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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개혁

저자 윤덕룡, 이동은, 이진희 발간번호 연구보고서 19-2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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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한국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가 35개국 중 31위(2017년)였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에서는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소비의 감소가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정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상수지는 U자의 형태를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 후퇴기가 경상수지를 축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The world economy has experienced rapid polarization and concentration of wealth that has progressed rapidly over the past 30 years. Wealth inequality has caused a variety of socio-economic changes, and economic inequality remains unresolved. Wealth inequality impacts not only economic growth, but also various socio-economic phenomena. It can also affect external economic variables in addition to domestic macroeconomic variables. Therefore, in regard to economic inequality, it becomes an important task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Korea and analyze its determinants and effects.
   Korea’s Gini coefficient showed a downward trend after 2011 but has remained stagnant since 2016. Even when compared internationally, Korea’s Gini coefficient appears relatively high, with Korea ranking 31st among the 35 OECD member countries in 2017. Assets are known to be more concentrated on the upper level than income. In Korea, the top 1% occupies 11.3% of net assets and the top 5% occupies 28.8% of net assets. The top 10% owns 42.1% of net assets.
   Traditional economic growth theory has shown that inequality can stimulate growth by motivating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recent years, however, New Keynesian economists have raised the view that inequality can negatively affect education or human capital investment, which can undermine economic growth.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Gini coefficient and the rate of economic growth also seems to be close to the latter, meaning inequality is likely to hinder economic grow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consumption, it is known that the expansion of inequality according to Keynes’ theory of consumption shrinks consumption. To confirm this, marginal consumption propensity was estimated by income quintile, and it was confirmed that marginal consumption propensity decreases as income increa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s wealth inequality intensifies, thi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gross domestic product and a decrease in gross domestic consumption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gain.
   Next,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how the effect of changes in asset prices on income inequality va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progressiveness of fiscal policy.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n countries with relatively weak progress in fiscal policy, rising housing prices and rising unemployment contributed to worsening income inequality, but in countries with strong progression, most factors did not affect income inequality. Korea maintains a fiscal policy that is less progressive than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Therefore, Korea’s deteriorating income inequality could be attributed to the rapid rise in real estate prices.
   Finally,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on current account was analyzed.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has been a factor in reducing the current account bala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account improves when the threshold is exceeded. In other words, as income inequality intensifies, the current account has a U-shape. In addition to the Gini coefficient, the increases in child support, net foreign asset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domestic credit, as well as recession, were all shown to reduce the current accou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nsifying wealth inequality in Korea can hinder economic growth, meaning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vorable economic environment for growth through active redistribution policies. In addition, the inequality of wealth in Korea is shrinking domestic consumption and contributing to instability in the consumption of low-income groups, making it necessary to seek policy measures to stabilize consumption in the quintile income group.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in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tax progressiveness on sources of financial income such as real estat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such as strengthening social expenditures for low-income people, it can be said that the price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is important.
   Lastly, if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other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continue to increase income inequality, Korea could record a current account deficit sooner than forecaste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ly on the demographic structur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제2장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주요 지표)
2. 한국의 자산 불평등: 현황과 추이
3.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자산가격과 소득 불평등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소득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
2. 자료 및 모형 설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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