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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영향 경제개혁

저자 이창재 발간번호 94-1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28

원문보기(다운로드:40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國民의 實質所得 수준은 改革이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다. 또한 貧富隔差가 증대하고 있으며 犯罪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면 우려되었던 饑餓現狀이나 대규모 社會的 混亂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점에 물건이 가득차고 商品購買를 위한 행렬이 사라졌다. 그리고 市場經濟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적어도 法的으로는 過半數 企業에서 私有化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政治도 과거 改革/保守派간의 대립이라는 단순구도가 무너지고 점차 보다 다양한 利害集團간의 對決 및 妥協이라는 새로운 類型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經濟 및 政治狀況은 特殊狀況에서 벗어나 正常的인 形態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社會主義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또 하나의 特性은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방대한 領土 및 각 地方들이 갖고 있는 氣候, 地理, 賦存資源, 産業構造 및 人力 등에서의 多樣性이다. 이러한 각 地方의 多樣性은 일부 社會主義體制하에서 均一化政策에 의해 억압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別 經濟特化政策으로 인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經濟改革 이후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짐으로써 行政價格에서 오는 價格歪曲現狀이 사라지고, 中央政府로부터의 企業에 대한 補助金이 축소되면서 각 地域別 經濟狀況은 經濟改革 이전에 비해 변하고 있다. 그리고 對外交易이 分權化됨으로서 地方別 經濟狀況은 각 지방이 國內市場 뿐 아니라 國際市場이라는 새로운 環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及影響을 經濟安定化, 經濟構造改革 및 對外經濟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著者는 經濟改革 이후 최근까지의 러시아 統計資料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러시아 全體 및 모든 經濟地域의 經濟狀況을 分野別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企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그 및 極東地域의 각 지방 등 일부 小地域도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李昌在 박사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러시아 移行期經濟硏究所의 라브로프(Lavrov) 소장 및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硏究所(IMEMO)의 딘킨(Dynkin) 제1부소장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며, 자료수집 및 정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尹瓚赫 조사역, 禹康業 연구원 및 韓晶惠 연구조원에게도 謝意를 표한다.
本 報告書가 러시아 經濟全體 뿐 아니라 각 地方別 經濟狀況을 비교․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經濟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원하는 業界, 學界 및 政策當局 등의 여러분께 귀중한 參考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目次

I. 序論

II. 經濟安定化部門
1. 生産
1) 러시아 經濟 및 工業生産의 推移
2) 地方別 工業生産 推移
2. 投資
1) 러시아 投資 推移
2) 地方別 投資 推移
3. 消費
1) 러시아 小賣販賣額의 推移
2) 地方別 小賣販賣額의 推移
4. 物價 및 所得
1) 러시아의 物價 推移
2) 地方別 物價 推移
3) 러시아의 所得
4) 地方別 所得 및 生活水準의 差異
5. 財政狀態
1) 러시아 政府의 財政
2) 러시아 企業의 財政狀態
3) 地方別 企業의 財政狀態

III. 經濟構造改革部門
1. 私有化
1) 러시아의 私有化 推進狀況
2) 地方別 私有化 推進狀況
2. 失業
1) 러시아의 失業 및 雇傭
2) 地方別 失業問題

IV. 對外經濟部分
1. 對外交易
1) 러시아의 對外交易
2) 地方別 對外交易狀況
2. 外國人 投資
1)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2) 地方別 外國人投資의 比較

V. 示唆點
1. 綜合評價
2.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에 있어서의 示唆點
1)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
2) 地方別 特性이 주는 示唆點
3. 韓ㆍ러 經濟協力에 주는 示唆點
1) 우리 企業의 對러시아 進出
2) 우리 企業 對러시아 進出에의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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