산지 규정
    3. 아․태 무역협정의 발전


    제3장 아․태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 아․태 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 교역 현황
    2. 한․중 교역 현황


    제4장 아․태 무역협정의 효율성 분석 
    1. 한국 수입에서의 아․태 무역협정 활용 분석
    가. 관세율 적용에 따른 아․태 무역협정 적용 가능 품목의 수입
    나. 한국 수입의 아․태 무역협정 적용률․실용률․활용률 분석
    2. 중국의 對아․태 무역협정 수입 활용률 분석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아․태 무역협정의 의미
    가. 아․태 무역협정의 유효성
    나.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2. 아․태 무역협정의 활용 강화
    가. 한국의 수입 활용률 향상
    나. 원산지규정 개정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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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무역자유화에 있어 ‘점진적인 관세인하’ 방식을 추구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2001년 중국이 참여하고 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제3라운드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협정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아ㆍ태 무역협정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협정이며, 제3라운드의 발효와 연이은 제4라운드 개시로 역내국 간의 교역 확대를 위해 빠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 FTA 혹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협정이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ㆍ태 무역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활용률 향상과 원산지 규정 개정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아ㆍ태 무역협정에서 한국의 낮은 수입 활용률은 한국이 양허안 작성에서 효과적으로 국내산업 보호에 성공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아ㆍ태 무역협정의 관세인하로 인해 기대되던 소비자 이득이 제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역구조를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기준을 원산지를 결정하는 단독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의 아ㆍ태 무역협정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아ㆍ태 무역협정 제4차 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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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

    조미진 외 발간일 2010.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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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 


    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 


    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선 
    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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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일성 유지는 한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될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각각 비교해보았다. 분석대상에는 2004년에 발효된 한ㆍ칠레 FTA부터 2010년에 발효된 한ㆍ인도 FTA까지 5개 기발효 FTA와 국내 비준을 기다리는 한ㆍ미, 한ㆍEU FTA 등 한국이 체결한 7개 FTA와 한ㆍ중ㆍ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ASEAN과 체결한 ASEAN+1 FTA가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ASEAN+1 체제는 여전히 유효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은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규정된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반영함으로써 자국이 체결한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체결한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될 때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추정해보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은 한국의 여타 FTA와 비교하거나 NAFTA 혹은 EU의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된다. 한국의 기체결 FTA와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2개를 선정하여 각 FTA별로 적용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체결해온 7개 FTA를 통틀어 보면 약 45%를 기록한 반면 ASEAN+1 FTA의 경우 약 75~100%에 달한다.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정기준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인도ㆍASEAN FTA를 제외할 경우 그 적용 유형이 FTA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단위 세번변경(稅番變更)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전체 FTA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동아시아 FTA에서도 도입될 경우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1 FTA에서 일반 결정기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 대립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방식과 특징을 갖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3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이 이미 구축해놓은 ASEAN+1 방식을 크게 벗어나는 FTA 원산지규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ASEAN+1 FTA 같은 정형화된 패턴과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업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한번 설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전후로 기업들의 생산 및 교역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FTA 체결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적합한 원산지규정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는데, 4개국 모두 협회 및 업계 면담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통해 FTA 원산지규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내부협의 단계를 먼저 거친 뒤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역내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질량총국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 의견과정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FTA 협상에 앞서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정보 전달의 주체인 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 관련 전문성이 각기 달라 정확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간 습득된 학습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문제는 향후 FTA에 대비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데 적합한 원산지규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에 달하는 기업이 완전생산기준으로 응답하는 등 국내 업계의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결국 설문조사에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한국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지속적,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다. FTA 협상과 이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칠레를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타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역내 생산네트워크 반영,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 및 국내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 효율화, 역내외 시장의 경쟁력 향상, 중간재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역내에서 조달하거나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국가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협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FTA나 기존의 양자간 FTA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자간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아시아 FTA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ASEAN 7개 회원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ASEAN 전체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였는데, 협정문간 원산지 결정기준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SEAN과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여타 역내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FTA 원산지규정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규정 준수에 따른 국내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국내 제도에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및 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보관기한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법에 규정하고, 공급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수출자제도의 경우 한ㆍEU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었지만 향후 기업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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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

    이창재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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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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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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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김한성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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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1. 협정문 개요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나. 한국 양허안 분석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가. 국별 수입활용률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3. 향후 추진 방향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3. 산업분류표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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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한ㆍASEAN FTA는 ASEAN 회원국의 특성상 우리가 이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FTA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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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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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가. 원산지 결정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접근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라. 소결
    2. 실증적 접근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경기준
    다. 원산지 보충규정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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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ㆍ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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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

    최낙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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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ㆍ산업구조와 상호의존성 분석
    1. 산업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2. 무역 및 관세율 구조
    3. 산업구조 분석
    가. 산업구조의 변화
    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
    4. 상호의존성 분석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상호의존성
    나. 한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다. 중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라. 상호의존성 분석에 따른 시사점
    5. 경제협력관계
    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경제적 위상
    나. 동북아 역내 무역 현황
    다. 투자협력관계
    라. 금융협력 동향
    마. 기타 협력분야

    제3장 상품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ㆍ중국ㆍ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나. 중국의 FTA
    다. 일본의 FTA(EPA)
    라. 동북아 역내국간 FTA 논의 현황
    2. 분석대상 FTA 및 관세철폐단계 분류
    가. 분석대상 FTA
    나. 양허 카테고리의 관세철폐단계 분류
    3. 관세철폐단계별 양허안 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4장 서비스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미 FTA
    다. 한국 유보품목의 특징
    2.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중ㆍ뉴질랜드 FTA
    나. 중ㆍASEAN FTA
    다. 중국 유보품목의 특징
    3. 일본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일ㆍ싱가포르 EPA
    나. 일ㆍ말레이시아 EPA
    다. 일ㆍ브루나이 EPA
    라. 일ㆍ태국 EPA
    마. 일본 유보품목의 특징
    4. 서비스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5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3. 일본 EP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일본 EP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4. 원산지규정 분석의 시사점

    제6장 동북아 역내국간 FTA의 추진방안
    1. 동북아 FTA 추진여건
    가.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적 여건의 성숙
    나. 민감한 분야의 개방폭에 대한 합의
    다. 정치외교적 추진의지
    2. 동북아 FTA의 분야별 추진방안
    가. 상품분야
    나. 서비스분야
    다. 원산지규정
    3. 향후 전망
    가. 한ㆍ중ㆍ일 FTA
    나. 동북아 역내국간 FTA를 위한 대안적 논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비농산물 품목 분류 및 부문별 산출액 변화
    부록 2.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가별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부록 3. 한ㆍ중ㆍ일 서비스 민감품목
    부록 4. 원산지규정 개괄
    가. 원산지 판정기준
    나.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부록 5. 한ㆍ중ㆍ일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부록 6. 한ㆍ중ㆍ일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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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별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FTA가 추진되는 경우 예상되는 쟁점이슈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 역내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분야별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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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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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통상 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나.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다. 향후 경제 전망
    2.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개관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
    다. 인도네시아의 대(對)동아시아 협력 현황

    제3장. 한·중·일 對인도네시아 교역·투자 관계
    1. 인도네시아 교역 투자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2. 한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국 인도네시아 인적교류 관계
    3. 중국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4. 일본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제4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FTA: 상품교역
    1. 한·ASEAN FTA 상품협정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한국 양허안
    2. 중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중·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중국 양허안
    3. 일본 인도네시아 EPA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일·인도네시아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일본 양허안

    제5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1. 상품양허안에 따른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일본 경합품목
    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중국 경합품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국 대인도네시아 200대 수출품목의 한ㆍ중ㆍ일 수출 비교: 2005~07년 수출 누적액 기준
    부록 2.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부록 3. 한국과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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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동북아 3국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FTA/EPA 인도네시아 상품양허안을 비교하여 관세인하 및 철폐 속도에 따른 3국의 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도네시아 시장접근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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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는 400만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가 넘고 높은 기술력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닌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교역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

    김한성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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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뉴질랜드 경제 동향 및 특징
    1. 뉴질랜드 경제 개황
    가. 경제정책
    나. 대외교역관계
    2. 뉴질랜드 거시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동향
    나. 산업구조
    3. 대외관계
    가. 호주
    나. 미국
    다. 일본
    라. 중국
    마. EU
    4. 뉴질랜드 향후 경제전망
    가. 단기 경제전망
    나. 뉴질랜드 경제의 중장기적 위험요인

    제3장 한ㆍ뉴질랜드 경제관계
    1. 교역관계
    2. 투자관계
    3.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 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다. 수출경합도 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라. 무역집중도 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
    마. 소결

    제4장 한국의 대뉴질랜드 통상전략
    1. 한ㆍ뉴질랜드 FTA 추진
    가. 중ㆍ뉴질랜드 FTA 추진 동향
    나. 한ㆍ뉴질랜드 FTA 추진
    2. 한ㆍ뉴질랜드 협력 강화
    가. 농업부문 진출 및 기술협력
    나. 외교적 협력 강화
    다. 인적교류 확대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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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는 400만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가 넘고 높은 기술력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닌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교역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과 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로 인한 경제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나 진출국가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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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대양주는 쿡 아일랜드,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제도 국가들과 호주ㆍ뉴질랜드, 두 개의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대양주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나, 정치,경제, 문화, 외교..

    김한성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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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대양주의 경제ㆍ통상 정책
    1. 대양주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대양주의 경제 개관
    나. 대양주의 경제 현황
    다. 대양주의 경제 전망
    2. 대양주의 통상정책
    가. 호주
    나. 뉴질랜드

    제3장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및 이슈
    1. 한ㆍ호주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2. 한ㆍ뉴질랜드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3. 호주ㆍ뉴질랜드와의 인적교류 관계
    4. 호주ㆍ뉴질랜드와의 정부교류 관계
    가. 공식 외교관계
    나. 기후변화ㆍ환경문제에서의 국제협력관계

    제4장 주요국의 대양주에 대한 전략
    1. 미국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안보와 경제의 상호작용
    다. 미국 선거가 대양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일본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중국과의 경쟁이 미치는 영향
    다. 외교정상화(Normalisation)
    3. EU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호주와 지속되는 문제
    다. 강력한 소프트파워
    4. 중국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중국ㆍ대만 경쟁의 끝
    다. 정치적ㆍ전략적 이익의 증가

    제5장 경제협력전략 및 분야별 협력확대방안
    1.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과 협력의 기본방향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중재자 역할 활용
    나. 농업 진출
    다. 외교협력
    2. 중점 추진과제
    가. FTA 추진
    나. 자원시장 진출 및 확보(호주)

    제6장 결 론
    1. 대양주 지역에 대한 상호 보완적 통상전략
    2. 한ㆍ호주 및 한ㆍ뉴질랜드 FTA에 대한 고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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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양주는 쿡 아일랜드,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제도 국가들과 호주ㆍ뉴질랜드, 두 개의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대양주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나, 정치,경제, 문화, 외교 및 역사적으로는 상이한 차이점을 지니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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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

    권 율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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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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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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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영

  •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

    안지연 외 발간일 2022.06.30

    자본시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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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녹색채권 시장 현황과 규제체계
    1. 녹색채권의 정의와 시장구조
    2. 녹색채권 시장 현황
    3. 녹색채권의 효과에 관한 논의
    4. 녹색채권 규제체계

    제3장 녹색채권 발행주체별 사례연구
    1. 국제기구 발행 녹색채권: 세계은행
    2. 중앙 및 지방 정부 발행 녹색채권
    3. 기업 및 금융기관 발행 녹색채권
    4. 소결

    제4장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1.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126
    2. 녹색채권 발행과 경제 및 기후변화 특성
    3.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제5장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녹색채권 규제체계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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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 금융상품으로 정의된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행 기업의 친환경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리니엄(greenium)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녹색채권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처음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녹색채권의 전 세계 발행 규모는 2007년 약 8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 10월까지 총 누적 발행 규모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특히 빠르게 증가했는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총 70개국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민간 발행 녹색채권은 전체 누적 건수의 77.9%, 발행 금액의 63.9%를 차지하였다. 민간 발행 중 금융기업의 발행 건수가 전체의 46.0%로 비금융기업 31.9%보다 높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40개국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전체 건수의 11.6%, 발행 규모의 25.6%를 차지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가의 녹색채권 발행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에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이후 2021년 10월까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발행한 녹색채권 누적액은 435억 달러(약 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녹색채권의 발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하였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조달자금을 친환경 사업 혹은 녹색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이다. 녹색채권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녹색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그 요건의 확인 방법, 요건 위반 시의 제재 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 틀을 녹색채권의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는 녹색채권 규제체계의 기초가 되는 녹색채권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런 원칙의 수립 목적은 녹색채권의 신뢰성 강화,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그린워싱 위험성 경감, 기후채권 인증기준 정립이다. 녹색채권원칙은 녹색채권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 즉 조달자금의 사용(use of proceeds),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process for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projects), 조달자금의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보고(reporting)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이런 원칙을 기초로 자신들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발행자들은 이 원칙에 부합하는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녹색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선 녹색채권 발행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국제금융기구가 개도국이나 동유럽 국가 등 해외의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그 후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금융기관이 자국이나 해외의 녹색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 후에는 민간기업이 녹색전환 투자 및 환경 관련 신규 투자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녹색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기관들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녹색채권을 활용하게 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발행기관들은 자신들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검토 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후 자금의 배분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도 공개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검토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다만 그린워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후보고를 더욱 엄격히 하고 또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셋째,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은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저감형 건축, 물자원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달된 자금은 정부의 지출관리체계와의 연계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재원조달 목적 외에도,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모범적 관리체계의 제시, 투자자의 환경인식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각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기후변화 준비도와 기후변화 노출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녹색채권 발행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과 국가신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녹색채권 발행 추이, 규제체계의 발전 양상, 그리고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녹색채권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시장자율 규제, 사전적 절차 중심 규제에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 사후적 결과 및 영향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EU는 EU의 녹색채권기준을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녹색채권 규제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EU의 규제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녹색채권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외부검토 기관의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실질적 자율규제가 작동할 때까지 외부검토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다른 발행자가 따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채권 발행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탄소 다배출 업종의 일부 기업만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중견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녹색채권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시적으로 외부검토 비용 등 녹색채권 발행에 따르는 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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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일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김세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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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탄자니아의 현황 및 개발수요

    1. 개발환경 분석
    가. 정치·사회적 여건
    나. 주요 산업 현황
    다. 경제체제와 정책의 변화
    라. 최근 경제 동향
    2. 부문별 개발수요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농업 및 농촌
    라. 교육 및 보건
    마. 거버넌스


    제3장 탄자니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수원환경

    1. 중장기 정책과제
    가.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나.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다.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2.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 전략
    가. 장기 개발전략: Vision 2025
    나. 5개년경제개발계획
    다. BRN 프로그램: 추진전략(Action Strategy)
    라. 빈곤감축 전략
    3.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가. 원조관리 정책
    나. 이해관계자 및 역할 분담
    다. 개발파트너와의 협력
    라. 정부 재정관리
    마. 경제정책 의사결정체계


    제4장 국제사회의 탄자니아 지원 현황

    1. 국제사회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추이
    나. 분야별 원조 현황
    다. 지원 형태
    라. 공여국의 협력체계
    2.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략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3. 주요 다자기구의 개발협력 전략
    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기구
    라. 유럽연합(EU)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

    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주요 분야
    나. EDCF 지원 현황
    다. KOICA의 지원 현황
    라.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 현황
    2.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현황과 개선방안
    3. 지원전략
    가. 지원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나. 중점협력분야
    다. 개발협력목표 및 성과 평가틀
    4. 이행계획
    가. 중기 재정계획
    나. 주요 사업영역과 지원수단
    다. 리스크 관리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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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일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자원개발의 가속화로 발전 잠재력과 대외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빈국 중 하나로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적 역량, 단순한 경제구조와 심각한 빈곤 문제 등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효과적인 개발 원조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발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 수립을 앞두고 중점협력국으로 새로 편입된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환경과 분야별 개발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협력전략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중점협력이 요구되는 대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분야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작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개발목표 설정과 중점지원분야 선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수원국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부문별 현황, 둘째, 수원국 정책과의 원조 일치를 위한 수원국 정책 방향, 셋째,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넷째, 우리나라 지원의 비교우위와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현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각 부문별 현황에 중점을 두어 탄자니아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고, 제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중장기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계획을 살펴보고 개발전략 이행체계와 거버넌스, 제약 요인 등을 분석했다. 이어 제4장에서 국제사회의 대(對)탄자니아 지원 현황과 협력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점분야 선정 및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CPS 수립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중점지원분야와 지원방안을 도출했다.
    탄자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최빈국으로, 인구의 75%가 생존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25%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절대빈곤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발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은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매우 낮다. 교육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취학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탈락률은 여전히 높고 교육의 질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보건은 개선 속도가 빠르고 아프리카 평균 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나은 상황이지만, 열악한 위생환경과 안전한 식수의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버넌스는 개선되고 있지만 개발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정책 집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부패와 투명성 결여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탄자니아의 중장기 정책과제는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장기 개발전략인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중기계획인 5개년경제개발계획(FYDP) 및 빈곤감축 전략(MKUKUTA)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된다.
    FYDP가 제시하는 6대 우선개발부문은 인프라, 농업, 산업, 인적자본 개발 및 사회서비스, 보건, 관광·무역 및 금융서비스로, 분야별로 상세한 재정계획과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MKUKUTA는 소득빈곤 감축을 위한 성장전략, 삶의 질 및 사회적 복지의 향상, 좋은 거버넌스 및 책임성 등 서로 연결된 세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탄자니아 개발 정책을 살펴볼 때 탄자니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시급한 부문은 도로, 철도, 물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건설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부문 개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 개혁 및 공공행정 강화, 반부패 전략 등 좋은 거버넌스의 확립으로 종합할 수 있다.
    탄자니아는 전략적 중요성과 양호한 정치·사회적 환경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선호하는 수원국이다. 2013년 탄자니아의 총 수원 규모는 약 34억 미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에티오피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지난 10년간 수원 규모는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식수, 공공행정 등 사회 인프라 부문이 전체 원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0년 이후 교통과 에너지, 농업 등 경제 인프라 부문이 급증하고 있다. 지원 형태별로는 프로젝트형 원조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형태도 전체 원조의 4분의 1 정도로 다른 수원국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주요 분야별로 다양한 바스켓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여국이 하나 이상의 바스켓기금에 참여하고 있다. 공여국간 원조 조화의 측면에서도 탄자니아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여국들은 공여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공동지원전략(JAST)’에 기반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이후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11~13년 집행액 기준으로 대탄자니아 지원액은 여섯 번째로 많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최대 규모이다. 유상원조는 교통과 에너지, 보건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그 규모가 급증하여 탄자니아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EDCF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무상원조는 농촌개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무상원조 규모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2010년 이후 다소 정체된 면이 있지만, KOICA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다자협력이나 NGO 사업 지원을 확대해 개발협력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KOFIH나 민간단체들도 탄자니아에서의 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수원국의 개발수요, 수원국의 개발정책,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우리의 기존 지원 내용 및 비교우위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해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대(對)탄자니아 지원은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둘째, 농업생산성 향상, 셋째,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개선, 넷째, 제조업 산업역량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분야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이 부족한 탄자니아 정부의 주 관심 분야일 뿐 아니라 주요 공여국의 핵심 지원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이나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등 이 분야에 관련된 지원을 해왔다.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리기 위해 ICT를 활용한 행정 인프라 구축과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보급, 농산물의 상업화를 위한 농민교육, 유통망 구축, 저장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UN MDG - 2015 추진과정 중 농촌의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농촌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농촌 지역을 선정하여 프로그램형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농업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을 병행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인프라 구축은 탄자니아 정부의 개발계획에서 최우선 목표이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 해운물류 중심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유상원조의 형태이지만 인프라 개선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무상원조나 다자은행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민관협력(PPP)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산업역량 강화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 2030)에서도 강조되듯이 경제성장 역량의 핵심으로서, 탄자니아 정부도 제조업 발전을 통한 산업화가 경제성장의 중추가 된다는 인식하에 이를 차기 5개년개발계획의 중요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제조업을 육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정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역량 강화 분야는 제도적 환경 구축, 인력 양성, 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기술 지원, 직업훈련 및 숙련인력 양성 지원, 산업육성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유무상 프로젝트와 KSP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친화적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 관련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방식의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탄자니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국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재정적 취약에 따른 수원국 측 재정부담의 미이행, 문서상의 기록과 사실 간의 괴리에 따른 부실한 현황 파악,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집행능력 부족과 사회주의적 인식의 유산, 현지사정에 능통한 PM 기관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공여국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탄자니아에는 공여국의 공동지원계획, 공여국간 협의체 및 분야별 실무그룹, 수원국 정부와의 연례정책협의 등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여국 다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탄자니아는 우리 공여기관들이 한편으로는 선진 공여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개발사업 수행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 등 우리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지원 형태에 대해서, 비교적 제도가 잘 갖추어진 탄자니아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립될 범정부 차원의 통합 CPS는 탄자니아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관들에 협력의 원칙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對)탄자니아 원조효과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개발협력을 활용하여 탄자니아와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자니아 내 우리나라 기관들이 개발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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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규모나 자원보유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고, 제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박복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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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이집트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비교

    1. 이집트 경제 및 산업구조 현황
    가. 이집트 경제 현황
    나. 이집트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변화
    2. 이집트 산업정책의 역사
    가. 시기 구분
    나. 시기별 산업정책
    3. 이집트 산업정책의 특징적 변화와 평가
    가. 이집트 산업정책의 특징적 변화
    나. 이집트 산업정책의 평가
    4. 한국 산업정책과의 비교 - 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가. 한국 산업정책의 특징
    나. 한국과 이집트 산업정책의 비교
    다. 함의: 이집트의 전략산업 육성과 한·이집트 경제협력


    제3장 이집트 산업구조 분석과 전략산업 도출

    1. 전략산업 도출의 목적과 방법
    2. 비교우위 및 시장성장성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3. 파급효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4. 전략산업 도출
    가. 전략산업 선정 결과
    나. 기존 분석과의 비교
    5. 전략산업 심층분석
    가. 세부 품목 분석
    나. 경쟁국가와의 비교


    제4장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

    1. 한·이집트 경제협력 현황과 방향
    가. 경제협력 현황
    나. 한·이집트 협력 유망산업 도출
    2.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가. 전력산업
    나. 건설업
    다. 기타 산업기반
    3. 산업별 협력방안
    가. 석유화학산업
    나. 식품산업
    다. 소비자 전자산업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이집트 산업정책의 평가와 방향
    2.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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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규모나 자원보유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고, 제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성도 있다. 최근정치적 격변으로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이집트 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고, 이집트의 산업화에 한국의 정부나 기업이 협력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집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달성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1950~60년대 국영기업 중심의 수입대체 공업화는 생산성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를 낳으면서 실패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입을 노렸지만 산업정책적 지원을 이미 받고 있던 제조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그쳐 새로운 산업, 더 높은 기술산업으로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산업구조는 석유 및 화학, 섬유 및 의류, 식음료 등 전통적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수출 역시 저기술 수준의 이들 부문에 편중되게 되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국제분업구조에서 한 단계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고기술 제품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반면 이집트는 제조업 전체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특정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산업의 진출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된 한국과 달리 이집트는 기득권을 가진 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기술 및 생산능력을 제고시킬 지렛대 역할을 할 외국인직접투자, 수출자유지역 및 공업단지, 기술 및 인력 개발정책 면에서도 산업을 육성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으며, 부패와 복잡한 행정절차(red tape)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정부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자유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해 관광업, 토목 등 건설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육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한편 재정적자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져 민간자본과 협력하는 PPP 방식의 개발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한국의 경험, 이집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 정부의 산업정책을 고려할 때 이집트의 바람직한 산업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고용흡수력이 큰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특히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사회간접시설 구축 등 토목사업과 노동집약적 산업발전에 노력하여 고용 증대와 성장에 힘쓰되,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이집트의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외국인직접투자이므로 유인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해고의 어려움, 자국노동자 고용의무비율 등 노동 분야의 제약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공적인 산업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부패 제거, 정부의 효율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서 이집트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한 나라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산업별 경쟁력 측면이다. 특히 수출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상대적 경쟁력을 활용하면서 산업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위수준의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육성하는 동태적 비교우위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세계시장 전반의 성장성을 산업별로 비교하여, 향후 성장전망이 높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관산업,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1차금속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 제조업, 전기기계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 가구 제조업의 9개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집트의 유망 전략산업 중 1차금속 제조업, 화학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 전기기계산업, 식료품 제조업의 5개 산업은 한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이집트의 전반적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 차원의 협력방안과 개별 산업 차원에서 협력 및 진출방안을 살펴보았다.
    전자를 위해서는 전력공급 확충, 건설부문 지원, 기타 협력방안을 검토했다. 전력산업 분야에서는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 한?GCC 투자사업 공동진출 방안, 한국과 UAE 공조를 통한 원전 건설사업 진출 등을 강조하였다. 건설 분야에서는 이집트 정부 추진 메가 프로젝트나 지역개발은행의 지원사업 참여, 건축자재 시장 진출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타 협력방안으로는 한국기업만을 위한 전용경제특구를 이집트 내에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 특히 산업정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안을 공유하는 사업 추진, 그리고 기초과학 개발에 필요한 연구역량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 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석유화학산업, 식품산업, 소비자 가전산업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대기업 진출 분야 중 하나로 석유화학산업을, 중견 및 중소기업 진출 분야 중 하나로 식품산업을, 이집트의 선도적 산업정책 추진 시 진출유망 분야 중 하나로 소비자 전자산업을 선택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인도기업 사례를 활용한 현지 투자 참여, 국영석유화학 기업의 민영화 참여, 기초화학 분야 국책연구원 설립지원과 산관학협력 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산업에서는 내수시장 외 인근 중동?아프리카 지역 수출기지로서 이집트 활용,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통한 시장 진출, 중국 및 선진국 시장 간의 틈새시장 발굴 등을 강조하였다.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완제품과 부품공장 동반진출 필요성, 전자부품 현지생산 확대, 이집트 내 전자생산단지 조성, 단지 내 연구개발센터와 직업훈련기관 설립 등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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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국제개발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원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점협력국 선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다. 그 결과 2010년에는 26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

    박복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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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3. 중점협력국 선정 현황 및 문제점

    가. 경과와 현황

    나. 문제점과 과제

     

    제2장 중점협력국 선정의 원칙과 기준

    1. 선진공여국 사례연구

    가. 개관

    나. 주요국의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2. 중점협력국의 선정기준

    가. 수원국의 개발

    나. 전략적 조응성

    다. 국제규범의 존중

    라. 원조효과

     

    제3장 주요국의 중점협력국 결정요인 분석

    1. 분석의 목적

    2. 분석대상 공여국의 원조 현황

    가. 캐나다

    나. 네덜란드

    다. 독일

    라. 스웨덴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캐나다

    나. 네덜란드

    다. 독일

    라. 스웨덴

    5. 소결

     

    제4장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의 중요도 평가

    1. 델파이 조사의 필요성

    2. 델파이 조사 설계

    3. 델파이 조사문항

    4.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5. 최종 가중치 산출

     

    제5장 정책방안

    1. 중점협력국 선정방법

    가. 선정 기준 및 방법

    나. 가중치 부여

    다. 적정국가 수 및 재원배분

    라. 선정절차 및 책임성 확보

    2. 중점협력국 선정결과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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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국제개발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원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점협력국 선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다. 그 결과 2010년에는 26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이를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점협력국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의 일차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중점협력국 선정기준과 그것을 이용한 선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보고서는 중점협력국 선정과 관련된 다른 문제, 즉 중점협력국의 적정 수, 선정절차, 정보공개범위 등에 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첫째, 선정 시 고려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하였다. 셋째, 선진공여국에서 실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넷째, 각 요소별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선진공여국의 사례나 기존 연구들에 비추어볼 때 중점협력국 선정 시 크게 수원국의 개발필요성, 전략적 조응성, 수원국의 국제규범 존중, 원조효과 등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수원국의 개발필요성이란 수원국의 소득수준이나 빈곤 정도를 고려할 때, 그 국가가 원조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둘째, 전략적 조응성은 결국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수원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 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원조자금을 지급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원조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제규범의 존중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에 원조를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원조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권 및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런 국가에서 원조의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준은 원조효과성의 범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넷째, 원조의 효과는 원조를 제공했을 때 빈곤감축이라는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투명하며, 경제적으로는 개방적이고 건전한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에 원조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네 가지 요소를 정량화된 지표에 의존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정량화가 거의 불가능한 지표도 있고, 설령 정량적 지표가 있다고 해도 그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정량지표의 한계 때문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혼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량지표만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는 정책담당자 자의성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성적 평가가 지니고 있는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1단계에서는 정량적 평가를 기초로 중점협력국의 2배수 국가를 후보국가로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이들 중에서 최종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량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요소별 가중치의 부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원조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적인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38%, 전략적 조응성(혹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17%, 수원국의 국제규범 준수에 20%, 원조효과성 고려에 25%의 비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가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 가중치를 따라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중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10년 정부가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많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공여국의 사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원국의 개발에 30∼35%, 우리와의 전략적 조응성에 25∼30%, 수원국의 국제규범 존중에 20∼25%, 원조효과와 관련된 수원국의 제도적 여건에 15∼20%의 가중치 부여가 적절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중점협력국의 적정 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를 감안하면 20개국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가 60%, 유상원조가 40%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협력국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유무상원조간 협조 및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전체 중점협력국 중 70% 정도는 유무상원조 공통의 중점협력국으로 하고, 나머지 중 15%는 무상원조만의 중점협력국, 15%는 유상원조만의 중점협력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점협력국을 계속 지원국가와 졸업대상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선정절차와 정보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선정의 적절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지표의 효과적 활용, 전문가의견 청취절차 포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토론과 협의, 선정결과의 의회 보고 등을 제안하였다. 정보공개의 범위는 중점협력국 선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주요 고려사항 정도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제시한 선정기준 및 델파이 조사에 기초하여 20개의 중점협력국을 제시하였다. 정량지표만을 이용하였고 정성적 평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점후보국에서는 아시아 8개국(40%), 아프리카 6개국(30%), 중남미 3개국(15%), 중동 및 CIS 2개국(10%), 오세아니아 1개국(5%)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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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박복영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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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제조업육성 정책과 평가 
    1. 금융위기와 산업구조에 대한 재평가 
    가. 제조업 재조명 배경 
    나. 미국 제조업 현황 
    2. 미국 제조업 경쟁력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의 시계열 추이 
    3. 제조업 육성의 방향과 내용 
    가. 제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나. 제조업 육성 정책의 내용 
    4. 소결 
     
    제3장 통상전략의 방향과 평가 
    1. 통상전략의 변화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통상정책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전략의 변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정책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완료 
    나. 국가수출확대정책 추진 
    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라. 대중통상압력 강화 
    3. 소결
     
    제4장 금융규제개혁의 방향과 평가 
    1. 머리말 
    2. 금융위기의 원인 
    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의 복잡성 
    나. 금융위기에 대한 네 가지 시각 
    다. 2007~09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3. 금융개혁의 내용 
    가. 도드-프랭크법의 입법 과정 
    나.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4.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가. 시스템 위험 관리를 위한 개혁과 볼커 룰 
    나. 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의 개혁 
    5. 소결
     
    제5장 정치적 대립과 영향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 대립의 심화 
    가. 이념갈등의 심화 
    나. ‘정치적 양극화’ 논의 
    다. 정치적 대립과 경제정책의 제약 
    2. 정치양극화의 원인 분석 
    가. 기존연구 
    나. 분석방법 
    다. 정치양극화의 요인 
    라. 분석결과1: 공화당 보수화의 원인 
    마. 분석결과2: 이념 양극화의 원인 
    3. 정치 양극화와 입법효율성 
    가. 분석방법 
    나. 입법효율성의 결정요인 
    다.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제조업 육성정책의 시사점 
    나. 통상전략 변화의 시사점 
    다. 금융개혁의 시사점 
    라. 정치적 갈등으로부터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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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위기가 단순히 금융부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 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미국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혹은 근본적 전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1980년대 이후 위기 이전까지의 미국의 정책방향은 국내적으로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갖지 않았으며, 지식기반형 혹은 혁신형 제조업의 성장에만 주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는 교역대상국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FTA 체결과 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경제적 이익보다는 전략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EU의 경제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NATFA를 결성한 이후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국가, 남미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즉 통상정책은 상당 정도 전략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도 자국 금융산업이나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수입품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 등 간접적이고 다소 포괄적인 이익을 기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기존의 정책 방향에 전환이 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요약하면 규제완화와 전략적 측면 중시에서 규제강화와 경제적 실익 중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업 및 서비스업 중시에서 제조업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통상정책에서도 전략적 고려 대신 수출확대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혁신과 금융자유화 대신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금융감독의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2009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됨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다.
    우선 제조업 중시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대신 제조업에 다시 주목한 것은 위기에 대한 단순한 반응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직후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자동차 회사의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제조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제조업의 쇠퇴를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2010년 ‘제조업증강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제조업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 제조업 수출확대를 위해 ‘국가수출구상’을 발표하였다. 기업들의 R&D활동을 지원하고,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분야 지원을 통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상품 수출 증가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미국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011년 미국의 상품 수출증가율(수량기준)은 7.2%였으며 2012년은 5.3%로 예상된다. 이런 성장률은 세계 평균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에 비해 1.5%p, 3.0%p 각각 높은 수준이며 신흥시장의 평균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높다.
    이러한 양호한 수출증가율은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통상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집권한 오마바 대통령은 통상정책에서도 과거의 정책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의 접근은 통상정책에 관한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다. 위기 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는 한 마디로 수출확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개방의 확대는 교역을 통한 포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이념 대신,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FTA에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가치로서의 환경과 노동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이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지역 중시에서 경제적 이익의 확대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중시로의 전환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국가수출확대구상(NEI)’의 추진을 2011년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이 정책전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FTA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추진 중인 FTA를 마무리하고 아시아국가들과 TPP를 추진하는 것 역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도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 선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제한, 신용평가기관의 투명성 강화 요구 등에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정책의 변화는 1930년대 대공화기와 비교해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공황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전환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기관의 일부 행위(behavior)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금융시장의 구조(structure)를 변화시킬 만한 개혁은 없었다.
    대공황과 달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공황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원인은 정치적 갈등 혹은 이념적 차이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에는 양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의회의 이념적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한 데 있어 심각한 정치적 장애가 되고 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 금융가의 반대에 의해 후퇴된 것, 그리고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이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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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세계경제전망

    ▶ 2013년 세계경제는 3.4%(PPP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로 인해 연초 예상보다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경제는 2012년 4/4분..

    총괄책임 박복영 발간일 2012.11.30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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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2013년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성장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4. 국제통상환경

    II. 2013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재정절벽의 위험과 전망
    2.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저성장과 정책대응
    3.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영향
    4.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경제정책 방향
    5. 글로벌 저성장하의 자원부국 경제

    III. 2013년 주요 지역별 경제전망
    1. 선진 경제
    2. BRICs 경제
    3. 기타 신흥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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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2013년 세계경제는 3.4%(PPP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로 인해 연초 예상보다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2년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2013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처럼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환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12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취한 정책적 조치가 다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 인도의 경제개혁조치, 브라질의 내수확대 조치 등 BRICs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힘입어 신흥지역 경제권의 성장률도 2012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위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의 수출부진 등은 2013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미국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계획된 정부지출 축소폭의 재조정은 물론이고 기존의 감세조치마저 연장되지 않으면, 2013년 미국의 성장률은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나 스페인의 금융부실 처리 난항 등으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1%포인트 낮은 -0.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위 두 가지 위험 요인 중 어느 한 경우라도 현실화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과 비교하여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는 반면, 유럽과 BRICs 국가의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현재 부동산경기와 고용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충격은 양당 간 일부 타협이 이루어져도 상당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지진피해 복구수요 및 자동차 구매 지원책의 소멸로 2012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은 재정위기 심화 및 그 대응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재정지출 감축 필요가 2012년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성장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BRICs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책대응 여력이 큰 상황에서 최근 적극적인 경기부양조치 및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2013년에 그 효과가 기대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덕분에,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 등 일차산품 가격의 완만한 상승 덕분에 2012년보다 소폭 상승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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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신흥경제권에 대한 경고음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취약..

    박복영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Acknowledgements

    Contributors

    1 Introduction / Bokyeong Park and Barry Eichengreen

    2 Financial Reform after the Crisis / Nicolas Véron
    1. Introduction
    2. The Dynamics of Financial Reform
    3. Challenges and Outlook

    3 Did WTO Rules Restrain Protectionism During the Recent Systemic Crisis? / Simon J. Evenett
    1. Introduction
    2. Twenty-first Century Protectionism in an Era of Systemic Crisis: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3. The Resort to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Commercial Interests Since the First Crisis-era G20 Summit in November 2008
    4.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WTO Rules During the Recent Systemic Crisis
    5. Concluding Remarks


    4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fter the Financial Crisis / Barry Eichengreen
    1. The Global Reserve System
    2. The Emergency Provision of Liquidity
    3. Regulating Capital Flows
    4. The Role of the IMF
    5. Conclusion

    5 The Group of 20: Trials of Global Governance in Times of Crisis / Ignazio Angeloni
    1. Benefits from International Coordination: Reviewing the Arguments
    2. A Narrative of the G20 in Times of Crisis
    3. Scoreboards of Success
    4.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6 Emerging Markets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Eswar S. Prasad
    1. Introduction
    2. Rising Prominence of EMEs
    3. The Distribution of World Growth
    4. What Explains the Resilience of Emerging Markets?
    5. Global Public Debt and Implications for the Growth Gap
    6. Risks
    7. Concluding Remarks

    7 Challenges for the Asian Economy / Bokyeong Park and Jinill Kim
    1. Background: Asia’s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 Transition from Export to Domestic Demand
    3. Inflation as a Lingering Concern
    4. Risk of the Middle Income Trap
    5.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Regional Cooperation


    8 Challenges for the Advanced Economies / Joseph Gagnon and Marc Hinterschweiger
    1. Introduction
    2. Projected Paths of Government Debt
    3. The Burden of Debt and Fiscal Limits
    4. Paths to Safety
    5. Conclusion
    닫기
    국문요약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신흥경제권에 대한 경고음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21세기 세계경제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의문들을 던졌다.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세계경제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선진경제와 신흥경제에, 그리고 두 경제권 사이의 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금융위기가 국제 무역, 금융 및 통화 체제 그리고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우선 제2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금융위기 이루어진 금융개혁에 대해 평가한다. 저자는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금융안정은 금융규제기관이 담당하는 전통적인 역할 분리가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고, 이 두 기능을 통합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국제무역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사용되었다. 제3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형적인 보호주의적 수단과 다른 모호한 보호주의(murky protectionism)의 도입을 특징으로 지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달러가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형태의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갖는 것은 다양한 의미에서 불균형을 낳을 위험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국제통화질서의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SDR에 기초한 통화체제의 형성이나 금본위제의 부활과 같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달러중심의 체제도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신 달러가 유로나 중국 위안화와 같은 다른 통화들과 공존하는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이행과정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금융위기가 낳은 장기적인 결과 중 하나는 G20이 G7을 대체하여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조정위원회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은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의 등장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G20의 등장이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G20은 아직 미완의 조직임을 강조이다. G20의 등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또 다른 결과는 신흥시장의 경제적 비중이 한층 증가했다는 점이다. 제6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경제권의 강건한 성장세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정체에 따른 신흥경제권의 수출 둔화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7장에서는 신흥경제권 중에서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아시아 신흥경제권은 전세계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은 선진국 경제와 상당 정도 분리된(decoupled)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지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저자는 아시아 신흥경제가 여전히 대외 금융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성장둔화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상황과 비교하면 문제라고도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선진경제권의 문제를 다룬다. 성장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즉 채무감축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재정적자문제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 즉 연금 및 의료비 부담 그리고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문제이며, 거시변수의 예측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조만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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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제2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측면에서 세계경제 환경과 질서를 변화시켰다. 그중 일부는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좀더 면밀히 관찰할 때만 확인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어떤 부..

    박복영 편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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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 3 부 선진국 경제의 변화


    제8장 유럽의 지역통합: 위기와 개혁의 정치경제 / 조홍식  
    1. 머리말 
    2. EU과 금융위기 
      가. 유럽통합의 역사적 의미 
      나. 유로위기 핵심국가의 특징 
      다. 금융위기와 비대칭적 충격 
    3. 국가별 금융위기의 영향 
      가. 영국: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나. 프랑스: ‘사회마취국가’의 명암 
      다. 독일: 유럽의 경리(paymaster) 
      라. 위기발생국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마. 위험국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4. 재정위기와 EU 경제 거버넌스의 재편 
      가. 일반적 비판: 통화ㆍ재정정책 
      나. 통합의 정치 방정식 
      다. 위기의 정치 방정식 
      라. 경제 거버넌스의 재편 
      마. 제도 개혁의 방향 
    5. 유럽의 미래 
      가. 위기의 역설 
      나. 지역통합에 대한 장기적 효과 
    6.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통합 
      나. 한국과 유럽의 관계 
    참고문헌 


    제9장 선진국 재정건전화정책의 전망과 경제적 효과 / 이동은 
    1. 서론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 문제의 대두 
      가. 유로지역 
      나. 미국 
      다. 기타 선진국 
    3. 재정건전화 방안 및 향후 전망 
    4. 미국과 유로지역 재정건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모형 
      나. 모형의 주요 모수 
      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라. 시뮬레이션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제10장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정책적 함의 / 강신욱  
    1. 서론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변화 양상 
      가. 소득분배구조 변화에 대한 추정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  
      나. 유럽 국가의 소득분배 변화 
    3. 주요 선진국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분배구조의 변화 전망 
      가. 지난 20년간 분배구조의 변화와 특징 
      나. 위기 전후의 주요경제지표 변화 
      다. 소득의 원천별 구성과 불평등의 심화 
    4. 위기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가. 재정지출 증가와 그 효과 
      나. 복지제도의 변화  
      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 
    5.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 4 부  신흥국 경제의 변화


    제11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경제권의 변화 / 이강국 
    1. 서론 
    2. 신흥경제권과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 신흥경제권의 부상과 배경 
      나.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흥경제권의 회복 
    3. 신흥경제권의 경제성장과 디커플링 
      가. 신흥경제권의 장기적 성장전망 
      나. 디커플링 혹은 리커플링? 
    4. 신흥경제가 직면한 문제들 
      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 
      나. 소득격차의 확대와 지속적인 고도성장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가. 글로벌 불균형의 변화와 남남협력의 발전 
      나. 자본통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제12장  에너지ㆍ식량문제와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 / 이재승 
    1. 서론 
      가. 문제의 제기 및 배경 
      나. 연구의 범위 
      다. 연구의 구성 
    2. 금융위기와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 
      가. 금융위기의 신흥시장에의 영향 
      나.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3. 에너지 문제와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 
      가. 금융위기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위기의 신흥시장에의 영향 
    4. 식량 문제와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 
      가. 금융위기 이후 국제 식량시장의 현황 
      나. 식량 위기의 신흥시장에의 영향  
    5. 에너지ㆍ식량 관련 정치적 위험과 정책적 고려사항 
      가. 에너지ㆍ식량 관련 정치적 위험의 유형화 
      나. 에너지ㆍ식량 위기의 지정학적 분석과 전망 
      다.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제13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통합 / 김한성 
    1. 서론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질서의 변화 
      가. 보호무역 성향의 정책 등장 
      나.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다. 개도국의 약진 
    3. 동아시아 지역통합 추진 현황 
      가. ASEAN+3의 전개 
      나. ASEAN+6(EAS: East Asia Summit) 
      다. ASEAN+1의 확산 
      라.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 
    4.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환과 한국의 대응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전환점 
      나. 한국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제14장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 박복영 
    1. 국제경제환경 전망 
    2. 한국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함의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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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측면에서 세계경제 환경과 질서를 변화시켰다. 그중 일부는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좀더 면밀히 관찰할 때만 확인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를 전망하며 우리의 장기적인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위기의 조망, 글로벌체제의 변화, 선진국 경제의 변화, 신흥국 경제의 변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Ⅰ부 ‘위기의 조망’에서는 최근의 위기를 역사적 시각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관찰한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두 위기의 원인은 유사하지만 그 대응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자산가격 상승, 채무 축적, 금융혁신에 따른 규제의 부실, 낙관적 기대에 기초한 모멘텀 투자 등이 두 위기의 공통된 원인이다. 반면 이번 위기가 발발한 직후 통화당국이 최종 대부자로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대공황기와 달랐는데, 이것이 긍정적 차이라면 부정적 차이는 위기로부터 얻는 뼈저린 교훈과 반성이 대공황기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위기 이전 글로벌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균형에서 벗어난 환율수준에 있었다기보다는 미국의 저금리정책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확대와 과잉소비를 가져왔고,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했다. 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는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축소되고 중국의 수출증가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므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고금리로 전환되어 미국의 소비-저축 구조가 변화될 때 비로소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Ⅱ부 ‘글로벌체제의 변화’에서는 위기 이후 국제적 공조체제 혹은 세계경제 질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G20 체제에 대해 분석한다. 신흥국의 경제적 지위 확대를 반영해 형성된 G20은 초기에는 경기회복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국제공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점차 선진국과 신흥경제권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G20이 실질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곧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를 의미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및 수단의 개발 등이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금융시스템 발전정도나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경제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제6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국제기후변화 규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공존하는데, 부정적 영향은 위기 이후 협상 당사국들의 상호 양보가 더욱 어렵게 되어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불이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반면 협상의 중심이 선진국의 감축목표라는 직접 감축에서 개도국의 감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이동한 것은 기후변화 협력체제의 인프라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녹색무역 장벽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제7장에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9·11 사태와 더불어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세계질서의 한 축으로 부상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G2 시대에 미·중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에 기초한 신냉전 체제보다는 협의 및 타협에 의한 공동제휴 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력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과 규범을 정하지 못한 채 기존 규범의 공백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빈번한 상호갈등과 반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 외교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제Ⅲ부에서는 선진국 경제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전망한다. 먼저 제8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에 미친 충격과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유로존의 경제 거버넌스와 유럽의 미래를 전망한다.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는 단일화폐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유럽의 경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갈등은 위기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유로체제 붕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위기가 오히려 유럽통합이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9장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건전화는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감축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현재 미국과 유로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이 세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재정건전화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0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소득분배에 초래한 변화와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까지의 통계만 보면 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된 국가와 개선된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분배 같은 사회지표가 경제지표에 비해 늦게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과 불평등 심화가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소득분배 변화는 불평등 확산의 제도적 기제 혹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Ⅳ부에서는 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 등 여러 차원에서 신흥국 경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소득불균형, 자산버블 가능성 등은 앞으로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신흥국 경제 간의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면서 선진국 발전모델과는 다른 발전모델의 등장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2장에서는 이번 위기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기 후에 재발된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및 식량 문제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정치적 흡수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정치적 위험으로 발전하고, 이런 위험이 상품의 공급망을 훼손시켜 가격상승을 다시 초래하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제13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상 환경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환경에 나타난 변화를 고찰한다.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보호주의적 정책의 등장, 지역무역협정 확산, 개도국간 교역증대 등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확대 등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기존 동아시아 협력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조변화의 핵심은 세계경제의 무게 중심이 기존의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후 심화된 규제완화와 자유화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규범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재구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세계경제 질서의 재구축 역시 명확하지 않다. 신흥시장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힘의 이동은 G20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탄생시켰지만 그 체제는 아직 불안정하며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어 세계경제의 거버넌스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존에 발전되어온 지역 차원의 통합과정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질서를 대신하고, 세계경제의 다극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협조적 거버넌스 형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질서의 주도적 창조자가 되어야 할 신흥국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소득불평등, 인플레이션, 잠재된 정치적 위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등 다양한 국내 문제 때문에 국제질서의 창조자로 나설 여유와 능력이 아직 없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기존 질서의 균열과 규범의 부분적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새로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분간 외부적 충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적 자본이동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통상 환경 역시 당분간 다자 차원의 무역자유화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국제통상 환경이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과 협력하여 G20 등의 국제무대에서 무역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신흥경제권의 성장률이 높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장진출 확대 및 이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수출시장 확대보다는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중요한 협력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신흥시장이 가진 정치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신흥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이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기존의 지역협력 틀을 존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ASEAN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지역협력에서 과도한 영향력과 지분을 요구하는 것을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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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제1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측면에서 세계경제 환경과 질서를 변화시켰다. 그중 일부는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좀더 면밀히 관찰할 때만 확인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어떤 부..

    박복영 편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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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박복영 


    제 1 부 위기의 조망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공황 금융위기의 비교 / 박경로 
    1. 머리말 
    2. 현재의 금융위기 
      가. 전개과정 
      나. 원인과 성격 
    3. 대공황 시기 금융위기 
      가. 주식시장의 붕괴 
      나. 부동산 거품 
      다. 은행위기 
    4. 두 금융위기의 비교와 교훈 
      가. 두 위기의 비교 
      나. 단기적 정책의 교훈 
      다. 장기적 정책의 교훈 
    5. 맺음말 
    참고문헌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과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시각  / 양두용 ・ 전종규  
    1. 서론 
    2. 글로벌 불균형 추이 
    3.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가. 글로벌 불균형과 저축-투자 관계 
      나. 아시아의 수출 중심 경제정책  (Revised Bretton Woods System) 
      다. 구조적인 차이에 따른 균형 현상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평가 
      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이 
      나. 글로벌 불균형 분석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 2 부 글로벌체제의 변화


    제4장  G20의 등장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 윤덕룡 
    1. G20 정상회의 개요 
    2. G20 정상회의 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3.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G20 
      가. G8에서 G20으로: 글로벌 경제권력의 이동배경 
      나. G8와 G20의 역할분담 
      다. 신흥국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장단점 
    4. G20의 향후 과제 및 전망 
      가. 주요 이슈의 범위 
      나. 제도화와 효율화 
      다. 관련 국제기구와의 관계설정 
    5. G20 내 한국의 역할과 전략방향 
    참고문헌 


    제5장  금융의 거시건전성 강화와 그 영향 / 최경욱 ・ 전봉걸  
    1. 서론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개요 
    3.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미와 주요국의 전개과정 
      가. 거시건전성 강화의 배경 및 의의 
      나. 거시건전성 정책 담당 관련 
      다.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라. 주요국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6장 국제기후변화 규범의 변화 / 서정민  
    1. 서론 
      가. 연구범위 및 목적 
      나. 글의 구성 
    2. 기후변화협상 구도의 변화 
      가. 기후변화체제의 연혁 및 구조 
      나. 기후변화협상 기본구도의 변화 
      다. 협상구도의 경제학적 이해 
      라. 소결 
    3. 기후변화협상 쟁점의 이동 
      가. 새로운 쟁점의 축, 재정 및 기술지원 
      나. 쟁점이동의 경제학적 이해: 선진ㆍ개도국 간 한계저감비용 차 
    4. 기후변화규범과 무역규범 간 조화와 갈등 
      가. 환경규범 미결과제의 무역규범으로의 전이 
      나. 조화가능성: 환경상품ㆍ서비스(EGS) 자유화 논의 
      다. 갈등 가능성: 녹색무역장벽의 대두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미ㆍ중 공동제휴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전략 / 김흥규 
    1. 머리말 
    2. 미ㆍ중관계의 변화추세 분석 
      가. 20세기 미ㆍ중관계의 변화 
      나. 21세기 미ㆍ중관계의 재조정 
      다. 2010년 미ㆍ중 갈등과 핵심이익 논쟁 
      라. 2011년 미ㆍ중 정상회담의 개최와 의의 
    3. 미ㆍ중관계의 장래와 정책적 함의 
      가. 미ㆍ중관계의 속성 
      나. 중국 부상의 실체 
      다. 변화하는 중국 외교 
      라. 미ㆍ중관계 전망과 함의 
    4. 한국 외교의 이론적 지향점 
      가. 강중견국 외교의 추구 
      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의 추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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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측면에서 세계경제 환경과 질서를 변화시켰다. 그중 일부는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좀더 면밀히 관찰할 때만 확인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를 전망하며 우리의 장기적인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위기의 조망, 글로벌체제의 변화, 선진국 경제의 변화, 신흥국 경제의 변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Ⅰ부 ‘위기의 조망’에서는 최근의 위기를 역사적 시각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관찰한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두 위기의 원인은 유사하지만 그 대응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자산가격 상승, 채무 축적, 금융혁신에 따른 규제의 부실, 낙관적 기대에 기초한 모멘텀 투자 등이 두 위기의 공통된 원인이다. 반면 이번 위기가 발발한 직후 통화당국이 최종 대부자로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대공황기와 달랐는데, 이것이 긍정적 차이라면 부정적 차이는 위기로부터 얻는 뼈저린 교훈과 반성이 대공황기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위기 이전 글로벌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균형에서 벗어난 환율수준에 있었다기보다는 미국의 저금리정책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확대와 과잉소비를 가져왔고,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했다. 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는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축소되고 중국의 수출증가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므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고금리로 전환되어 미국의 소비-저축 구조가 변화될 때 비로소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Ⅱ부 ‘글로벌체제의 변화’에서는 위기 이후 국제적 공조체제 혹은 세계경제 질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G20 체제에 대해 분석한다. 신흥국의 경제적 지위 확대를 반영해 형성된 G20은 초기에는 경기회복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국제공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점차 선진국과 신흥경제권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G20이 실질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곧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를 의미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및 수단의 개발 등이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금융시스템 발전정도나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경제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제6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국제기후변화 규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공존하는데, 부정적 영향은 위기 이후 협상 당사국들의 상호 양보가 더욱 어렵게 되어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불이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반면 협상의 중심이 선진국의 감축목표라는 직접 감축에서 개도국의 감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이동한 것은 기후변화 협력체제의 인프라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녹색무역 장벽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제7장에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9·11 사태와 더불어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세계질서의 한 축으로 부상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G2 시대에 미·중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에 기초한 신냉전 체제보다는 협의 및 타협에 의한 공동제휴 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력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과 규범을 정하지 못한 채 기존 규범의 공백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빈번한 상호갈등과 반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 외교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제Ⅲ부에서는 선진국 경제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전망한다. 먼저 제8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에 미친 충격과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유로존의 경제 거버넌스와 유럽의 미래를 전망한다.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는 단일화폐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유럽의 경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갈등은 위기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유로체제 붕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위기가 오히려 유럽통합이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9장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건전화는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감축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현재 미국과 유로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이 세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재정건전화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0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소득분배에 초래한 변화와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까지의 통계만 보면 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된 국가와 개선된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분배 같은 사회지표가 경제지표에 비해 늦게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과 불평등 심화가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소득분배 변화는 불평등 확산의 제도적 기제 혹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Ⅳ부에서는 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 등 여러 차원에서 신흥국 경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소득불균형, 자산버블 가능성 등은 앞으로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신흥국 경제 간의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면서 선진국 발전모델과는 다른 발전모델의 등장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2장에서는 이번 위기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기 후에 재발된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및 식량 문제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정치적 흡수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정치적 위험으로 발전하고, 이런 위험이 상품의 공급망을 훼손시켜 가격상승을 다시 초래하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제13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상 환경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환경에 나타난 변화를 고찰한다.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보호주의적 정책의 등장, 지역무역협정 확산, 개도국간 교역증대 등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확대 등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기존 동아시아 협력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조변화의 핵심은 세계경제의 무게 중심이 기존의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후 심화된 규제완화와 자유화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규범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재구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세계경제 질서의 재구축 역시 명확하지 않다. 신흥시장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힘의 이동은 G20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탄생시켰지만 그 체제는 아직 불안정하며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어 세계경제의 거버넌스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존에 발전되어온 지역 차원의 통합과정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질서를 대신하고, 세계경제의 다극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협조적 거버넌스 형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질서의 주도적 창조자가 되어야 할 신흥국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소득불평등, 인플레이션, 잠재된 정치적 위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등 다양한 국내 문제 때문에 국제질서의 창조자로 나설 여유와 능력이 아직 없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기존 질서의 균열과 규범의 부분적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새로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분간 외부적 충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적 자본이동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통상 환경 역시 당분간 다자 차원의 무역자유화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국제통상 환경이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과 협력하여 G20 등의 국제무대에서 무역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신흥경제권의 성장률이 높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장진출 확대 및 이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수출시장 확대보다는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중요한 협력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신흥시장이 가진 정치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신흥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이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기존의 지역협력 틀을 존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ASEAN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지역협력에서 과도한 영향력과 지분을 요구하는 것을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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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중국의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 아직 덜 발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수요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창출된다고 한다면 실물부분의 성장이 금융부문의 발전으로 ..

    박복영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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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구성
    2. 기존 연구

    제2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비중
    1. 금융시장의 발전수준과 국제적 비중
    가. 은행업
    나. 증권업
    다. 외환시장
    2. 국제투자 및 금융협력 부문의 위상
    가. 국부펀드 및 해외투자 증가
    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가능성
    다. 국제금융협력 부문에서의 위상
    3. 국제적 위상의 제약요인과 정책방향

    제3장 중국의 자본자유화 현황과 전망
    1. 자본자유화 정책 현황
    가. 자본자유화 과정
    나. 자본자유화의 제도적 현황
    2. 자본자유화 정도의 평가
    3. 자본자유화의 전망
    가. 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
    나. 자본자유화 전망

    제4장 중국의 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에 관한 모의실험
    1. 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의 관계
    2. 모형의 주요 가정
    가. 기업
    나. 금융시장 마찰과 기업가
    다. 가계부문
    라. 통화정책과 자본통제
    3. 균형 및 주요 모수값
    가. 정상상태 균형조건
    나. 주요 모수값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고정환율제하에서 국가 신용스프레드 충격의 효과
    나. 변동환율제하에서 국가 신용스프레드 충격의 효과
    다. 환율 변화와 사회후생
    라. 소결

    제5장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전망
    1.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2. 기능적 측면에서의 위안화 국제화 과정
    가.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한 국제화
    나. 투자통화로서의 기능 확대를 통한 국제화
    다. 비축통화를 향한 위안화 국제화
    3. 위안화 국제화의 제약요인과 전망
    가. 위안화 국제화의 제약요인
    나.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4. 주변국 통화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 분석
    가. 2005년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의 영향
    나. 주변국 통화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시사점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한ㆍ중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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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 아직 덜 발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수요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창출된다고 한다면 실물부분의 성장이 금융부문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금융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을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의 약 70%에 이른다. 부문별로 보면 여전히 간접금융 즉 은행업이 전체 금융의 75% 이상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의 발전은 지체된 상태이다. 중국 은행부문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부실채권 문제와 재무건전성은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양적 성장과 지표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정부소유, 이자율 통제 등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 자본시장과 투자은행업의 미발전 등은 여전히 중국 금융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중국 대형은행의 자산규모가 세계 10위에 이를 정도로 증가되었지만 중국 금융기관의 미시적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과 물가상승, 그리고 부동산가격 급등 등은 중국 금융부문의 위험을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경쟁력 부족과 정부의 금융개입은 중국이 환율유연성을 확대하고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융개혁 혹은 금융자유화는, 국내금융개혁(금리자유화, 은행민영화 등) → 환율변동성 확대 → 자본자유화 → 통화국제화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드는 통화국제화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한층 강해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를 무역결제로 사용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지만, 위안화를 투자통화 나아가 준비통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화국제화의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사용하고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안화를 보유한 비거주자가 중국에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즉 자본이동에 제한이 있다면 위안화 국제화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의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과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이 중국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다시 환율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특정한 환율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에서 자본이 자유화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기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자유화 이전에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신흥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본 보고서의 모의실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이 자본자유화를 한 상태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을 경우에 비해 외부적 충격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조만간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외부로부터의 위안화 절상압력과 그리고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하면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중국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기자본 이동에 따른 국내경제의 교란을 계속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자본이나 파생상품 거래 등은 당분간 엄격히 금지하겠지만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제한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국내금융개혁이라는 최소한의 선행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아직 크게 미흡하므로 위안화의 자본계정 태환성이 단기간에 확립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중국은 국내금융개혁(금리자유화, 은행민영화 등), 환율변동성 확대, 자본자유화, 통화국제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국내금융개혁, 환율변동성 확대, 자본자유화를 동시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금융체제가 국제적 보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 발전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선진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발전하기보다는 달러화, 유로화에 이은 세계 주요 국제통화의 하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실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는 미국 달러를 대체하기보다는 미국 달러와 유로에 이어 세계 3대 주요 국제통화로서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통화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역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역 및 자본거래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달러 의존, 주변국과 복잡한 이해관계나 미국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ASEAN+3 통화·금융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무역에서 자국통화 결제와 역내 통화의 투자 및 용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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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Lessen Capital Volatility in a Country with &..

    지난 30년간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은 신흥경제와 선진국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34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본자유화는 자본변동성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박복영 외 발간일 2011.12.09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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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Original Sin and Capital Volatility

    IV. Data and Model
    1. Data
    2. Stylized Facts
    3.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1. Effects of Liberalization on Volatility for All Countries
    2. Effects of Liberalization for Groups with and without Original Sin
    3. Which Matters, Original Sin or Institution?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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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30년간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은 신흥경제와 선진국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34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본자유화는 자본변동성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자국통화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느냐의 여부, 즉 소위 ‘원죄’ 여부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자본자유화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원죄’에서 자유로운 그룹에서는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원죄’를 가진 그룹에서는 자본변동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양질의 제도적 수준을 가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서로 다른 결과가 제도의 질적 수준의 차이보다는 통화의 국제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화된 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은 자본 자유화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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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

    본고는 국내공공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동안 대외공공채무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채무위기와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채무위기와 비교해서 국내채무위기의 발생 빈도..

    박복영 발간일 2011.11.24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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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Survey

    III. Data and Methods

    IV. Estimation
    1. Basic Estimation Results
    2. Domestic Debt Ratio Puzzle
    3. Domestic Debt Thresholds by Individual Country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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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는 국내공공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동안 대외공공채무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채무위기와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채무위기와 비교해서 국내채무위기의 발생 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채무에 관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서이다. 최근에 국내공공채무와 위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본고는 그 중 Panizza(2008)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위기에 대한 임계치를 계산하기 위해 Panel 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많은 거시경제변수가 국내채무 위기의 결정요인이었다. 또한 중요한 거시경제변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국내채무비율 변수가 유의하게 양의 계수를 갖지 않았다. 이는 거시경제변수의 상황이 국내채무 비율의 임계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거시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나라 들은 서로 다른 국내채무비율의 임계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통제 없이는 국가간 국내채무비율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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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

    조종화 외 발간일 2010.12.30

    자본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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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의 변동 
    1. 위안화 문제 대두의 배경 
    가. 중국경제의 부상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심화 
    다. 정치적ㆍ외교적 문제: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 
    2.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환율변동 추이 
    가. 2010년 6월 환율정책 변화의 내용 
    나. 정책변화 이후 환율변동 추이 
    다. 통화바스켓제도 시행 여부 추정 
    3. 소결 


    제3장 중국의 환율정책 관련 고려사항 
    1. 대외적 고려 
    가. 미국의 입장과 고려사항
    나. 유럽의 입장 
    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교훈
    라. 세계적 차원의 고려 
    2. 대내적 고려 
    가. 중국의 입장 
    나. 불태화의 한계와 인플레이션 압력 
    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산업구조 조정과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 
    3. 소결 


    제4장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 선택 
    1. 글로벌 불균형 축소의 필요성 
    2. 미국의 정책적 선택 
    가. 현재의 압박전략 
    나. 일방적 관세부과 
    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압력
    라. 국내불균형 해소 노력
    3. 중국의 정책적 선택 
    가.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나.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다. 국내소비 촉진 
    라. 시장개방 확대 
    4. 소결 


    제5장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1.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과정과 현위치 
    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그에 따른 장단점 
    나. 위안화 국제화 관련 중국의 제도 변화 
    다. 위안화 국제화의 현위치 
    2.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과 전망 
    가. 위안화 국제화의 실현 가능성 
    나.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3.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4.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정책 시사점 
    1. 미ㆍ중 환율갈등의 전개방향 
    2.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가. 원ㆍ위안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
    나. 중국보유 외환의 국내유입에 대한 대비
    다.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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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은 수출의존도를 지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위안화 절상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은 경기부진의 탈피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역적자의 축소를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위안의 상당폭 절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호무역의 대두,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6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6.83 위안으로 고정시켰던 환율을 앞으로는 2005년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여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 환율의 유연화와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보다 내수지향적 성장 등 중국경제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위안 절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책변화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안문제에 대한 신중함이나 공감대 부족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중 환율갈등은 2010년 9월 이후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두 나라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EU, IMF, 일본 등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였다. 환율갈등은 미․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때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일컬어졌다. 6년만에 시행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의 중국․한국 환율정책 관련 문제제기, 브라질․태국 등의 외자유입 제한 조치, 여러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 글로벌 환율갈등의 주요 사례이다.


    글로벌 환율 갈등은 2010년 11월 G20에서 환율정책의 시장결정 중시와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향후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의 논의 등에 합의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합의내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운용에 따라서는 미․중 환율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표출될 개연성을 지닌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학계는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상당히 큰 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사회의 주요 과제(지속적 성장, 무역자유화, 전 세계적 수렴, 기후환경, 빈곤문제 등)를 고려할 때, 20세기의 미국과 같은 리더십을 어느 한 나라가 발휘해서 해결책과 실행방안을 내놓고 실천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국제적 공조체제가 절실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번영의 맥락에서 위안화 문제를 보고 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글로벌 환율갈등의 핵심인 미ㆍ중 환율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격화될 경우 지금 상황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계경제는 충격적인 경착륙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 절상의 폭이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안 절상 압박을 가하고 하원을 통과한 무역보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세계적인 보호무역 분위기의 확산을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달러보유 비중을 급속히 줄일 경우 미국금리 급등, 국제외환시장 동요, 미국경제 침체, 그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운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막을 수 있다. 먼저 중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킨다. Bergsten이 제안하는 2~3년 동안 20~25% 절상이 하나의 예시이다. 어느 정도의 수출 둔화와 무역흑자 감소는 감수한다. 중국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내수부양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과 여타 대부분 통화의 달러에 대한 강세가 함께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수출과 고용, 무역수지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보복관세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어 보호무역 분위기도 누그러진다. 재정수지의 개선과 저축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불균형도 완화된다. 한편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다변화를 정책협조의 차원에서 자제한다. 미국경제가 위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개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두 나라와 세계경제 전체의 장래를 폭넓게 고려하는 중국과 미국의 환율 및 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대의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먼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과 변동성 확대로 원․위안의 변동성도 높아져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대가 예상되는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국 교역시 위안화와 원화표시 거래의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양국이 공히 추구하는 위안화와 원화의 국제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보유외환의 과도한 달러 비중, 달러 자산의 낮은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 구성통화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 증대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G20에서도 인정된 바 있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이 구체적인 규제조치의 예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자본 유출입의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제도적인 규제의 시행을 검토하기는 하되, 그에 앞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적으로는 우리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유대를 통해서 중국 등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화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시장과 상하이 시장의 역외ㆍ역내 기능 분담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와 부산 문현 국제금융센터를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허브로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와 원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송금 제한 규정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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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박영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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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프리카 저개발의 특징 및 발전전망
    1. 아프리카 저개발 현황 및 특징
    가. 아프리카 저개발의 다양성
    나. 광범위한 빈곤과 구조적 기아
    다.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라.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마. 아프리카 리스크
    2.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
    가.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의 주요 논점
    나. 자연‧지리적 요인
    다. 정치‧사회적 요인
    라. 경제 산업적 요인
    마. 인적자본 측면
    바. 대외경제 요인
    3. 아프리카의 발전전망
    가. 비관론적 입장(Afro-pessimism)
    나. 낙관론적 입장(Afro-optimism): 발전 시그널
    4. 아프리카의 발전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현황 및 특징
    1.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세계적 추이
    가. 전체 개발원조 규모
    나. 원조의 배분 구조
    다. 원조의 수단
    라. 원조 지원 분야
    2.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평가와 향후 전망
    가. 아프리카의 MDG 추진 개요
    나. 아프리카의 7대 분야별 MDG 추진현황
    3.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및 원조유형 분석
    가. 유형별 개발원조 분류
    나.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다.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결정요인

    제4장 한-아프리카 협력확대 잠재성: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
    1.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주소
    가. 교역 및 투자 관계
    나. 빈약한 투자 관계
    다. 개발원조
    2.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의
    3. 자원개발시장의 다변화
    가. 아프리카 자원개발 의의
    나. 석유개발 잠재력
    다.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4. 건설・플랜트 시장확대
    5. 틈새 수출시장 개척

    제5장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방향
    1.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목표
    가. 아프리카 빈곤해소에의 기여
    나. 21세기 협력 파트너십 구축
    2. 비교우위 분야(한국)와 협력니즈(아프리카)의 조합
    3.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적 지원: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
    가. 개발협력국(DCC)
    나. 전략적 협력국가(SCC)

    제6장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개발경험전수
    가. 개발경험전수의 의의
    나. 개발경험 공유의 가능성
    다. 잠재적 가능국가 검토
    라. 발전경험전수사업 추진방법
    2.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PPP) 구축
    가. PPP 개념 및 의의
    나.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PPP 활용사례
    다. PPP를 활용한 개발컨설팅: 개발조사 사업 확대
    3.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신탁기금의 활용성 제고
    가. AfDB의 신탁기금 현황
    나. 우리나라의 AfDB 신탁기금 운용현황
    다. 활용전략 및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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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된 선진국을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제시하는 비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본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조철학과 이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며 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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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박복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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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기존논의
    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나.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조역량과 원조효과
    2. 원조역량의 주요 내용
    가. 원조 이념과 목적의 일관성과 현대성
    나. 원조공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
    다. 원조의 예측가능성
    라. 개발사업의 발굴-선정 역량
    마. 사전 타당성조사 역량
    바. 개발사업의 집행점검과 감독
    사. 사후 평가
    아. 조직과 인력 역량
    자. 원조 인프라 환경
    3. 원조역량의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의 체계화
    나. 기존자료 검토
    4. 원조역량의 분석틀: 구성요소와 평가항목

    제3장 우리나라 유상원조 실행역량
    1. 정책역량
    가. 법제도 환경
    나. 정책결정
    다. 재원배분
    라. 원조재원
    마. 국제관계
    2. 실행역량
    가. 단계별 역량
    나. 상시 역량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 실행역량
    1. 전략수립역량
    가. 수원국 선정
    나. 원조분야의 선정
    다. 국별중장기원조전략 및 협력
    2.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전평가
    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 사후평가
    가. 평가체계성
    나. 평가의 다양성
    다. 사후관리
    4. 조직역량
    가. 조직효율성
    나. 조직유연성
    다. 내부조정능력
    5. 인적역량
    가. 적정인력규모
    나. 전문성
    다. 인력개발
    6. 네트워크 역량
    가. 국내네트워크
    나. 국제네트워크
    다. 외부전문가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가. 국민적 지지의 의의
    나. 우리나라 현황
    다. 평가
    2. 컨설턴트 역량
    가. 컨설턴트의 역할
    나. 우리나라 컨설턴트 현황
    다. 평가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1. 캐나다의 원조역량
    가. 정부의 원조정책역량
    나. 실행기관의 원조실행역량
    다. 원조인프라 역량
    라. 시사점
    2. 독일의 원조기관간 협력
    가. 독일원조 개관
    나. 원조담당기관
    다.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조정
    라. 시사점
    3. 일본의 컨설턴트 역량
    가. 일본의 개발 컨설턴트의 성장
    나. 일본 개발컨설턴트 현황
    다. 개발 컨설턴트의 다변화 노력

    제7장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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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원조 주체들이 이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원조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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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앞서 발전한 나라에 대한 학습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뚜렷이 발견되지만 . 정부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즉 앞서 발전한 나라의..

    박복영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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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한국 발전경험 공유의 의의 1. 왜 발전경험 공유 인가? 가. 발전경험 의 수요 나. 발전경험 의 공급 2. 왜 한국의 발전경험 인가? 가. 공유대상으로서의 한국 발전경험 나. 발전경험 공유사업 현황 다. 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선과제 3. 연구의 내용과 한계 가. 연구의 목적과 범위 나. 보고서의 구성 다.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아프리카경제 현황과 잠재적 적용대상 국가 1. 아프리카의 저성장 2. 아프리카 저성장의 원인 가. 대내적 제약조건 나 대외적 제약조건 다. 대외적 정책요인 라. 대내적 정책요인 3. 아프리카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 가. 1990년대 이후의 지속적 성장 나. 경제성장의 배경 다. 평가 4. 한국 발전경험의 잠재적 적용가능 국가 가. 적용가능 국가의 추출 나. 우리나라와의 초기조건 비교 제3장 한국의 산업화 전략과 아프리카에의 적용 가능성 1. 서론 2. 한국의 산업화와 산업화 전략 가. 배경 나. 수출지향적 산업화 다. 선별적 산업정책 3. 한국 산업화 전략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가. 개론 나. 농업 개발 다. 공산품 수출 라. 선별적 산업정책 제4장 1960년대 한국 산업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1. 서론 2. 산업정책의 의의 3.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와 특징 가. 전사(前史): 식민지공업화 나. 195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 다. 1960년대 초 한국과 현재의 아프리카: 경제적 지표의 비교 라. 1960년대의 산업정책 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산업정책 가. SSA 경제 개관(1960년대 중반 이후) 나. 기존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의 특징과 문제점 다. 제조업 발전과 공산품 수출증대를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 5. 결론 제5장 사례연구: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과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수입대체, 수출주도, 그리고 수출대체 가. 수입대체 나. 수출주도 다. 수출대체 3.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과 산업육성정책(1953~1980년) 가. 수입대체 공업화와 섬유공업(1953~1960년) 나. 수출대체정책과 섬유공업의 발전(1961~1980년) 다. 한국 섬유산업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4. 아프리카의 섬유산업: 사하라 이남 일부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모리셔스(Mauritius) 나. 레소토(Lesotho) 다.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5. 시사점 결론을 대신하 여 제6장 한국 무역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1. 머리말 2. 한국의 주요 무역정책 및 특징 가. 수입대체정책 나. 수출진흥정책 다. 무역자유화정책: 개방정책 3.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가. 수입대체정책 나. 수출진흥정책 다. 무역자유화정책: 개방정책 4.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가. 아프리카국가들의 무역 현황 및 문제점 나. 한국 무역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제7장 한국 자본조달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1. 머리말 2. 한국 자본조달정책의 주요 유형과 특징 가. 개발원조 나. 차관 다. 외국인직접투자(FDI) 3. 한국 자본조달정책에 대한 평가 가. 개요 나. 평가 및 문제점 4.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가. 아프리카국가들의 자본조달 현황 및 문제점 나. 한국 자본조달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다. 외국인직접투자 제8장 한국형 기술발전 모델과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후발국 경제발전을 보는 시각들 가. 워싱턴 컨센서스, 동아시아 컨센서스 및 북경공식 나. 후발국 경제발전에서 기술발전의 역할 3. 한국형 기술발전 모델의 이해 가. 기술발전 단계별 지식창조와 학습 나. 다양한 지식흡수 경로의 적절한 활용 다. 정부의 역할 4. 아프리카 개도국에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 가. 전반적 경제발전전략면에서의 시사점 나. 토착역량 개발과 토착기업의 기술발전 다. 빈곤함정 탈출을 위한 정부 개입과 기술발전 라. 기술발전을 위한 외부지식 흡수와 학습의 다양한 통로 활용 제9장 한국 발전과정의 거버넌스와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1. 머리말 가. 경제성장과 거버넌스 나. 문제의식과 접근방법 2.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가. 경제발전과정의 부패 나. 부패 유발요인 3. 아프리카의 부패와 경제성장 가. 아프리카의 부패 수준 나. 부패와 반부패의 사례 4.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부패유발의 유사성 나. 우리나라의 부패억제요인 다.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제10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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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앞서 발전한 나라에 대한 학습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뚜렷이 발견되지만 . 정부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즉 앞서 발전한 나라의 정책 방향과 결과, 그리고 정책 실패까지도 후발국들이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발국의 발전경험을 후발국과 공유하는 것은 후진국의 빈곤감축과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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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원조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그와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소위 한국형 원조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 원조 모형이란 기존의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가..

    박복영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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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방법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접근방법

    제2장. 원조모형의 국제비교
    1. 원조의 국제적 추세
    가. 원조규모와 국별 비중
    나. 원조의 지역별 배분
    다. 원조의 수단과 분야
    2. 원조모형의 유형화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제3장. 한국형 원조모형에 대한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원조 현황
    가. 원조규모
    나. 원조의 배분
    2. 원조규모에 대한 시사점
    3. 원조목적에 대한 시사점
    4. 원조 배분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적정 원조규모 추정
    1. 추정방법
    2. DAC 회원국의 원조규모 분석
    3. 추정결과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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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원조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그와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소위 한국형 원조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 원조 모형이란 기존의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가진 원조체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원조모형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그것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원조모형 정립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공여국들은 어떤 원조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런 특징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공여국들이 가진 특징들을 기초로 몇 가지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원조모형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모형을 선택하게 될 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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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래가 점쳐질 만큼 최근 수년 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

    박복영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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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중동의 발전전략 및 중장기 경제전망
    1. 중동경제의 구조적 특징
    2. 최근의 경제동향
    3. 경제발전 전략
    가. 석유수입의 안정적 유지
    나. 산업다각화
    다. 자국민의 고용 확대
    라. 인적자원 개발
    마. 경제개혁
    4. 중장기 경제전망

    제3장 중동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1. 대외경제관계 현황
    가. 교역 및 투자
    나. 주요국과의 교역 현황
    2. 대외경제정책
    가. GCC의 역내 경제통합
    나. GCC의 역외 FTA 정책

    제4장 주요국의 대(對)중동정책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2. EU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5. 시사점

    제5장 한ㆍ중동 경제관계 현황
    1. 교역 및 투자
    2.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제6장 중동과의 중장기 통상전략
    1. 통상에서 중동지역의 의의
    가. 절대적 에너지 공급지역
    나. 최대 플랜트 수출시장
    다. 오일머니 유치 지역
    라. 역동적 신흥시장
    2. 중장기 통상전략
    가. 통상정책의 목표
    나. 종합적 통상전략
    다. 부문별 통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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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래가 점쳐질 만큼 최근 수년 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동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발전전략과 중장기 전망, 그리고 중동이 우리에게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를 고려하여 우리의 대중동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GCC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대외경제협력 현황과 정책 분석, 세계 주요 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전략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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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김흥종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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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나. 선행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인가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3. 연구의 방향: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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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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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

    박복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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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오일머니와 걸프지역 경제동향
    1. 걸프지역 경제구조의 특징
    2. 걸프지역 경제동향
    3. 오일머니의 규모
    4. 오일머니의 흐름
    가. 상품수입의 변화
    나. 정부재정의 변화
    다. 해외자산의 변화
    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5. 오일머니의 경제적 영향

    제3장 고유가시대 걸프지역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의 방향
    가. 거시경제정책
    나. 산업정책
    다. 경제개혁 정책
    2. 에너지개발정책
    가. 배경
    나.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3. 에너지연관산업 육성정책
    가. 투자 배경 및 동향
    나. 정책 현황
    다. 시사점
    4.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가. 배경
    나. 정책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5. 인프라 확충정책
    가. 배경 및 현황
    나. 정책 및 개발 동향
    다. 평가 및 시사점
    6. 경제자유구역 육성정책
    가. 배경
    나. 경제자유구역 현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
    1. 미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2. EU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5. 시사점

    제5장 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1.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및 투자협력
    나.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협력
    2. 걸프지역의 장기 경제전망
    가. 국제유가 전망
    나. 걸프지역 경제전망
    다. 걸프지역 경제의 위험요인
    3. 경제협력의 방향
    가. 걸프지역의 중요성
    나. 전략 및 접근방법
    4. 부문별 협력방안
    가. 교역분야
    나. 건설·플랜트 분야
    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
    라. 에너지분야
    마. 정보통신분야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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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일머니의 규모와 흐름에 대한 분석, 걸프지역의 최근 경제정책 분석, 세계 주요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협력정책 방향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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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

    권 율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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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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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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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

    박복영 외 발간일 2006.05.12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이집트 최근 동향 및 한·이집트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이집트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이집트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이집트 투자환경 분석
    가. 외국인투자정책
    나. 외국인투자제도의 특징
    다.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
    4.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방향
    가.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 현황
    나. 이집트 투자 적합성 평가
    다. 유망 투자분야

    제2장 알제리 최근 동향 및 한·알제리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알제리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알제리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알제리 수입시장 분석 및 수출 유망산업
    가. 수입시장의 규모 및 전망
    나. 수입구조의 특징
    다. 수출 유망품목 및 시장 현황
    4. 알제리 석유산업 개편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최근 석유산업 개편의 내용과 의의
    다.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제3장 나이지리아 최근 동향 및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확대분야
    1. 나이지리아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나이지리아 에너지개발 동향 및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외국기업의 참여 현황
    다. 최근 석유개발정책
    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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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석유를 비롯한 1차산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적 해외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우리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지역이다. 다른 한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는 이제 외교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과 같은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경제협력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원조 대상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프리카내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3개국과 우리와의 경제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협력분야에는 투자, 무역,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망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가능성과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3개국의 최근 경제 현황과 경제정책 방향, 자원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집트와는 해외투자, 알제리와는 수출확대 및 에너지자원 개발, 나이지리아와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경제협력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에서 최근 2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혁 및 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에 투자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3년에 노동법을 개정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집트는 비교적 넓은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EU 시장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기업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치적 안정성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가 비교적 많고 시장도 넓은 편이다. 그리고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산업구조도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알제리와의 중점협력분야는 교역확대와 에너지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리고 알제리는 최근 오일달러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수입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IT 제품, 산업용 기계, 철강제품 등이 수출 유망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전개발에 대한 알제리의 정책은 다른 산유국에 비해 외국석유기업에 개방적인 편인데, 국영석유회사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한 최근의 석유산업 재편은 외국석유회사의 참여를 더욱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은 알제리의 석유·가스 부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지속된 내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반면, 최근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프라개발 지원과 유전개발 참여를 연계하여 진출하는 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전력 인프라나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나 직업훈련 지원과 같은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에너지분야의 진출을 돕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나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외국기업의 에너지개발 참여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도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정부가 석유 및 LNG 생산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상광구의 분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참여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주로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해상광구가 개발되는 점, 참여기업에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석유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높은 점 등이 투자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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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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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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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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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천연자원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부존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Sachs and Warner(1995)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박복영 외 발간일 2005.08.1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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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1.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2.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II. How Do Natural Resources Affect Governance in Africa?

    IV. Data and Method
    1. Data Description
    2. Method

    V. Empirical Results
    1. Natural Resource and Economic Growth
    2. Channels of Resource Curse to Economic Growth

    VI. Conclusion

    Appendix: Data and Sources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천연자원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부존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Sachs and Warner(1995)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공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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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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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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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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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1970년대에 막대한 오일달러 덕분에 고성장을 달성했던 중동국가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극심한 성장 정체와 거시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산유국뿐만 아니라 비산유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

    박복영 발간일 20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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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경제개혁의 배경
    1. 중동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2. 1980년대 이후 국내경제의 악화
    3. 외부적 요인

    제3장 경제개혁의 방향
    1. 개관
    2. 재정건전화
    3. 민영화
    4. 금융 및 외환제도 개혁
    5. 무역자유화

    제4장 경제개혁 이후의 거시경제적 성과 분석
    1. 평가방법
    2. 경제성장률의 변화
    3. 물가상승률의 변화
    4. 재정수지의 변화
    5. 국제수지의 변화
    6. 환율의 변화

    제5장 주요국의 경제개혁 사례연구
    1. 요르단의 민영화정책
    2. 이집트의 환율제도 개혁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표. 중동국가의 주요 지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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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70년대에 막대한 오일달러 덕분에 고성장을 달성했던 중동국가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극심한 성장 정체와 거시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산유국뿐만 아니라 비산유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비산유국 역시 인접한 산유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면서 산유국과 유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1980년대의 경험은 중동국가들에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의 진전, WTO의 탄생과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경제통합 추세의 강화, 냉전체제의 해체 등과 같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도 중동에서 경제개혁을 촉진한 배경이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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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이라크전 종결 이후 현재까지의 이라크 전후 복구과정을 정리하고 그에 관해 전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복구사업의 핵심적 부분인 정치체제 재건, 경제체제 재건, 인프라 복구, 석유산업 정상화 등 네 분야를 모두 정리함으..

    박복영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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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정치체제 재건
    1. 미국의 최초 재건계획
    2. 미국의 수정 재건계획
    가. CPA 구성
    나. 과도통치위원회 구성
    다. 임시내각 구성
    3. 미국의 재수정 재건계획
    4. 향후 전망

    제3장 경제체제 재건
    1. 미국의 경제재건 계획
    2. 주요 제도 정비
    가. 화폐개혁
    나. 외국인투자제도
    3. 향후 전망

    제4장 인프라 복구
    1. 인프라 현황
    가. 상하수도
    나. 운송
    다. 통신
    라. 전기
    마. 주택 및 토지 관리
    바. 도시 관리
    2. 복구사업의 계획과 규모
    3. 재원조달 계획
    가. 석유수출
    나. 미국의 재정지원
    다. 국제사회의 지원

    제5장 석유산업 복구
    1. 이라크 석유산업 개관
    가. 석유생산
    나. 석유수출
    다. 정제
    2. 석유시설 피해 및 복구 현황
    가. 피해 현황
    나. 복구 현황
    3. 전후 석유생산 동향
    4. 향후 과제와 전망
    가. 안전의 확보
    나. 복구재원의 마련
    다. 의사결정체계의 조정
    라. 석유개발과 외국인투자

    제6장 맺음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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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라크전 종결 이후 현재까지의 이라크 전후 복구과정을 정리하고 그에 관해 전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복구사업의 핵심적 부분인 정치체제 재건, 경제체제 재건, 인프라 복구, 석유산업 정상화 등 네 분야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현재의 이라크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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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성

  •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

    박복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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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오일머니와 걸프지역 경제동향
    1. 걸프지역 경제구조의 특징
    2. 걸프지역 경제동향
    3. 오일머니의 규모
    4. 오일머니의 흐름
    가. 상품수입의 변화
    나. 정부재정의 변화
    다. 해외자산의 변화
    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5. 오일머니의 경제적 영향

    제3장 고유가시대 걸프지역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의 방향
    가. 거시경제정책
    나. 산업정책
    다. 경제개혁 정책
    2. 에너지개발정책
    가. 배경
    나.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3. 에너지연관산업 육성정책
    가. 투자 배경 및 동향
    나. 정책 현황
    다. 시사점
    4.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가. 배경
    나. 정책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5. 인프라 확충정책
    가. 배경 및 현황
    나. 정책 및 개발 동향
    다. 평가 및 시사점
    6. 경제자유구역 육성정책
    가. 배경
    나. 경제자유구역 현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
    1. 미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2. EU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5. 시사점

    제5장 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1.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및 투자협력
    나.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협력
    2. 걸프지역의 장기 경제전망
    가. 국제유가 전망
    나. 걸프지역 경제전망
    다. 걸프지역 경제의 위험요인
    3. 경제협력의 방향
    가. 걸프지역의 중요성
    나. 전략 및 접근방법
    4. 부문별 협력방안
    가. 교역분야
    나. 건설·플랜트 분야
    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
    라. 에너지분야
    마. 정보통신분야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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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일머니의 규모와 흐름에 대한 분석, 걸프지역의 최근 경제정책 분석, 세계 주요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협력정책 방향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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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

    권 율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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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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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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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

    박복영 외 발간일 2006.05.12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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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이집트 최근 동향 및 한·이집트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이집트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이집트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이집트 투자환경 분석
    가. 외국인투자정책
    나. 외국인투자제도의 특징
    다.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
    4.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방향
    가.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 현황
    나. 이집트 투자 적합성 평가
    다. 유망 투자분야

    제2장 알제리 최근 동향 및 한·알제리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알제리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알제리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알제리 수입시장 분석 및 수출 유망산업
    가. 수입시장의 규모 및 전망
    나. 수입구조의 특징
    다. 수출 유망품목 및 시장 현황
    4. 알제리 석유산업 개편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최근 석유산업 개편의 내용과 의의
    다.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제3장 나이지리아 최근 동향 및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확대분야
    1. 나이지리아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나이지리아 에너지개발 동향 및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외국기업의 참여 현황
    다. 최근 석유개발정책
    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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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석유를 비롯한 1차산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적 해외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우리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지역이다. 다른 한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는 이제 외교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과 같은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경제협력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원조 대상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프리카내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3개국과 우리와의 경제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협력분야에는 투자, 무역,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망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가능성과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3개국의 최근 경제 현황과 경제정책 방향, 자원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집트와는 해외투자, 알제리와는 수출확대 및 에너지자원 개발, 나이지리아와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경제협력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에서 최근 2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혁 및 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에 투자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3년에 노동법을 개정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집트는 비교적 넓은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EU 시장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기업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치적 안정성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가 비교적 많고 시장도 넓은 편이다. 그리고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산업구조도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알제리와의 중점협력분야는 교역확대와 에너지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리고 알제리는 최근 오일달러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수입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IT 제품, 산업용 기계, 철강제품 등이 수출 유망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전개발에 대한 알제리의 정책은 다른 산유국에 비해 외국석유기업에 개방적인 편인데, 국영석유회사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한 최근의 석유산업 재편은 외국석유회사의 참여를 더욱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은 알제리의 석유·가스 부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지속된 내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반면, 최근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프라개발 지원과 유전개발 참여를 연계하여 진출하는 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전력 인프라나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나 직업훈련 지원과 같은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에너지분야의 진출을 돕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나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외국기업의 에너지개발 참여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도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정부가 석유 및 LNG 생산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상광구의 분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참여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주로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해상광구가 개발되는 점, 참여기업에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석유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높은 점 등이 투자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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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

    권 율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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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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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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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개최 배경]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권율 외 발간일 2005.12.02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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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배경 및 요약

    Ⅰ. 행사 개요

    Ⅱ.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1 :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전망 및 과제
    발표논문 2 : 동아시아의 교역ㆍ투자구조 분석 및 평가
    발표논문 3 : APEC의 교훈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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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최 배경]

    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향을 제시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는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 협력체제의 장기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역내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EAS 조기 개최가 결정되고 이 회의에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초청되면서 EAS 참여국 확대를 둘러싸고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SEAN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중ㆍASEAN FTA와 일ㆍASEAN FTA가 추진되고 있고, 역내 개별국간의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국내외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와 향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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