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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경제개방, 자유무역

저자 방호경 발간번호 04-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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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 규정이 각 국가들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과 복잡성, 그리고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략)
The rules of origin (ROO) play a major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and constitute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any discriminatory arrangements. The accelerated proliferation of both preferential agreements and selective restrictive measures indicates that the importance of ROO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일반규정
가. 개념
나. 판정기준: WTO 통일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다. 기타 주요 원산지구정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제2장 원산지규정의 목적(결정요인)
1. 원산지규정의 분류
2. 특혜원산지규정의 결정요인
가. 우회수입 방지
나. 교역확대
다. 외국인투자 유입

제3장 주요 산업의 원산지규정 특징
1.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2.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3. 석유화학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5.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제4장 주요 지역무역협정 원산지규정안 분석
1. 기존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장단점
가. 유럽: PANEURO 시스템
나. 미주지역: 2가지 모델
다. 아시아
2. 주요 협정별 특혜원산지 규정의 세부 특징
가.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riterion: CTC)
나. 부가가치(Value Content: VC)
다. 기타 주요 특징
3.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4. 원산지증명제도

제5장 FTA 원산지 협상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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