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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경제개방, 경제개혁

저자 이창재 발간번호 97-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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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지원세력이 있고, 타국에 비해 生産性 向上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아 요소투입에 의한 생산증대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에 金融危機가 닥치면서 일각에서는 中國의 고성장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으나 중국이 外換 金融危機에 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점차 조금씩 둔화되기는 하겠으나 앞으로도 20여년간 연평균 6 7% 내외의 成長速度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中國經濟의 浮上은 우리 경제에 크나큰 挑戰이자 機會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우리 기업이 知識集約的 産業으로의 이전과 商品의 高附加價値化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최적의 企業環境造成 및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게을리할 경우, 우리 상품들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에 추월당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가 다같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産業의 高度化를 추진하고 中國과의 經濟交流 증진에 힘쓸 경우, 중국경제는 우리 기업에게 가장 가까운 거대한 市場과 活動舞臺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機會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 Chang-jae Lee, Chai-wook Chun, Hyun-jun Cho

The Chinese economy is expected to mature into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t is likely to grow by 6 7 percent per annum for the next 20 years. This moderately optimistic estimate is mainly based upon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hina. China, for example, with a large population and vast territory, can maintain its growth potential by utilizing the existing regional differentials in developmental stage, and it can also sustain a high growth rate despite deterioration of the external environment by depending upon growth in domestic consumption.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will present both an enormous challenge and a great opportunity to the Korean economy. Should Korea fail to restructure its economy in time, Korean goods will lose their market shar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to increasingly competitive Chinese goods. However, if Korea succeeds in its economic restructuring and deepening of its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the Chinese economy will provide Korean firms with a rapidly growing market and diverse investment opportunities.
序 言
要 約

Ⅰ 序 論

Ⅱ 中國經濟의 高度成長과 向後 課題
1. 改革/開放 이후 中國의 經濟發展
2. 持續的 成長을 위한 課題

Ⅲ 中國의 經濟大國化 展望
1. 中國經濟의 長期展望 시나리오
2. 주요 기관의 中國經濟 展望
3. 中國經濟 展望에 대한 평가
4. 中華經濟圈의 浮上

Ⅳ 韓國의 對應戰略
1. 中國經濟의 浮上이 韓國에 미치는 영향
2. 韓-中 經濟協力의 증진 방향
3. 韓國經濟의 高度化 및 國際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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