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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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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
안충영 외 발간일 2005.02.2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Preface닫기
Editors' Biographical Notes
Contributors
I. Political Economy of Korea-Japan Free Trade Arrangement: A Korean
Perspective / Taeho Bark and Chong Sup Kim
II. Political Economy of Japan-Korea FTA from Japanese perspective: Strategic
approach, gains, and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integration / Takatoshi
Ito and Yukiko Fukagawa
III. Modality of Korea-Japan FT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 Dukgeun Ahn
IV. What Kind of Free Trade Arrangement? Modality and Contents: Japanese
Perspective / Eiji Ogawa
V. Economic Assessment of Korea-Japan FTA / Inkyo Cheong
VI. The Impacts of Japan-Korea FTA and CU on Economy, Industry and Trade in
Japan and Korea / Shujiro URATA and Kazutomo ABE
VII. Liberalization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s / Yoocheul Song
VIII. Agricultural Issues on Japan-Korea FTA / Masayoshi Honma
IX.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 Korean Perspective / June-Dong Kim
X. Economic Analysis on Japan-Korea FTA: Service Trade / Fukunari Kimura
XI. How to Measure Non-tariff Barri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rice-Differential Approach / Kyoji Fukao
XII. Non-Tariff Barriers, Real Obstacles or False Perceptions?: Korean
Perspective / Yang-Hee Kim
XI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XIV. How Wide is the Border Between Japan and Korea? / Takatoshi ITO and
Noriyuki KAJII
Epilogue국문요약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식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6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는 통상규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협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생략)닫기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
남영숙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자유무역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농업
제5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제조업
제6장 결론: 요약, 기타 쟁점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부표국문요약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닫기
(생략) -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자유무역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썡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닫기 -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자유무역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닫기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
정인교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가.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가.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나. 다자주의와의 관계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나.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4.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가. 경제분야 협력사항
나. 안보 및 사회ㆍ문화 분야 협력
5.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가.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나. 중국의 WTO 가입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추진 당위성
1.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추이
나. 한ㆍ중ㆍ일 3국의 투자현황
다. 한ㆍ중ㆍ일 3국간 분업구조
라.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가.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다. 2003년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결과
4.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제4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가. 3국 정부의 입장
나. 3국 기업의 입장: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가. 일ㆍ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나. 한ㆍ일 FTA 추진 동향
다. 한ㆍ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라.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 관계 설정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1.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가. 한ㆍ중ㆍ일 FTA의 목표 설정
나. 한ㆍ중ㆍ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다. 경제분야의 협력
라. 비경제분야의 협력
2. 한ㆍ중ㆍ일 FTA의 주요 쟁점
가. 한ㆍ중ㆍ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나.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다. 한ㆍ중ㆍ일 FTA와 동아시아 FTA 관계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여건 평가
가.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나.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다. 윈세트(win-set)와 한ㆍ중ㆍ일 FTA 협상
2.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국 관계 강화 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사.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참고문헌
부 록
1.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2.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3. 한ㆍ중ㆍ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생략)닫기 -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권율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AFTA의 추진과정
가. AFTA 출범의 배경
나.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
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통합 추진논의와 성과
2. AFTA 플러스 정책과 경제통합의 심화
가. 무역원활화
나. 산업협력(AICO)
다. 투자자유화(AIA)
라. 서비스 및 IT 협력
제3장 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평가
1. 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가. 부분균형분석
나. 중력모형분석
다. 일반균형분석
라. 기존 실증분석 결과의 평가
2. AFTA의 추진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CGE 모형
나. 실증분석결과
3. AFTA에 대한 평가
제4장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현황
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나. 지역통합에 대한 ASEAN 주요국의 입장전환
다. ASEAN+3 협력체제의 강화
2. 주요국의 대ASEAN 정책 및 전략
가. 중ㆍASEAN FTA의 추진현황
나. 일ㆍASEAN FTA 추진현황
다. 기타 AFTA 확대 논의
3. AFTA 확대의 경제적 효과
제5장 우리나라의 對ASEAN 경협강화 전략
1. 기본방향
가. ASEAN 경제통합에 전략적 대응
나. 對ASEAN 통상외교 강화
다.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한ㆍASEAN FTA 추진
나. 한ㆍ싱가포르 FTA 추진
다. ASEAN+3 협력체제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인하계획을 보다 앞당기고, 투자, 서비스 등 경제통합수준을 보다 심화시키면서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략)닫기 -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국과 일본간 FTA, 중국과 아세안간 FTA, 일본과 아세안간 FTA, 한국과 아세안간 FTA,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 FTA 등을 들 수..
정인교 외 발간일 2003.12.24
자유무역목차제1장 들어가는 말닫기
제2장 중ㆍ아세안 FTA: 경제관계,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1. 중국과 아세안의 대세계 교역구조
2. 중국과 아세안 교역관계
3. 중국과 아세안 투자관계
4. 중ㆍ아세안 FTA 추진현황
5. 중ㆍ아세안 FTA의 예상효과
가. 지역별 GDP에 대한 영향
나. 교역에 대한 영향
다. 투자에 대한 영향
제3장 중국ㆍ아세안의 FTA 추진배경
1. WTO 가입과 맞물린 중국의 FTA 정책
2. 중국의 중ㆍ아세안 FTA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세계화 전략
나. WTO 가입 이후 경제개혁의 지속
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응
라. 한ㆍ일 FTA의 진전에 대비
마. 국토균형발전전략(서부대개발)
바. 비경제적 고려사항
3. 아세안의 중ㆍ아세안 FTA 추진배경
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나.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 확대
다. 아세안으로의 투자유입 증대
라. AFTA의 허브화 전략
마. 기타 경제적 이유
바. 비경제적 요인
제4장 중ㆍ아세안 FTA의 논의 내용과 평가
1. 중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나. 무역자유화
다. 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me)
2. 중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평가
3. 중ㆍ아세안 FTA 추진의 장애요인
제5장 세계통상환경에 대한 파급영향 및 정책시사점
1. 다자체제에 대한 영향
2.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3.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4.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ㆍ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국과 일본간 FTA, 중국과 아세안간 FTA, 일본과 아세안간 FTA, 한국과 아세안간 FTA,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 FTA 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FTA 중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한ㆍ일 FTA와 중ㆍ아세안 FTA가 될 것이다. 한ㆍ일 FTA가 중ㆍ아세안 FTA보다 훨씬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중ㆍ아세안 FTA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ㆍ아세안 FTA는 20∼30년 후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ASEAN 10개국간 FTA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략)닫기 -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
1. 연구의 주요 내용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아세안+3 회의의 결과, 금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은 상당수준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
정인교 발간일 2002.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The Trend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ast Asia
Ⅲ. FTA Policies of East Asian Countries
1. ASEAN
2. China
3. Japan
4. Korea
Ⅳ. Economic Effects of East Asian Regionalism
1. Existing Studies on an East Asian FTA
2. Database, Parameter, and the Economic Model
3. Economic Effects of East Asian Regionalism
Ⅴ. An East Asian FTA : Recent Development and Challenges
1. Background behind the Stagna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2. Recent Development
3. A Roadmap for Achieving an East Asian FTA
Ⅵ. Policy Implications
1.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2. A Comprehensive FTA between Japan and Korea
3. Discussion on a China-Japan-Korea FTA
4. Building Mutual Trust among China, Japan and Korea
5. Japan's Efforts for its Market Opening
6. Issues Related with APEC and Non-Asian Countries
7.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ference
Appendix Ⅰ. EAVG Report on Economic Cooperation
Appendix Ⅱ. ASEAN+3 Leaders'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국문요약1. 연구의 주요 내용닫기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아세안+3 회의의 결과, 금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은 상당수준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진전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이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 전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동아시아 FTA가 논의되고 있다. (생략) -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
정인교 발간일 2002.09.05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of Korea's FTA Policy
III. Current Progress of Korea's FTAs
1. Korea-Chile FTA
2. Korea-Japan FTA
3. FTAs with Other Nations
IV. A Korea-Chile FTA: Korea's First FTA?
V. Expected Effects of a Korea-Japan FTA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상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생략)닫기 -
A Dynamic Analysis of the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이종화 외 발간일 2002.08.15
자유무역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1.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2. Korea-Japan Investment Relationship
III.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Japan FTA
IV. A Dynamic Framework for Evaluating a Free Trade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V. Dynamic Assessment of a Korea Japan Free Trade Area
1. Instant Bilateral Liberalization
2. Phased Liberalization
3. Liberalization Excluding Agriculture
VI.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ppendix: A stylized 2 country G-Cubed model
References국문요약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생략)닫기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
정인교 발간일 2001.12.30
자유무역목차Ⅰ. 서론닫기
Ⅱ. 한·일의 경제관계와 FTA 정책
1. 경제관계
2.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3.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현황
Ⅲ. 기존 한·일 FTA 연구결과 및 문제점
1. 기존 연구결과의 요약
2. 기존 한·일 FTA 연구에서의 주요 이슈
3. 기존 연구의 문제점
Ⅳ. 한국과 일본의 무역장벽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3. 시뮬레이션 충격(shock)의 설정
Ⅴ. 분석모형, 변수통제, 데이터 및 파라메터
1. CGE 모형
2. 시뮬레이션 변수통제, 파라메터 및 데이터
Ⅵ. 경제적 효과의 추정
1. 시뮬레이션 디자인과 의미
2. 시뮬레이션 결과
Ⅶ. 정책시사점
1. 한·일 FTA의 전략적 중요성 인식
2. FTA 정책 국내 지지기반 확대
3. FTA 논의에 양국 정부의 참여
4. 사전적 성격의 FTA 조기 타결
5. 양국 신뢰관계 노력 강화국문요약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중이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연구기관들이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발표하였다. (생략)닫기 -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다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관세가 인..
정인교 발간일 2001.11.30
경제전망목차I.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II. WTO가입요건과 중국의 가입추진 경위
1. WTO 가입 요건 및 현황
2. 중국의 WTO 가입
Ⅲ. 중국 WTO 가입 양허안의 평가
1. 관세인하
2. 비관세장벽의 개선
Ⅳ.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존연구
2. 분석모형과 데이터 및 파라메터
3. 관세인하의 정태적 효과 분석
4. 중국 WTO 가입의 동태적 효과 분석
V. 시사점과 정책 대응
1. 중국에 대한 시사점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부록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다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관세가 인하하는 데 따른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간 의정서에서 합의된 품목별 관세인하 양허안을 사용하여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관세인하와 통상제도 중 시장접근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추정하였다. (생략)닫기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
정인교 발간일 2001.11.10
자유무역목차Ⅰ. 서론닫기
Ⅱ.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4.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
5.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6. 다자간 통상규범 설정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역할
Ⅲ.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4.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5.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6.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7. FTA 체결과 통상분쟁
8. FTA와 투자협정
Ⅳ.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다른 지역의 FTA 체결이 미치는 우리의 손실은?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하의 무역자유화를 다른 국가에도 허용해야 하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미국기업의 시각은?
Ⅵ. 정책시사점국문요약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추진전략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지적해왔다. (생략)닫기 -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대다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TA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
정인교 발간일 2001.11.05
자유무역목차Ⅰ. 지역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닫기
1. 지역무역협정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2. 지역무역협정 얼마나 진행되었나
3.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이유는
Ⅱ. 자유무역협정(FTA)은 디자인하기 나름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2. FTA는 기성복 아닌 맞춤옷
3. FTA는 어느 나라와 체결하면 좋은가
4. FTA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5.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6.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Ⅲ. 우리나라도 FTA 정책을 추진증
1.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는 FTA는?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FTA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손실이?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와 WTO 농업협상은 별개다
Ⅳ. 주요 지역과의 FTA를 추진해야
1. 우리 업계는 FTA 추진을 지지하는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 FTA는 잠재적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미국이 한국과 FTA 체결시 원하는 것은
6.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수립해야국문요약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TA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닫기 -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지난 12년 동안 APEC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Bogor Goal)는 APEC..
이경태 외 발간일 2001.08.20
자유무역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The Bogor Goal
III. Evaluation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Performance
1.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greement (ITA)
2.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APEC
3.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4. Individual Action Plans (IAPs)
IV. RTAs: A Practical Method to Achieve the Bogor Goal
V.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국문요약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지난 12년 동안 APEC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Bogor Goal)는 APEC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생략)닫기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
정인교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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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FTA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관
2. 한국의 FTA정책 추진 배경
제3장 韓-칠레 FTA 추진의 배경
1. 한국의 첫 FTA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칠레의 통상정책과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3. 칠레의 경제개황 및 산업/무역 구조
4. 한국-칠레간 경제관계
제4장 韓-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전반적인 효과
2. 제조업에 대한 영향
3.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
4.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제5장 칠레의 주요 FTA 양허내용과 韓-칠레 FIA에 대한 시사점
1, 칠레가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내용
2. 韓-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창출효과)와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체약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으며, 투자의 자유화로 인한 직접투자 증대 효과 등이 있다.닫기
한국은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확대 흐름속에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유인 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하여 FT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첫 FTA대상국으로서 칠레를 선정하였는 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칠레는 원·부자재 위주로 수출함으로써 산업구조가 한국과 보완적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지역거점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국은 칠레의 FTA 체결경험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가이긴 하나 주로 일부 과일류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산업인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칠레가 적극적으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칠레와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여 FTA가 발효할 경우, 한국경제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韓·칠레 FTA로 인한 연간 후생수준 증가액은 약 9억 6,000만 달러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간 FTA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될 품목으로는 구리 및 구리 가공제품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의 취약산업인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FTA의 양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협정체결국들은 취약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등을 감안하여 자유화 예외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상품그룹으로 구분하여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무역자유화는 단순히 수입증가만을 초래한다든가, FTA의 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이 무관세화 되어 단기간에 높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반면 역내국간에는 상호특혜적인 개방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일방적 무역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강조되는 대신 개방에 따른 이익은 과소평가되고, 경제적 대국과의 FTA를 경제적 예속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통상정책수단의 한가지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韓·칠레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韓·칠레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 등 취약산업은 동 FTA하의 시장접근에서 특수한 입장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극히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FTA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히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① 관세철폐 예외품목 설정, ② 장기적인 관세철폐 이행기간 확보, ③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도입 등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경쟁적인 교역구조의 해소, 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이유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수준..
정인교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Ⅰ.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과 경협의 필요성
1. 연구의 의의와 범위
2.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향
Ⅱ. 동북아 역내 시장접근확대 방안
1. 동북아지역 국가의 관세체계 분석
2. 역내 관세협력 품목의 발굴
3. 비관세분야의 협력
4. 역내 시장접근확대의 기대효과 분석
Ⅲ. 동북아 통상협력 방안
1. 다자협력
2. 역외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3.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능성 검토
4. 역내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5.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방안
Ⅳ. 단계별 협력방안 시나리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경쟁적인 교역구조의 해소, 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이유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수준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태이다. 이는 주로 과거사의 잔재,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 무역불균형과 경제적 격차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마찰 등 다양한 제약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닫기
본 보고서는 장단기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의 확대방안, 지역경제협력방안의 제시 및 단계별 경제협력전략의 제시이다. 즉, 경제협력의 주요 방향은 역내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경제통합의 선행작업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등 통상제도의 선진화 및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뉴라운드하에서의 협력사항, 역내 무역수지불균형 해소방안, 역외지역과의 경협방안 및 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내 경제통합체의 구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관세 및 비관세분야의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교역비중이 북미지역이나 유럽에 비해 낮은 것은 둥북아의 정치·사회적 배경외에 각국이 수직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국의 교역장벽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역장벽의 완화는 직접적으로 역내교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역내 산업구조의 개편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낮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피혁, 고무, 섬유, 의류 등)에 대해서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WTO 가입과 관련해서 꾸준히 관세인하를 추진해온 중국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심품목(전기·전자, 화공,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30∼100%의 高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은 8% 중심 관세율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고관세문제가 덜한 편이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주요 수출품목인 양파, 당근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별로 통상규범상의 차이가 큰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바, 이들 통상규범의 선진화 및 역내국간 조화는 역내 교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역에서 통관절차상의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역내국간 통관서류를 통일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전자통관시스템(EDI)을 도입하는 경우 교역에 따른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역내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협력 방안을 고찰하여 보면, 역내국간 협력강화 및 공동이익의 실현차원에서 동북아 3국은 뉴라운드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은 바, 반덤핑, 서비스세이프가드의 도입, 공산품 관세인하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반덤핑은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설립에 대해 논의하면,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설립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면서 단계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단계별 경제협력 시나리오로는 먼저, 단·중기적으로는 통관절차, 반덤핑, 원산지규정 등의 통상규범을 통일·선진화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방, 각국의 고관세 품목과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역내교역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역내 교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자유화 시나리오하에 따른 특혜적 무역자유화를 실시함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고위급으로 구성된 동북아 경제통합추진위를 만들어 프로그램의 설정과 이행을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 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
정인교 발간일 1999.12.20
경제통합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Th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1. Discussion on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2.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Empirical Results
III. Searching for Feasible Approaches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 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추진 전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닫기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 경제 특성상 NAFTA와 같이 단기적 시장접근 확대 중심의 경제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내 3국간 산업 및 교역구조, 상이한 관세체계 등의 이유로 단순한 역내 시장접근이 확대될 경우 일본은 시장접근 확대 및 막대한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무역수지 악화외에 산업구조가 역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본 연구의 결과가 동북아 경제통합을 시도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역내 경제간 상호의존도의 증가, 주요 산업에 집중된 중복투자 문제의 해소,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공동 대응 등의 이유로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경제협력체는 NAFTA와 같은 시장접근 확대 우선 통합보다는 중단기적(2010년까지)으로 무역제도 부문의 개선과 조화를 기하고, 역내 무역불균형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3국간 공동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후, 장기적으로(2010년 이후) 상호호혜적 시장접근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
왕윤종 외 발간일 1999.04.05
자유무역목차Ⅰ. Introduction닫기
Ⅱ. Background for a Free Trade Agreement
1.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 FTA
2. Current Influence of FTAs
3. Economic Effects of FTAs
Ⅲ. Econometric Model, Data, and Parameter
1. Description of Model
2. Parameters and Aggregation of Data
Ⅳ.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Empirical Results
1.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Korea-Japan FTA,and Korea's Entrance
into the NAFTA
: A Comparison
2. Economic Effects of Five Versions of an FTA betweenKorea and the United
States
Ⅴ.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Chronology of the Growth of Regionalismin the Post-War Trading
System
Appendix II: 1. Tariff Rat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국문요약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역무역협정은 사실상 다자체제내에서 용인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닫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FTA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동 FTA로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국은 0.73-1.73%의 후생증진효과(금액으로 환산하면 20-48억달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최고 0.07%의 후생증진(37억달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총수출대비 대미 수출의존율이 높다는 점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제거로 얻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efficiency gains)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농업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는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 FTA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간 FTA 체결은 강도 높은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단기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간 FTA 논의에는 농업,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 지난해 11월 정부는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음.o 주요 내용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어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등과..
정인교 발간일 1999.04.03
자유무역목차Ⅰ. Introduction닫기
Ⅱ. Korea's New Embrace of Regionalism
Ⅲ. Korea's Trade Relations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1. Economies of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2. Korea's Trade Structure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Ⅳ. Simulation Results
1. Bilateral Tariff Removal
2. Multilateral Tariff Removal in the Subregionalism
Ⅴ.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국문요약- 지난해 11월 정부는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음.닫기
o 주요 내용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어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임.
- 칠레와의 FTA는 양국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이고, 교역규모가 작은 관계로 FTA 체결로부터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칠레의 지역무역협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FTA의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칠레와의 FTA이후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FTA는 가능하면 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면서 우리나라의 장기적 FTA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함.
- 칠레와의 FTA 체결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 대상국가로 APEC 회원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정책을 APEC 무역자유화와 연관시켜 주요 교역국에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FTA 대상국가인 미국과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o 즉, 지역주의가 다자체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이 APEC 역내 소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역내 무역자유화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신규 소지역무역협정은 NAFTA, AFTA와 같은 기존의 소지역무역협정과의 연대를 통해 더 넓의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음.
o 또한 소지역무역협정간 경제통합은 협상참여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것보다 자유화협상이 더 순조로울 수 있음.
o 한편 APEC의 무역자유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미국은 동아시아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APEC 무역자유화 목표 달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가 캐나다, 호주 등 APEC 회원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도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한국이 APEC내에서 FTA를 체결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들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개별 FTA보다는 한국-호주-캐나다 혹은 4개국 FTA가 더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미국은 WTO 다자체제를 지지하면서 다자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FTA에 대한 미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NAFTA를 칠레로 우선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A를 달성하는 것이다.미국 FTA의 ..
정인교 발간일 199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서 언닫기
國文要約
Ⅰ 서론
Ⅱ 경제통합의 일반적 고찰
1. 경제통합체의 종류와 현황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 MFN원칙과 지역무역협정
Ⅲ 무역자유화와 미국의 FTA 정책목표
1. 미국과 GATT체제
2. 80년대의 통상정책
3. 90년대의 통상정책
4. 미국의 FTA 정책목표
Ⅳ FTA와 신속처리권한
1. 미국 관세정책의 역사적 고찰
2. 의회와 통상정책권한
3.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Ⅴ NAFTA의 내용과 평가
1. NAFTA
2. NAFTA의 주요내용
3. NAFTA 부속협정
4. NAFTA에 대한 평가
VI. 미국과 FTAA
1.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2. 미주경제통합의 이슈
3. FTAA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Ⅶ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FTA 체결 대상 국가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국은 WTO 다자체제를 지지하면서 다자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FTA에 대한 미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NAFTA를 칠레로 우선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A를 달성하는 것이다.미국 FTA의 정책목표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쌍무간 관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배타적 역무역블럭으로부터의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닫기
세계 제1의 내수시장을 가진 미국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FTA를 체결하여 왔다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인 지역주의의 확대 및 심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미행정부가 NA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으면 미국은 FTA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EU, NAFTA, AFTA 등 현재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들에 의한 경제통합이 2005∼2010년 사이에 실현되면 이들 주요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이 입을 무역전환의 불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요 교역국은 한국, 일본 및 홍콩에 불과하며,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으로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한 실체라는 점에서 이들 역외국들은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호혜적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는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역무역협정의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지역무역협정관련 WTO 규정을 강화하거나,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국과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금융위기 이후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전망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
정인교 외 발간일 1998.10.25
무역구조목차序 言닫기
要約
Ⅰ. 序論
Ⅱ.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實積 分析
1.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與件
2. 우리나라의 地域別 輸出實積
3. 金融危機 이후의 品目別 輸出實積
Ⅲ. 각 지역의 産業別 輸出實積
1. 美國
2. 日本
3. EU
4. 東南亞
5. 中國
6. 香港
7. 臺灣
8. 西南亞
9. 中南美
10. 中東
11. CIS
12. 中-東歐
Ⅳ. 向後 輸出與件 展望
1. 輸出與件의 展望
2. 主要 地域別 輸出展望
Ⅴ. 政策示唆點과 地域別 輸出戰略
1. 政策示唆點
2. 地域別 輸出戰略
參考文獻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닫기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금년 중반 이후에도 금융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장기화, 중국의 경기후퇴, 동남아경제의 부진 지속 등과 같은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오히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또한 금년말과 내년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해외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해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韓銀 자동재할인제도 도입, 동일인 여신한도의 한시적 완화(해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
정인교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목차Ⅰ. Introduction닫기
Ⅱ. Progress in APEC and Some Challenges
1. The APEC initiatives
2. Issues and prospects
Ⅲ. Literature Review
Ⅳ. The Framework for Analysis
1. Equilibrium concept and data aggregation
2. Calibration of behavioral parameters
3. Treatment of trade-protection policies
4. Experimental designs
Ⅴ. Simulation Results
1. Effects on real GDP
2. Export expansion
3. Structural adjustmen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는 본 연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연구방법론 면에서도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조치가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닫기
APEC회원국이 자유화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금융위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불확실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PEC의 무역자유화와 원활화 조치는 OECD경제 및 비OECD경제의 소득과 수출 증대에 모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비OECD국가들도 APEC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어야만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APEC의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인하 및 무역원활화 조치중에서 관세인하가 역내 무역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
■ 본 연구는 APEC이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한 2010/2020년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단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제1단계 자유화조치하에서 역내 선진국은 2005년(UR무역자유화 조치 완..
정인교 발간일 1997.12.25
경제개방, 무역정책목차Abstract닫기
Ⅰ. Introduction
Ⅱ. APEC and Regionalism
Ⅲ. The Experiment Design for the Analysis of APEC's Trade Liberalization
Ⅳ. The CGE Model and Parameters
1. Consumer
2. Production Sector
3. Relationships between Price and Policy Variables
4. Market Clearing Conditions
Ⅴ. The Interpretation of the Simulation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Pre-and Post-UR Traiffs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이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한 2010/2020년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단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제1단계 자유화조치하에서 역내 선진국은 2005년(UR무역자유화 조치 완료시점)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의 50%를 인하하고, 역내 개도국은 33% 인하하는 것임.- 제2단계에서는 선진국은 66%, 개도국은 50% 인하하며,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각 75%, 66% 인하함.닫기
■ 본 연구의 특징은 Updating기법을 이용하여 UR에서 약속된 무역자유화조치가 실행된 이후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점임.- UR 무역자유화조치 실행 이후 취해질 것으로 가정된 3단계 무역자유화 방안은 보고르 목표와 일치하도록 고안되었음.
■ APEC 회원국은 역내 무역자유화조치로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인하율이 높아짐에 후생향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비APEC 회원국에게는 후생의 손실이 예상되나, APEC이 일방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들 역외 국가의 후생은 향상될 것으로 보임. -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본 연구는 5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o 5가지 시나리오는 APEC 회원국 서로만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배타적 무역자유화, 즉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APEC 회원국들이 취하는..
정인교 발간일 1997.12.15
자유무역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Design of Simulation
III. The Model, Data, and Parameters
IV. Protection Rates
V.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 APEC
1. Real Income
2. Wage, Rental Rates, and the Terms of Trade
3. Trade Patterns
4. Industry Structure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 The Structure of a CGE Model
Appendix II : Simulation Results with Alternative Parameters
Appendix III : Concordance of Model Sectors to ISIC Sectors
국문 요약국문요약- 본 연구는 5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닫기
o 5가지 시나리오는 APEC 회원국 서로만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배타적 무역자유화, 즉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APEC 회원국들이 취하는 자유화조치를 아무런 조건없이 역외국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일방적 무역자유화,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APEC 무역자유화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실행하는 국가에게만 부여하는 조건부 무역자유화(비APEC 지역인 유럽이 참여하는 경우와 제3세계가 참여하는 경우의 2가지임), 마지막으로 전세계 무역자유화임.
- 먼저 교역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APEC 전체 경제는 약 20%의 수출신장(금액으로는 3,543억달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역외국도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는 일방적 무역자유화의 경우에는 배타적 무역자유화보다 더 높은 22%의 수출증가(금액으로는 3,911억달러)가 예상됨.
o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배타적 무역자유화와 일방적 무역자유화 하에서 각각 538억달러와 555억달러의 수출신장이 기대됨.
o 이와 같이 역외국들도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허용하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수출신장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배타적 자유화의 경우 역외국의 무역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APEC 회원국의 무역도 위축되기 때문임.
- 한편 일방적 무역자유화와 상호적 무역자유화를 비교하여 볼 때 상호적 무역자유화에서 더 큰 무역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이는 조건부 무역자유화에서는 역외국이 역내국의 무역자유화와 동등한 수준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APEC 역내국의 기업들이 이들 역외국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자유화의 범위가 클수록 APEC 지역은 더 높은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APEC 회원국은 APEC의 배타적 무역자유화로 639억달러의 실질 GDP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이 APEC의 무역자유화에 동참하는 상호적 무역자유화하에서는 APEC만의 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보다 더 높은 787억달러의 소득증가를,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경우에는 816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됨.
o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4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라오 하에서 135억∼147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됨.
- 결론적으로 범세계적 교역자유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APEC의 상호적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소득 및 교역증가를 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으나 APEC의 조건부자유화에 유럽이 실제로 이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할지는 확실치 아니함. -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妥當性에 관한 연구
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
김태형. 정인교 발간일 1996.12.28
자유무역목차序言닫기
Ⅰ. 序論
Ⅱ.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必要性
1. 世界經濟與件의 變化
2.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設立의 必要性: 內部的 要因
Ⅲ.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候補國家 檢討 및 選定
1. 自由貿易地帶의 經濟的 效果
2. 自由貿易地帶 候補群의 選定基準
3. 候補群 檢討 및 選定
Ⅳ.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1. 自由貿易지대 經濟的 效果의 分析技法
2. 分析에 使用된 CGE 模型 및 데이터
Ⅴ.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結成의 經濟的 效果
1. 한 나라와의 雙務的 自由貿易地帶일 경우의 結果 分析
2. 韓國의 多者間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分析
3. 本 硏究의 限界
Ⅵ. 政策示唆點
1. 우리나라의 自由貿易地帶 參與可能性 檢討
2. 地域主義 趨勢에 대한 綜合戰略 樹立
3. 여러 채널을 活用한 對應戰略의 展開
<參考文獻>국문요약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었으며 UR이 정착상태에 있던 1990년을 기점으로 지난 7년 동안은 (1990~96년) 1980년과 1989년 사이의 10년간 체결되었던 총 11개의 약 6배에 달하는 65개의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통보되었다.닫기
WTO가 출범하였던 1995년 이후 1996년 말까지 2년여 동안에만 35개의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는 등 최근에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 또는 통합 움직임이 대두하는 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확대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확대가 유럽권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는 남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EU-ME0RCOSUR FTA), 북미와 유럽간에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CER) 역시 AFTA 및 MERCOSUR와의 연계 구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인교 발간일 1996.11.13
자유무역목차序言닫기
Ⅰ. 世界經濟와 亞-太 지역국가의 經濟協力
1. 亞-太 지역경제의 위상과 APEC 경제의 특징
2. 亞-太 지역경제의 다양성
3. 亞-太 지역내의 小地域主義
4. APEC 의 出帆과 亞-太 지역의 經濟協力 論議
5. 亞-太 지역의 地域主義
Ⅱ APEC 무역자유화
1. 自由貿易의 妥當性
2. APEC 의 무역자유화
3. WTO 의 관세인하
4. WTO 이후 APEC 관세인하
Ⅲ. 일반균형시뮬레이션 模型과 母數
1. 산업 및 국가 구분
2. 一般均衡시뮬레이션(CGE)模型
3. 模型의 母數設定
Ⅳ. 시뮬레이션 結果의 해석 및 논의
1. APEC 의 배타적 관세인하
2. APEC 의 개방적 관세인하
3. 조건부 관세인하
4. 전세계 교역자유화
Ⅴ. 結論과 政策示唆點
參考資料국문요약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 중 2010년부터 2020년까지 APEC 지역 무역자유화를 선언한 보고르 정상회담과 APEC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한 오사카 회담은 APEC의 방향설정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4차 정상회담은 오사카선언을 구체화할 방안을 열거한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을 검토,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닫기 -
WTO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
정인교 외 발간일 1996.08.31
자유무역목차序言닫기
Ⅰ. 序論
Ⅱ. WTO 協定과 貿易自由化 개요
1. 공산품에 대한 貿易自由化
2. 농업부문 貿易自由化
Ⅲ. 一般均衡(CGE) 模型
1. 소비자 需要體系
2. 생산자 生産構造
3. 價格函數
4. 시장균형조건
Ⅳ.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Ⅰ: WTO와 세계경제
1. 模型의 母數 설정
2. 지역별 厚生變化率과 等價變換
3. 지역별 所得變化率과 物價指數 變化率
4. 交易條件 變化率
5. 지역별 輸出/輸入 豫想變化率
6. 貿易收支 豫想變動額
Ⅴ.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Ⅱ: WTO와 한국경제
1. WTO 체제하의 한국의 산업별 생산
2. 품목별 輸出과 輸入
Ⅵ. 結論
參考文獻
附表국문요약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에 걸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다자간협상(Round) 1) 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에 이바지하였으나, 비교적 구속력이 적고,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5차까지의 GATT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며, 6차 케네디라운드부터는 비관세부문의 무역장벽 완화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7차 도쿄라운드는 반덤핑, 기술장벽, 정부조달, 등의 9개의 협정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협정은 GATT 가입국중 일부 국가간의 다자간협정 형태로 체결됨으로써 제한적인 무역협상이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국제수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반덤핑제도,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VER) 등의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용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비중이 큰 농산물이 GATT체제 밖에서 주로 쌍무협정에 의해 규제되는 등 국제교역질서가 GATT체제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중심으로 바뀌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더구나 국제교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GATT의 규정 미비로 이러한 분야의 교역질서를 GATT체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닫기
GATT체제와는 달리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국제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구조적이며 포괄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 설립안은 1994년 4월15일 마라케시에서 회원국 각료들이 서명한 최종 결의안 (Final Act) 에 나타나 있다. 이 결의안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UR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계속되어온 협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는 법적인 근거(Legal Text)를 담고 있다.
이창재
-
Consensu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2016 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제기된 해이다. 유럽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보호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제재조치들로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조이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Cho Lee-Jay and Lee Chang Jae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Part I. Jilin Province’s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art III. Future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IV.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Part 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VI.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ppendix국문요약닫기2016 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제기된 해이다. 유럽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보호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제재조치들로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한편 역내 협력증진에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한중일 FTA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상호 연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재확인되었다.
동북아 연계성 증진을 뒷받침할 자금지원 논의도 지속되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은 이를 보완하는 동북아 역내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가운데 본고는 지역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등 기능적 역내 경제협력에 초점을 둔 2016년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 또한 2015년 12월까지 총 9차례의..
조이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통합목차닫기국문요약닫기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 또한 2015년 12월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역내 경제공동체 논의의 측면에서도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아세안+3 차원에서는 2015년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2020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 로드맵이 담긴 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행동계획이 채택된 바 있다.
경제통합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긴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관련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5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To..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간의 연이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의 제고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조이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Part I.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untry Perspectives
- A Korean Perspective (Chang Jae Lee)
- A Chinese Perspective (Zhang Jianping)
- A Japanese Perspective (Maeda Tadashi)
- A Russian Perspective (Pavel Minakir)Part II: Energy Cooperation: Energy Infrastructure and Physical Connectivity
Japan’s Energy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Tanabe Yasuo)
Energy Issues: Security, Alternative Systems, and Low-Carbon Futures (Terry Surles)
Prospects for a Cross-border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Iinuma Yoshiki)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Russian Perspective (Sergey Sevastianov)Part III: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nd Northeast Asia (Kilaparti Ramakrishna)
Cultivating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Iwatani Shigeo)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ang Weina)Part IV: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Cross-bord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view and
New Approaches to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Keynote Statement—Fulfilling a Long-held Dream: Financial Policy for a Unified Korea (Shin Je Yoon)
A Strategy toward a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Lee Jai-Min and Kim Yu-Ree)
Establishing a New 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 Comments and Observations (S. Stanley Katz)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n a New Era (Fan Xiaoyun)
Comments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Zou Ping)Part V: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umen River Area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and Economic Imperatives behind North Korea’s Evolving Special Economic Zones (Glyn Ford)
Underdeveloped Sino-Russian Cross-border Cooperation (Natalia Ryzhova)
Cre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y (Tony Michell)Appendix I. Seoul Declaration and Agenda
Appendix II. Planning Meeting Summary and Agenda
Appendix III. Report of Field Visit to Rason Special Economic Zone, DPRK and Yanbian, China국문요약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간의 연이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의 제고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북미·유럽지역과 긴밀하게 구축된 생산네트워크에 주로 기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동북아 안보 문제는 역내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닫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기능적 경제협력의 심화와 평화적 공존 및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북아 지역은 유럽의 EU, 동남아시아의 ASEAN 등과 같은 지역협력체제가 부재한 유일한 지역인 만큼 역내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국경간 인프라개발과 역내 경제통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구축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4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2014년에 주요 논의된 내용은 ➀ 역내 경제발전 및 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 ➁ 에너지·자원협력, ③ 제도적 경제통합 및 물리적 연계성 증진 방안, ④ 광역두만강지역 개발의제 등이다. -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
이창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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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1.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변천
2.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 및 수준
3.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구조제3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1. 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나. 비즈니스 여건 및 경제인프라
2. 사회분야
3. 거버넌스
4. 주변국과의 개별협력 여건 비교제4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1.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분석
가. 지원전략과 정책방향 및 지원체제
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다. 주요 지원분야
2.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례 분석
가. 한국: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나. 중국: 7번 국도
다. 일본: 시아누크빌 항 및 경제특구
라. 소결제5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1. 무역
2. 투자제6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1. 경제교류와 ODA의 관계
2. 개발협력 여건과 ODA 지원실적제7장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닫기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2004년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9년에는 대캄보디아 제1의 개발원조공여국인 일본의 ODA 수준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ODA 자금의 구조를 보면 중국은 거의 대부분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양허성 차관의 비중(80%)이 무상원조(20%)에 비해 훨씬 큰 데 반해, 일본은 무상원조의 비중(74%)이 양허성 차관의 비중(26%)을 능가한다.
이와 같은 ODA 자금의 구조는 ODA 지원분야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ODA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추세이나, 중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특히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사회인프라 부문보다 앞서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및 사회인프라 부문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인 베트남 및 라오스에 비해 취약한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에 한·중·일 3국이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또다른 취약분야인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는 3국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3국 중에서는 일본이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에 비교적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사회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의 비중이 낮고 보건과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중·일 3국의 ODA와 경제교류 관계에서 한국은 최근 대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ODA가 투자와 연계성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될 소지가 있으나, 아직 ODA 수준이 높지 않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가 투자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 제1의 투자국이며 수출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ODA가 경제교류와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의 도로건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개발협력은 단순한 수출 및 투자 증대보다도 중국과 동남아 간 접근로 구축과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물리적 기반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수출과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본의 ODA와 경제교류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다.
ODA 규모 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작고 ODA 공여 경험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효과적인 ODA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한국 ODA 정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차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이 주로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점차 도로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며, 건설사업의 경우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같이 특화된 사업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ODA의 비중을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사업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드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인프라사업으로 ODA 중점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ODA 자금구조에서 양허성 차관의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지원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통합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나.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경제통합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다. 동아시아 FTA 논의제4장 동아시아 시대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2. 동아시아 FTA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3. 한ㆍ중ㆍ일 FTA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간 협력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적 협력과 낙후지역에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인근 지방 혹은 도시간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대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닫기
반면 지난 20년간 시장주도의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동북아(한ㆍ중ㆍ일+HMT) 역내교역의 비중은 2010년에 37.3%에 달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이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회의 이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난 3국간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3국 모두 뒤늦게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작 3국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긍정적 상황 전개가 3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9년 마닐라 한ㆍ중ㆍ일 정상회동 시 합의에 따라 3국 연구기관간 수행되어 온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 한ㆍ중ㆍ일 FTA 연구를 토대로 2009년 한ㆍ중ㆍ일 FTA 관련 연구를 정부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10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한편 제도적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1997년 12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그 후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장관회의 및 고위당국자 회의도 정례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13개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할 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세안+6개국(한ㆍ중ㆍ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도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28.6%에서 39.7%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아세안+3+HMT, 아세안+6국 및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51.9%, 45.1% 및 56.2%를 기록해 NAFTA(40.5%)에 비해 높았고 EU(56.3%)에 비견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보다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역내 국가간 FTA 체결 및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정이 아세안 여섯 국가 간에 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간 본격적인 FTA는 싱가포르가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어 2002년 1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 국가간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 한국 및 일본과 FTA가 각기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 확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의해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도 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아세안+3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국 전문가그룹에 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 및 한국이 주도한 제2기 EAFTA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인 아세안+6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2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관리 차원의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특히 EU 및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인구 변화를 감안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820년 수준에 도달하며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할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ㆍ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 변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역내국간 아세안+1 FTAs를 비롯한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고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즉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 FTA와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경제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적ㆍ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간 신뢰구축을 촉진시키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ㆍ중ㆍ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제 한ㆍ중ㆍ일 3국은 지역통합 관련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실현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 한ㆍ중ㆍ일 FTA의 조기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한ㆍ중ㆍ일 FTA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12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자간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간 FTA 추진 이전에 3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양자간 FTA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나,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ㆍ중ㆍ일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3자간 FTA의 선호 결정은 향후 지속될 한ㆍ중ㆍ일 3국간의 관계개선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
이창재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닫기 -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
1. 교역·투자에서의 기능적 통합
가.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의 위상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다. 제도화 모색
2.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가. 에너지협력
나. 철도협력
다. 환경협력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가.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주요국별 입장
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정치적 쟁점과 여건
다.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제3장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 구성
1.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유형 및 성격
2. 동북아 철도협의체
가. 국제 철도협력 사례연구
나.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방안과 기능
3. 동북아 환경협력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의 필요성과 조건
나. 장기목표로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2. 단계적 추진전략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다. 동북아 FTA
3. 한국의 역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에서는 그동안 무수한 논의와 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생략)닫기 -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1.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편익
2.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ㆍ중ㆍ일의 역할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가.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나.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수단
다.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 CGE 모형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CGE 모형의 구성
가. 최신 데이터의 필요성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한ㆍ중ㆍ일 FTA 시나리오
5. 분석결과 52
가.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제조업의 특징 및 민감품목 선정
가. 제조업의 중요성과 교역비중
나.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2. 전자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3. 자동차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4. 일반기계산업
가. 현황과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5. 섬유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6. 철강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7. 석유화학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제5장 농ㆍ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농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역내 농업교역의 특성
나. 주요 농산품의 경쟁력
다. 민감품목 선정
2.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대세계 무역
나. 한ㆍ일간 수산무역
다. 한ㆍ중간 수산무역
3.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ㆍ수산업의 효과분석
가.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나. 수산업에 대한 효과
제6장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1. 서비스의 개념 및 중요성
2. 서비스 분류 및 국제무역
3. 한ㆍ중ㆍ일 경제의 서비스화
4. 한ㆍ중ㆍ일 서비스 부문의 국제적 위상
5.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6.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민감부문
7. 한ㆍ중ㆍ일 FTA 서비스 부문의 방향
제7장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및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방향
1.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나. 산업별 대책
2. 농수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농업
나. 수산업
3.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FTA 형성 시나리오
5.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닫기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닫기 -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
이창재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협력, 자유무역목차제1장 머리말닫기
제2장 한중일 무역 및 투자관계와 3국간 FTA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한중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성
가. 한중일 3국간 교역관계
나. 외국인 직접투자
3. 중국의 부상과 경제협력형태의 다양화
가. 중국의 교역확대 및 외자유치 실태
나. 대 중국 투자의 목적과 다양한 경제협력 형태
다.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와 중국의 추격 가능성
4.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가. 생산 공정의 분화와 가치연쇄의 확장
나. 중간재 교역비중의 증가
다. 역외수요 의존적 교역구조
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관계와 전망
5. 정책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3장 한중일 관세협력 현황과 발전방향
1. 서 론
2. 한중일 3국의 교역 현황
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다. NAFTA와의 비교
3. 관세협력
가. 한일간 관세협력
나. 한중간 관세협력
4. 발전방향
가. 관세협력 평가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부 록
제4장 한중일 IT 부문 협력
1. 서 론
2. 한중일 IT산업
가. 한국 IT산업 현황
나. 중국 IT산업 현황
다. 일본 IT산업의 현황
3. 한중일 IT산업 투자 관계와 FTA
가.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나. FTA와 동북아 IT산업
4. 한중일 IT부문 협력방안
가. 한중일 IT협력 아젠다
나. FTA와 한중일 IT협력
5. 결 론
참 고 문 헌
제5장 한중일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서 론
2. 한중일 FTA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경쟁력 분석
가. 분석자료
나. 분석방법
다. 분석결과
3. FTA 협상을 위한 한중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현황
가. FTA 관련 양허의 의미
나.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다. 국별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라. 한국과 중국의 WTO양허 현황 비교
4. 과학기술분야 한중일 FTA 추진방향
가.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양허 조건에 따른 추진방향
나.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에 따른 FTA 추진방향
다. 추진프로그램 사례
참 고 문 헌
제6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 (교통부문)
1. 서 론
2.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의 의의
3.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 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4. 한중일 교통, 물류 협력현황
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나. 양국간 협력체계
5. 한중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가. 물리적 장애요인
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6. 교통부문 FTA 및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가. 교통부문과 FTA
나.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다. 협력의 기본방향
참 고 문 헌
제7장 한중일 에너지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
1. 서 론
2. 한중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
가.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3. 중국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가스 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4. 일본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5.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현황
가. 필요성
나. 장애요인
다. 석유제품의 교역 현황
6.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가. 에너지협력 가능 분야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영향과 개선책
다. 한중일 에너지 시장통합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7. 결 론
참 고 문 헌
제8장 한중일 환경분야 협력현황과 개선방향
1. 서 론
가. 동북아 환경권
나. 주요 환경이슈
다. 지역 환경협력 채널
2. 환경협력의 경제적 측면
가. 환경시장과의 연계
나. FTA와 환경협력 수요확대
다.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 경과
3.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가.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나.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라.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ECO-ASIA)
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4. 한중일 양자 환경협력 현황
가. 한일 환경협력
나. 한중 환경협력
다. 중일 환경협력
5. 한중일 환경협력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부록국문요약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중일 FTA가 형성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무역증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닫기 -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
이창재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1. 교역 및 투자
가. 3국간 교역관계
나. 3국간 투자관계
다. 중국의 투자유인과 국가별 투자목적
라. 3국간 기술경쟁력 비교
마. 생산공정의 분화와 공급연쇄의 확장
바. 역외 수요의존적 무역구조
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관계 조망
아. 동북아 교역 전망
자. 정책적 시사점
2. 관세협력
가. 관세협력 현황 및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3. IT 협력
가. 한ㆍ중ㆍ일 IT 산업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
나. 한ㆍ중ㆍ일 IT 산업 교역ㆍ투자 관계와 FTA
다. FTA와 동북아 IT 산업
라. IT 부문 협력방안
4. 과학기술협력
가. 한ㆍ중ㆍ일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
나. FTA 협상을 위한 한ㆍ중ㆍ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다. 과학기술분야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5. 교통ㆍ물류 협력
가.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나. 한ㆍ중ㆍ일 교통, 물류 협력 현황
다. 한ㆍ중ㆍ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라. 한ㆍ중ㆍ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6. 에너지협력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에너지산업 시장자유화
나. 한ㆍ중ㆍ일 에너지협력 현황
다. 한ㆍ중ㆍ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7. 환경협력
가. 환경협력과 경제
나. 지역 환경협력 현황
다. 양자 환경협력 현황
라. 환경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효과
1. 머리말
2.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가. 연구 방법과 자료
나.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다. 자연적 무역상대국간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3. 무역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결과
4. 한ㆍ중ㆍ일간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 기존 추정결과와의 비교
5.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실증적 분석
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6.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1. 머리말 133
2.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 추진동기
가. 한ㆍ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나. FTA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
3.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데이터 및 시나리오
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4.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쟁점
가. 한ㆍ중 양국 농업의 특성
나. 농수산물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
다. 한ㆍ중 FTA에 따른 1차산품의 민감 정도
라. 농업부문의 주요 쟁점과 FTA 추진과제
5. 제조업에서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가. 제조상품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
나.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및 FTA 추진과제
6.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1. 한ㆍ중ㆍ일간 산업협력의 평가와 FTA의 영향
가. 한ㆍ중ㆍ일간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2. 철강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3. 일반기계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4. 전자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5. 자동차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6. 섬유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7. 석유화학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8. 맺음말 201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관한 기본적 접근
나. 산업별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1. 한ㆍ중ㆍ일 농업구조와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생산구조 변화
나. 농업생산성 비교
다. 역내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특징
라. 한ㆍ중ㆍ일 3국의 농산물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 분석
2. 한ㆍ중ㆍ일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가. 농업부문 전망모형(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나. 양국간 잠재교역액(PBT)에 의한 무역전환효과 계측
3. 국별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4.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업부문 영향 분석
1. 한ㆍ중ㆍ일 수산업 특징 비교
가. 수산정책
나. 수산물 수급
다. 수산물 소비
라. 수산물 수출입
2. 한ㆍ중ㆍ일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3. 한ㆍ중ㆍ일 수산업 경쟁관계 분석
4.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업부문 영향 분석
가. CGE 모형에 의한 분석
나. 부분균형에 의한 분석
5.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한ㆍ중ㆍ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1. 머리말
2. 인력이동의 국제동향과 규범
가. 이주노동의 국제동향과 특징
나. DDA 서비스협상에서 Mode 4 논의동향
다. 인력이동에 관한 주요 국제협정
라. 소결
3. 한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특징
나. 외국인력제도의 실태와 특징
다. 인력의 해외진출 실태와 과제
라. 소결
4. 중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중국 노동력 현황 및 고용동향
나. 중국 노동력 수출 현황과 특징
다. 중국의 인력이동 자유화 관련 정책방향
라. 소결
5. 일본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과 실태
나. DDA 서비스협상 및 자유무역협정과 외국인력정책
다.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의 전망
라. 소결
6. 한ㆍ중ㆍ일 FTA 추진시 인력이동 마련
가. 한ㆍ중ㆍ일간 인력이동 자유화의 방향과 FTA 전략
나. 전문기술 인력이동 관련 협상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ㆍ중ㆍ일 FTA 형성에는 3국간 경제발전단계의 격차, 중ㆍ일간 경쟁관계, 안보동맹과 경제파트너 사이의 비대칭성,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략)닫기 -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동북아지역은 세계 주요 경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면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동북아지역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역내 국가간 FD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북부지..
김준경 외 발간일 2004.12.20
경제협력목차첨부자료닫기국문요약동북아지역은 세계 주요 경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면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동북아지역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역내 국가간 FD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북부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역내 국가간 FDI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생략)닫기 -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에 동북아 지역내 교역과 투자의 괄목할만한 증가로 나타났다. (생략)
김윤형 외 발간일 2004.09.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Part I Rationale for Enhanc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닫기
Possible Options
1. Rationale for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3
2. Reflections on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 33
3. Rationale for Enhanc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
A European Perspective - 65
Part II Toward Form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Beginning with a
Bilateral FTA
4. Toward Form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Beginning with a
Bilateral FTA - 115
5. A Bilateral or Trilateral FTA? - 137
6. Emerg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in Northeast Asia: Building
Blocs and Stumbling
Blocs - 163
Part III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7. Toward North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 - 195
8. Need for Developing Financing and Policy Initiatives in Northeast Asia
- 229
9. Need for Developing Financing and Policy Initiatives in North Korea -
253
Part I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0.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Beyond - 295
11. Toward an Asian Currency Union - 311
Part V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mments - 379국문요약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에 동북아 지역내 교역과 투자의 괄목할만한 증가로 나타났다. (생략)닫기 -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1990년대에 세계적 추세로 부상한 지역주의 현상은 21세기 초반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지역경제통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04년 5월 1일부터 EU 회원국 수는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증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
김양선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자유무역목차List of Figures닫기
List of Tables
Contributors
Preface
Introduction and Overview
Yangseon Kim and Chang Jae Lee
PART I: WORLDWIDE RISE OF REGIONALISM
1.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Its Rationale
Wilfred J. Ethier
Comments Soogil Young
2.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ssessments and Prospects Thierry Mayer
Comments Shujiro Urata
3. From NAFTA to FTAA Gary Clyde Hufbauer
Comments Chung H. Lee
PART II: FTA POLICIES IN NORTHEAST ASIA
4. Japan's Strategy toward Free Trade Agreements Shujiro Urata
Comments Wilfred J. Ethier
5. Korea's FTA Policy: Progress and Prospects Inkyo Cheong
Comments Fukunari Kimura
6. China's FTA Policy and Practice Wen Hai and Hongxia Li
Comments Chang Jae Lee
Part III: CHARACTERISTICS OF INTRA-REGIONAL TRADE AMONG CHINA, JAPAN AND KOREA
7. Intra-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Trends and Characteristics
Yangseon Kim and Chung H. Lee
Comments Inkyo Cheong
8. Intra-Regional Trade among China, Japan, and Korea : Intra-Industry Trade of
Major Industries
Fukunari Kimura and Mitsuyo Ando
Comments Kazutomo Abe
Part IV: PROSPECTS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9.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Kazutomo Abe
Comments Theresa M. Greaney
10. Towards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 Korean Perspective
Chang Jae
Comments Wen Hai
Part V: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Panel Discussion
Gary Clyde Hufbauer
Thierry Mayer
Il SaKong
Soogil Young국문요약1990년대에 세계적 추세로 부상한 지역주의 현상은 21세기 초반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지역경제통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04년 5월 1일부터 EU 회원국 수는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증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된 미국은 전미주자유무역협정(FTAA) 형성을 목표로 중남미를 포함한 전미주 지역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대륙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 이외에도 다수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다. (생략)닫기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동북아지역에서도 무역 및 투자 증진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북아 비즈니스권의 형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및 경제대국으로 빠..
이창재 발간일 2002.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목차Ⅰ. 서 론닫기
Ⅱ. 비즈니스 거점의 유형분석
1. 배경 및 동기
2. 추진상황 및 성과
3. 종합적 평가
Ⅲ. 동북아 주요 비즈니스 거점간 여건분석
1. 업무환경
2. 생활환경
3. 지역본부의 활용
Ⅳ. 한국형 비즈니스 거점의 유형선택 및 추진과제
1. 유형선택
2. 우선과제
3. 추진전략국문요약동북아지역에서도 무역 및 투자 증진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북아 비즈니스권의 형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및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 상당수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생략)닫기 -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연구(총괄편)
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
이창재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요약
Ⅰ. 서론
Ⅱ.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존 논의
2.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
3. 한-중-일 위주의 접근방식
Ⅲ. 한-중-일 경제협력 현황 및 제약요인
1. 통상/관세협력
2. 투자협력
3. 금융협력
4. 산업협력
5. 농업협력
6. 어업협력
7. 에너지산업협력
8. 과학기술협력
9. 교통/물류협력
10. 관광협력
11. 정보통신협력
12. 환경협력
Ⅳ.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 경제통합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2.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상
3. 부문별 경제협력의 단계적 심화/확대 전략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3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주요 경제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함으로써 통합 이전까지 경제통합시 기대되는 각종 편익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닫기
동북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1단계인 2000년에는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단계(2001년∼2005년)에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제3단계(2006년∼2010년)에서는 제2단계에서 시작된 협력사업과 협력기구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2010년 이후에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통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
장형수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I 서론
II 국제협력의 중요성
1. 통일비용과 국제협력
2. 점진적 경제통합시의 국제협력
III 북한관련 국제협력 현황
1. 북한과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2. 다자간 국제협력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IV 국제금융기구의 단기적 활용방안: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여건
2.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최근 관계 현황
3. 국제금융기금의 기술지원 개요 및 베트남의 활용사례
4.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V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 활용방안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정식가입 이전단계에서 가능한 자금지원 활용방안
2. 정식가입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
VI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최초의 시도이다.닫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금지원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지,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통일비용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대규모 민간해외투자는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통일비용절감과 통일촉진측면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다.
북한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받음으로써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대외종속 가능성을 방지하고 북한 정치권력의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은 1997년 2월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IMF 조사단이,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UN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는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는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지름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IMF관리체제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1997년 9월에 홍콩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IMF, 세계은행, ADB 가입을 지원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DP와 세계은행의 북한관리 교육프로그램과 세계은행의 북한관련 연구에 대한 참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북한이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은 물론 최근의 자본과 무역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서 북한이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1997년 말부터 조직된 세계은행의 북한팀은 북한에 대한 정보축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경험과 국내의 북한관련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 방안은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세계은행과 UNDP가 북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소, 비정부기관(NGO) 등 국제민간부문이 평양 또는 제3국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연구소, 대학 등 민간기관들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민간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세번째 단계는 국제금융기구가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기술지원자금은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주요국의 신탁기금(Trust Fund)은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대규모 기술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다자간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세계은행이 설립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은 세계은행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지역("Trust Fund for West Bank and Gaza")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례가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정치 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Bosnia and Herzegovina도 정식 가입 이전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상당한 자금지원을 받도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의 보증으로 북한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은행의 주요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황이 급진전되어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북한이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를 활용하여 외채탕감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부터 가속화된 북한경제의 쇠퇴와 북한의 식량, 원자재, 외환부족사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북한의 주요 외환조달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다자간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97년 겨울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통일비용의 부담이 예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서독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자간 국제협력에 의한 통일비용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burden)가 우리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다자관계를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정부가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가 러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이창재 발간일 1998.12.30
금융위기목차머리말닫기
요약
Ⅰ 서 론
Ⅱ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및 원인분석
1. 모라토리엄 이전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Ⅲ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와 향후 경제전망
1. 모라토리엄 선언과 루블화의 평가절하
2.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의 경제/정치동향
3. 프리마코프 내각의 경제위기 타개노력과 향후 경제전망
Ⅳ 러시아 금융위기의 대외적 파급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1. 러시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러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국문요약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정부가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가 러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특히 재정적자의 누적과 단기부채의 급증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닫기
러시아 정부의 8월 조치로 러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중남미 등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게 된다. 러시아 금융위기의 악화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 한때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팽배하였으나, 그후 세계경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러시아경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가 하락하고 인플레가 치솟고 있으며 루블화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새로이 출범한 프리마코프 내각이 경제위기극복 프로그램을 내 놓았으나, 현재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러시아경제의 악화는 한ㆍ러경제협력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최근 한ㆍ러 교역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對러 투자의 활성화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ㆍ러경제협력은 상당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對러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과학기술협력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확산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와 세계화 추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간 새로운 경제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아시아 각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이창재 발간일 1998.12.21
경제협력목차序 言닫기
要約
기조연설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韓-中-日 3국의 과제와 전망
王春正 國家發展計劃委員會 副主任
韓-中-日 3국간의 21세기 새로운 동반자관계 모색
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제발표
1. 中國의 입장에서 본 韓-中-日 經濟協力
史 敏 中國國務院 發展硏究센터 아시아-아프리카 발전연구소 소장
2.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경제협력의 과제와 가능성
하토리 타미오 일본 同志社大學 교수
3. 韓-中-日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李昌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실장
토 론
金泰弘 동국대학교 교수
姜正模 경희대학교 교수
金昌男 동아대학교 교수
金益洙 고려대학교 교수
부 록
프로그램국문요약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확산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와 세계화 추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간 새로운 경제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닫기
중국은 아시아 각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민폐 평가절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은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아시아 경제회복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적극적인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중-일 삼국간 교역과 직접투자는 감소추세에 있는바, 삼국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향후 공동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교류와 직접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조율과 금융협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국제세미나에서는 한-중-일 삼국간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성을 비롯하여 삼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금융위기 이후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전망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
정인교 외 발간일 1998.10.25
무역구조목차序 言닫기
要約
Ⅰ. 序論
Ⅱ.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實積 分析
1.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與件
2. 우리나라의 地域別 輸出實積
3. 金融危機 이후의 品目別 輸出實積
Ⅲ. 각 지역의 産業別 輸出實積
1. 美國
2. 日本
3. EU
4. 東南亞
5. 中國
6. 香港
7. 臺灣
8. 西南亞
9. 中南美
10. 中東
11. CIS
12. 中-東歐
Ⅳ. 向後 輸出與件 展望
1. 輸出與件의 展望
2. 主要 地域別 輸出展望
Ⅴ. 政策示唆點과 地域別 輸出戰略
1. 政策示唆點
2. 地域別 輸出戰略
參考文獻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닫기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금년 중반 이후에도 금융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장기화, 중국의 경기후퇴, 동남아경제의 부진 지속 등과 같은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오히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또한 금년말과 내년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해외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해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韓銀 자동재할인제도 도입, 동일인 여신한도의 한시적 완화(해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
이창재 발간일 1998.04.10
경제개방, 경제개혁목차序 言닫기
要 約
Ⅰ 序 論
Ⅱ 中國經濟의 高度成長과 向後 課題
1. 改革/開放 이후 中國의 經濟發展
2. 持續的 成長을 위한 課題
Ⅲ 中國의 經濟大國化 展望
1. 中國經濟의 長期展望 시나리오
2. 주요 기관의 中國經濟 展望
3. 中國經濟 展望에 대한 평가
4. 中華經濟圈의 浮上
Ⅳ 韓國의 對應戰略
1. 中國經濟의 浮上이 韓國에 미치는 영향
2. 韓-中 經濟協力의 증진 방향
3. 韓國經濟의 高度化 및 國際化
參考文獻국문요약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지원세력이 있고, 타국에 비해 生産性 向上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아 요소투입에 의한 생산증대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에 金融危機가 닥치면서 일각에서는 中國의 고성장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으나 중국이 外換 金融危機에 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점차 조금씩 둔화되기는 하겠으나 앞으로도 20여년간 연평균 6 7% 내외의 成長速度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닫기
이와 같은 中國經濟의 浮上은 우리 경제에 크나큰 挑戰이자 機會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우리 기업이 知識集約的 産業으로의 이전과 商品의 高附加價値化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최적의 企業環境造成 및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게을리할 경우, 우리 상품들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에 추월당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가 다같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産業의 高度化를 추진하고 中國과의 經濟交流 증진에 힘쓸 경우, 중국경제는 우리 기업에게 가장 가까운 거대한 市場과 活動舞臺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機會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한·러 관계
1990년 9월 韓國과 蘇聯間 국교가 수립된 이후 7년이 지났다. 韓-蘇 수교의 초기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과의 관계정상화란 점 때문에 양국 관계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舊蘇聯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가 출범..
이창재 외 발간일 1997.12.30
목차序 言닫기
기조연설
韓-러 經濟協力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 嚴洛鎔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韓-러 經濟協力의 未來 E.B. Basin 러시아 주택/건설위원회 의장
기업인 sessionxx: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 要件과 機會
주제발표
1. 러시아 經濟改革의 推進狀況 V.V. Salo 러시아 경제부 차관
2. 러시아의 外國人投資要件과 有望投資事業 V.V. Spassky 러시아 대외경제부 대외경제협력국장
지정토론
朴哲遠 삼성물산 부사장
鮮于榮 - 한-러 트레이드센터개발(주) 부사장
전문가 sessionxx: 韓-러關係의 現況과 向後 展望
주제발표
1. 韓-러 政治/外交關係의 評價 및 向後 課題 高在南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 韓-러 經濟交流의 現況 問題點과 展望 鄭余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朴濟勳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沈成燮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李仁誠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河龍出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국문요약1990년 9월 韓國과 蘇聯間 국교가 수립된 이후 7년이 지났다. 韓-蘇 수교의 초기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과의 관계정상화란 점 때문에 양국 관계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舊蘇聯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가 출범함에 따라 韓-러관계에서 점차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닫기
韓-러간 경제교류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그 중 가시적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交易部門으로 1996년 韓-러 교역액은 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對러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도 증대되는 등 韓-러 경제교류는 형태면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韓-러 경제교류는 그 잠재력에 비해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이 지배적인바,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대되었던 우리 기업의 對러투자가 여전히 본격화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
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
이창재 발간일 1996.11.29
북한경제목차序 言닫기
1.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經濟協定 / 吳 勇 錫
1. 序論
2.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그 變化
3. 中國의 對北韓 經濟協力의 展開
4. 中國의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對北韓 政策
5. 中國의 對北韓 政策變化와 對韓半鳥 政策 展望
6. 結 論
Ⅱ. 러시아의 對北韓政策의 推移 및 展望/ 李昌在
1. 序 論
2. 러-北韓關係 의 推移 및 現況
3. 러시아 對北韓政策의 向方
4. 結 論
Ⅲ. 日本의 對北韓 政治/經濟關係 / 尹德敏
1. 序 論
2. 日北關係의 展開過程
3. 日北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4. 結論: 向後 日本의 對北政策 展望
Ⅳ. 美國 對北韓關係 現況 및 展望/ 南官
1. 序 論
2. 美-北關係의 發展過程
3. 제네바 基本合意文 締結이후 美/北關係
4. 美-北關係 展望
5. 結 論
Ⅴ. 要約 및 結論/ 李昌在국문요약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자본과 기술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구소련 붕괴 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며 경제대국인 미국 등이 그들이다.닫기
이와 같이 역사/지리적 배경이나 군사/외교적 경제적 차원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추구해온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향후 정책방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의 기저에는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자명한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의 대북한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중국은 공산당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을 동북아지역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 중시하여 왔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입술과 이의 관계(脣齒關係)로 비유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이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일변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도 중국의 대북한 친밀관계는 지속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정치/외교적 입장과 통일노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지속과 변화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외교적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지만,한-중수교를 고비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종래의 정책기조는 그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경제교류에서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에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
Economic Interdependence &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본 회의는 황해 주변 경제협력의 경제, 정치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의미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정치과학자, 안보분석가, 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별개의 주제와 문제들에..
이창재 외 발간일 1996.01.11
경제협력목차Foreword닫기
Introduction , Jane Khanna and Chang-Jae Lee
Ⅰ. The Political and Security Backdrop to Increasing Economic Interaction in
the Yellow Sea Rim: Opportunities and Hindrances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s to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Jane Khanna
Comments
Ⅱ. Pattern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Yellow Sea Rim
The Progress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Si-Joong Kim
Comments
Ⅲ. Government Approaches at the Nat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 reported by Stanley Katz
Ⅳ. Government and Business Approaches at the Subreg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reported by Hyang-Keun Yim
Ⅴ. Outlook for Future Yellow Sea Rim Development
Outlook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 Wang Junshi
Comments
Ⅵ. Concluding Remarks
Robert A. Scalapino
Ⅶ. Appendices
Program Agenda
List of Participants국문요약본 회의는 황해 주변 경제협력의 경제, 정치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의미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닫기
이러한 주제는 정치과학자, 안보분석가, 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별개의 주제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회의는 경제의 국제화와 유동적 정치안보 관계 시대에 민족국가의 생명력과 발전가능성이라는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하부 지역을 대상으로 민족국가의 경제, 정치적 전략 수립을 돕고 정보를 공유할 새로운 형식의 경제협력 위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 現況 및 政策方向
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이창재 발간일 1995.10.11
경제개발목차서언닫기
Ⅰ. 序論
Ⅱ. 公的開發援助의 槪念
1. 國際協力과 經濟協力
2.公的開發援助의 定義
3. DAC 開途國 名單
Ⅲ. 開途國 經濟 및 韓國 經濟
1. 開途國 및 韓國 經濟의 位相
2. 韓國의 對開途國 經濟交流
Ⅳ. 公的開發援助의 世界的 推移
1. 開途國 開發을 위한 財源의 推移
2. 公的開發援助의 規模
3. 公的開發援助의 類型別 推移
4. 公的開發援助의 主要 用途의 變化
5.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6. 公的開發援助의 對象國 分布
7. 公的開發援助의 새로운 方向
Ⅴ. 韓國 公的開發援助의 推移 및 現況
1. 韓國 開發援助의 進行狀況 (1993년 이전)
2. 韓國 公的開發援助 現況 (1994년)
Ⅵ. 우리나라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評價
1. 公的開發援助의 全體 規模
2. 公的開發援助의 構造
3.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4. 公的開發援助의 對象
5. 韓國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綜合的 評價
Ⅶ. 韓國 公的開發援助政策의 基本方向
1.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 定立의 必要性
2. 韓國型 公的開發援助의 基本哲學
3.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의 特性
參考文獻국문요약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닫기
그러나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중 많은 국가가 아직 가난 - 낮은 교육수준 -인구폭발 - 사회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도국 전체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도국은 세계경제의 부담이자 활력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자유주의 추이에 힘입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하고 있다. 또한 공해, 인구, 질병, 마약문제 등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범세계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듯하다.이와 같은 국제조류 및 우리 경제의 빠른 위상변화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까지 개발원조에 대한 기본정책도 갖고 있지 못하며, 개발원조 관련 통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이제 우리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도 1억 달러를 넘어섰고 정부는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으며 국내 복지정책도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은 다수의 우리 국민에게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여건 속에서 원조정책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우리 국민들은 개발원조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납부해야 되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개발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질 것이고 정부도 최소한의 외형상 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체면만 유지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결과 개발원조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국민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 또한 과거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음을 자각하여 여타 개도국 개발에 특별한 책임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개발원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개발원조의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개발원조의 경험을 배우고 그 교훈을 명심함으로써 그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1世紀 東北亞 經濟協力을 위한 推進戰略
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나 경제의 역동성 면에서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지역내에서도 핵심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사이에서 200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인접..
이창재 발간일 1994.12.28
경제협력목차序 言닫기
Ⅰ. 國際環境의 變化와 東北亞 經濟協力의 展開
Ⅱ. 東北亞 經濟協力의 特性
1. 東北亞 經濟協力의 定義
2. 東北亞 經濟協力의 潛在力 및 制約要因
3.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Ⅲ. 東北亞 經濟協力의 現況
1. 交 易
2. 投 資
3. 資源開發協力
4. 産業協力
5. 交 通
6. 通信
7. 環境協力
8. 豆滿江地域開發事業
Ⅳ. 2000年代 東北亞 經濟協力 長期 비젼 및 展望
1. 東北亞 經濟協力의 長期 비젼
2. 東北亞 經濟의 位相
3. 東北亞 經濟協力의 進展
Ⅴ. 우리의 東北亞 經濟協力 推進戰略
1. 東北亞 經濟協力이 韓國에서 갖는 意味 및 韓國의 役割
2. 우리의 推進戰略
3. 東北亞 經濟協力과 南北韓 經濟協力의 調和
Ⅵ. 東北亞 經濟協力體制 構築을 위한 韓國의 對應方案
1. 經濟協力政策
2.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
Ⅶ. 2000年代 東北亞에서의 韓國經濟
參考文獻국문요약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나 경제의 역동성 면에서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지역내에서도 핵심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사이에서 200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인접해 있는 일본의 시장, 기술 및 자본, 중국의 시장 및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 기술 및 시장 등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닫기
동북아지역내 정치/군사적 긴장요소가 제지되고 국가간 교역 및 투자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부존요소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동북아지역과의 교역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우리 자본 및 기술의 동북아지역으로의 진출도 확대되며 그 형태도 다양해질 것이다.지리적 위치 및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도에서의 중간자적 입장을 토대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아-태지역 및 세계경제에서도 지도적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동북아지역은 교통에서도 세계의 중심지 중의 하나로 발돋움할 것이 예상되는데, 한국은 세계교통에서 동북아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동북아지역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통신의 발달로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어느 곳과도 손쉽게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의 주요 통신망과도 연결되어 우리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동북아 경제협력의 증대를 고려한 국토개발정책의 결과로 동-서 해안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며, 이 경제권은 동북아지역내 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동북아 및 여타 외국기업에 필요한 활동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영향
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
이창재 발간일 1994.12.28
경제개혁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經濟安定化部門
1. 生産
1) 러시아 經濟 및 工業生産의 推移
2) 地方別 工業生産 推移
2. 投資
1) 러시아 投資 推移
2) 地方別 投資 推移
3. 消費
1) 러시아 小賣販賣額의 推移
2) 地方別 小賣販賣額의 推移
4. 物價 및 所得
1) 러시아의 物價 推移
2) 地方別 物價 推移
3) 러시아의 所得
4) 地方別 所得 및 生活水準의 差異
5. 財政狀態
1) 러시아 政府의 財政
2) 러시아 企業의 財政狀態
3) 地方別 企業의 財政狀態
III. 經濟構造改革部門
1. 私有化
1) 러시아의 私有化 推進狀況
2) 地方別 私有化 推進狀況
2. 失業
1) 러시아의 失業 및 雇傭
2) 地方別 失業問題
IV. 對外經濟部分
1. 對外交易
1) 러시아의 對外交易
2) 地方別 對外交易狀況
2. 外國人 投資
1)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2) 地方別 外國人投資의 比較
V. 示唆點
1. 綜合評價
2.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에 있어서의 示唆點
1)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
2) 地方別 特性이 주는 示唆點
3. 韓ㆍ러 經濟協力에 주는 示唆點
1) 우리 企業의 對러시아 進出
2) 우리 企業 對러시아 進出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國民의 實質所得 수준은 改革이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다. 또한 貧富隔差가 증대하고 있으며 犯罪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닫기
반면 우려되었던 饑餓現狀이나 대규모 社會的 混亂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점에 물건이 가득차고 商品購買를 위한 행렬이 사라졌다. 그리고 市場經濟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적어도 法的으로는 過半數 企業에서 私有化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政治도 과거 改革/保守派간의 대립이라는 단순구도가 무너지고 점차 보다 다양한 利害集團간의 對決 및 妥協이라는 새로운 類型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經濟 및 政治狀況은 特殊狀況에서 벗어나 正常的인 形態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社會主義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또 하나의 特性은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방대한 領土 및 각 地方들이 갖고 있는 氣候, 地理, 賦存資源, 産業構造 및 人力 등에서의 多樣性이다. 이러한 각 地方의 多樣性은 일부 社會主義體制하에서 均一化政策에 의해 억압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別 經濟特化政策으로 인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經濟改革 이후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짐으로써 行政價格에서 오는 價格歪曲現狀이 사라지고, 中央政府로부터의 企業에 대한 補助金이 축소되면서 각 地域別 經濟狀況은 經濟改革 이전에 비해 변하고 있다. 그리고 對外交易이 分權化됨으로서 地方別 經濟狀況은 각 지방이 國內市場 뿐 아니라 國際市場이라는 새로운 環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及影響을 經濟安定化, 經濟構造改革 및 對外經濟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著者는 經濟改革 이후 최근까지의 러시아 統計資料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러시아 全體 및 모든 經濟地域의 經濟狀況을 分野別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企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그 및 極東地域의 각 지방 등 일부 小地域도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李昌在 박사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러시아 移行期經濟硏究所의 라브로프(Lavrov) 소장 및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硏究所(IMEMO)의 딘킨(Dynkin) 제1부소장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며, 자료수집 및 정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尹瓚赫 조사역, 禹康業 연구원 및 韓晶惠 연구조원에게도 謝意를 표한다.
本 報告書가 러시아 經濟全體 뿐 아니라 각 地方別 經濟狀況을 비교․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經濟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원하는 業界, 學界 및 政策當局 등의 여러분께 귀중한 參考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한-소 친선관계는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한국에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일을 벗김으로 시작되었다. 엄청난 기회의 땅 소련에 대한 한국의 뜨거운 열기는 소련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로 대체되었다. 실제로 양국 간의 교역은 소련에 활발하게..
이창재 발간일 1994.07.01
경제협력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Current Status of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Trade
Investment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Other Areas of Economic Cooperation
III. Obstacles to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IV. Possibilitie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Long-term Possibilitie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Short-term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한-소 친선관계는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한국에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일을 벗김으로 시작되었다. 엄청난 기회의 땅 소련에 대한 한국의 뜨거운 열기는 소련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로 대체되었다. 실제로 양국 간의 교역은 소련에 활발하게 투자기회를 찾으려는 한국 기업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1991년 1월 한국은 소련에게 3년 동안 30억불의 경제협력 기금 제공에 서약하였다. 그러나 1991년 말 소련 붕괴와 더불어 정치정 불안, 러시아 경제의 경제적 하락이 잇따랐고 이것은 한-소 경제협력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대부금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한국에 최선의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닫기
한- 러 경제협력에서 최근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가? 첫째로 본 보고서는 양국의 교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전개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침체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문에서 한-러경제협력을 위한 장기적 가능성과 단기적 전망이 논의될 것이다. -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199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위한 지역적 관계: 확실성과 불확실성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본 세미나는 세기..
이창재 발간일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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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Regional Economic Context of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I. U.S.-Korean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ntext
III.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of Economic Devel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IV. Executive Summary
V. Appendices국문요약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199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위한 지역적 관계: 확실성과 불확실성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본 세미나는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한국의 미래 지역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미래 진보를 위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전망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닫기 -
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狀況
1. 러시아 經濟改革의 出帆
1) 背景
2) 러시아 經濟改革의 實施
2. 러시아 정부의 經濟改革 方向摸索
1) 러시아 經濟政策에 대한 備忘錄
2) 러시아 政府의 經濟改革 具體化 方案
3. 러시아 經濟改革의 展開
1) 가이다르 政府의 經濟改革政策의 變化 (92년 4월~12월)
2) 체르노미르딘 政府의 經濟改革政策 (92년 12월~93년 12월)
III. 經濟改革의 成果로 본 러시아 經濟改革에 대한 評價
1. 經濟安定化
1) 生産
2) 인플레
3) 所得
4) 企業의 財政狀態
5) 獨立國家聯合(CIS) 餘他 國家와의 經濟安定化 成果 比較
2. 經濟構造 改革
1) 私有化
2) 流通
3) 失業
3. 對外經濟部門의 變化
IV. 러시아 經濟改革路線에 대한 評價
1. 急進 經濟改革論者의 見解
2. 綜合評價
V. 러시아 經濟改革과 러시아 經濟의 展望
1. 러시아 經濟改革의 課題와 展望
2. 러시아 經濟의 展望
3. 韓ㆍ러 經濟協力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 닫기 -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와 우리의 경제협력방안
1988년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구소련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점차 시베리아 열기로 나타났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지닌 광활한 미개발지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시베리아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기에 충분..
이창재 발간일 1993.11.30
경제협력목차I. 서론닫기
II.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1.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의
2.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의 잠재력
3. 극동지역의 경제적 비중
4. 극동지역의 경제현황
III. 극동지역의 교역
1. 1990년 이전 극동지역의 교역
2. 극동지역의 교역현황
IV.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1. 극동지역 전체의 외국인투자
2. 연해지방의 외국인투자
3. 하바로프스크지방의 외국인투자
4. 사할린주의 외국인투자
5.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의 외국인투자
V. 우리의 대극동지역 경제협력방안
1.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현황
2.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당면과제
3.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문제점
4. 우리의 대극동지역 진출방안국문요약1988년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구소련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점차 시베리아 열기로 나타났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지닌 광활한 미개발지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시베리아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기에 충분하였다.그러나 구소련에서 개방과 개혁이 추진되고 소연방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소련 및 러시아 경제의 실상을 접하게 되었으며, 지난 몇 년간 구소련 및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시베리아 개발에는 열악한 자연환경 이외에도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경제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가 구소련에 제공하였던 경협자금에 대한 상환기일의 연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는 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베리아 땅도 더욱 멀고 차게 느껴지고 있는 듯하다.신헌법의 채택 및 의회선거를 앞두고 있는 러시아 정국은 아직 불안한 상태이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하락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내 경제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과거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는 상상할 수 없으며, 러시아경제의 개방화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닫기 -
우리의 對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
이창재 발간일 1993.04.15
경제협력목차I. 서론닫기
II. 대구소련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1.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성과
2.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문제점
3.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과제
III.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협력환경
1. 구소련 국가들의 현황과 전망
2. 구소련 경제협력환경의 비교
3.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의 선정
IV. 구소련 주요국의 경제협력환경
1. 러시아
2. 우크라이나
3. 카자흐스탄
4. 우즈베키스탄
V.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및 대응방안
1.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2. 대구소련 주요국별 경제협력 기본방향
3. 대소경협 차관 문제
4. 정부의 역할국문요약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대한 경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장기적 목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연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경제외적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이 갖는 경제외적 중요성은 우선 구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위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민족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물론 소연방이 와해와 러시아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러시아의 위상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구소련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격동기에 처한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닫기 -
목차對蘇經濟協力에 관한 基本戰略 模索 / 李昌在닫기
I. 序論
II. 蘇聯 政治ㆍ經濟改革과 韓蘇經協
1. 蘇聯의 政治改革
2. 蘇聯經濟의 現況과 經濟改革
3. 蘇聯의 改革과 對外經濟協力
III. 西方諸國의 對蘇經濟協力
1. 西獨의 對蘇經濟協力
2. 프랑스의 對蘇經濟協力
3. 日本의 對蘇經濟協力
IV. 韓蘇經濟交流 現況과 問題點
1. 韓蘇經濟交流의 背景
2. 韓難經濟交流 現況
3. 韓蘇經濟協力의 問題點
V. 對蘇經濟協力 基本戰略
1. 對蘇經濟協力 基本原則
2. 段階的 推進戰略
3. 制度整備
4. 對蘇進出戰略
VI. 結論
韓ㆍ中 經濟交流 現況과 우리의 進出戰略 / 朴斗福 ; 盧熙穆
I. 政治環境의 變化
1. 江澤民 體制의 性格과 安定度 評價
2. 鄧小平 以後의 中國政治
II. 中國經濟環境과 그 展望
1. 經濟改革ㆍ開放의 背景과 內容
2. 經濟成長
3. 貿易
4. 外國人直接投資
5. 改革ㆍ開放政策의 展望
III.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 그 基調와 展望
1. 中國의 對韓半島 認識과 利益槪念의 變化
2. 中國 獨立自主外交路線과 對韓半島 政策의 「二分化」
3. 中ㆍ蘇 關係發展과 中國의 對韓政策
4. 中國의 對韓政策의 制約性과 政經分雌
IV. 中國 現代化에 있어서 韓國의 位置
V. 韓ㆍ中 經濟交流 現況과 問題点
1. 民間經濟協定 締結
2. 現況
VI. 韓ㆍ中 經濟交流 增進方案
1. 基本方向
2. 推進方案
〈附錄〉
I. 韓ㆍ中 經濟交流 有望分野
1. 交易有望品目
2. 投資進出 有望分野
II. 對中 進出事例 및 示唆點
1. 進出事例 分析
2. 示唆點
東歐의 經濟改革과 經濟協力의 方向 / 鄭甲泳
I. 序論
II. 東歐經濟의 構造
1. 東歐經濟의 現況과 國際比較
2. 東歐經濟의 成長
3. 産業構造
III. 東歐의 政治改革
1. 東歐政治改革의 特徵
2. 國家別 政治改革
(1) 헝가리의 變身
(2) 폴란드의 政治改草
(3) 東獨의 開放과 改革
(4) 유고슬라비아의 政治動向과 民族問題
(5)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IV. 東歐의 經濟改革 政策
1. 經濟改革政策의 特徵
2. 國別 主要 經濟改革
(1) 헝가리의 經濟改革
(2) 폴란드의 經濟改革
(3)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政策
(4) 동독과 불가리아의 經濟改革
3. 經濟改革의 展望
V. 東歐의 對外去來와 進出環境
1. 對外去來의 特徵
2. 東歐의 交易構造
3. 改革主導國의 對外去來
4. 進出環境의 評價
VI. 韓ㆍ東歐 經濟協力의 政策方向
1. 基本背景 : 東歐의 改革과 世界經濟
2. 基本 目標와 戰略
(1) 世界經濟秩序의 再編에 對應
(2) 社會主義圈에 대한 交易基盤 擴充
(3) 中歐圈의 形成에 대한 事前對備
(4) EC 進出을 위한 橋頭堡確保
(5) 政治ㆍ經濟的 利益의 調和
(6) 世界 政治ㆍ經濟圈에서 韓國의 役割과 地位提高
3. 經濟協力의 擴大
(1) 基本方向
(2) 貿易과 投資의 擴大
(3) 經濟改革과 開發事業의 積極 參與
(4) 國際間 콘소시움의 형성
(5) 시범적 事業(pilot project)의 선정
(6) 국내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연계
(7) 對外 經濟協力基金의 效率的 活用
(8) 中央調整機構의 運用
(9) 국제기구의 동구지원 개발산업에 대한 참여
4. 交流 基盤의 擴充
(1) 基本方向
(2) 硏究專門人力의 確保
(3) 制度的 制約要因의 除去
(4) 情報의 원활한 供給擴大
(5) 非政治ㆍ經濟 交流의 活性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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