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 現況 및 政策方向 경제개발

저자 이창재 발간번호 95-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0.11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중 많은 국가가 아직 가난 - 낮은 교육수준 -인구폭발 - 사회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도국 전체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도국은 세계경제의 부담이자 활력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자유주의 추이에 힘입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하고 있다. 또한 공해, 인구, 질병, 마약문제 등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범세계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듯하다.이와 같은 국제조류 및 우리 경제의 빠른 위상변화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까지 개발원조에 대한 기본정책도 갖고 있지 못하며, 개발원조 관련 통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이제 우리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도 1억 달러를 넘어섰고 정부는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으며 국내 복지정책도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은 다수의 우리 국민에게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여건 속에서 원조정책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우리 국민들은 개발원조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납부해야 되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개발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질 것이고 정부도 최소한의 외형상 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체면만 유지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결과 개발원조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국민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 또한 과거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음을 자각하여 여타 개도국 개발에 특별한 책임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개발원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개발원조의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개발원조의 경험을 배우고 그 교훈을 명심함으로써 그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outlines problems in Korea's foreign aid policy and suggests improvements through a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Once a beneficiary of aid from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uth Korea has become the 10th-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n terms of trade and investment. Korea's high levels of trade and investment have led it to become a donor rather than a recipient of aid.

Although Korea has had frequent economic interchanges with developing economies, its reach is still rather limited.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with Korea's entry into the OECD, it should build a foreign aid framework that strengthens its relationship with developing countries. Thi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expected to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to one of mutual dependency, thus increasing Korea's international influence.
서언

Ⅰ. 序論

Ⅱ. 公的開發援助의 槪念
1. 國際協力과 經濟協力
2.公的開發援助의 定義
3. DAC 開途國 名單

Ⅲ. 開途國 經濟 및 韓國 經濟
1. 開途國 및 韓國 經濟의 位相
2. 韓國의 對開途國 經濟交流

Ⅳ. 公的開發援助의 世界的 推移
1. 開途國 開發을 위한 財源의 推移
2. 公的開發援助의 規模
3. 公的開發援助의 類型別 推移
4. 公的開發援助의 主要 用途의 變化
5.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6. 公的開發援助의 對象國 分布
7. 公的開發援助의 새로운 方向

Ⅴ. 韓國 公的開發援助의 推移 및 現況
1. 韓國 開發援助의 進行狀況 (1993년 이전)
2. 韓國 公的開發援助 現況 (1994년)

Ⅵ. 우리나라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評價
1. 公的開發援助의 全體 規模
2. 公的開發援助의 構造
3.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4. 公的開發援助의 對象
5. 韓國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綜合的 評價

Ⅶ. 韓國 公的開發援助政策의 基本方向
1.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 定立의 必要性
2. 韓國型 公的開發援助의 基本哲學
3.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의 特性

參考文獻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22-05-27 연구보고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2021-12-30 중국종합연구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2021-12-27 ODA 정책연구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21-08-31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2021-06-23 세계지역전략연구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2021-05-25 연구보고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2020-12-30 단행본 러시아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전망 2020-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2020-07-28 단행본 2019 발간자료목록 2020-07-13 연구보고서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2019-12-30 ODA 정책연구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12-28 세계지역전략연구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2019-12-31 ODA 정책연구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9-12-31 ODA 정책연구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9-12-30 ODA 정책연구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