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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의 對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경제협력

저자 이창재 발간번호 93-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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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대한 경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장기적 목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연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경제외적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이 갖는 경제외적 중요성은 우선 구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위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민족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물론 소연방이 와해와 러시아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러시아의 위상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구소련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격동기에 처한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establishe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In doing so, they encountered difficulty in seeking processes for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and political independence, thus stifling any real progress in multilateral cooperation.
Despite these obstacles, the long-term prospects for Korea-Eastern Europe economic cooperation are important due to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factors. Russia own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strong experience in military industries.
First, this paper will assess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former Soviet Republics by identifying problems and the tasks needed to strengthen the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urthermore, this paper will review the economic cooperation of selected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Republics, including Russia, Ukraine, Kazakhstan and Uzbekistan, by comparing the environment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last section of this paper,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will be discussed.
I. 서론

II. 대구소련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1.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성과
2.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문제점
3.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과제

III.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협력환경
1. 구소련 국가들의 현황과 전망
2. 구소련 경제협력환경의 비교
3.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의 선정

IV. 구소련 주요국의 경제협력환경
1. 러시아
2. 우크라이나
3. 카자흐스탄
4. 우즈베키스탄

V.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및 대응방안
1.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2. 대구소련 주요국별 경제협력 기본방향
3. 대소경협 차관 문제
4.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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