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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박복영 발간번호 07-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33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의 원조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그와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소위 한국형 원조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 원조 모형이란 기존의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가진 원조체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원조모형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그것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원조모형 정립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공여국들은 어떤 원조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런 특징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공여국들이 가진 특징들을 기초로 몇 가지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원조모형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모형을 선택하게 될 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생략)
Lately more and more experts say that Korea needs to make out itsown uniqueness in international aid activity soon. However, the study on what should be concretely 'Korean Model of foreign aid' has seldom been done, contrasting with a great deal of discussion on its neces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foreign aids of the advanced donor countries and classify them into a few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features. Furthermore, it is addressed what determines the feature of foreign aid of each country. Based on the analysis, the direction where Korea's foreign aid should go is suggested.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방법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접근방법

제2장. 원조모형의 국제비교
1. 원조의 국제적 추세
가. 원조규모와 국별 비중
나. 원조의 지역별 배분
다. 원조의 수단과 분야
2. 원조모형의 유형화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제3장. 한국형 원조모형에 대한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원조 현황
가. 원조규모
나. 원조의 배분
2. 원조규모에 대한 시사점
3. 원조목적에 대한 시사점
4. 원조 배분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적정 원조규모 추정
1. 추정방법
2. DAC 회원국의 원조규모 분석
3. 추정결과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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