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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희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Entry Restrictions and Immigration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이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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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3. Data and Methods

4. Result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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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입국 제한의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했는데, 특히 이민자 감소와 함께 그에 따른 이민자 인력에 의존하는 부문의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각 국가들은 입국 제한정책의 보건상 이익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이 구축한 이론적 틀에 잘 나타난다.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이민자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덜 엄격한 국경 통제’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국 제한의 강도는 입국 금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민자 감소로 인한 비용과 이민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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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

조동희 외 발간일 2023.12.26
경제안보, 국제무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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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1. 배경
2.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3. 주요국의 정책 대응

제3장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현황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제4장 기업의 대응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3.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보고서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공급망 결정요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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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 데 비해, 공급망을 직접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의 대응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기업이 기존에 구축한 공급망은 해당 기업이 해당 시점에 최적화를 한 결과이고, 공급망 재편 정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공급망을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용한 양적자료를 활용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해당 분야 주요 기업들의 반응을 실증분석하였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이자, 한국이 포함된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해외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중요한 고려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개괄한다. 제3장은 반도체(1절) 및 전기차 배터리(2절) 산업의 공급망 현황을 각 산업의 공급망 단계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 의존도를 점검하고 해당 분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취임 직후 발효한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에 따라 100일 공급망 검토보고서와 6대 산업에 대한 부처별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포함된 IRA가 2022년 8월에 발효되었다.

100일 공급망 보고서와 6대 산업 보고서는 반도체와 관련하여 미국이 연구개발과 설계에는 강하지만, 제조는 해외, 특히 아시아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 아래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약 542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금지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내외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동 조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을 제조하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와 미국인의 중국 내 활동 제한도 실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100일 공급망 보고서는 상류에 해당하는 원재료 생산에서 미국 공급망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이 대부분 미국 밖,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류인 배터리 셀, 모듈 및 팩 제조는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배터리 셀 생산부터 그 이후 단계가 최종소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아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자동차에 세액공제를 제공할 때 공급망과 관련된 조건을 달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되는 핵심광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024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공급망 상류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의 채굴 및 가공, 기존 배터리의 대체재 개발 등에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주요국들도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역량 강화를 대규모로 추진 중이고, 미국 및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수출통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주요국인 대만은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EU는 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기업들이 가장 높고, 한국, 일본, 유럽, 대만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제조 및 이후 단계를 해외, 특히 동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단일 국가 중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큰 중국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기업들이 후공정, 제조, 소재 등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이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현황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중에서 대부분을 아시아가 차지하고, 특히 중국(홍콩 포함)과 한국의 비중이 매우 크다. 반면에 미국의 수출액은 최근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한국, 대만,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는 일부 종합반도체기업을 제외하면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가 담당한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적재산권과 전자설계자동화는 영미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계 자체도 미국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대만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기업들이 따르는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역량이 부족해 낮은 수준의 반도체만 제조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로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최신의 반도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속하게 오름에 따라,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분업 형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후공정 시장에서는 대만과 미국 기업들이 선두에 서서 그 뒤를 중국,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패키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첨단패키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첨단패키징의 기반 물질 제조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의 기반 물질인 초고순도 다결정실리콘 생산은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첨단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은 일본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대만, 독일, 한국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화합물반도체의 경우,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기업들이 선두이지만, 원료 제조는 모두 해외에서 하고 있다. 중국도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포토마스크를 자신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직접 생산하지만, 팹리스들은 포토마스크 생산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포토마스크 공급은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포토레지스트도 일본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가스, 습식화공약품 등은 미국, 일본, 유럽,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장비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기업들이 주로 공급한다. 후공정의 패키징, 검사 장비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크다.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들은 리소그래피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에서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단계에서 자국의 점유율이 높은 분야(특히 후공정)와 관련된 장비는 자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그 외의 분야는 자급률이 매우 낮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의 첫 단계인 채굴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굴 단계에서도 채굴국에서 이루어지는 채굴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일찍부터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의 주요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가 차원에서 일찍부터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보조금 등)을 한 결과이다. 중국정부의 지원은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어 해외투자 유입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조달, 통행 제한 등에서 전기차에 큰 혜택을 제공하였고, 배터리 연구개발에도 큰 투자를 하였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광물 채굴 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 인도네시아(니켈), 호주(리튬), 칠레(리튬) 등 소수이다. 중국기업들은 이러한 핵심광물의 가공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칠레의 경우 자국에서 채굴된 리튬을 가공 전 상태로 수출하기보다는 대부분 자국에서 가공한 후 수출한다. 이처럼 전기차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인 데 반해, 자원 부국인 미국의 비중은 미미하다. 여기에는 엄격한 환경법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는 친환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과도 충돌한다. 배터리 셀, 모듈, 팩 제조에서도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최대 수입국인 독일, 미국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으로 대중국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을 예상하여 수입이 늘어난 결과이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이미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하향 추세를 보여왔고, 그러한 추세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에 크게 투자하던 종합반도체기업이 중국 대신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향한 사례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투자의 주체는 대부분이 아시아인데, 중국기업의 투자도 2022년부터 급증하였다. 중국기업의 투자상대국이 기존에는 아시아와 서유럽 위주였으나, 2022년에는 북미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서유럽발 투자의 비중도 커졌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미국기업의 자국 내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하며,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합작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전통의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위치한‘Manufacturing Belt’ 지역(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에 집중되었고, 한국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조지아 등 동남부 지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들의 2019~23년 2/4분기까지 분기별 공시자료로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근 반도체 주요 기업의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국 외 지역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중국 외 지역 매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가 공식화되기 전부터 발생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수출통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국 매출 비중 변화가 미국 매출 비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근 반도체 기업 매출의 지역 및 국가 간 분포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 수출통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유의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수요측 요인(중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우 최근 투자, 매출 등의 지역 분포 변화, 특히 중국 비중 감소와 미국 비중 증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생겨난 추이가 최근 유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역별 경기변동 상황, 지역별 반도체 수요의 변화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설령 정책의 영향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전체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러한 방향의 정책이 펼쳐지리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원인들은 갑작스럽게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외생적 변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 대응하면서 그러한 흐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생산설비의 이전 및 신규투자는 되돌리는 비용이 매우 크므로, 기업들은 미국정부 정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향후 공급망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요지를 중심으로 권역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소재-배터리 전지 및 팩-최종제품-폐기 단계의 생산공정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2024년 부터는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이들에 의해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제외될 예정인데, 중국이 우려대상기관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에서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생산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합작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입 증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투자를 받아 생산된 배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바이든 현 대통령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두 후보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부흥에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한국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 중국 견제 및 자국 산업 부흥은 둘의 지향점이 큰 틀에서 같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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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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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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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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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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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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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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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

장영욱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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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4. 소결

제3장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현황과 특징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3.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4. 소결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 연구 배경 및 동기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3.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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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럽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이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노동이민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이민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사용된 입국제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로서 의의를 지니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우선 EU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EU 내 이민자 분포는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역외 노동자의 수가 EU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1/3을 상회하며, 프랑스의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고,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보인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은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에서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결과,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오히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장에서 유럽 내 노동이민 사례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이 활용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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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27
경쟁정책,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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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1.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요
2.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의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제3장 주요 해외 사례
1. 영국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제4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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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비교에서는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값과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OECD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수치인 2019년 값을 비교하였다. 사례분석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사회복지체제 분류의 유형별 대표 국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 사회민주주의의 스웨덴, 동아시아의 일본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참고가 될 정보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라는 판단 아래 사례별로 상술한 네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적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을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제2장의 국제비교에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ISIC Rev. 4)의 대분류(Section)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의 일자리 수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 연도인 2016년에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용 자료인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7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의 증가 폭은 6.3개로 가장 컸다.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실수요층인 고령(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 보면, 한국은 고령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 일자리가 2016년에는 275.4개로 OECD 평균인 282.2개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287.1개로 OECD 평균인 284.3개보다 높아졌다.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1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상회하여 11.6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빠른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제4장)의 예측과 유사하다.
사례분석(제3장)의 첫 번째 사례인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영국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출과 일자리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잉글랜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는 약 197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성인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성인 1인당 실질 지출액은 450파운드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도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 약 165만 개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민간(비영리단체 포함) 소속이고, 신규 일자리도 민간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시설 돌봄서비스와 재가 돌봄서비스이다.
두 번째 사례인 일본에서는 사회서비스 대신 ‘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복지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의 정의는 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일본의 특징으로는 장기 불황을 겪던 1990년대에 실시한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와 시장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실시한 지방분권화의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예산 분류 중 사회서비스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민생비(연금 관계 제외, 아동복지, 개호 등 노인복지, 생활보호 등)’로, 2019년 정부 지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재원의 약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약 117만 개를 기록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자리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료양로원, 장애인지원시설 순이다.
세 번째 사례인 스웨덴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유형(고령자, 장애인, 아동)별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재가 활동 지원, 주거시설 제공 등이 대표적이고, 아동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허용은 되지만,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그친다. 스웨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부는 부처 중 영향력과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결정, 지방정부 관리감독 등을 맡고, 제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초중등 교육, 주거, 재택돌봄서비스 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스웨덴 정부 예산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의 비율은 약 30%이다. 특히 ‘건강, 의료 및 사회서비스’ 항목의 지출은 2020년 약 1,018억 스웨덴 크로나(SEK)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한다. ISIC 대분류 Q 기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약 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5%에 달한다.
네 번째 사례인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예: 돌봄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를 가리킨다(즉 의무교육, 예방 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제외).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 상으로는 중분류(Division) 87(Residential care activities) 및 88(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에 가깝다. 독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특징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체계가 분산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은 지방의 행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는 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의 재원은 정부 보조금, 사회서비스 이용료, 기부, 모금, 복권기금의 후원 등이다.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은 약 2,100만 유로이다. 최근 독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년 약 246만 개를 기록하였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시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다른 EU 회원국 국적의 인력 공급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관련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Q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를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지목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회원국의 1991~2020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국가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1인당 GDP로 측정한 소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GDP에서 정부의 최종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고연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연령(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용률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대비 2019년(실증분석의 표본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된 가장 최근 연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을 예측하면 약 18.4%이다. 이는 관측값, 즉 해당 기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대부분은 사회서비스를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다. 관련 양적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 또는 중분류 87과 88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매우 추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추상적 정의가 정책의 자유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현행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한 정책 간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데다 관련 학술연구와도 사용하는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나 일관된 평가가 어렵고, 학계에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지도 못할 우려가 있다. 정책 설계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계의 연구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려면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6년 대비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확대 속도는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실제 확대 속도는 실증분석 결과의 예측을 소폭 하회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유력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유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보다도 훨씬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정치적 공감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국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문헌의 주요 관심사가 최근에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목표에서 일자리의 질에 가중치를 더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수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령 인구 비율 등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본 실증분석 모형을 최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할 경우, 본 결과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보다는 소득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장기불황기에는 고용 증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던 적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된 후에는 정책 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다루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구조(전일제 대 시간제)와 코로나19 확산 간 관계이다. 예를 들어 한 요양시설에서 총 8시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갑)을 8시간 고용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2인(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자. 갑과 을이 요양시설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같다면, 종사자가 바이러스를 요양시설로 전파할 가능성은 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가 더 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감염병 발생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고용 구조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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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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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
1. 개괄
2. 영국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영국 녹색당 선거 결과 부진의 원인
4. 소결

제3장 독일
1. 개괄
2. 독일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4. 소결

제4장 유럽연합
1. 개괄
2. EU의 의사결정 구조
3. 유럽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4. 유럽녹색당의 성공 원인
5.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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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지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통칭 녹색당)의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에서 녹색당의 성공 또는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녹색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극히 저조한 지지를 받아온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영국, 독일, EU에서 환경 관련 주요 정당의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도권 정치에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은 한국에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의 선거 결과가 극히 부진한 원인으로 세 가지 가능성, 즉 국민의 인식, 선거제도, 기존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꼽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을 겪으며 일찍부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도 이미 19세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유럽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녹색당이 1973년에 창당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찍부터 대중이 환경 문제를 크게 각성하고 있던 점은 오히려 창당 초기에 녹색당이 입지를 넓히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환경문제는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 문제였고, 신생 정당보다 역량과 인지도가 더 큰 주요 정당들도 이미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총선의 선거제도 또한 초기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영국 총선은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로 치러지는데, 이 조합은 소수 정당의 당선에 부정적이다. 영국의 정당보조금 제도 또한 원내 진출 정당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기의 녹색당에 불리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초기 녹색당이 ‘반정당의 정당(Anti-party party)’을 지향하며 조직화에 소극적이던 점도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친환경 전환, 내연기관 퇴출, 탈화석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결과로 주류 정치계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녹색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당 내부의 조직화도 더 발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색당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녹색당은 영국보다 늦은 1980년대에 창당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적인 녹색당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는 사민당과 함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존재감을 높였고,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21년 총선에서는 제3당에 올라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성공에는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독일의 정치제도가 기여한 바가 크다. 독일 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가 결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고, 이는 지역구에서 3석 이상 얻었거나 비례대표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들에 배분된다. 정당보조금 수급자격도 유럽의회 선거나 총선에서 0.5%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주 하원선거에서 1% 이상 획득한 정당에 주어진다. 이처럼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선거제도가 녹색당의 초기 정치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연방하원 진출 후 제3당으로까지 성장한 데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 구성에는 연정이 빈번하고, 소규모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녹색당은 1998~2002년과 2002~05년에 연정에 참여하여 원자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에 앞장섬으로써 존재감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키웠다.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이미 1990년대에 의회 진출을 목표로 조직화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 같은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고 고학력, 고소득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녹색당이 2021년 총선에서 다시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주요 연방부처의 장관직을 맡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녹색당의 존재감과 역량은 더 커질 전망이다.

끝으로 EU의 의회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녹색당은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 현재는 전체 의석의 약 10%를 차지한다. 녹색당의 존재감 확대는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EU의 행정부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 현 EU 집행위원회의 6대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지지가 급증한 데 영향을 받았다.

유럽녹색당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EU 자체적 요인보다 개별 회원국의 국내 정치에서 녹색 계열 정당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과 유사하다. 이는 EU의 환경 관련 정책이 회원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럽의회 의원 선출도 환경정책에 대한 회원국 국내의 관심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U 자체의 특징 중에는 유럽의회의 정당 지원금이 유럽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유럽의회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연간 총지원금 중 10%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균분된다(고정지원금). 고정지원금의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15%로, 유럽녹색당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국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제도권 정치 내 존재감이 작더라도 주류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권 정치에서 녹색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한국에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빠르게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 기후변화법을 근거로 발족된 독립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논의 대상으로 확립시켰다. 또한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의 중간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결과로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부의 성향이 바뀌거나 다른 대형 쟁점의 등장으로 관심사에서 밀리더라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화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녹색당의 정책 제안을 주류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 2019년에 녹색당은 203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녹색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정당들도 녹색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해온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관련 정책 개발 역량도 클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그러한 집단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그것이 주류 정당의 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진에 앞서 그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은 장기적인 투자 방향 설정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기후변화법이 입법될 때 BP 등 동법의 주요 규제 대상 기업들이 오히려 입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한국 또한 녹색전환 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과 제도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향성이 기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녹색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일의 사례는 녹색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나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중 독일정치의 고유한 특성, 즉 선거제도, 연정 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독일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는 ‘반정당의 정당’이어서 진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을 거치며 세력 확대를 위해 정당을 개혁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립정부의 유지를 위하여 일부 주장을 희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녹색당은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전문층 정당, 중산층 정당으로 변하였고, 양대 정당인 기민당, 자민당과 주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일 녹색당과 같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EU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민간 참여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유럽환경조약과 같이 개인,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녹색전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또한 공정전환을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고 홍보도 부족하다. EU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 것처럼, 한국정부도 소외 산업과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참여 기회 보장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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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1.12
경제관계, 환율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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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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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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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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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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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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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주상영 외 발간일 2020.10.08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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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 Birth of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2. About this Report

Chapter 2. Is the Korean Economy in a Wage-led or Profit-led Growth Regime?
1. Introduction
2. Measuring Labor Income Share
3. Effects of Labor Income Share on Aggregate Demand
4. Labor Income Share and Consumption
5. Labor Income Share and Investment
6. Labor Income Share and Net Exports
7. Labor Income Share and Aggregate Demand
8. Concluding Remarks

Chapter 3. The Structure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1. Basic Scheme
2. Policy Composition and the Three Pillars
3. Additional Discussions

Chapter 4.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Income-led Growth
1. GDP and Its Main Components
2. Employment
3. Income Distribution
4. Fiscal Expansion

Chapter 5. The Minimum Wage Debates in Korea
1. Introduction
2. Initial Criticisms and Some Evidences Against Them
3.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4. Impact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on Wages and Income
5. Change of Direction
6. Conclusion

Chapter 6. Assess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Policies
1. Background
2. Reform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3. Reinforcement of the Basic Pension
4. Child Benefits, Youth Welfare, Unemployment Assistance and Housing Welfare
5. Social Services and Welfare Delivery System
6. The Mooncare

Chapter 7. Transition to an Inclusive Regime of Industrial Relations

1. Introduction
2. Economic Impa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3. Labor Unions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4. System of Extending Collective Agreements
5.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Korean Labor Market
6. Alternative Labor Policies for Income-led Growt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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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총수요 증가는 다시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의 행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적절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소득주도성장이 이룩한 것과 이룩하지 못한 것들을 검토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된 것은 드문 일이므로, 본 보고서는 이 경험을 해외의 정책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포용성장과 같이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학계와 정책 연구계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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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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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보고서 개요

제2장 한국, 미국,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요
2. 한국
3. 미국
4. 영국

제3장 분석방법 및 모수 설정
1. TaxBEN 개괄
2. 개념정의
3. 모수 설정: 공통 사항
4. 모수 설정: 한국
5. 모수 설정: 미국
6. 모수 설정: 영국

제4장 분석 결과
1. 소득지원효과
2. 근로유인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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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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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ㆍ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구조,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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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보고서 개요

제2장 선행연구
1. 원청-하청 거래관계의 유형
2. 관계특수성(relation-specificity)
3.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4. 신뢰

제3장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
1. 기본모형: 시장거래(arm’s length trade)ㆍ일회성 거래(one-shot transaction)
2. 관계계약(relational contract)ㆍ반복거래(repeated transaction)
3.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제4장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의 해외 사례
1.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2. 독일 사례
3. 미국 사례

제5장 완성차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한국과 미국
2. 한국에 대한 추가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횡단면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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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하청 부품기업이 실시하는 관계특수 투자의 정도, 원-하청 간 정보교류의 정도, 신뢰 수준, 협상력 분포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제3장에서 각 거래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게임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이어질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의 지침이 될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주요국인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가 특정 유형을 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원-하청 간 거래관행, 특히 하청 부품기업의 매출분산도가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제6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관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론모형의 주요 예측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일회성 거래(즉 시장거래)에서는,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에 납품할 부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꺼리게 되는 과소투자문제가 발생한다. 과소투자문제의 심각성은 △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완화되고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심해진다. 둘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거래관계가 반복적일 경우(즉 관계계약의 경우) 과소투자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반복거래를 통해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해 실시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에 전용하는 것이 더 수월할수록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 투자비용이 적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직통합도 과소투자문제를 완화시킨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품기업과 완성차기업이 공통으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 이들이 분리되어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경우보다 과소투자문제가 덜 심각하다. 수직통합으로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커진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우선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을 경영성과와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경영성과 면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을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3대 주요국으로 꼽을 수 있고, 한국은 이들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다. 주요 3개국의 경영성과는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한 바와 같이 매출액의 지역 간 분산도가 낮을수록, 즉 매출이 특정 지역에 더 의존하고 있을수록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독일, 미국, 일본을 주요 3개국으로 꼽을 수 있고, 이들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경영성과와 마찬가지로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했듯이 매출의 지역 간 분산도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가 더 활발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와 비교할 때, 즉 상대적으로도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편이고, 경영성과와 혁신성과가 가장 뛰어나며 연구개발투자도 가장 활발하다. 또한 완성차기업보다 부품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독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뛰어난 경영성과와 혁신활동의 배경으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관계에서 부품기업이 높은 협상력을 가지는 점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높은 신뢰수준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또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국인데,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관계가 독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거래형태를 모두 보여주는데, 특히 ‘시장거래 및 수직통합→관계계약’으로 변해왔다. 자동차산업의 초기에는 다수의 영세 완성차기업들이 난립하였다가 Ford, GM, Chrysler의 3대 기업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까지는 시장거래와 수직통합을 병행하며 하청 부품기업에 대한 높은 협상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 완성차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었고, 전기ㆍ전자 산업의 혁신이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한 혁신의 필요가 높아졌고, 그 결과 관계계약이 보편화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매출분산도가 클수록 혁신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발견하였다. 즉 다수의 원청 완성차기업으로부터 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하청 부품기업일수록 혁신성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하청기업이 특정 원청기업을 위해 실시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다른 원청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하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혁신성과가좋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국의 관측자료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외상결제비율, 계열사 여부 등 한국 자동차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상결제는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정책당국이 하도급거래의 주요 문제로 외상결제를 꼽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원-하청 간 거래관행이 하청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하청기업의 자산규모, 계열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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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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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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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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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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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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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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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

강구상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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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고찰
1. 디지털플랫폼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3. 디지털플랫폼 혁신
4. 기업결합과 혁신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및 혁신 현황과 경쟁정책 동향
1.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유형 및 특징
2.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현황
3.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현황
4. 글로벌 경쟁정책 동향
5. 소결

제4장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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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기업결합 거래건들 중에서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인수함으로써 미래 시장경쟁을 완화하고자 수행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식별하고, 킬러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쟁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격적인 실증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기업결합과 혁신의 관계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성사 가능성을 다룬 다양한 이론 및 실증 문헌을 검토하였다. 여러 문헌에 공통으로 나오는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특수한 기술 또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확보, 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동기는 디지털플랫폼 자체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Øverby and Audestad (2021)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 중 하나로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기술, 프로세스, 지식재산권 등 핵심 자산의 확보를 꼽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Gautier and Lamesch (2021)는 유망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조기에 시장 리더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기업결합의 동기로 제시하였다. 상기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가 인수기업의 내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동기는 디지털플랫폼의 외적 성장 전략으로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유통 채널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발생 가능성을 다룬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이 미래의 잠재적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킬러 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미래 경쟁업체’의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쟁규제 당국에 의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 합병 정책이 기업의 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등 킬러 인수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인 GAFAM 위주로 5대 빅테크 기업이 그간 수행한 기업결합의 유형, 특징, 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이 실시하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결합, 동일한 시장 내 점유율 제고를 위한 수평결합,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상호 보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혼합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간의 인수합병(M&A)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심지어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건들에 대해 반독점 관련 사전심사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심각한 시장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특성을 고려하여 M&A의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데이터의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모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GAFAM이 비교적 최근 시점에 성사시킨 M&A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구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0건, 832억 달러 규모의 M&A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이후 M&A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인수기업 업종별로는 기술(technology) 관련 기업이 54%로 압도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애플은 동 기간에 총 60건, 89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M&A 추진 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인수기업의 98.8%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취급하는 기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동 기간에 총 69건, 290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는데, 상기 애플과 유사하게 기술기업이 피인수기업의 96.5%를 차지하였으며, M&A를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 쇼핑 등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동 기간에 총 171건, 494.4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는 만큼 피인수기업의 43.2%가 경기민감 소비재 업종에 속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도 12개나 넘게 인수하였다.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기간에 총 244건, 1,418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술 관련 기업 위주로 M&A를 성사시켰으며, 최근에는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금융 기업 데이터 플랫폼 및 핵심기술 인프라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전 등의 분야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GAFAM이 지난 20년간 수행한 M&A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행위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이후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성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고, 그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디지털플랫폼과 피인수기업 간 기술 유사성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한 결과, M&A에 참여하는 기업 간 기술이 유사할수록 M&A 성사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 두 기업 간 기술이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M&A 성사 확률이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기업의 혁신 성과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특허출원건수, 특허피인용건수 등을 피설명변수로, 앞서 언급한 인수 거래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를 활용하여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디지털플랫폼 M&A 건들을 ‘킬러 인수’와 ‘비킬러 인수’로 구분한 후, 각각의 인수 거래 유형별로 혁신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킬러 인수는 디지털플랫폼의 특허출원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킬러 인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혁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킬러 인수가 적어도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M&A가 피인수기업 및 인수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기업을 인수한 이후 피인수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축시켜 해당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M&A 이후 피인수기업의 매출 증감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인수 거래가 일어난 지 2년 후부터 피인수기업의 매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M&A가 서비스 부문별 매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A 건들 위주로 분석하고, 해당 M&A가 인수 거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및 서비스 부문별 매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M&A로 인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증가하였는데, 피인수기업의 기존 매출액보다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A 이후 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매출은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 폭이 적었는데, 이를 통해 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문별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또는 평가 시 기업 성과 지표의 후보군으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과 지표나 매출액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잠재성이 높은 ‘킬러 인수’를 식별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M&A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이 기업결합으로 긍정적인 혁신 및 재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보다는 정교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제한 여부의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인수 거래 주체인 디지털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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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연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해당 산업 공급망 재편의 향..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산업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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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1. 수립 배경
2. 정책 추진 현황
3. 주변국 대응
4. 향후 전망

제3장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글로벌 공급망 현황
1. 반도체 산업 공급망 현황
2.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
3. 소결

제4장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경제적 영향
1.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
2. 분석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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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연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해당 산업 공급망 재편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시행이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배경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작된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양국간 통상분쟁의 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양국간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및 배터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적인 전략물자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물자의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에 발생한 미국 내 필수 의료물자 부족 사태를 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등의 필수 의료물자가 환자 및 의료진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필수물자에 대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2021년 2월 미국 내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현황과 육성전략 수립 이행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100일 동안 4대 핵심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의 공급망 구조, 공급망 리스크, 정책 제안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2021년 6월 발표되었다. 이어서 2022년 2월에는 6대 주요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7개 관련 정부 부처가 1년 동안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한편 미국 양원 의회에서도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예컨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안(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은 2022년 7월 28일 의회를 통과한 후 2022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다. 또한 배터리 부문에서도 변경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정책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휘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첨단기술 부문 위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중국, EU, 대만 등 다른 국가의 공급망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제재에 맞서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 주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1년 3월 ‘제14차 5개 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를 7대 전략 육성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특히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 소프트웨어, 핵심 장비 및 소재, 첨단 메모리, 탄화규소(SiC) 및 질산칼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신형 ESS 발전의 가속 추진 관련 지도 의견(2021. 7)’을 통해 2025년까지 전력 생산량 300GWh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미국의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법안(CHIPS Act) 발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2년 2월 컴퓨터, 스마트폰, 차량 및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대 450억 유로 규모의 유럽반도체법안(European Chips Act)을 발의하였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회원국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 제도를 활용하여 배터리 원료 및 소재, 셀, 시스템 구축, 재활용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 IPCEI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연간 700만~800만 대의 전기차 자체 생산과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만정부도 6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제조 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ㆍ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R&D센터-선도기업의 연구개발 심화 계획’을 통해 신흥 반도체, 차세대 통신, AI 등 첨단기술 분야 해외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1년 7월에는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완화하였는데, 여기에는 필수 경력기간 조건 완화, 영구 거주 신청기간 조건 완화, 특정 전문 분야 해외 인재의 조세 혜택 적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를 사용하여 동 산업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 공급망은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수입 측면에서의 공급망은 점점 집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아시아 수입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판매 공급망 또한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로 인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 반해, 구매 공급망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수입 비중의 영향으로 상당히 집중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앞선 두 품목과 달리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상당히 집중화된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미국의 동 품목 구매 공급망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판매 및 구매 공급망은 모두 집중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 품목의 수입은 시스템반도체 설계 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동 품목 수입은 북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이를 대아시아 수입이 대체하면서 상당히 집중화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 공급망은 최근 들어 아시아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집중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의 동 품목 수입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 아시아, 북미지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미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및 수입 시장은 집중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수출 공급망은 북미,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에 고루 퍼져 있어 상당히 다변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미국의 동 품목 수입은 최근 들어 대유럽 비중이 소폭 확대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집중화된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시장은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배터리 생산업체(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차 낮춰가는 동시에 꾸준하게 수출지역을 확대하며 다변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동 품목 수입 공급망은 소재 및 광물 가공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일본과 중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상당히 집중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첫째 분석으로서 국별 반도체 또는 배터리 산업 수출점유율 변화가 1인당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반도체 또는 배터리 수출점유율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인당 GDP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 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와 같이 자국 입장에서 취약한 부문의 생산시설을 대만, 한국 등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로 유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또는 북미 역내에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자국의 동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미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 추정을 위한 둘째 분석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또는 배터리 품목별 수출집중도 또는 수입집중도의 변화가 양국의 순수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우선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의 변화는 해당 품목 순수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집중도 상승은 해당 품목의 순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반해, 수입집중도 변화는 한국의 동 품목 순수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배터리 산업의 경우 품목별 수입집중도가 상승할수록 미국의 동 품목 순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의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 증가는 모두 해당 품목의 순수출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국 또는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집중화 경향은 양국의 해당 품목 순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반도체 분야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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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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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개요
2.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3.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4. 한·미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배경
2. 미국의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5장 개발협력
1.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
2.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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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안보에 필수적인 주요 물자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비용 중심의 기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재택근무는 물론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 수립에 관한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순위 정책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관련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에 언급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별로 미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미 통상전략 및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핵심품목으로서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 관련 미국의 정책 대응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는 미래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수출통제정책으로서 해당 정책 시행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통제정책이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제재 대상 및 수출통제 품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둘째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4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는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으로서 대표적으로 ‘FAB4’ 협의체를 통해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자국 내 배터리 수요 진작 정책과 전기차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2022년 8월 16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하 IRA)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21년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of 2021)」을 통해 7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IRA는 모든 연방정부 차량의 전기차화를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3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상의 미국 중심 공급망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내 현지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동 R&D 추진 등 기술협력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실시하는 IRA 상세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IRA 시행에 따른 국내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한·미 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양국간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IT 부문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서 행정부 업무 처리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 개념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IT 및 디지털 정책은 자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서 EU를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이 디지털 분야 혁신 관점에서 기술적 중상주의를 펼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해외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여타 국가로부터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미국의 디지털 교역 확대를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는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요인을 꼽고 있다. 먼저 미국은 일반적인 관세장벽은 아니지만 디지털세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프랑스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한 바 있다. 미국 USTR은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자 국제조세정책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디지털 교역상의 비관세장벽 요인으로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꼽힌다. 이러한 비관세 무역장벽은 디지털 무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디지털 무역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글로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5G 및 6G와 같은 첨단통신 네트워크 표준을 설정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디지털 무역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PEF 내 무역필라 워킹그룹 논의를 적극 주도함으로써 참여국들과의 디지털 무역규범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관련 정책 현황과 양국간 협력 대상 분야로서 주목할 만한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대대적인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였으며, 백악관 내에 기후변화정책실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평가받는 IRA를 발효시킴으로써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4월에 전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정하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 국가 목표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50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였다. 시나리오 최종안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입법안도 마련되었다. 또한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하였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한국 신정부는 2022년 9월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개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미 간 협력을 위한 주요 기술 분야로서 탄소저감 및 차세대 원전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선정한 10대 기후혁신기술에 탄소저감기술이 포함됨에 따라 건물, 에너지저장시스템, 차량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을 꼽으면서 노후 원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였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R&D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신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기조에 따라 원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여타 국가에서 추진되는 ODA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른 대외원조 명목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방향은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하여 정해지며, 특히 국가안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무기 등이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예산 집행기관으로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대표적이며, 그 뒤를 국방부와 국무부가 잇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010년 12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개발원조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대아시아 원조가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IPEF를 통해 역내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발전 성공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의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경제 규모가 작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동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미 ‘북부 삼각지대’에 해당하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를 대상으로 World Bank나 IDB와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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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

강구상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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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향 및 구성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1.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
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
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주요 내용
3.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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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세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요청 승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목일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제3차 대중관세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보 위협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인 EU와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흡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중견국들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요구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미국과 EU를 비롯한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에 당초 기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구제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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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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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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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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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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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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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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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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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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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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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

윤여준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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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미ㆍ중 경제관계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추진 방안
2. 미ㆍ중 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다.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제3장 미ㆍ중 간 주요 경제ㆍ통상 이슈
1.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2. 환율조작국 지정
3. 무역구제조치 및 기타 무역제재 수단
가. 232조(Section 232)
나. 201조(Section 201)
다. 301조(Section 301)
4. 시장경제지위 인정
5.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6. 미ㆍ중 정상회담
별첨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를 중심으로
1. 서 론
2. 미국의 반덤핑 판정 절차
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현황
4. 분석방법 및 데이터
5. 분석결과
가. 미국의 對세계 수입변화
나. 미국의 對OECD 수입변화
다. 미국의 對신흥국 수입변화
라. 미국의 對한국 수입변화
6. 소결

제5장 위안화 환율절상 효과: 미ㆍ중 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 서 론
2. 문헌연구
3. 분석방법 및 데이터
가. 분석방법
나. 데이터
4. 결과
가.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정결과
5. 소결
별첨. 추가적인 강건성 검정을 위한 모형추정결과

제6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2.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파급경로
3.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의 영향
나. 한국의 대중국(중간재) 수출의 영향
다. 중국의 대미국 보복조치에 따른 영향
4. 소결

제7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현재까지의 시사점
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다.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
라.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마. 과도한 대중국 및 대미국 무역 의존도 탈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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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선거 공약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우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갈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간의 통상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간 미ㆍ중 경제관계를 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중국관련 통상정책과 미ㆍ중을 둘러싼 경제ㆍ통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반덤핑 등 통상적인 조치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향해 취해진 조치는 없다. 그러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에 근거하여 교역국들의 무역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즉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밖에도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실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주요 타깃임은 분명하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가 한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구조를 통해 산업별, 품목별 한국 수출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로 인한 한국 수출의 반사이익을 들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무역전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및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 품목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인 무선전화기,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망되었다. 마지막 파급경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의 통상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5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기타 국가들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 신정부의 주요 무역제재수단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부과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對세계수입, 선진국을 대표하는 對OECD 수입 및 중국과 OECD를 제외한 對신흥국 수입 모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국의 對세계수입과 對OECD수입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약 1년, 對신흥국 수입은 약 1년 6개월 후 무역굴절이 최대로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對선진국 수입액보다 對신흥국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절상이 양국간 무역수지 및 양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명목 혹은 실질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충격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개선 효과는 2000년 이후, 즉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위안화의 절상은 양국의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인위적인 절상은 중국의 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생산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율의 조정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수출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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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1.30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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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 개념
1. 4차 산업혁명의 배경
2. 디지털 경제
    가. 플랫폼 혁명: 네트워크 효과
    나. IoT
3. 4차 산업혁명
    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제개념
    나. 플랫폼: 산관학 협력기구, 기업컨소시엄
    다. 국제표준화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
1. 첨단 제조업(Advance Manufacturing) 혁신정책
2.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 현황
    가. 벤처캐피털 현황 및 역할
    나. 액셀러레이터의 현황 및 역할
3.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현황
    가. 스마트 모빌리티
    나. 빅데이터(Big Data)
    다. 인공지능(AI)
4. 트럼프 행정부의 ICT 정책 동향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
1.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배경: High-Tech Strategy
2. 독일의 산·관·학 협력체제: Plattform Industrie 4.0
    가. 개요
    나. 플랫폼의 워킹그룹 현황
3.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과 과제
    가. 표준화를 위한 체계
    나. 국제협력
    다. 중소기업 정책: Mittelstand 4.0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가. 성장전략과 4차 산업혁명
    나. 2017년판 성장전략: Society 5.0, 4차 산업혁명, Connected Industries
2.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로드맵
    가.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나. 스마트 공급망(Smart Supply-Chain)
3.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관민, 산관학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가. 실행체계
    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요약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가. 정부의 대응
    나. 산업·기업의 대응
3. 정책적 시사점
    가. 민관·산관학 협력기구 설치
    나.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
    다. 중소기업 지원
    라. 국제협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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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구명하는 작업에 앞서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像)을 조감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혁신 혹은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에 있다고 보고, 이들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정책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성장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이들 주요국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부정책 중에서도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선진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데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용어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IT혁명이 모바일 플랫폼 혁명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경제 혹은 인터넷 경제라는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결국은 IoT로 발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미국의 디지털 제조 및 IIoT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개념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산관학 협력기구나 기업컨소시엄을 소개하였고, IoT·인더스트리 4.0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참조모델(RAMI 4.0)을 정리하였다.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을 통한 정책의 실행가능성 제고, 시장지향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민간부문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은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은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유사한 목표 아래 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장지향적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은 엔젤투자와 대규모 벤처캐피털이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실행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실행기구는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산하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표준화, 연구·혁신, 사이버 보안, 법·제도, 노동이라는 5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이 실행기구의 작동과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주(州)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업계대표, 협회들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정부정책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은 독일 특유의 협력 문화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실행기구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들과 한 그룹에 참여하여 많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표준화 모델 RAMI 4.0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Mittelstand 4.0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물론 아직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이므로 성패를 논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을 점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스마트 헬스(Smart Health),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시티·인프라(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핀택(Fintech) 등 5대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정책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았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중견·중소 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RRI나 ITAC, IVI와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직면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첫째, 일본의 기술혁신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IoT의 특허기술이 Microsoft, IBM 등 미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선점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는 강하지만 기업과 대학·공적연구기관 간 협력관계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AI가 인간의 고용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도입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즉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업의 IT 도입은 물론 로봇이나 AI 도입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기구의 설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상 계획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산관학 협력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예산·금융·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간 기술협력 체계, 즉 개방형 기술혁신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들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규제개혁안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2011년 6월 네바다 주가 구글의 자율주행 시험운전을 허용한 데 이어 2017년 4월까지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국가전략특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과 드론의 시범운행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빅데이터 시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장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이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나, IT 솔루션 지원, 공장자동화 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일 정부의 Mittelstand 4.0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독일 정부가 구축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라는 네트워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이버 보안과 중소기업 역량 지원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독일과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R&D, 산관학 협력기구, 디지털 인재육성, 자동차,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벤처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벤처캐피털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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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

김원기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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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경제성장률의 경기변동 특징 분석
1. 경기변동 분석 방법의 기초
2. 주요국의 경기순환 변동 및 선행연구
    가. 주요국의 경기변동 분석
    나. 미국의 경기변동 분석의 선행연구
3. 실증 분석
    가. 기본 모형 설정
    나. 분석 방법
    다. 데이터
    라. 분석 결과
    마. 확장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미국 경제의 중장기 경제성장
1. 서론
2. 분석방법
3. 주요 변수에 대한 전망
    가. 노동인구(L)
    나. 교육수준(E) 및 인적자본(H)
    다. 자본축적(K)
    라. 총요소생산성(A)
4. 분석결과
5.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가. 인구구조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나. 교육수준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6. 소결

제4장 DSGE를 통한 미국의 경기회복세 분석: 추세성장의 영향을 중심으로
1. 연구의 의의 및 문헌연구
    가. 연구의 의의
    나. 관련 문헌
2. Background Motivation: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
3. DSGE 모형
    가. 가계 부문
    나. 생산 부문
    다. 정부 부문
    라.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마.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유동성 선호 충격(liquidity demand shock) 반응 분석

제5장 오바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1. 집권 1기의 성장정책
    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다. 금융개혁
    라. 수출확대
2. 집권 2기의 성장정책
    가. 첨단 제조업 혁신 지원정책
    나. R&D 정책
    다. 인프라 투자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중장기 성장경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2. 한국의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3. 국가 R&D 투자정책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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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에 비교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여전히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및 중장기 금리 타기팅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듯 2008~09년 금융위기 기간에 각국의 실질 GDP가 급격히 하락한 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과 유럽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볼 점은 금융위기 기간 이후 2011년 이전까지의 회복속도는 미국, 일본, 유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유럽, 일본의 회복세가 정체되는 반면,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2015년 1/4분기 GDP는 2007년 1/4분기 대비 약 10% 정도 높으나, 일본, 유럽의 경우는 2015년 1/4분기 GDP가 2007년 1/4분기 대비 1~2% 정도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을 G7 국가로 바꿔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한 회복속도는 미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실질 GDP는 2007년 대비 약 7% 높은 수준으로, 독일의 5%나 일본의 1%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에 GDP의 하락폭이 비슷한 프랑스의 회복세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실질 GDP 회복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2011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회복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미국의 중장기 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 중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Larry Summers나 Paul Krugman 같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다. 특히 Gordon은 미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구조,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미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의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 여부는 한국의 중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의 경제성장 여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 대비 미국의 빠른 회복세는 우리나라의 성장 및 경기변동 조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겪어왔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성장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중장기 대외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고, 한국의 대외정책 및 성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해본다. 분석결과 추세성장의 하락으로 측정되는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을 일정 정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추세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진보나 노동공급 등의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공급 요인 등 공급 측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를 진단하여본다. 성장회계는 노동공급이나 총요소생산성, 노동의 질 등 공급측면 요인의 변화가 중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히 제2장에서 분석한 추세성장 하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고령화의 정도, 교육의 질 등 노동공급요인 및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60년 까지 평균 1.4%에서 2.9% 범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2%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성공적인 이민정책,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이 감소하는 경우 좀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경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약 0.17%p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를 최근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확률동학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통칭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추세성장 및 공급 측 요인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세성장의 하락 정도가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의 생산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DSGE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생산성의 회복이 추세성장의 하락폭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폭 감소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및 가계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채널을 통해 현재의 소비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빠른 생산성 회복은 금융위기 기간 및 이후에 여타 국가 대비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 R&D가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일반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총수요 진작정책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국가 R&D 투자를 통한 추세성장 관리나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을 시도하는 경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간에 시행을 멈추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기부양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며, 심한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금융위기 기간 및 최근까지 집권한 1,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에서 제시한 생산성의 회복을 이끈 정책들?국가 R&D 정책 및 대규모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논의를 총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따른 대외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여타 국가 대비 빠른 회복세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성장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우선 중장기 대외정책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한국경제는 여전히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을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중장기 성장전략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장률을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성장률의 하락은 생산성 하락, 자본축적의 감소 및 낮은 노동공급의 성장 기여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바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혁신관련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들의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의 GDP 성장 기여율이 낮은 점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양적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R&D 지출의 변동성이 커 불확실성은 미국 대비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지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은 제4장에서 나타나듯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방해하여 R&D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를 제정하여 R&D 세액공제의 영구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경제를 공급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회복세를 분석한 기사나 연구가 더러 있지만 모두 수요측면?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급측면의 분해를 통해 미국 중장기 성장 여부와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규명하여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이에 더해 한국 대외정책 및 성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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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김보민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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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 및 국제비교
1. 미국 제조업의 현황
2.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3.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제조업 교역구조
4. 소결

제3장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1. 제조업 재조명의 배경
2. 제조업 육성정책
3. 소결

제4장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적 성과 분석
1. 서론
2. 모형과 균형
3. 계수 조정 방법 및 선택된 계수 값
4. 모형이 예측하는 정책 효과
5. 소결

제5장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정책: 사례 연구
1. 자동차 산업
2. 청정에너지 산업
3. 정보통신 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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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18%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 미국 제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1970년대 2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 15%대로 떨어지더니 지난 2009년에는 11.9%까지 내려갔다. 이에 미국 제조업이 약화된 원인과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제조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까지 크게 높아졌으나, IT버블 붕괴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곧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비록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지난 24년 평균(1.2%)의 절반(0.6%)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 둔화 추세가 멈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는 오바마 정부가 취임한 2009년 전후로 철강, 화학, 일반기계, 과학ㆍ의료기기, 반도체 부문 등의 분야에서 하락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일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이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미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부가가치 분석 결과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둔화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가세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할 당위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부터 첨단 제조업의 혁신성, 수출 제고 및 타 부문보다 높은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락, 개도국의 임금 상승 추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국제운송비 상승 등도 미국 제조업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수출 확대 지원, 첨단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민관협력 지원, 숙련인력 육성,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를 구축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과정 및 제품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산업계, 대학의 공동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NNMI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최대 40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 정책의 경우 기업의 비용절감 추구라는 단순 목적으로 귀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0년대 이후 많은 제조기업이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면서 제조공정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도입한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장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량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 경제모형을 통해 제조업 강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을 사용하여 경쟁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국가의 경우 신규 기업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보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민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경제체제 내에서는 위기 이후 생존한 기업은 효율성을 검증받았으므로 도산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기업 지원정책은 주어진 노동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총산출량 및 총생산성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제조업 진흥법),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셰일가스 상용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 청정에너지,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시기에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구제금융과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기업은 실적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었다. 자동차 업계가 파산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정부는 친환경ㆍ고효율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포집ㆍ저장과 같은 청정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여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정책 로드맵은 2009년 9월 국가혁신이니셔티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이후 브로드밴드 확대, 교육기관 인프라 확대, IT 인재 육성, 국가최고기술책임관(CTO) 임명 등의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담당부처와 정보통신서비스 담당부처 사이를 잇는 CTO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은 제조업, 서비스업, IT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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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과 재정에서 흑자를 유지하는 강한 경제가 특징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인접 경제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국가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와 ..

고희채 외 발간일 2013.10.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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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캐나다 경제 개관 및 통상정책
1. 경제 구조 및 현황
가. 캐나다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경쟁력 평가
2. 대외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3.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다자주의 정책 현황 및 전망
다. 지역통합 및 자유무역

제3장 한ㆍ캐나다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1. 무역협력
가. 교역 현황
나. 산업별 경쟁력 평가
2. 투자협력
3. 정부간 협력

제4장 한ㆍ캐나다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1. 양국의 경제협력 기본방향
2. 세부 추진방향
가.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
나.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및 친환경에너지 기술협력
다. 창조산업 협력 활성화
라. 국제사회 협력 강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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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과 재정에서 흑자를 유지하는 강한 경제가 특징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인접 경제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국가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양국간 경제규모나 위상에 비해 협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캐나다 정부는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인 2013년을 ‘한국의 해’로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국의 교역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캐나다는 석탄, 알루미늄 등 자원ㆍ원자재를 공급하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캐나다는 미국과의 과도한 무역집중 해소 및 무역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한ㆍ캐나다 FTA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한ㆍ캐나다 FTA는 물론 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캐나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중장기적인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한ㆍ캐나다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내형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단순한 상품 관세철폐가 아닌 무역, 투자, 에너지ㆍ플랜트, 지재권 등에 전략적인 협력 유도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및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지식산업에 대한 연구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일명 창조경제를 위한

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인프라ㆍ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건설, 원전ㆍ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ㆍ협력을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내실화하는 등 해외수주를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캐나다는 자원부국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사 참여국 및 결정자로서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산업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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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박복영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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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제조업육성 정책과 평가
1. 금융위기와 산업구조에 대한 재평가
가. 제조업 재조명 배경
나. 미국 제조업 현황
2. 미국 제조업 경쟁력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의 시계열 추이
3. 제조업 육성의 방향과 내용
가. 제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나. 제조업 육성 정책의 내용
4. 소결

제3장 통상전략의 방향과 평가
1. 통상전략의 변화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통상정책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전략의 변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정책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완료
나. 국가수출확대정책 추진
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라. 대중통상압력 강화
3. 소결

제4장 금융규제개혁의 방향과 평가
1. 머리말
2. 금융위기의 원인
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의 복잡성
나. 금융위기에 대한 네 가지 시각
다. 2007~09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3. 금융개혁의 내용
가. 도드-프랭크법의 입법 과정
나.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4.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가. 시스템 위험 관리를 위한 개혁과 볼커 룰
나. 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의 개혁
5. 소결

제5장 정치적 대립과 영향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 대립의 심화
가. 이념갈등의 심화
나. ‘정치적 양극화’ 논의
다. 정치적 대립과 경제정책의 제약
2. 정치양극화의 원인 분석
가. 기존연구
나. 분석방법
다. 정치양극화의 요인
라. 분석결과1: 공화당 보수화의 원인
마. 분석결과2: 이념 양극화의 원인
3. 정치 양극화와 입법효율성
가. 분석방법
나. 입법효율성의 결정요인
다.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제조업 육성정책의 시사점
나. 통상전략 변화의 시사점
다. 금융개혁의 시사점
라. 정치적 갈등으로부터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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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위기가 단순히 금융부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 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미국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혹은 근본적 전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1980년대 이후 위기 이전까지의 미국의 정책방향은 국내적으로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갖지 않았으며, 지식기반형 혹은 혁신형 제조업의 성장에만 주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는 교역대상국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FTA 체결과 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경제적 이익보다는 전략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EU의 경제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NATFA를 결성한 이후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국가, 남미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즉 통상정책은 상당 정도 전략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도 자국 금융산업이나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수입품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 등 간접적이고 다소 포괄적인 이익을 기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기존의 정책 방향에 전환이 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요약하면 규제완화와 전략적 측면 중시에서 규제강화와 경제적 실익 중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업 및 서비스업 중시에서 제조업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통상정책에서도 전략적 고려 대신 수출확대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혁신과 금융자유화 대신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금융감독의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2009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됨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다.
우선 제조업 중시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대신 제조업에 다시 주목한 것은 위기에 대한 단순한 반응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직후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자동차 회사의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제조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제조업의 쇠퇴를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2010년 ‘제조업증강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제조업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 제조업 수출확대를 위해 ‘국가수출구상’을 발표하였다. 기업들의 R&D활동을 지원하고,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분야 지원을 통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상품 수출 증가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미국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011년 미국의 상품 수출증가율(수량기준)은 7.2%였으며 2012년은 5.3%로 예상된다. 이런 성장률은 세계 평균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에 비해 1.5%p, 3.0%p 각각 높은 수준이며 신흥시장의 평균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높다.
이러한 양호한 수출증가율은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통상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집권한 오마바 대통령은 통상정책에서도 과거의 정책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의 접근은 통상정책에 관한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다. 위기 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는 한 마디로 수출확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개방의 확대는 교역을 통한 포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이념 대신,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FTA에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가치로서의 환경과 노동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이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지역 중시에서 경제적 이익의 확대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중시로의 전환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국가수출확대구상(NEI)’의 추진을 2011년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이 정책전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FTA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추진 중인 FTA를 마무리하고 아시아국가들과 TPP를 추진하는 것 역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도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 선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제한, 신용평가기관의 투명성 강화 요구 등에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정책의 변화는 1930년대 대공화기와 비교해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공황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전환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기관의 일부 행위(behavior)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금융시장의 구조(structure)를 변화시킬 만한 개혁은 없었다.
대공황과 달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공황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원인은 정치적 갈등 혹은 이념적 차이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에는 양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의회의 이념적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한 데 있어 심각한 정치적 장애가 되고 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 금융가의 반대에 의해 후퇴된 것, 그리고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이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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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

이준규 외 발간일 2008.12.31
경제발전,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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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과 구조
2. 기존 문헌 고찰 및 차별성

제2장 미국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정책
1. 서비스 규제개혁 정책의 시대적 배경 및 특징
가. 1980년대의 규제개혁 정책
나. 1990년대의 규제개혁 정책
2. 서비스 산업별 규제개혁 정책의 추이
가. 금융서비스
나. 통신서비스

제3장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1.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
2.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산업연관 분석
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호연관
나.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투입
제4장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
1.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
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2부문 모형
나.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다. 서비스무역과 경제성장
라. 서비스투자와 경제성장
마. 서비스고용과 경제성장
2.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가. 성장회계 모형
나. 서비스산업과 성장요인
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실증분석

제5장 맺음말
1. 연구결과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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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완화 정책연구를 배경으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 성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의 변화, 특히 규제완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 특히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영역에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1980년대 미국경제는 규제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1990년대는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완화의 지속 추진 및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은행의 시작도 1999년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agall) 폐지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규제개혁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개혁이 지속된 결과이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각종 통계자료와 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두 산업 간 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 및 고용에서도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GDP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각 서비스 부문별로 어떻게 성장(또는 감소)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투입,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 및 고용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류ㆍ가죽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과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석유ㆍ석탄 관련 제조업과 화학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아웃소싱을 통해 점차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변수, 기술변화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서비스 산업으로부터의 아웃소싱(또는 중간투입)이 제조업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계류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 서비스 중간투입, 고용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ㆍ우주ㆍ선박 관련 제조업의 경우에도 고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컴퓨터ㆍ전자제품, 전기설비ㆍ장치, 자동차 및 부품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우 전문가 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Antras(2003)와 Helpman(200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중간투입을 한 국가 내에서 구입할 경우 높은 생산성의 기업들은 인소싱(insource)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특히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미국 서비스산업 성장요인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 서비스업 성장률을, 독립변수로 서비스업 자본성장률, 서비스업 노동성장률, 인플레이션, 규제완화, 금융발전지수와 연구개발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서비스산업별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산업별 노동, 자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업 노동성장률과 자본성장률 모두 양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노동성장률 계수가 서비스업의 자본성장률 계수보다 훨씬 높게 나와 노동에 인적자본이 포함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규제완화는 전 시기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레이건 행정부 기간을 더미변수로 이용하여 세 가지로 분류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규제완화 계수는 양이며,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의 많은 실증분석 결과처럼 규제수준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제5장은 결론으로, 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는 한편,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서비스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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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

이준규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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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북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캐나다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2. 미국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제3장 북미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ㆍ통상정책
1. 캐나다
가. 캐나다의 대외경제관계
나. 캐나다의 경제 및 통상정책
2. 미국
가. 미국의 대외경제관계
나. 미국의 경제 및 통상전략

제4장 주요국의 북미에 대한 통상전략
1.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EU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신통상정책의 특징
나.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2.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일본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나.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 전략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통상전략
3.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중국 대북미 통상현황 및 특징
나. 중국의 대북미 통상정책

제5장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및 이슈
1. 한ㆍ캐나다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캐나다 주요 경제이슈
2. 한ㆍ미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미 간 주요 경제 이슈

제6장 한국의 대북미 중장기 통상
1.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가. 한국의 입장에서 본 북미의 의미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확대
다. 에너지 협력
라. 기술협력 전략
마. 인력이동 확대전략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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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한 수준 및 내용에, 인력이동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캐나다 FTA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네거티브 시스템과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의 도입으로 서비스ㆍ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그 이전까지 한국이 북미지역국가와 유지하고 있던 경제협력 관계는 전혀 다른 별개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전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변화될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새로운 대북미 통상전략을 탐색하였다. 북미시장은 막대한 소비처로서 주요 시장확대 대상이자 에너지 협력, 기술협력, 투자의 원천이며, 현실적으로 전세계 주요 지역 중 가장 개방된 협력이 가능한, 선진적 사회경제 시스템과 대외통상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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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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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사례
1. 미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 특징 및 시사점
2. 영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3. 호주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4. 캐나다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제3장 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국내 현황과 사례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가. 주요 전문직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나.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2.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연관된 국내 자금세탁 사례 분석
가. 사례 분석의 개요
나. 항목별 분석
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 분석
3. 자금세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직종별 분석
다. 항목별 분석
라. 설문결과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1. 도입방향
가. 제도 도입방식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대상
2. 직종별 도입방안
가. 변호사
나. 회계사
다. 카지노
라. 부동산중개인
마. 귀금속상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FATF 권고사항
2.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관련 사례
4. 자금세탁에 관한 설문
5. 자금세탁방지 위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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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loophole(법률상 허점)을 찾게 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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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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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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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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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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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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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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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Union in Crisis What Challenges Lie ahead and Why It Matters for Ko..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브렉시트(Brexit),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 반(反)이민/난민, 경제회복 둔화 등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호주의의 부상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슈들..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전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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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The European Union under Stress:Why It Matters for South Korea
KIM Heungchong (KIEP) and Françoise B. NICOLAS (Ifri)
1. A bumpy road to economic integration
2. Why this time is different
3. Why all this matters for Korea
4. The structure of the book

Chapter 2. Brexit: the Knowns Amongst the Unknowns ― For the UK, the EU and Third Countries, notably South Korea
Elvire FABRY (Jacques Delors Institute)
1. Introduction
2. State of play of Brexit negotiations
3. Potential scenarios for EU FTAs’ transition
4. A case study: Prospect for South Korea trade relations with the EU and the UK
5. Conclusion

Chapter 3. The Rise of Populism in the EU and Changes in Political Geography
Matthew J. GOODWIN (Kent University)
1. Introduction
2. The evolution of national populism
3. Explaining the rise: Challenging conventional wisdoms
4. Conclusions

Chapter 4. Whither the Franco-German Motor?Overcoming Disputes and Reaching Compromises
Claire DEMESMAY (DGAP) and Barbara KUNZ (Ifri)
1. Introduction: From wonder to strategy
2. Education and culture
3. Eurozone reform
4. Defence
5. The way ahead
6. Conclusions: Lessons learned

Chapter 5. The EU and the Rise of US Protectionism
Iana DREYER (Borderlex)
1. Introduction
2. The deterioration of EU-US trade relations since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3. EU’s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ies
4.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6. China and the EU: Main Economic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University of Limerick and Ruhr University Bochum)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ppraisal of a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with implications on a third country
3. An analysis of the China-EU economic relationship
4.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5. Concluding remarks

Chapter 7. Changing Landscape of Korea’s Economic Relations with Europe
Françoise B. NICOLAS (Ifri)
1. Introduction
2. EU-Korea economic relationship: A quantitative analysis
3. Qualitative analysis: what drives the relationship
4. Conclusions and prospects

Chapter 8. The Future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KIM Heungchong (KIEP) and LEE Hyun Jean (KIEP)
1. Introduction
2. Latent problems and revealed challenges
3. Criticisms on the EU regime
4. Projection on the future of the EU
5.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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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브렉시트(Brexit),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 반(反)이민/난민, 경제회복 둔화 등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호주의의 부상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슈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유럽과 EU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슈별로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Françoise Nicolas 소장(Ifri)이 공동집필한 제1장은 현재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어려운 상황들과 그 심각성에 대해 조명하고 있고, EU의 주요 경제파트너들과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Elvire Fabry 선임연구위원(Jacques Delors Institute)이 작성한 제2장은 현재 진행 중인 브렉시트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 혹은 “노 브렉시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 및 한-영 경제관계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Matthew Goodwin 교수(Kent University)는 제3장에서 현 유럽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국가 포퓰리즘과 유럽 정치 지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포퓰리즘 부상의 근원이 단순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함이 아니라 현재 유럽 내에서 나타나는 가치 분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흥미롭다.
   Claire Demesmay 팀장(DGAP)과 Barbara Kunz 연구위원(Ifri)이 공동집필한 제4장은 유럽 통합의 원동력인 프랑스-독일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유럽 통합을 위한 유래 없는 의견 합치에 주목하면서도 상이한 정치 문화에서 비롯된 재정, 통화 및 안보 정책에서 나타난 차이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지역 내 경쟁 및 역학 속에서 한국이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Iana Dreyer 편집장(Borderlex)의 제5장은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과 EU 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WTO 및 다자주의를 고취시키고자 하며,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교수(University of Limerick and Ruhr University Bochum)의 제6장은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본 중국과 EU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양측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으나, 중국의 유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중국보다는 미국과 긴밀해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rançoise Nicolas 소장(Ifri)이 작성한 제7장은 최근 한국과 EU의 경제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조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과 일본이 다수의 동종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EU-일본 EPA의 발효가 EU-한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이현진 전문연구원(KIEP)이 공동작성한 제8장은 EU의 미래와 한국에 대한 함의를 위주로 논의하고 있다. 고령화나 EU 확대를 비롯하여 앞선 장에서 언급되었던 이슈들로 인해 최근 EU에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은 EU의 미래에 대한 논의 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 되었다. 저자들은 EU집행위원회 등에서 예측하고 있는 EU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소개하면서 EU의 변화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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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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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3. 소결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가. 한ㆍEU FTA 사례
나. EUㆍ캐나다 FTA(CETA)
다. TTIP 전략
4. 소결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4. 소결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가. GVC 활용의 증가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나. 평가체제 및 고용
다. GVC 활용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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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한 전통적인 규제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ㆍEU FTA가 좋은 사례인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ㆍ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EU의 규제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FTA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인데,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글로벌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ㆍ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ㆍ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ㆍ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EUㆍ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한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 및 표준의 확산과 관련하여,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 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제 및 고용분야에서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ㆍ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ㆍ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GVC 활용의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EU의 경우에는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왔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포괄적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EU 회원국간에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RCEP,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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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이후 영국의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영국정부와 EU 간 탈퇴협상의 시작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탈퇴과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김흥종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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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김흥종·임유진)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선행 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브렉시트의 배경, 경과과정 및 향후 전망(김흥종·임유진·고영노)
1. 배경
    가. 영국적 정체성(Britishness)과 유럽회의주의
    나. 국내정치적 요인
    다. 이민 문제의 대두
    라. EU 분담금 문제
2. 경과과정
3. 탈퇴절차
    가.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절차
    나. 탈퇴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적 문제
4.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가. EU 단일시장
    나.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5. 소결

제3장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한민수·김영귀)
1. 단기적 효과
   가. 분석모형과 방법
   나. 브렉시트 파급 시나리오 및 가정
   다. 분석결과
2. 중장기적 효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분석 결과

제4장 브렉시트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김종덕·조문희·홍성욱·민성환·김영귀·천창민·최순영)
1. 브렉시트의 파급경로 분석: GVC를 중심으로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나.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
   다. 브렉시트 파급경로 분석 결과
2.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 분석
   가. 한국과 EU 및 영국의 교역 현황
   나. 실증분석
   다.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3.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CGE 분석
4. 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브렉시트 모형에 따른 금융규제 변화 예상과 영향
   나.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브렉시트와 한·EU 통상관계(김흥종·고영노)
1. 브렉시트와 한·EU FTA 5주년
2. 브렉시트에 따른 한·EU FTA 변화
   가. 혼합협정 문제
   나. 영역적 적용 조항에 의한 협정의 자동 종료
   다. 협정의 폐기
3. 한·EU FTA와 한·영 FTA
   가.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력 유지
   나. 한·영 FTA 체결
   다. 통상 관련 국내법 적용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김흥종)
1. 요약
2.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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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이후 영국의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영국정부와 EU 간 탈퇴협상의 시작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탈퇴과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탈퇴협상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협상 연장의 동의를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문제가 있으며, 탈퇴협상 후 협정문이 완성되어도 EU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에 따라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할 분야에 대한 처리문제, EU 의회 승인과정에서 영국의원들의 투표권 문제 등 곳곳에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
브렉시트 후 영국과 EU 간의 관계를 상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일시장 접근성 허용 여부인데, 이는 4대 이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독자적 통상정책과 이민 통제권, 동일성 원칙의 유지여부가 단일시장 접근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려면 4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 단일시장모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적 단일시장모형의 경우에 자연인의 이동 중 일부 범주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은 FTA에서의 허용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타 3대 이동의 자유를 EU가 받기 어렵다. 비(非)단일시장모형으로서 FTA의 경우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영국이 탈퇴협상을 통해서 단일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계경제의 경제성장률을 2017년 0.1~0.4%, 2018년에는 0.1~0.7% 감소시키며,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에도 2017년 0.1~0.5%, 2018년 0.1~0.8%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브렉시트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2017~18년 사이에 5%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업률도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와 투자에도 부정적이나 소비보다 투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는 최대 0.5%p 감소하는 데 반해 투자와 수출은 각각 0.1~1.0%p, 0.1~1.3%p 감소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브렉시트와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는데, 각각의 경우 우리 경제에 0.088%와 0.043%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어, 하드브렉시트의 경우가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영국과 EU 경제에는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는 각각 -1.56%, -0.18%,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각각 -0.949%, -0.133%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영국과 EU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영 FTA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영 FTA가 없는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한·영 FTA를 체결할 경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38%p,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0.037%p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영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영국과 EU 간 탈퇴협상의 최종형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은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18%p,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0.017%p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EU는 반대로 어느 경우에서든지 한·영 FTA가 없는 경우 0.002%p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한·영 FTA 체결은 브렉시트로 인한 이득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전 산업의 대(對)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투입산출분석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브렉시트는 우리 산업의 대영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제3국의 대영 수출이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3국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경로인데, 직접효과의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보다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낮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더 클 것이다.
다음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제조업 세부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함수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산업별 브렉시트로 인한 GDP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해 보았는데, 우리의 대EU 수출에서 1차 금속과 화학산업이 EU의 GDP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산업이 GDP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고, 섬유 및 가죽산업이 GDP 충격에 가장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하여 EU나 영국의 GDP가 감소하면 일차적으로 1차금속과 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은 단기적 거시경제 변화 분석 시 사용한 시나리오별로 추계해 보았을 때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준다. 즉 대EU 수출에서는 1차금속과 화학, 섬유가죽이, 대영 수출에서는 자동차, 화학, 1차금속이 영향을 받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하였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기타수송기기와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직물의 경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의복과 전자, 화학, 기타제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반면 기타수송기기,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비철금속에서 생산이 감소한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영 FTA가 없는 경우에는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산업에 따른 증감이 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을 보면, 국내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패스포트 제도의 유지 여부인데, 영국에 진출한 국내은행들의 경우 상당수는 대륙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있고, 없는 은행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영국에 집중되어 있어 패스포팅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국내 금융회사의 사업 현황을 종합해볼 때 단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을 포함한 EU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유럽 지역의 해외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해외사업 전략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보면, 한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럽 투자자들의 투자여력과 한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이다. 즉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주요 변화는 규제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및 EU의 경제성장률 둔화 수준과 이에 따른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여력 및 포트폴리오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한·영, 한·EU 간 통상관계는 한·EU FTA의 개정, 영국과 EU 관계, 탈퇴협정의 내용, 영국과 EU의 국내 정치상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EU FTA 발효 5년이 지나 새로운 단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고려해볼 때 이 FTA에 의해 양국에 부여하던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영국이 양자 통상협정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양국 통상관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EU FTA는 영국에 대해 종료되므로 한국과 영국은 양국의 무역에 적용할 통상 규범을 되도록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국과 EU는 한·EU FTA에서 영국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협정 개정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협정의 효력이 계속해서 양측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영 관계에서는 우선 새로운 한·영 FTA의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한·영 FTA 체결을 추진할 경우 EU 법상 ‘성실한 협력 의무’로 인해 탈퇴협정 타결 전에 영국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이지만 양국간 무역 특혜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EU FTA를 개정할 때, 영국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영 FTA 발효 시까지 한시적으로 한·EU FTA를 영국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개정 협상에 영국이 EU와 함께할 수 있으므로 협정 종료 이전에도 협상이 가능하고, 협정 종료 전에 협상을 추진하게 하므로 양국의 무역 특혜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에도 좋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EU FTA가 혼합협정의 성격이 있으므로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잠정 적용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FTA 등 개방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이행평가를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확대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개방적 통상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개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브렉시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세계화, 자국중심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 국민들은 지금의 경제적 침체를 개방화와 세계화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브렉시트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개방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경쟁을 제고하여 경제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통상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개방의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고 개방의 혜택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에 따른 국내 경제의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평가보고서가 모든 개방정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 EU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업계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특히 한국의 대영,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 특히 1차금속, 자동차, 화학 등 우리의 핵심 수출상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많이 편입된 품목일수록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는 영국과 EU 양국간의 관계보다 양국과 우리나라가 어떠한 무역특혜관계를 재설정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영국과 EU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유럽 통상전략은 일단 영국과 유럽 대륙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했던 EU를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영 및 대EU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대영 통상전략은 영국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경제관계, 즉 대서양 관계(미국-영국), 영연방(Commonwealth), 영국-일본, 영국-중국 관계, 그리고 영국-EU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연방, 일본, 중국 등 영국과 주요 대외통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EU 국가로서의 영국’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던 범주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대영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본 시장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유럽 대륙에서 영국의 활동은 좀 위축될 수 있으나 여타 지역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패스포팅 권한의 상실이 한ㆍ영 및 한ㆍEU 간 금융ㆍ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차원에서 영국자본을 더욱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째, 한ㆍEU FTA의 개정작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협정문에 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덧붙이는 형태로 영국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협상 당시 영국의 이해가 EU의 그것과 비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영국조항의 삭제는 한국과 EU 간 이해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ㆍEU FTA 개정작업이 단순히 브렉시트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효 5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국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한ㆍEU FTA 개정 당시에 한·영 무역특혜관계의 갑작스러운 소멸을 예상하여 한ㆍ영 관계에서 한ㆍEU FTA 잠정적용 또는 MFN 관계 적용유예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한ㆍ영 FTA와 관련하여 영국은 한국과 잠정협정의 형태로 한ㆍEU FTA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이 잠정협정을 새롭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잠정협정 기간 중 상대방의 예상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과거 한ㆍEU FTA 협상 당시 영국 측의 요구가 있었으나 EU 차원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양국간 산업구조 차이로 인한 비교우위 분야, 그리고 영국ㆍEU 간 누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법률서비스 등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농산물 지재권 추가 보호, 투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한ㆍEU FTA에서 EU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부 조항이 영국에 대해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범위는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집행과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항에 한정되어 사실상 협정 본문 대부분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 영국과의 정책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브렉시트와 같은 반세계화적 사건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나 G20, ASEM,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개방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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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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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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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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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2011년 4월 28~29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세미나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의 결과물로서, 경제, 안보, 개발/ODA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김흥종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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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troduction

Contributors

Chapter 1.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1. Asia’s Strategic Participation in the Group of 20 for Global Economic Governance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 Taeho Bark and Moonsung Kang
2. The Role of Korea and East Asia under the Changing Trade Environment / Yoocheul Song
3. Financial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its Efficacy as Financial Safety Nets / Young-Joon Park

Chapter 2.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4. Global Responsibility and the Future of Security: America and Europe / Heinz Gärtner
5.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its Domestic Connection: A Quantitative Analysis (1997-2010) / Rudiger Frank
6. Korea’s Evolving Strategic Thought Toward East Asia / Sung-Han Kim

Chapter 3. Regional and Global Development Issues and the Role of Korea
7. Transnational Consumer Activ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Baran Han
8.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of Korean ODA / Insoo Kang
9. Korea’s ODA Policy Towards CLMIV: Trends and Prospects / Sung-Hoon Park and Jung-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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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1년 4월 28~29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세미나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의 결과물로서, 경제, 안보, 개발/ODA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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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

김흥종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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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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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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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김흥종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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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개관

제2장 미국
1. 미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3장 EU
1. EU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4장 중국
1.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5장 일본
1. 일본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6장 프랑스
1. 프랑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7장 영국
1. 영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8장 독일
1. 독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9장 러시아
1. 러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0장 호주
1. 호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1장 캐나다
1. 캐나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2장 인도
1. 인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3장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4장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5장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6장 브라질
1. 브라질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7장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8장 멕시코
1. 멕시코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9장 요약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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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인하, 중앙은행의 민간부문 채권 인수와 같은 비정상적 금융조치를 사용하여 위기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의 결과 2009년 중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기의 자유낙하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전기대비 성장세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상당수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경기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은 각국의 저금리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 소비이다.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민간 소비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경우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경제위기의 궁극적 탈출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비정상적인 금융조치의 회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가야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 재정부문의 출구전략도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여력의 소진으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블딥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선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금융출구전략이 2010년 상반기 중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상대적 고성장을 구현하여 예상외로 경제위기에도 강인한 경제체질을 보였다. 이러한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은 2000년 이후 이 국가들이 보인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른 경제적 위상의 증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태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주택시장, 재정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동안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우도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가들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지중해 국가들과 영국, 아일랜드 등 신흥유럽국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U 회원국 내에서 경제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위상 약화가 예견된다.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 호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에 힘입어 호주의 아시아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멕시코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경제의 경우 경제위기에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재정부문이 건전하고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는 그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만큼이나 큰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변화된 지형에 맞게 통상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자원부국과의 관계 강화, 해외투자의 전략적 선택, FTA 형태의 다변화 등 국별,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된 경제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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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ion of an Integration Index and its Application for Asian Regional Co..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동아시아의 경우와 주요 지역통합체인 ASEAN, EU, MERCOSUR, NAFTA의 경우를 비교 ⋅ 검토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

김흥종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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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Integration Index Ⅲ. Application of the Regional Integration Index Ⅳ. Comparison and Interpretation Ⅴ.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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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동아시아의 경우와 주요 지역통합체인 ASEAN, EU, MERCOSUR, NAFTA의 경우를 비교 ⋅ 검토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형도 ⋅ 박제훈(2007)의 지역통합지수 기준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통합지수를 새로이 제시하고, 기존 지역의 지수를 2007년의 상황까지 반영하여 계산함으로써, 가장 최근 연도까지 통합의 정도를 측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기능적, 사회문화적, 정치안보 및 제도적 통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 하여 동아시아 및 다른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통합의 초기단계인 1994년에는 기능적 통합지수와 사회문화적 통합지수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정치 안보지수와 제도적 통합지수에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역공동체의 부재에도 역내교류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아시아 통합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은 부족 하였고, 정치안보 역학구조에서는 통합에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단계인 2000년에는 기능적 통합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에서 모두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7년에는 대부분의 지수가 상승하였지만, 기능적 통합 지수는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라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문화적 통합지수는 상승하였는데 여기에는 한류 등 문화적 교류의 확산이 동아시아에서 관찰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안보지수는 여전히 통합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지역통합의 초기 상황을 비교해 보면, NAFTA가 가장 앞서 있고, ASEAN과 EU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MERCOSUR와 동아시아 및 동북아는 상대적으로 통합의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단계에서는 EU와 NAFTA가 가장 앞선 반면, ASEAN과 MERCOSUR가 그 뒤를 따르고,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다른 지역통합체의 통합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상황을 보면 EU가 4.8점으로 다른 공동체에 비해 가장 앞서 있으며, ASEAN과 NAFTA, MERCOSUR는 3.2~ 3.3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모두 2.6점으로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을 증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아시아는 기능적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내 교역과 같은 실물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을 높이고,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역내 경제 및 통화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상의 기회를 확대하여 역내 국가 간에 문제해결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개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지역통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지역 및 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추진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U의 경우 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핵심적 양자관계를 형성하여 전체 통합과정의 주축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핵심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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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유럽경제사
이 책은 미국 UCLA 사학과 경제사 담당 교수인 이반 버렌드(Ivan T. Berend)의 An Economic History of Twentieth-century Europe: Economic Regimes from Laissez-faire to Globalization(20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을 완역한 것..

이반 버렌드 지음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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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유럽의 자유방임주의 체제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친 영향
1. 영국의 부흥과 자유방임주의 체제
2. 제1차 세계대전
3. 세계 속 유럽의 위상
4. 유럽 내 격차 확대
5. 스칸디나비아제국의 따라잡기 시작
6. 뒤처진 남유럽과 동유럽의 주변부 국가들
7. 세계화된 자유방임주의의 도전

02 자유방임주의의 후퇴와 규제시장제도의 등장
1. 전환점 - 1914~18년의 전시경제,전후혼란, 자유방임주의의 고민
2. '정상' 복귀 시도의 실패
3. 자유방임주의의 소멸과 대공황기의 극단적인 국가 규제
4. 규제시장 이론
5. 전시경제, 1939~45년
6. 규제시장경제의 충격 - 유럽의 경제적 성과
7. 유럽의 역할 약화

03 권위주의 파시스트 정권의 통제경제정책
1. 통제경제정책의 원인과 성격
2. 국가의 기능과 정책과제
3. 자급자족, 계획, 대중영합적인 복지제도
4. 지시된 지역경제통합
5. 경제적 성과

04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
1. 마르크스의 이론적 유산, 레닌과 볼셰비키의 계획
2. 강요된 공업화와 중앙집권적 계획 - '일국사회주의'
3. 고립된 소비에트 체제에서 소비에트 블록으로
4.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성격
5. 산업 보호와 정권 정당화 시도
6. 계획경제 체제하의 지역통합 시스템
7.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목표와 대차대조표
8. 급속한 성장과 공업화 - 재생산된 후진성
9. 실패한 개혁 시도
10. 위기와 붕괴

05 제2차 세계대전 후 통합된 서유럽의 혼합경제와 복지국가
1. 전후 국제 규제
2. 경제통합과 유럽연합의 등장
3. 사회적 연대의 출현과 혼합경제
4. 혼합경제에서의 계획
5. 복지국가의 등장
6. 교육혁명
7.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06 세계화 - 자유방임주의로의 회귀?
1. 세계화와 그 특징적 양상
2. 자유방임주의 사상 및 체제의 세계화
3. 세계화가 유럽에 미친 영향
4. 혼합경제와 복지국가의 도전
5. 세계화와 불평등
6. 환경에 대한 고려와 규제의 증가
7. 유럽 - 떠오르는 경제적 초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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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책은 미국 UCLA 사학과 경제사 담당 교수인 이반 버렌드(Ivan T. Berend)의 An Economic History of Twentieth-century Europe: Economic Regimes from Laissez-faire to Globalization(20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을 완역한 것이다.『위기의 시대』(Decades of Crisis, 1998)와『탈선한 역사』(History Derailed, 2003)의 저자이기도 한 버렌드는 이 책을 통해 20세기 유럽경제의 연대기적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헝가리 출신 미국 대학 교수이자 유럽경제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 20여 년간에 걸친 유럽경제사 연구를 총정리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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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김흥종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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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나. 선행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인가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3. 연구의 방향: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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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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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정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정책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김흥종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혁,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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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김흥종·신정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분석의 틀 / 신정완
1.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개념과 상호관계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정의 및 양자 관계
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작용
2. 전후 선진국들의 사회경제정책체제와 복지국가체제의 변모
가. 사회경제정책체제의 변모
나. 복지국가체제의 유형과 변모
3. 정책적 보완성과 정책적 부조화 및 정책목표상의 우선성
4. 복지축소기 정치의 특징

제3장 스웨덴: 적극적인 정책조화와 사회적 합의의 추구 / 신정완
1. 들어가는 말
2. 전성기 스웨덴 모델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가. '스웨덴 모델'의 의미
나.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정
다. 스웨덴 모델의 전체구조와 작동방식
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3. 스웨덴 모델 동요기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가. 1970년대의 정치경제적 상황
나. '제3의 길' 정책
다. 금융위기와 '체제전환' 시도
4. '복지축소의 정치' 시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가. 1994년 당시의 경제여건
나. 사민당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다. 성과와 한계
5. 정책적 함의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결합방식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 모델의 역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영국: 사회보장과 경쟁력 향상의 동시 추구 / 김흥종
1. 들어가는 말
2. 자유방임의 유산과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
가. 영국 복지국가의 성립과 발전
나. 복지국가의 성과: 소득분배, 교육 및 건강
다. 경제정책과 노사관계
라.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마. 정책적 보완성과 잠재된 갈등
3.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가. 경제상황의 급속한 악화
나. 노사관계의 악화
다. 재정정책 및 사회정책
4. 대처리즘
가. 대처 정권 시기별 개관
나. 대처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다. 대처 정부의 사회정책
5. 신노동당과 사회경제정책
가. 경제적 성공
나. 신노동당의 중도정책
6. 정책적 함의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방식
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미국: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의 추구 / 이상호·김흥종
1. 들어가는 말
2. 사회경제위기와 정책조화의 필요성
3. 미국 경제정책의 특징과 변화
가. 고도성장과 케인즈주의
나. 1970년대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4. 미국 사회정책의 특징과 변화
가. 자유주의적 사회정책과 연방정치
나. 1970년대 복지위기와 복지축소정책
5. 정책적 함의
가.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미국
나.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김흥종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정책의 조화와 합의도출을 보는 기본인식
나.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
다. 정책의 집행과 전달의 방식
라. 재원조달과 조세저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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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정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정책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방안과 합의의 도출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해 본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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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김세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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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FTA의 현실과 발전 전망
1. 문제의 제기-동아시아 FTA(EAFTA) 추진의 의의
2. 시장통합의 역사와 유럽 내 FTA 정책
가. 자유무역지역의 기원
나. 유럽 내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3. FTA 정책의 다면성 - FTA 정책의 경험이 주는 교훈
가. EU에 의한 시장통합과 FTA 정책
나. 미국의 FTA 정책
다. 개도국 간 FTA
4. 국가 간 시장통합과 FTA
가. FTA의 특성
1) 실리적 측면
2) FTA의 약점
나. FTA의 딜레마: 자전거 이론
1) 시장통합의 논리
2) FTA의 과제
3) FTA의 장기적인 발전경로
5. 다자(多者)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요소
가. FTA의 유형과 동아시아의 선택
나. 공통적인 요소: 제도화
1) 취지와 접근방식
2) 기구와 제도의 도입

제2장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EAFTA의 추진여건
1. EAFTA 논의의 등장배경과 실체
2.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과제
가. 동아시아적 특성과 기능적 시장통합의 발전
나. 역내 경제거래의 특징과 분업의 형태
1) 동북아지역의 주도적 역할
2) 역내 투자와 분업구조의 특징
3. 동아시아 내 시장통합 추진 및 경제협력
가. ASEAN의 업적과 AFTA의 전망
1) ASEAN의 특성과 한계
2) 역내 경제협력
3) AFTA의 발전
4) AFTA의 전망
나. ASEAN–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과 FTA 추진
1)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
2)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FTA의 추진
가) ASEAN 중심의 FTA
나) FTA의 특징
다) 한국·ASEAN FTA
라) FTA의 실효성과 제도적 측면의 약점

제3장 동아시아 내 제도적 격차와 협력의 방향: EU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시장통합의 기본전제
가. EAFTA와 체제적 접근의 의의
나. 유럽지역통합 모형의 기본전제
2.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제도
가. 개도국의 우선적 선택–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
나. 경제적 성과
3. EU, NAFTA 및 동아시아 간 경제자유도 비교
가. 시장경제와 주요 경제변수의 접근도
1) 시장경제와 경제자유도
2) 3개 지역 간 경제자유도 비교
4. 유럽의 사례
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업적
1) OEEC의 탄생배경과 의의
2) OEEC의 취지와 운영
나. 중·동유럽의 EU 가입과 구조조정
1) EU 가입을 위한 준비과정
2) 제도 및 정책적 접근과 구조조정
다. EU의 공동지역정책
5.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모형의 모색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가.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1) 불완전한 시장통합 모형
2) 자유무역지역의 형성과 금융·통화 통합의 병행 가능성
3) '동아시아적 정체성(正體性)'의 결여
나.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와 제3의 대안
1) 두 개의 가능한 대안
2) 새로운 접근
2.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가. '주권제약'에 대한 인식
나. 역내 경제·사회적 격차의 해소
다. 중국과 일본 간 불화와 패권경쟁
라. 역외 선진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조건과 형태
가.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1) 다단계적 시장통합
2) 필요한 제도의 상설화
3) 동북아 FTA의 우선적 체결
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취지
2)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이득
3)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정치·외교적 측면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과 자유무역지역
1)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필요성
2) 자유무역지역의 형태
3) 체계적인 기구 및 기관의 도입
4) 다자 지원체제의 확립
라. 정책조정, 정책공조 및 제도적 접근

제5장 결론: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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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과연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발전에 적절한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적통화이론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거시경제변수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통합의 추진은 부진한가 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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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동 주최로 2005년 10월 14일 거행된 2005년 국제학술대회의 논문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회의 주제가 된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은 최근 한국과 독일에서..

김흥종 발간일 2005.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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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KIEP-한독경상학회 공동주최 2005년 국제학술대회 제1장 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발전과 전망 / 딩 춘 1. 중국경제의 발전상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가. 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성장률 나. 중국경제 발전의 성공요인 다. 중국 경제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 2. 중국경제의 지속발전은 가능할까? 3. 중국경제 지속발전의 저해요소 가. 내부 저해요소 나. 제반조건상 저해요소 다. 국제적 변수 제2장 중국ㆍ동아시아 발전상에 대한 독일ㆍ유럽의 시각 / 베르너 파샤 1. 도입 2. 대외무역 3. 직접투자 가. 동아시아의 대독 투자 나. 독일의 대동아시아 투자 4. 동아시아로 인한 경제정책상의 도전과제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북동아시아에서의 중국경제 출현: 그 충격과 장래 / 핫토리 다미오 1. 도입 2. 3개국 무역관계의 발전 가. 한국과 중국 나. 일본과 중국 다. 한국과 일본 3. 중국의 공업화 패턴 변화 가. '조립형 공업화' 가설 나. 중국의 사례 다. 한ㆍ일과 중국간의 HS 84ㆍHS 85 무역 라. 동아시아의 공업 발전패턴 4. 결론 참고문헌 제4장 한국 노동시장의 현안과 과제 / 심지홍 1. 머리말 2. 노동경제의 현황과 지표 가. 성장과 실업 나. 산업구조 다. 고용구조 라. 비정규직 마. 고용률 바. 세계 경제지표와 전망 3.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가. 정책과제 나. 문제점 다. 과제 4. 맺음말 제5장 경제환경과 동아시아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 장민수 1. 서론 2. 동아시아 국가별 노동시장의 변화 가. 한국 나. 일본 다. 중국 라. 대만 3. 동아시아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과 성격 4. 특징과 성격에 따른 동아시아 노동시장의 유형화 5. 맺음말 참고문헌 제6장 세계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의 새 노동정책 / 민문홍 1. 서론: 문제의 제기 2. 유럽연합 새 노동정책 등장 배경 가.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정책의 변화 나. 노동ㆍ사회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다. 새 노동ㆍ고용 정책과 유럽고용전략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3. 유럽연합 새 노동ㆍ고용 정책의 구조: 2002년 시점을 중심으로 가. 세 가지 포괄적(overarching) 목표 나. 11가지 우선순위사업 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협치(governance)의 중요성 4. 새 노동정책 및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 가. 전반적 고용 성취실적과 구조적 개선내용 나. 새 실업방지대책의 평가 다. 새 노사관계정책의 평가 라. 고용친화적 조세정책 평가 마. 평생교육정책 평가 바. 사회통합정책 평가 사. 기업가정신 제고정책 평가 아. 노동조직 현대화정책 평가 자. 남녀의 대등한 기회실현정책 평가 차. 지역균형 발전과 제3부문의 일자리 창출정책 평가 5. 한국사회에 대한 정책적 함의 가. 유럽고용전략이 제안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방법이 주는 교훈 나. 한국사회의 새로운 선진형 사회발전모델에 주는 정책적 함의 6.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자본이동 / 이덕호 1. 머리말 2.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자본이동 가. 자본도입 나. 자본시장 자유화 3.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해외직접투자: 투자국의 막연한 불안감 vs. 투자대상국의 지나친 기대감 / 페터 눈넨캄프 1. 도입 2. 선진국의 일자리 수출 가. 개괄론: 이론적 기반 및 실증연구 나. 중ㆍ동 유럽 투자를 둘러싼 독일내 공론 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예 3.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의 성장 추진력 가. 해외직접투자의 역할: 짜맞춘 통계와 미해결과제 나. 직접투자의 성장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 다. 소득수렴효과가 아닌 소득확산효과: 미국 직접투자의 예 4. 요약 및 결론 제9장 세계화시대의 자본이동과 동아시아ㆍ한국의 대응 / 윤덕룡 1. 서론 2. 세계화와 자본자유화의 비용 및 편익 가. 세계화와 자본자유화 나. 자본자유화의 비용과 편익 3.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적 안정성 도모 가. 역내 금융협력 강화: CMI 나. 외환보유액 관리 4. 자본자유화와 미시경제적 대응: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가. 외국자본의 한국내 투자성향과 미시경제적 문제 나. 외국인 주식보유와 배당성향 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증가와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라.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와 기업지배구조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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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동 주최로 2005년 10월 14일 거행된 2005년 국제학술대회의 논문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회의 주제가 된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은 최근 한국과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현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특히 중요한 주제로 평가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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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도출되는 공통적 특성을 기초로 동북아가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모형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 중 빈번하게 ..

손병해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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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두언
동북아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조건 / 김세원

제1장 한ㆍ중ㆍ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동북아 경제통합 / 손병해
1. 서론
2. 동북아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
3. 한ㆍ중ㆍ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그 특성
4. 무역의존구조를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의 전개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2장 한ㆍ중ㆍ일 교역구조와 FTA 효과에 관한 시사점 / 김흥종ㆍ박순찬
1. 서론
2.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3. 한ㆍ중ㆍ일 FTA의 효과
4.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산업의존구조와 동북아 경제통합: FDI를 중심으로 / 최창규
1. 문제의 제기
2. 동북아 통합의 현황
3. 동북아국간 FDI 증진을 위한 과제
4. 역내 FDI 증진과 경제적 기대효과
5.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제4장 동북아 문화협력방안: EU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박명호
1. 서론
2. 문화정책의 이론적 근거
3. EU의 문화정책
4. 동북아 문화협력 증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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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도출되는 공통적 특성을 기초로 동북아가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모형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 중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을 상호 비교하여 그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재확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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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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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양극화란 무엇인가

제2장 양극화, 왜 문제인가

제3장 양극화의 원인
1. 무역자유화
2. 기술진보
3. 자본자유화
4. 기타

제4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선정과정
1. 양극화의 기본구조
2. 경제구조에 따른 구분
가. 사회 · 경제적 성과 비교
나. 경제구조의 특징
3. 해외 대표사례 선정
가. 소득불평등과 빈곤
나. 임금격차
다. 산업간 양극화
라. 지역간 양극화
마. 기업규모별 양극화

제5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1. 소득불균등과 빈곤: 미국
가. 현황
나. 소득불균등과 빈곤층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2. 임금수준의 양극화: 영국
가. 현황
나.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3.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독일
가. 현황
나. 양극화의 원인
다. 내수 부진
4. 지역간 성장의 양극화: 이탈리아
가. 현황
나. 지역간 격차의 원인
다. 정책대응: 이탈리아정부의 남부지역 개발정책 및 EU 차원의 지역정책
5. 기업규모별 양극화
가. 고용의 양극화: 스웨덴
나. 생산성 양극화: 아일랜드

제6장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1.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
2. 해외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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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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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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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경제관계
1. 한ㆍEU 무역 및 투자 관계
가. 한ㆍEU 교역 및 관세 구조
나. 한ㆍ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ㆍEU 투자 현황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가. EU 산업구조 개관
나. 산업별 경쟁력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3. 한ㆍ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가. 주요 통상 현안
나. 협력 분야
제3장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다. 거시경제적 효과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추정모형
나. 추정결과
다. 무역효과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나. 분석방법
다. 분석 결과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규모
나. 시장의 성장성
다. 서비스 시장 통합
4. 한ㆍ미, 한ㆍ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나. 공산품 양허 방식
다. 농산물
라. 무역구제조치
마. 원산지규정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사. 서비스 무역
아. 경쟁 및 정부조달
자. 지식재산권
차. 투자

제5장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1.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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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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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의 정치 · 경제 현황과 한 · 독 경제관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범적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한 독일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평화ㆍ공존 정책을 유지해왔다. 동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한 화해와 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재통일을 달성한 독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1.15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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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정치 현황
1. 국내 정치
2. 대외관계

제2장 경제 현황
1. 경제 특징
2. 경제 동향
3.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제3장 韓·獨 경제관계 및 경제협력
1. 개요
2. 교역
3. 투자
4. 주요 통상현안
5. 한·EU FTA가 한·독 경제관계에 미치는 효과
6. 한·독 경제기술협력 추진 현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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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범적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한 독일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평화ㆍ공존 정책을 유지해왔다. 동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한 화해와 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재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유럽통합과 EU 확대에서도 프랑스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독일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심화, 고실업,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로 특징지워지는 독일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일부 잘못된 통일정책 및 통일의 후유증, 세계화ㆍ유럽통합의 심화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 및 산업구조상의 문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제의 활력 감소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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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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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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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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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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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썡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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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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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주요 EU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

김흥종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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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대상과 주요 내용

제2장 신규가입 5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1. 환율제도와 환율변동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EU의 환율제도
가. 스네이크제도
나. 유럽통화제도(EMS)
다. 경제통화동맹(EMU)
3. 신규회원국의 환율제도 분석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제3장 신규가입 5개국의 적정환율 추정
1. 선행연구
2. 균형환율의 결정요인: 이론적 구조
3. 동태적 이종 패널 모형
4. 적정환율의 추정
가. 자료
나. 모형
다. 균형실질환율의 추정과 실질환율의 평가
라. 균형실질실효환율의 추정과 실질실효환율의 평가
마. 추정의 신뢰도 검사(Robustness check)
5. 최근 환율의 적정성 평가

제4장 주요 신규회원국의 EM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1. EMU 가입 준비과정
가. 유로화 도입 추진 현황
나. 경제적 수렴요건 충족 현황
다. EU 집행위원회의 평가
2. EMU 가입의 과제와 전망
가. 기존 회원국(1994년)과의 비교
나. 그리스의 EMU 가입 경험
다. 신규회원국들의 EMU 가입 전망
라. 종합평가 및 전망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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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에 가입하여 최소한 2년간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과 경제적 문제들에 대처함으로써 통화금융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유로화 도입의 전 단계로서 현재 신규회원국의 환율수준이 과연 유로화로 전환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또 이 국가들이 사용해온 환율제도와 정책이 환율 및 경제불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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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확인된 역내 국가들의 내부결속력 결여와 외부세력들의 방관자적 자세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지역협력 없이는 사상누..

김흥종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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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 통화통합의 전개과정 1. EMS 이전 단계 2. EMS 3. EMU 가. 1994년 이전 나. 1994년 1월~1998년 12월 다. 1999년 1월 이후 제3장 EMU 협상과정의 주요 이슈와 EC 회원국의 입장 1. 통합방식에 관한 협상 가. 기본적 접근방식 나. 통화통합과 정치통합의 연관성 2. 통합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에 관한 협상 가. 유럽중앙은행의 지위 나. 통화통합의 일정 다. 경제적 수렴조건 라. 재정정책의 통제 및 국가간 재정이전 3. 주요국들의 입장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각국의 전략과 협상결과의 대비 제4장 EMU 협상과정에서 활용된 주요 협상전략 분석 1. '분할지배' 방식 2. '직접적 위협' 방식 3. '지속적인 압력' 방식 4. '점진적 양보' 방식 5. '반대자의 적극 활용' 방식 6. '효과적인 중재 역할' 방식 7. '자국 입장의 적극적 설득' 방식 제5장 EMU 협상과정을 통해 본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1. EMU 협상의 성공요인 2. EMU 협상과 정치통합과의 관계 3. EMU 협상과정의 정치경제학적 특징 가. EMS 경험과 제도적 기반의 활용 나. 핵심적 양국관계 형성 및 유지 노력 다. 국가간 공조체제의 형성 및 안정화 라. 국가간 공조체제의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 마. 협상 단계별로 적합한 전략의 활용 제6장 EMU 협상의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1. 논의의 배경과 최근 현황 가. 논의의 배경 나. 최근의 현황 2.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3. EMU 협상의 시사점 가. 최적통화지역의 전제조건 확보 나. ERM 위기와 통화통합의 순서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 다. 구체적 청사진의 제시 라. 협상기회의 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의 축적 마. 다양한 정책수단(회유책)의 구사 바. 핵심적 추진세력의 확보와 한국의 역활 4. 국가별 거시경제 여건과 통화협력에 대한 입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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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확인된 역내 국가들의 내부결속력 결여와 외부세력들의 방관자적 자세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지역협력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간에는 위기시 신용공여를 위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의 창설, 역내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FTA의 체결, 동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방안 등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의 광범위한 틀이 논의되어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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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이 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고도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주상영 외 발간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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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유럽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1. 경제성장
2. 실업

III. 유럽의 경제제도: 노동금융시장규제
1.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관련 규제 및 제도
2. 금융발전과 금융구조
3. 시장규제

IV. 경제구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V. 유럽의 생산성
1. 생산성 추이
2. 생산성 격차의 원인

VI. 유럽경제의 기타 특성들

V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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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고도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일종의 구조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과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취해온 유럽경제의 성과를 점검해 보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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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유로화의 도입이후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통합의 급속한 진전과 거대한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략)

김은경 외 발간일 2004.12.05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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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EU 금융시장의 발전과 시스템 리스크
1. 시스템 리스크의 개념
2. EU 금융시장의 특징
III. 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개편방향
1. 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특징
2. EU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향
3. EU 금융감독체계와 관련된 쟁점

IV. EU 확대와 금융감독체계
1. 신규 회원국 금융시장의 특징
2. 신규 회원국의 금융감독체계
3. 신규 회원국 금융감독체계의 발전방향

V. 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방안
1. 미시적 건전성 vs. 거시적 건전성
2. 금융감독체계의 제도적 모형
3.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나. 최종대부자로서의 유럽중앙은행
4. 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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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로화의 도입이후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통합의 급속한 진전과 거대한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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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치·경제 현황과 韓·프랑스 경제협력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왔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

김흥종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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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프랑스 정치 현황 1
1. 최근 정치 약사 1
2. 시라크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정책방향 11
가. 시라크 대통령의 정치성향 11
나. 시라크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 12
다.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 13
3. 최근 정치현안 14

제2장 프랑스와 유럽 18
1.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역할 18
2. 프랑스와 EU 18
3. 프랑스와 EMU 22

제3장 프랑스 산업구조 26
1. 산업 개요 26
2. 산업구조 28
가. 농수산업 28
나. 제조업 28
다. 서비스 산업 31

제4장 최근 경제현안 35
1. 프랑스의 최근 경제동향 35
가. 경제성장 36
나. 실업률 38
다. 물가 39
라. 대외무역 41
마. 투자 44
2. 주요 현안 및 과제 48
가. 재정적자 심화 48
나. 부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49
다. 의료보험제도 개혁 54
라. 공기업 민영화 56
마. 소외계층 지원정책 57
바. 법정근로시간 개편 58

제5장 한프랑스 경제관계 62
1. 교역 62
가. 수출입 개황 62
나.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63
2. 투자 66
가.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 66
나.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 68
3. 한프랑스 경제협력 현황 70
가. 개요 70
나. 주요 산업별 경제협력 현황 70
다.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추진 71
4. 한-프랑스 주요 통상현안 73

<부록> 프랑스 개관 77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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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왔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對아시아 및 개도국 정책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강화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의 국익을 우선하는 신드골주의로 알려져 있으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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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경제의 이해와 韓·영 경제협력의 과제
2차 세계대전이후 지속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영국경제는 1980년대 개혁과정을 거쳐 1990년대 이래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있고 활기있는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이후 영국경제는 전후 최대의 긴 호황기속에서 연평균 2.95%에 달하..

김흥종 외 발간일 2004.11.25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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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7

제2장 경제발전과정 9
1. 발전과정 개관 9
가.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이 9
나. 경제발전 개관 10
다. 연도별 주요 사건 13
2.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 15
가. 정치적 리더쉽 15
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활력의 제고 19
다. 노사관계 21
라. 성장 동력의 발굴 및 육성 24
마. 기업의 글로벌 역량의 강화 25
바. 고급인력의 양성 26
사. 외자유치 28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29

제3장 최근 경제현안 31
1. 영국의 최근 경제동향 31
가. 경제성장 33
나. 실업률 37
다. 물가 38
라. 대외무역 39
마. 투자 41
2. 주요 현안 및 과제 46
가. 기준금리 연속 인상 46
나. 기타 정책과제 48

제4장 대외관계 51
1. 영국의 對EU관계 51
가. 영국과 EU 51
나. 영국과 EMU 협상 54
다. 영국과 유로화 58
라. EU확대와 영국의 역할 59
2. 영국의 對美관계 65
가. 특별한 관계 65
나. 블레어총리와 이라크 전쟁 66

제5장 한영 경제관계 70
1. 교역 70
2. 투자 73
가. 한국의 對영국 투자 73
나. 영국의 對한국 투자 74
3. 주요 통상현안 76
가. WTO 관련 주요 통상현안 76
나. 무역·투자 원활화 관련 사항 77

<부록> 영국 개관 79

참고문헌 81

Executive Summary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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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차 세계대전이후 지속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영국경제는 1980년대 개혁과정을 거쳐 1990년대 이래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있고 활기있는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이후 영국경제는 전후 최대의 긴 호황기속에서 연평균 2.95%에 달하는 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19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3년 현재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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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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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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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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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

김흥종 외 발간일 2004.04.15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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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thodology
2. Data
III. Convergence in Europe
1. Convergence pattern at the National level
2. Convergence pattern at the Regional level
IV. East Asian Convergence at the National level
V. Convergence in East Asia at the Regional level
1. Convergence across nations
2. Convergence within na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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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북아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동 지역에서 수렴속도가 2%를 상회하는 등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5개 아세안지역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수렴현상이 미약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수렴경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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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이 지역과 세계 여러 지역과의 정치 및 경제적 협력 관계와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동구 및 남유럽으로의 5차 확대와 EU헌법의 제정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유럽연합과 아시..

김흥종 발간일 2003.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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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reface

Introduction and Overview Heungchong Kim

I. The European Convention and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Frank Delmartino

II. Enlargement and the EU's External Relations
Michael Dauderstädt

III. A “Work-in-Progress”: Negotiating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 The EU and the ACP Pacific States
Martin Holland

IV. The EU 'New Strategy' towards the Asia-Pacific Region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V.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Asia-Pacific Region
Bak-Soo Kim

VI. The EU as a Model of Regional Integration: Challenges and Agendas
Philomena Murray

VII.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A Comparison with Europe
Hee-Yul Chai and Yeongseop Rhee

VIII. European Integration and Korea: Toward a New Direction For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Yong-Dai Shin

IX. South Asia and European Integration
Rajendra K J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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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이 지역과 세계 여러 지역과의 정치 및 경제적 협력 관계와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동구 및 남유럽으로의 5차 확대와 EU헌법의 제정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유럽연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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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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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확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1. EU 확대 동향
가. EU의 형성
나. 중ㆍ동구국가들의 EU 가입 신청
다. EU의 중ㆍ동구 확대 결정
라. 가입 희망국들과의 가입협상
마. 준비과정상의 내부문제
바. EU 가입 국민투표
2.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가. 향후 일정
나. 향후 추진계획

제3장 EU 제도 및 정책 변화
1. 회원국 확대와 제도개혁
가. 배경과 추진일정
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의 개혁
다. 공동체 예산제도의 변화
2. 회원국 확대와 정책 대응
가. 공동농업정책
나. 지역정책
다. 공동수송정책
라. 공동통상정책
마. 인적이동문제
바. 공동연구ㆍ개발정책

제4장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
1. EU의 가입 지원전략
가. PHARE
나. ISPA
다. SAPARD
2. EU의 주요 권고사항
가. 코펜하겐 가입 기준
나. 작업일정의 제시와 실행
다. EU 공식위원회 및 기구 참여
3. 신규 가입국의 준비
가. 정치적 기준
나. 경제적 기준
다. 확정영역 기준
4. 향후 과제 및 평가
가. 향후 과제
나. 평가

제5장 신규 가입국 경제의 변화
1. 신규 가입국의 최근 동향
2. 서유럽경제의 대응
가. 서유럽 산업배치의 변화
나. 서유럽기업의 중ㆍ동구 진출형태
3.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무역구조 변화

제6장 회원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1. 경제적 수렴
가. 경제수렴 현황
나. 실증 분석
다. 경제수렴 전망
2. 무역통합도 분석
가. 자료 및 모형의 설정
나. 분석 결과

제7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와 한국에 대한 영향
가.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
나. 대응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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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독일의 재통일로 유럽에서 이념적 대결은 사실상 끝났지만, 이번 EU 확대로 말미암아 유럽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유럽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범유럽권의 안정과 번영이 공고화되었으며, 발칸지역 국가 및 구소련 유럽계 국가와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아울러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EU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EU가 시행해왔던 일부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비록 완충기간을 두어 당장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지만 몇 년 안에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농업정책의 확대 적용, 지역정책의 무차별적 적용 등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신규 가입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때 이번 EU 확대는 EU 제도의 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 확대는 EU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롯하여 정치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EU가 그동안 미뤄왔던 EU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당장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EU 헌법의 문제는 정치통합체로서 EU의 미래상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장 EU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존의 15개국 체제에서 운용되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EU 가입과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동안의 통합과정이 유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EU 경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EU 확대과정을 약술하고 향후 진행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3년 현재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입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4년 5월 가입 이전에 이러한 기준을 모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25개국에서의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2004년 11월이면 지금과는 다른, 니스조약체제하의 새로운 EU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 터키와의 관계설정, 새로운 접경지역이 될 유럽계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EEA의 가입문제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EU의 미래상과 관련된 EU 헌법의 도출 여부이다. 2003년 12월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EU 헌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EU 헌법이 EU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미래상에 대한 훨씬 복잡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 헌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EU는 단지 느슨한 연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확장하여 3장과 4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본 EU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3장에서는 EU 확대로 말미암아 파생된 EU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EU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와 공동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확대된 EU를 감당하기 위한 EU 제도의 개혁을 상술하였다. 먼저 새로이 제기된 가중다수결제도와 유럽의회의 의석 수 변화, 그리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 및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니스조약체제하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소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공동체 예산에서의 변화는 EU의 공동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보아야 한다. 공동농업정책 및 지역정책의 개혁과 신규 가입국에의 제한적 적용, 노동 이동과 관련한 쉔겐 협정의 경과규정 등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EU의 예산제도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EU가 당면한 예산 제약,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회원국내 국가주의는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장은 이러한 EU의 제도개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를 다루고 있다. 먼저 EU가 가입 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가입국의 체제전환 및 시장경제 착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PHARE)과 환경과 수송(ISPA),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SAPARD)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EU가 신규 가입국에 권고하는 확정영역 기준을 상술하고 이에 대한 신규 국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부과는 신규 가입국에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다주었는데, 이는 당초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향후 지향하고 있는 목표치를 미리 앞당겨 달성시키려는 EU측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일정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번영을 위한 효율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규 가입국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소득수준은 아직 EU 기존 회원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높은 실업률, 막대한 정부 재정수지적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민영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이 신규 가입국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U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산업 구성이 특화되고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지역에서 일부 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중ㆍ동구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파급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경기변동, IT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서유럽기업들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의 일반적 투자행태, 그리고 유럽 자동차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시장 편입 이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EU 기업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준적 부품의 생산기지로서 중ㆍ동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었으며, 투자가 무역을 이끄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었으나 이는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 속에서 공업의 위축으로 나타난 수동적 결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상승이 주목되지만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신규 가입국 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04년에 공동체 확정영역이 적용되면 철강산업을 비롯한 일부 환경 관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접경지역,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신규가입국에서는 당분간 지역간, 산업간, 기업규모별로 성장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장은 1인당 소득에서 신규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대해 얼마나 수렴해왔는지, 또 신규 가입국 경제가 기존 회원국과 얼마나 무역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수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국의 경제수렴 정도는 미약하며, 불규칙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체제전환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93년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서유럽경제에서도 특이한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EU 경제에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렴 정도는 매년 1%에 불과하여 지난 10년동안의 수렴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현재 격차의 반을 따라잡는 데에도 70여 년이 걸리는 등 상당히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경제통합도 분석에서는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을 EU 역내 교역, 신규 가입국내 교역, 양 지역간 교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이 199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보였다. 1995년의 경우 양 지역간 과소교역이 확대된 EU에서의 과소교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고, 이러한 과소교역상태는 1990년대 후반 양 지역간 교역의 활성화로 급속히 사라졌다. 2000년 이후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은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간의 과다교역과 기존 EU 회원국 사이의 과소교역이 서로 상쇄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확대된 EU에서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관계는 기대한 만큼 밀접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향후 양 지역간 교역이 중력인자로 설명되는 교역량을 넘어서려면 교역자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함을 제시하지만 기존 EU 회원국내에서의 과소교역을 고려한다면 2004년 EU의 확대가 과연 이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는 정치적ㆍ역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체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7장에서는 EU 확대와 관련하여 제3자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로 통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U 확대가 교역자유화를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신규 가입국 경제의 선진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EU 확대는 제3국인 한국에 분명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전환효과,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인상 가능성, 수입제한조치의 신규가입국으로의 확대, 환경 및 표준규정 강화, 경쟁정책의 확대 적용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ㆍEU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입 이후 바뀌는 EU 경제의 질적 변화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ㆍEU FTA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U의 확대는 2004년 중ㆍ동구국가와 신규 가입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과규정 및 이행기간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가입협상이 남아 있다. 또 이러한 외연의 확대에 대비한 EU 제도의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EU 확대를 준비하면서 일부 유럽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신규 가입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입 후보국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EU 확대가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유럽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해온 것을 볼 때 향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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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방안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0.31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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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세계 섬유 산업의 환경 변화
1. 세계 섬유 시장의 최근 동향
가. 섬유산업의 일반 특성
나. 전세계적으로 가열되는 무한경쟁
다. 의류산업에서의 후발개도국의 추격
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강화로 대응
2. 전환기에 선 한국 섬유 산업
가. 한국 섬유 산업의 현 단계
나. 한국 섬유산업의 새로운 대안, 아프리카
3. 아프리카의 섬유 산업의 최근 동향
가. 아프리카 섬유 산업 개황
나. 아프리카 섬유 교역 현황
다.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라. 한국 업체의 동향

제 3 장 아프리카 경제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
1. 아프리카 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시장규모의 영세성
나. 낙후된 산업구조
다. 舊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2. 아프리카 시장 환경의 변화
가.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가능성
나. 경제개방화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라. 지역경제협력의 강화
마.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PAD)의 출범
바. 다자간 투자보장청(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3. 아프리카의 기초 투자 환경
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쟁력 비교
나. 투자자 보호
다. 노동력에 대한 평가
라. 통신 인프라 현황

제 4 장 아프리카 3개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과 섬유산업 현황
1. 주요 시장별 시장 특성 및 전략적 중요성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2. 3개국 섬유산업 현황
가. 나이지리아의 섬유산업
나. 이디오피아의 섬유산업
다. 모로코의 섬유산업
3. 국가별 투자 시장성 분석
가. 나이지리아
나. 이디오피아
다. 모로코

제 5 장 한국 섬유산업의 아프리카시장 진출 확대 방안
1. 아프리카시장 진출의 난점
가. 정보수집의 문제
나. 시장수요의 변동성
2.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가.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출 규모 및 특징
나. 한국의 對아프리카 3개국 섬유수입
다. 3개 시장별 한국의 수출유망 섬유품목 발굴
라.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수출 확대 방안
3. 한국의 對아프리카 섬유 투자 확대 방안
가. 투자진출의 필요성
나. 투자진출 방향
다. 시장별 투자 전략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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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과거 수출주종산업으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임금상승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국내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섬유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동남아와 중남미 등지로 많은 섬유 생산기지가 이전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현지의 인건비 인상과 함께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미국 등 거대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의 제한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 섬유산업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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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최근 급증하는 한국과의 무역 증대로 중동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1테러사태 이후 중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동 주요국의 교역 구조와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

김흥종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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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중동 경제의 최근 동향
1. 최근 주요 경제 동향
2. 중동의 주요 산업 동향
3. 최근의 경제 개혁 조치

III. 중동 주요국의 무역 구조
1. 중동 주요국의 선정
2. 주요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IV. 한-중동 교역 구조
1. 한-중동 교역 추이
2.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한-중동 교역의 특징 분석
3. 한-중동 주요국의 산업내 무역 분석
4. 한국의 對중동 주요국 품목별 수출 경쟁력 분석
5. 주요국의 통상 장벽

V. 한국의 對중동 통상 확대 방안
1. 통상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2. 기타 통상 확대 전략

V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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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급증하는 한국과의 무역 증대로 중동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1테러사태 이후 중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동 주요국의 교역 구조와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대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동 경제의 잠재력과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몇 가지 지표에 의해 중동의 주요국을 선정하였다. 이들 주요국의 교역 구조를 품목별, 국가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동 통상 전략을 유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한-중동 무역 구조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본 한국의 대중동 통상 전략은 영향력 있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UAE와 FTA를 추진할 것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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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본 연구는 아세안+3 국가간 교역밀도가 증가해 왔다는 통상적인 주장에 대해서 중력모형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교역밀도지수를 통하여 아세안+3 국가사이에 무역을 통한 결합도가 1980년 이후 1999년까지 증..

김흥종 발간일 2002.11.30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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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rowing Bilateral Trade Intensity of ASEAN+3
1. Bilateral Trade Intensity
2. The Data
3. Results

III. A Gravity Interpretation of the Trade Intensity in ASEAN+3
1. The Gravity Model
2. The Data
3. Empirical Analysis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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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세안+3 국가간 교역밀도가 증가해 왔다는 통상적인 주장에 대해서 중력모형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교역밀도지수를 통하여 아세안+3 국가사이에 무역을 통한 결합도가 1980년 이후 1999년까지 증가해 왔음을 보였다. 그러나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중력잔차의 년도별 추이를 살펴 본 결과, 중력인자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교역의 긴밀도의 증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중력모형의 주요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중계무역항들을 제외할 경우, 중력인자가 한중일 3국간의 교역을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었고, 한중일과 아세안간의 교역에서 나타나는 시계열상의 변동도 거의 사라짐을 보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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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만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

조동희 외 발간일 2023.12.26
경제안보, 국제무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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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1. 배경
2.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3. 주요국의 정책 대응

제3장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현황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제4장 기업의 대응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3.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보고서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공급망 결정요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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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 데 비해, 공급망을 직접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의 대응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기업이 기존에 구축한 공급망은 해당 기업이 해당 시점에 최적화를 한 결과이고, 공급망 재편 정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공급망을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용한 양적자료를 활용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해당 분야 주요 기업들의 반응을 실증분석하였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이자, 한국이 포함된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해외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중요한 고려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개괄한다. 제3장은 반도체(1절) 및 전기차 배터리(2절) 산업의 공급망 현황을 각 산업의 공급망 단계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 의존도를 점검하고 해당 분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취임 직후 발효한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에 따라 100일 공급망 검토보고서와 6대 산업에 대한 부처별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포함된 IRA가 2022년 8월에 발효되었다.

100일 공급망 보고서와 6대 산업 보고서는 반도체와 관련하여 미국이 연구개발과 설계에는 강하지만, 제조는 해외, 특히 아시아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 아래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약 542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금지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내외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동 조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을 제조하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와 미국인의 중국 내 활동 제한도 실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100일 공급망 보고서는 상류에 해당하는 원재료 생산에서 미국 공급망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이 대부분 미국 밖,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류인 배터리 셀, 모듈 및 팩 제조는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배터리 셀 생산부터 그 이후 단계가 최종소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아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자동차에 세액공제를 제공할 때 공급망과 관련된 조건을 달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되는 핵심광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024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공급망 상류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의 채굴 및 가공, 기존 배터리의 대체재 개발 등에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주요국들도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역량 강화를 대규모로 추진 중이고, 미국 및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수출통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주요국인 대만은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EU는 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기업들이 가장 높고, 한국, 일본, 유럽, 대만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제조 및 이후 단계를 해외, 특히 동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단일 국가 중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큰 중국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기업들이 후공정, 제조, 소재 등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이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현황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중에서 대부분을 아시아가 차지하고, 특히 중국(홍콩 포함)과 한국의 비중이 매우 크다. 반면에 미국의 수출액은 최근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한국, 대만,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는 일부 종합반도체기업을 제외하면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가 담당한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적재산권과 전자설계자동화는 영미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계 자체도 미국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대만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기업들이 따르는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역량이 부족해 낮은 수준의 반도체만 제조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로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최신의 반도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속하게 오름에 따라,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분업 형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후공정 시장에서는 대만과 미국 기업들이 선두에 서서 그 뒤를 중국,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패키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첨단패키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첨단패키징의 기반 물질 제조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의 기반 물질인 초고순도 다결정실리콘 생산은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첨단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은 일본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대만, 독일, 한국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화합물반도체의 경우,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기업들이 선두이지만, 원료 제조는 모두 해외에서 하고 있다. 중국도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포토마스크를 자신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직접 생산하지만, 팹리스들은 포토마스크 생산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포토마스크 공급은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포토레지스트도 일본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가스, 습식화공약품 등은 미국, 일본, 유럽,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장비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기업들이 주로 공급한다. 후공정의 패키징, 검사 장비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크다.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들은 리소그래피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에서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단계에서 자국의 점유율이 높은 분야(특히 후공정)와 관련된 장비는 자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그 외의 분야는 자급률이 매우 낮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의 첫 단계인 채굴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굴 단계에서도 채굴국에서 이루어지는 채굴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일찍부터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의 주요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가 차원에서 일찍부터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보조금 등)을 한 결과이다. 중국정부의 지원은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어 해외투자 유입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조달, 통행 제한 등에서 전기차에 큰 혜택을 제공하였고, 배터리 연구개발에도 큰 투자를 하였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광물 채굴 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 인도네시아(니켈), 호주(리튬), 칠레(리튬) 등 소수이다. 중국기업들은 이러한 핵심광물의 가공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칠레의 경우 자국에서 채굴된 리튬을 가공 전 상태로 수출하기보다는 대부분 자국에서 가공한 후 수출한다. 이처럼 전기차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인 데 반해, 자원 부국인 미국의 비중은 미미하다. 여기에는 엄격한 환경법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는 친환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과도 충돌한다. 배터리 셀, 모듈, 팩 제조에서도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최대 수입국인 독일, 미국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으로 대중국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을 예상하여 수입이 늘어난 결과이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이미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하향 추세를 보여왔고, 그러한 추세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에 크게 투자하던 종합반도체기업이 중국 대신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향한 사례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투자의 주체는 대부분이 아시아인데, 중국기업의 투자도 2022년부터 급증하였다. 중국기업의 투자상대국이 기존에는 아시아와 서유럽 위주였으나, 2022년에는 북미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서유럽발 투자의 비중도 커졌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미국기업의 자국 내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하며,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합작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전통의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위치한‘Manufacturing Belt’ 지역(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에 집중되었고, 한국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조지아 등 동남부 지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들의 2019~23년 2/4분기까지 분기별 공시자료로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근 반도체 주요 기업의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국 외 지역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중국 외 지역 매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가 공식화되기 전부터 발생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수출통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국 매출 비중 변화가 미국 매출 비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근 반도체 기업 매출의 지역 및 국가 간 분포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 수출통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유의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수요측 요인(중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우 최근 투자, 매출 등의 지역 분포 변화, 특히 중국 비중 감소와 미국 비중 증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생겨난 추이가 최근 유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역별 경기변동 상황, 지역별 반도체 수요의 변화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설령 정책의 영향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전체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러한 방향의 정책이 펼쳐지리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원인들은 갑작스럽게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외생적 변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 대응하면서 그러한 흐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생산설비의 이전 및 신규투자는 되돌리는 비용이 매우 크므로, 기업들은 미국정부 정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향후 공급망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요지를 중심으로 권역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소재-배터리 전지 및 팩-최종제품-폐기 단계의 생산공정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2024년 부터는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이들에 의해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제외될 예정인데, 중국이 우려대상기관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에서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생산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합작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입 증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투자를 받아 생산된 배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바이든 현 대통령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두 후보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부흥에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한국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 중국 견제 및 자국 산업 부흥은 둘의 지향점이 큰 틀에서 같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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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

김효상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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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및 구성
3. 환율 예측력 평가 방법

제2장 전통적 환율 결정요인과 예측모형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동태적 분석
5. 소결

제3장 시장 기대와 환율 예측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환율 예측모형: 반대의견 전략
1. 서론
2. 실증분석 모형
3. 표본 내 적합도 추정 결과
4. 표본 외 예측 추정 결과
5. 강건성 분석
6.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시계열 기계학습 모형
3. 실험설계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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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하여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contrarian opinion)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환율을 예측해보았다. 또한 경제여건변수 및 시장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계학습 모형이 환율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 환율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경제여건을 사용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된 주요 통화(major currency)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를 포함한 여타 신흥국 통화까지 확장하였다. 선진국 중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에 대하여 테일러 준칙 모형이 단기적 환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진국 통화에 비하여 신흥국 통화가 경제여건을 사용한 대다수의 모형에서 장단기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기별, 통화별로 경제변수들의 환율 예측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제2장의 경제여건변수의 환율 예측력 결과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 데이터로 치환하였으며, 선형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 모두 유로화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확률보행 모형에 비해서 환율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4장은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환율 예측을 검정하였다. 반대의견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4개 변수(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일일심리지수,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 과거환율의 수익률, 과거환율의 변동성)들을 사용하여 미래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중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예측력은 1주일부터 5년 사이의 모든 환율 예측기간에서 표본 내 적합성, 표본 외 예측력 모두에서 확률보행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장 분석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은 기초여건변수와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한 머신러닝 모형을 구성하여 환율 변동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율 예측이 선형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머신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의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점검하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환율모형 중 테일러 준칙 모형이 왜 환율 예측력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선물환 프리미엄 퍼즐(forward premium puzzle)이 나타나지 않는 것(Bansal and Dahlquist 200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율모형의 예측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자, 시장구조 등을 반영한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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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digitalization help employment stab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
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문성만 발간일 2021.10.20
APEC, ICT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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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Ⅲ. Real-Time Survey Data
3.1. Survey Design
3.2. Summary Statistics

Ⅳ. Empirical Models
4.1. A Model for Different Impacts of COVID-19
4.2. Models for the Role of Digitalization

V. Heterogeneous Impacts of COVID-19

VI. Workers’ ICT Use and Impacts of COVID-19
6.1. ICT Use Intensity
6.2. ICT Skills
6.3. Internet Activities

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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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산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서비스 혹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팬데믹 이전에 실업을 경험했던 노동자는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서 실직, 일시 해고, 노동시간 단축, 혹은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intensity)를 컴퓨터,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ICT 사용 강도가 높은 그룹에 속하는 노동자일수록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효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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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

장영신 외 발간일 2020.12.30
APEC, ICT 경제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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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
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
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
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3. 소결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
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
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
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부록
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
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4. 정책 출처 목록
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
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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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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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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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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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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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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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보고서 개요

제2장 한국, 미국,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요
2. 한국
3. 미국
4. 영국

제3장 분석방법 및 모수 설정
1. TaxBEN 개괄
2. 개념정의
3. 모수 설정: 공통 사항
4. 모수 설정: 한국
5. 모수 설정: 미국
6. 모수 설정: 영국

제4장 분석 결과
1. 소득지원효과
2. 근로유인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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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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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ㆍ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구조,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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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보고서 개요

제2장 선행연구
1. 원청-하청 거래관계의 유형
2. 관계특수성(relation-specificity)
3.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4. 신뢰

제3장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
1. 기본모형: 시장거래(arm’s length trade)ㆍ일회성 거래(one-shot transaction)
2. 관계계약(relational contract)ㆍ반복거래(repeated transaction)
3.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제4장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의 해외 사례
1.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2. 독일 사례
3. 미국 사례

제5장 완성차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한국과 미국
2. 한국에 대한 추가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횡단면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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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하청 부품기업이 실시하는 관계특수 투자의 정도, 원-하청 간 정보교류의 정도, 신뢰 수준, 협상력 분포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제3장에서 각 거래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게임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이어질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의 지침이 될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주요국인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가 특정 유형을 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원-하청 간 거래관행, 특히 하청 부품기업의 매출분산도가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제6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관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론모형의 주요 예측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일회성 거래(즉 시장거래)에서는,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에 납품할 부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꺼리게 되는 과소투자문제가 발생한다. 과소투자문제의 심각성은 △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완화되고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심해진다. 둘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거래관계가 반복적일 경우(즉 관계계약의 경우) 과소투자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반복거래를 통해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해 실시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에 전용하는 것이 더 수월할수록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 투자비용이 적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직통합도 과소투자문제를 완화시킨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품기업과 완성차기업이 공통으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 이들이 분리되어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경우보다 과소투자문제가 덜 심각하다. 수직통합으로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커진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우선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을 경영성과와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경영성과 면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을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3대 주요국으로 꼽을 수 있고, 한국은 이들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다. 주요 3개국의 경영성과는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한 바와 같이 매출액의 지역 간 분산도가 낮을수록, 즉 매출이 특정 지역에 더 의존하고 있을수록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독일, 미국, 일본을 주요 3개국으로 꼽을 수 있고, 이들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경영성과와 마찬가지로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했듯이 매출의 지역 간 분산도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가 더 활발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와 비교할 때, 즉 상대적으로도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편이고, 경영성과와 혁신성과가 가장 뛰어나며 연구개발투자도 가장 활발하다. 또한 완성차기업보다 부품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독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뛰어난 경영성과와 혁신활동의 배경으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관계에서 부품기업이 높은 협상력을 가지는 점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높은 신뢰수준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또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국인데,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관계가 독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거래형태를 모두 보여주는데, 특히 ‘시장거래 및 수직통합→관계계약’으로 변해왔다. 자동차산업의 초기에는 다수의 영세 완성차기업들이 난립하였다가 Ford, GM, Chrysler의 3대 기업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까지는 시장거래와 수직통합을 병행하며 하청 부품기업에 대한 높은 협상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 완성차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었고, 전기ㆍ전자 산업의 혁신이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한 혁신의 필요가 높아졌고, 그 결과 관계계약이 보편화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매출분산도가 클수록 혁신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발견하였다. 즉 다수의 원청 완성차기업으로부터 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하청 부품기업일수록 혁신성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하청기업이 특정 원청기업을 위해 실시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다른 원청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하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혁신성과가좋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국의 관측자료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외상결제비율, 계열사 여부 등 한국 자동차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상결제는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정책당국이 하도급거래의 주요 문제로 외상결제를 꼽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원-하청 간 거래관행이 하청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하청기업의 자산규모, 계열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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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Wage Inequality and Gender Pay Gap in APEC Econo..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1990~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불균형패널을 구축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및 남·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이외에 임금불평등 및 남·녀 임금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문성만 발간일 2019.11.20
APEC,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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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Minimum Wages in APEC Economies

III. Minimum Wages in APEC Economies 16

IV. Data

V. Empirical Model

VI. Results
6.1. Results from the linear models
6.2. Main Results

VII. Conclusion54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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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1990~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불균형패널을 구축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및 남·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이외에 임금불평등 및 남·녀 임금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들 을 통제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특히 개별 국가별 최저임금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이차항모형을 사용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분포의 하단에 있는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여성의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더 컸다. 이는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남성과 여성의 중위임금 격차를 줄였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임금분포의 상단에 있는 임금불평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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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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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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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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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Goods Market Integration among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ember..
본 논문은 APEC 경제 상품시장의 통합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80~2015 기간 동안 APEC 경제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환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매력 평가로부터의 이탈과 균형으로의 수렴 정도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문성만 발간일 2017.12.10
APEC,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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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asurement of Market Integration
Ⅲ. A Theory of PPP
Ⅳ. Empirical Methods
Ⅴ. Summary Statistics of Consumer Prices and Exchange Rates for APEC Member Economies
Ⅵ. Empirical Methods
1. Panel Unit Root Test Results
2. Robustness
Ⅶ.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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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경제 상품시장의 통합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80~2015 기간 동안 APEC 경제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환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매력 평가로부터의 이탈과 균형으로의 수렴 정도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단기적인 현상인지를 검정한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샘플 기간 - 1981~2015, 1997~2015, 그리고 1981~1996 - 을 고려한다. 패널 단위근 검정에 따르면, 1997~2015의 샘플 기간에만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단기적인 현상이고 다른 두 개의 샘플 기간에서는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영구적이었다. 다음으로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장기균형으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였는데, 장기균형의 중간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추정치는 기존 연구들의 추정치 - 약 3~5년 - 와 비교하면, 빠른 편이다. 이 결과는 수송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이 APEC 회원국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과 부합한다.

핵심용어: 구매력 평가설, 교역장벽, 패널 단위근검정,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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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테이퍼링과 2014년 10월 발표된 양적완화의 종료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2015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통화당국은 2008년 ..

윤여준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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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양적완화 전？후의 미국경제

제2장 미국 대공황 당시 통화정책
1. 대공황 개요
가. 1920년대 미국경제
나. 대공황 시기의 미국경제
다. 대공황의 원인
라. 뉴딜 정책
2. 대공황 시기 통화정책의 성격 및 효과
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통화정책
나. 대공황 시기의 양적완화 정책
3. 반사실적 분석
4. 시사점

제3장 출구 도구 및 전략
1.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가. 초과지급준비금의 작동원리
나. IOER과 출구전략
2. 밸런스쉬트 정상화
가. 현재 밸런스쉬트의 구성
나. LSAP의 배경 및 효과
3. 기타 출구전략
가. 역레포
나. 단기예금
4. 출구전략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나. 예상 효과

제4장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실증분석
1. 서론
2.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충격 식별
3. 실증분석 결과
가. 단기금리 인상 시나리오
나. 밸런스쉬트 정상화 시나리오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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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테이퍼링과 2014년 10월 발표된 양적완화의 종료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2015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통화당국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수의 비전통적인(unconventional) 정책도구들을 양산하였다. 먼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0.25% 수준까지 낮추었고, 대규모 자산매입(LSAP: Large Scale Asset Purchase)을 통해 장기국채, 주택정당증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단기국채를 위주로 매매하였음을 볼 때,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해 연준이 사들인 자산의 면면은 양적완화 정책의 비전통성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라는 말이 시사하듯 LSAP를 통한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역시 전례 없는 것으로, 이 기간 중 총 4.5조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연준의 밸런스쉬트(Balance Sheet)는 크게 증가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제로하한선(Zero Lower Bound)에 도달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비전통적인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처리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수반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준이 이를 위해 어떠한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출구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세부적인 이해 없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2장에서는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통화정책을 현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대공황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길고도 혹독한 불황의 시기였다. 양적완화는 2008년 말 시행된 것이 미국에서의 시초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공황 기간인 1932~36년까지 실행된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양적완화 정책은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큰 저항에 직면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36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고, 이 기간 중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연준은 1933년 저점을 돌파한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초과지급준비금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성급한 출구전략을 단행하게 된다. 이는 1937~38년 또다시 미국경제를 경기침체에 빠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는 대공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연준이 왜 양적완화를 장기간 동안 지속했고, 여전히 정책 정상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대공황 당시의 통화 정책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수행할 정책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논의되는 정책도구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s)을 들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인플레이션이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연준에 예치되었던 지급준비금이 현격히 증가했으나 현재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원통화의 증가가 상응하는 통화공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화승수효과에 의한 통화창출이 지지부진했다는 의미이다. 통화창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안전자산(즉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 대출보다는 안전자산인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선호) 선호사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 의례히 그렇듯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감소시키려 할 것이고, 예치되어 있던 다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IOER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초과지급준비금 보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IOER 인상을 동반한(즉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를 증가시키지 않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물론 금리인상 초기에는 IOER의 동반 인상 없이도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초과지급준비금의 대량 유출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은(IOER의 동반 인상 없이) 금리인상 누적에 따른 스프레드가 커질 경우 발생할 여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화정책 정상화는 비단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도 출구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먼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5배 이상 증가한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현재 연준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국채 및 주택저당증권을 처리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최초 금리인상 전에는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금리인상 전까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은 재투자를 통해 규모를 유지할 것이며, 최초 금리인상 후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재투자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연준의 밸런스쉬트는 매우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처리에 있어 더욱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를 비롯한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거의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정상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장기금리 혹은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가 아닌 장기금리가 궁극적으로 실물 및 금융 부문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때 이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것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통화정책 정상화의 효과 분석에 대한 체계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긴축발작(Taper Tantrum)과 유사한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긴축발작’은 2013년 5월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LSAP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긴축계획을 발표한 직후 금융시장이 보인 반응을 일컫는다. 당시 이러한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과 컨센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도한 반응을 보였는데, 미 10년 국채수익률이 한 달 사이에 100베이시스 포인트나 증가했으며,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쳐 이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했고,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하여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아마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은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정반대의 우려 역시 존재하는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금리차(term spread)가 압축되고 극단적인 경우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상기된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 경우 정상화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도래에 의한 자산처분이 아닌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준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시장공급을 증가시켜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수익률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밸런스쉬트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리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미치는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혹은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는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든 미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은 오히려 미국경제보다는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경제의 두드러진 회복세는 미국채의 매력도를 증대시켜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들 경제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압축된다면 이는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risk taking)와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차입-장기대여(borrowing shortlending long)’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시중의 금융기관에 장？단기 스프레드 감소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회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더욱 위험해진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금리 인상 충격과 자산매각에 의한 밸런스쉬트 정상화 충격이 가해질 경우 관련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미국경제가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단기금리가(일회성으로) 0.5%p 상승하는 충격을 가했을 경우, 충격 직후 연준의 초과지급준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대부분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IOER의 조정을 통한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 야기될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한편(미국 입장에서) 순자본 유입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기금리의 반응은 크지 않아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및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분석결과 나타난 다우존스지수의 증가는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 및 장단기 금리 차 축소로 인한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과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주식시장 버블 형성의 위험성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연준의 국채매각 충격에 대한 분석결과 예상과는 달리 충격 직후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자산매각 충격으로 인해 다우존스지수는 충격 직후 감소하나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연준의 국채매각을 통한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들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언급된 바와 같이 분석결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의한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건전성 및 외환보유고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타 신흥국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긴축발작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경제 역시 단기적인 충격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정책 당국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자본이동 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안？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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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황운중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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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의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이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한국 수출을 주도하였던 대기업들의 투자행태 변화를 지적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수출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설비투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 투자 등)는 생산성 증가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설비투자 등) 증가 및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내수부진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감소를 지적하였다. 가계의 소득 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 사이에 소비행태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와 소비지출 간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로 커진 부채 부담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높은 부채비율이 소비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생산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져 온 장기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i)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노력, ii)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기업의 자구적 노력.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가 차원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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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

조동희 외 발간일 2023.12.26
경제안보, 국제무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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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1. 배경
2.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3. 주요국의 정책 대응

제3장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현황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제4장 기업의 대응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3.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보고서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공급망 결정요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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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 데 비해, 공급망을 직접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의 대응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기업이 기존에 구축한 공급망은 해당 기업이 해당 시점에 최적화를 한 결과이고, 공급망 재편 정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공급망을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용한 양적자료를 활용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해당 분야 주요 기업들의 반응을 실증분석하였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이자, 한국이 포함된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해외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중요한 고려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개괄한다. 제3장은 반도체(1절) 및 전기차 배터리(2절) 산업의 공급망 현황을 각 산업의 공급망 단계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 의존도를 점검하고 해당 분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취임 직후 발효한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에 따라 100일 공급망 검토보고서와 6대 산업에 대한 부처별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포함된 IRA가 2022년 8월에 발효되었다.

100일 공급망 보고서와 6대 산업 보고서는 반도체와 관련하여 미국이 연구개발과 설계에는 강하지만, 제조는 해외, 특히 아시아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 아래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약 542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금지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내외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동 조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을 제조하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와 미국인의 중국 내 활동 제한도 실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100일 공급망 보고서는 상류에 해당하는 원재료 생산에서 미국 공급망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이 대부분 미국 밖,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류인 배터리 셀, 모듈 및 팩 제조는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배터리 셀 생산부터 그 이후 단계가 최종소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아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자동차에 세액공제를 제공할 때 공급망과 관련된 조건을 달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되는 핵심광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024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공급망 상류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의 채굴 및 가공, 기존 배터리의 대체재 개발 등에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주요국들도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역량 강화를 대규모로 추진 중이고, 미국 및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수출통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주요국인 대만은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EU는 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기업들이 가장 높고, 한국, 일본, 유럽, 대만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제조 및 이후 단계를 해외, 특히 동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단일 국가 중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큰 중국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기업들이 후공정, 제조, 소재 등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이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현황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중에서 대부분을 아시아가 차지하고, 특히 중국(홍콩 포함)과 한국의 비중이 매우 크다. 반면에 미국의 수출액은 최근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한국, 대만,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는 일부 종합반도체기업을 제외하면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가 담당한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적재산권과 전자설계자동화는 영미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계 자체도 미국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대만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기업들이 따르는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역량이 부족해 낮은 수준의 반도체만 제조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로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최신의 반도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속하게 오름에 따라,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분업 형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후공정 시장에서는 대만과 미국 기업들이 선두에 서서 그 뒤를 중국,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패키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첨단패키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첨단패키징의 기반 물질 제조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의 기반 물질인 초고순도 다결정실리콘 생산은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첨단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은 일본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대만, 독일, 한국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화합물반도체의 경우,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기업들이 선두이지만, 원료 제조는 모두 해외에서 하고 있다. 중국도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포토마스크를 자신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직접 생산하지만, 팹리스들은 포토마스크 생산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포토마스크 공급은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포토레지스트도 일본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가스, 습식화공약품 등은 미국, 일본, 유럽,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장비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기업들이 주로 공급한다. 후공정의 패키징, 검사 장비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크다.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들은 리소그래피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에서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단계에서 자국의 점유율이 높은 분야(특히 후공정)와 관련된 장비는 자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그 외의 분야는 자급률이 매우 낮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의 첫 단계인 채굴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굴 단계에서도 채굴국에서 이루어지는 채굴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일찍부터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의 주요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가 차원에서 일찍부터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보조금 등)을 한 결과이다. 중국정부의 지원은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어 해외투자 유입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조달, 통행 제한 등에서 전기차에 큰 혜택을 제공하였고, 배터리 연구개발에도 큰 투자를 하였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광물 채굴 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 인도네시아(니켈), 호주(리튬), 칠레(리튬) 등 소수이다. 중국기업들은 이러한 핵심광물의 가공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칠레의 경우 자국에서 채굴된 리튬을 가공 전 상태로 수출하기보다는 대부분 자국에서 가공한 후 수출한다. 이처럼 전기차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인 데 반해, 자원 부국인 미국의 비중은 미미하다. 여기에는 엄격한 환경법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는 친환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과도 충돌한다. 배터리 셀, 모듈, 팩 제조에서도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최대 수입국인 독일, 미국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으로 대중국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을 예상하여 수입이 늘어난 결과이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이미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하향 추세를 보여왔고, 그러한 추세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에 크게 투자하던 종합반도체기업이 중국 대신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향한 사례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투자의 주체는 대부분이 아시아인데, 중국기업의 투자도 2022년부터 급증하였다. 중국기업의 투자상대국이 기존에는 아시아와 서유럽 위주였으나, 2022년에는 북미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서유럽발 투자의 비중도 커졌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미국기업의 자국 내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하며,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합작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전통의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위치한‘Manufacturing Belt’ 지역(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에 집중되었고, 한국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조지아 등 동남부 지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들의 2019~23년 2/4분기까지 분기별 공시자료로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근 반도체 주요 기업의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국 외 지역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중국 외 지역 매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가 공식화되기 전부터 발생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수출통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국 매출 비중 변화가 미국 매출 비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근 반도체 기업 매출의 지역 및 국가 간 분포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 수출통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유의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수요측 요인(중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우 최근 투자, 매출 등의 지역 분포 변화, 특히 중국 비중 감소와 미국 비중 증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생겨난 추이가 최근 유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역별 경기변동 상황, 지역별 반도체 수요의 변화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설령 정책의 영향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전체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러한 방향의 정책이 펼쳐지리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원인들은 갑작스럽게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외생적 변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 대응하면서 그러한 흐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생산설비의 이전 및 신규투자는 되돌리는 비용이 매우 크므로, 기업들은 미국정부 정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향후 공급망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요지를 중심으로 권역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소재-배터리 전지 및 팩-최종제품-폐기 단계의 생산공정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2024년 부터는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이들에 의해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제외될 예정인데, 중국이 우려대상기관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에서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생산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합작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입 증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투자를 받아 생산된 배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바이든 현 대통령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두 후보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부흥에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한국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 중국 견제 및 자국 산업 부흥은 둘의 지향점이 큰 틀에서 같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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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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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

3. Data and Econometrics
3.1. Data
3.2. Econometrics

4. Empirical Results

5. Discussion
5.1. Regional Heterogeneities
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

6.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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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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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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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개요
2.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3.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4. 한·미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배경
2. 미국의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5장 개발협력
1.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
2.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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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안보에 필수적인 주요 물자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비용 중심의 기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재택근무는 물론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 수립에 관한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순위 정책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관련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에 언급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별로 미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미 통상전략 및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핵심품목으로서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 관련 미국의 정책 대응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는 미래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수출통제정책으로서 해당 정책 시행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통제정책이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제재 대상 및 수출통제 품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둘째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4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는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으로서 대표적으로 ‘FAB4’ 협의체를 통해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자국 내 배터리 수요 진작 정책과 전기차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2022년 8월 16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하 IRA)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21년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of 2021)」을 통해 7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IRA는 모든 연방정부 차량의 전기차화를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3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상의 미국 중심 공급망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내 현지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동 R&D 추진 등 기술협력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실시하는 IRA 상세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IRA 시행에 따른 국내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한·미 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양국간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IT 부문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서 행정부 업무 처리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 개념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IT 및 디지털 정책은 자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서 EU를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이 디지털 분야 혁신 관점에서 기술적 중상주의를 펼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해외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여타 국가로부터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미국의 디지털 교역 확대를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는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요인을 꼽고 있다. 먼저 미국은 일반적인 관세장벽은 아니지만 디지털세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프랑스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한 바 있다. 미국 USTR은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자 국제조세정책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디지털 교역상의 비관세장벽 요인으로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꼽힌다. 이러한 비관세 무역장벽은 디지털 무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디지털 무역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글로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5G 및 6G와 같은 첨단통신 네트워크 표준을 설정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디지털 무역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PEF 내 무역필라 워킹그룹 논의를 적극 주도함으로써 참여국들과의 디지털 무역규범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관련 정책 현황과 양국간 협력 대상 분야로서 주목할 만한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대대적인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였으며, 백악관 내에 기후변화정책실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평가받는 IRA를 발효시킴으로써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4월에 전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정하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 국가 목표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50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였다. 시나리오 최종안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입법안도 마련되었다. 또한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하였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한국 신정부는 2022년 9월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개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미 간 협력을 위한 주요 기술 분야로서 탄소저감 및 차세대 원전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선정한 10대 기후혁신기술에 탄소저감기술이 포함됨에 따라 건물, 에너지저장시스템, 차량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을 꼽으면서 노후 원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였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R&D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신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기조에 따라 원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여타 국가에서 추진되는 ODA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른 대외원조 명목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방향은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하여 정해지며, 특히 국가안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무기 등이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예산 집행기관으로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대표적이며, 그 뒤를 국방부와 국무부가 잇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010년 12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개발원조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대아시아 원조가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IPEF를 통해 역내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발전 성공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의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경제 규모가 작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동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미 ‘북부 삼각지대’에 해당하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를 대상으로 World Bank나 IDB와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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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

윤여준 외 발간일 2022.12.16
APEC,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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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Real Estate Taxes in Advanced APEC Countries

IV. Data and Estimation Strategy
4.1. Data
4.2. Estimation Strategy

V.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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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과 음(陰)의 상관관계를,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듯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각 세금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요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입안자가 세금 조정을 통한 주택 시장 개입을 꾀할 경우 각 부동산 세금의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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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

정형곤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전망, 무역장벽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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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
2.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
3.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
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
3. 중국의 대응과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4장 반도체 공급망의 현황과 시사점: 네트워크 분석
1. 서문
2. 데이터 및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
2. 우리 정부의 대응과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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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연구방법론과 학술적ㆍ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가치사슬별 분업화가 잘 발달되어 왔다. 반도체 개발 초기단계인 칩리스(Chipless)→설계전문(Fabless)→수탁전문(Foundry)→패키징ㆍ검사(ATP)→납품(Delivery)으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져, 각 국가의 제조 강점에 따라 GVC가 정착되어 왔다. 이들은 제품기술개발(Product Technology)이 강한 국가(미국, 유럽), 제조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강한 국가(한국, 대만), 조립검사(ATP)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은 국가(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성되어 수십 년 동안 생산 효율성을 도모해 왔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장점유율로는 월등히 세계시장을 앞서고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웨이퍼 가공공정 부문과 EUV 장비에 취약하며, IC 설계 및 관련 지적재산권(IP), 제조장비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강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 역시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한 개별 프로젝트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2020년부터 큰 예산이 동반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6월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부활시키기 위해 R&D에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제안된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AFA)」은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에 포함되어 상원에서 가결된 상태다. 이 법안은 반도체를 포함해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각종 조사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있어 동맹국의 협조가 강조되고 있어 동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2016년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했고,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 최종 수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지 적자는 2020년 –2,337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소비시장의 역할만을 할 뿐 제조와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들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 그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는 10nm 미만의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이며 그 이하의 범용기술에 해당되는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은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5%만을 차지하고, 주로 공급망상 조립ㆍ테스트ㆍ패키징(ATP) 부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
중국정부는 반도체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빅펀드라 할 수 있는 국가 반도체 대기금,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커촹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 투자제재, 금융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반도체 기업간의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추정하여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기업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기업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중국의 화웨이(Huawei), 레노버(Lenovo), 샤오미(Xiaomi) 정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국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의 소비자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기업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정한 매개 중심성은 삼성전자가 0.25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 미국기업과 대만의 TSMC가 따르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서는 설계ㆍ제조 혹은 파운드리 기업이 다른 부분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도 매개 중심성 순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장에서 설계와 제조에 특화된 중국의 하이실리콘(Hisilicon)과 파운드리에 특화된 SMI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기업은 매우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Eikon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SMIC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1/3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역시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하며,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화웨이의 공급처와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자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급처와 판매처 각각 15% 및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중국기업의 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자립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했다.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다.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며,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한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인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다.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 간 공급망 구조 강화도 예상된다.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ㆍ일본ㆍ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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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

강구상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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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향 및 구성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1.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
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
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주요 내용
3.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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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세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요청 승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목일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제3차 대중관세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보 위협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인 EU와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흡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중견국들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요구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미국과 EU를 비롯한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에 당초 기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구제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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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

홍성우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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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남미 불평등의 현황과 쟁점
1. 중남미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
2. 중남미 불평등의 주요 쟁점
3.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남미의 주요 정책적 노력

제3장 중남미 3개국의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각국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
3.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중남미 3개국의 소비 불평등
1.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
2. 재화별 소비 불평등의 변화
3. 소결

제5장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빈곤과 불평등
2.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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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칠레의 대규모 시위는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촉발되어, 현재 칠레의 헌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콜롬비아에서도 2021년 4월 이반 두케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에도 수많은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왜 필요할까?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심각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1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첫째, 중남미 개별 국가의 불평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중남미의 불평등 문제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여 일종의 상수로 바라보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중남미의 불평등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 불평등과 경제 상황이 향후 중남미 정권 교체와 지역의 정세를 전망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2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중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주민은 중남미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거주해 교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조세 부문에도 불평등 요소가 내재하는데, 이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누진적인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설명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칠레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낮았고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성별 간 소득 격차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비도시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칠레에서는 2016~17년 들어 저소득층에서 산티아고 지역 거주자의 소득이 그 외 거주자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을 보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3개국의 불평등에 대해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칠레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시기에 소비 불평등의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득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지출은 감소하지 않아 이 계층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무역 자유화 움직임과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은 소득 빈곤율, 소비 빈곤율,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지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현황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적 노력을 정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남미 국가 내 중산층이 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중산층은 비공식 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많아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비공식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금지원 프로그램들 덕분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현상이 중남미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서 기초자료로서 가치는 더욱 높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남미 소득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높은 조세회피 경향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은 추가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OICA에서 운영하는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소득층의 교육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임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남미 교육 부문에서 DIP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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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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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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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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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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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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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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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

홍성우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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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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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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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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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보고서 개요

제2장 한국, 미국,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요
2. 한국
3. 미국
4. 영국

제3장 분석방법 및 모수 설정
1. TaxBEN 개괄
2. 개념정의
3. 모수 설정: 공통 사항
4. 모수 설정: 한국
5. 모수 설정: 미국
6. 모수 설정: 영국

제4장 분석 결과
1. 소득지원효과
2. 근로유인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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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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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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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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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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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
On Marc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25 percent tariffs on steel and 10 percent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ariffs to downstream US producers who import these p..

윤여준 외 발간일 2020.03.16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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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Exclusion Request

3. Data and Estimation
3-1. Data
3-2. 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4. Estimation Results
4-1. Main Results
4-2. Additional Analysi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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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On Marc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25 percent tariffs on steel and 10 percent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ariffs to downstream US producers who import these products, the exclusion request that grants tariff exemptions has been also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authority’s decisions on the exclusion requests. Our analysis focuses on the political factors. Specifically, we ask whether companies operating business in states where Trump won the majority vote (Trump stat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ere more likely to get tariff exemptions. Our estimation result suggests that firms located in Trump states were more likely to be granted exemptions. Especially it appears that the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a dual standard. While firms with lower sales to employment ratios were more likely to be approved for the exclusion requests in Trump states, it was the opposite for firms in non-Trump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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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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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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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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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

윤여준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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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미ㆍ중 경제관계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추진 방안
2. 미ㆍ중 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다.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제3장 미ㆍ중 간 주요 경제ㆍ통상 이슈
1.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2. 환율조작국 지정
3. 무역구제조치 및 기타 무역제재 수단
가. 232조(Section 232)
나. 201조(Section 201)
다. 301조(Section 301)
4. 시장경제지위 인정
5.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6. 미ㆍ중 정상회담
별첨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를 중심으로
1. 서 론
2. 미국의 반덤핑 판정 절차
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현황
4. 분석방법 및 데이터
5. 분석결과
가. 미국의 對세계 수입변화
나. 미국의 對OECD 수입변화
다. 미국의 對신흥국 수입변화
라. 미국의 對한국 수입변화
6. 소결

제5장 위안화 환율절상 효과: 미ㆍ중 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 서 론
2. 문헌연구
3. 분석방법 및 데이터
가. 분석방법
나. 데이터
4. 결과
가.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정결과
5. 소결
별첨. 추가적인 강건성 검정을 위한 모형추정결과

제6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2.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파급경로
3.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의 영향
나. 한국의 대중국(중간재) 수출의 영향
다. 중국의 대미국 보복조치에 따른 영향
4. 소결

제7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현재까지의 시사점
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다.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
라.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마. 과도한 대중국 및 대미국 무역 의존도 탈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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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선거 공약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우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갈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간의 통상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간 미ㆍ중 경제관계를 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중국관련 통상정책과 미ㆍ중을 둘러싼 경제ㆍ통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반덤핑 등 통상적인 조치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향해 취해진 조치는 없다. 그러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에 근거하여 교역국들의 무역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즉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밖에도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실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주요 타깃임은 분명하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가 한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구조를 통해 산업별, 품목별 한국 수출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로 인한 한국 수출의 반사이익을 들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무역전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및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 품목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인 무선전화기,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망되었다. 마지막 파급경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의 통상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5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기타 국가들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 신정부의 주요 무역제재수단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부과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對세계수입, 선진국을 대표하는 對OECD 수입 및 중국과 OECD를 제외한 對신흥국 수입 모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국의 對세계수입과 對OECD수입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약 1년, 對신흥국 수입은 약 1년 6개월 후 무역굴절이 최대로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對선진국 수입액보다 對신흥국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절상이 양국간 무역수지 및 양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명목 혹은 실질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충격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개선 효과는 2000년 이후, 즉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위안화의 절상은 양국의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인위적인 절상은 중국의 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생산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율의 조정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수출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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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etermined 2015 TPA Voting Pattern?: The Role of Trade Negotiating Objectiv..
본 연구는 2015년 갱신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의회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TPA에 포함된 무역협상의제 (Trade Negotiating Objective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협상의제는 무역협..

윤여준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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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PA and 2015-TPA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3. Data
4. Empirical Methodology and Resul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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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년 갱신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의회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TPA에 포함된 무역협상의제 (Trade Negotiating Objective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협상의제는 무역협상 시 행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무역의제들로,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무역협상의제를 결정하는 일은 언제나 열띤 토론을 수반하며, TPA 투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TPA에는 총 20개의 무역협상의제가 담겨 있다. TPA 투표에 있어 각각 의제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확률 모형과 프로빗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통해 미국 농산물 수출 증진을 표방한 협상의제, 교역국에 강한 노동기준 적용을 표방한 협상의제 등이 투표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각 지역구의 대중국 수출 역시 TPA 투표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설비의 현지화 장벽(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완화,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 환율조작 금지 등을 표방한 의제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대리변수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미국 의회가 실질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 이슈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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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

김원기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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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경제성장률의 경기변동 특징 분석
1. 경기변동 분석 방법의 기초
2. 주요국의 경기순환 변동 및 선행연구
    가. 주요국의 경기변동 분석
    나. 미국의 경기변동 분석의 선행연구
3. 실증 분석
    가. 기본 모형 설정
    나. 분석 방법
    다. 데이터
    라. 분석 결과
    마. 확장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미국 경제의 중장기 경제성장
1. 서론
2. 분석방법
3. 주요 변수에 대한 전망
    가. 노동인구(L)
    나. 교육수준(E) 및 인적자본(H)
    다. 자본축적(K)
    라. 총요소생산성(A)
4. 분석결과
5.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가. 인구구조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나. 교육수준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6. 소결

제4장 DSGE를 통한 미국의 경기회복세 분석: 추세성장의 영향을 중심으로
1. 연구의 의의 및 문헌연구
    가. 연구의 의의
    나. 관련 문헌
2. Background Motivation: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
3. DSGE 모형
    가. 가계 부문
    나. 생산 부문
    다. 정부 부문
    라.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마.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유동성 선호 충격(liquidity demand shock) 반응 분석

제5장 오바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1. 집권 1기의 성장정책
    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다. 금융개혁
    라. 수출확대
2. 집권 2기의 성장정책
    가. 첨단 제조업 혁신 지원정책
    나. R&D 정책
    다. 인프라 투자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중장기 성장경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2. 한국의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3. 국가 R&D 투자정책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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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에 비교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여전히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및 중장기 금리 타기팅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듯 2008~09년 금융위기 기간에 각국의 실질 GDP가 급격히 하락한 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과 유럽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볼 점은 금융위기 기간 이후 2011년 이전까지의 회복속도는 미국, 일본, 유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유럽, 일본의 회복세가 정체되는 반면,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2015년 1/4분기 GDP는 2007년 1/4분기 대비 약 10% 정도 높으나, 일본, 유럽의 경우는 2015년 1/4분기 GDP가 2007년 1/4분기 대비 1~2% 정도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을 G7 국가로 바꿔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한 회복속도는 미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실질 GDP는 2007년 대비 약 7% 높은 수준으로, 독일의 5%나 일본의 1%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에 GDP의 하락폭이 비슷한 프랑스의 회복세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실질 GDP 회복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2011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회복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미국의 중장기 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 중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Larry Summers나 Paul Krugman 같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다. 특히 Gordon은 미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구조,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미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의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 여부는 한국의 중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의 경제성장 여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 대비 미국의 빠른 회복세는 우리나라의 성장 및 경기변동 조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겪어왔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성장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중장기 대외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고, 한국의 대외정책 및 성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해본다. 분석결과 추세성장의 하락으로 측정되는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을 일정 정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추세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진보나 노동공급 등의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공급 요인 등 공급 측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를 진단하여본다. 성장회계는 노동공급이나 총요소생산성, 노동의 질 등 공급측면 요인의 변화가 중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히 제2장에서 분석한 추세성장 하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고령화의 정도, 교육의 질 등 노동공급요인 및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60년 까지 평균 1.4%에서 2.9% 범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2%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성공적인 이민정책,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이 감소하는 경우 좀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경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약 0.17%p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를 최근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확률동학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통칭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추세성장 및 공급 측 요인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세성장의 하락 정도가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의 생산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DSGE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생산성의 회복이 추세성장의 하락폭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폭 감소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및 가계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채널을 통해 현재의 소비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빠른 생산성 회복은 금융위기 기간 및 이후에 여타 국가 대비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 R&D가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일반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총수요 진작정책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국가 R&D 투자를 통한 추세성장 관리나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을 시도하는 경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간에 시행을 멈추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기부양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며, 심한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금융위기 기간 및 최근까지 집권한 1,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에서 제시한 생산성의 회복을 이끈 정책들?국가 R&D 정책 및 대규모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논의를 총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따른 대외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여타 국가 대비 빠른 회복세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성장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우선 중장기 대외정책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한국경제는 여전히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을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중장기 성장전략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장률을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성장률의 하락은 생산성 하락, 자본축적의 감소 및 낮은 노동공급의 성장 기여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바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혁신관련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들의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의 GDP 성장 기여율이 낮은 점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양적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R&D 지출의 변동성이 커 불확실성은 미국 대비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지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은 제4장에서 나타나듯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방해하여 R&D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를 제정하여 R&D 세액공제의 영구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경제를 공급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회복세를 분석한 기사나 연구가 더러 있지만 모두 수요측면?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급측면의 분해를 통해 미국 중장기 성장 여부와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규명하여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이에 더해 한국 대외정책 및 성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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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and Its Application to the U.S. Regiona..
본 연구에서는 산업간 연계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수(index)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기존 지수와 달리 한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이용되기까지 거치는 수직적 생산 단계(vertical production stage)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가중치..

윤여준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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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3. The Empirical Analysis
3-1. Model Specification
3-2. Data Description
3-3. Empirical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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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산업간 연계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수(index)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기존 지수와 달리 한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이용되기까지 거치는 수직적 생산 단계(vertical production stage)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산업간 ‘거리’ 개념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지수는 산업간 연계성에 있어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개발된 지수를 이용하여 미국 각 지역의 ‘산업간 밀접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구축, ‘산업간 밀접도’가 해당 지역의 노동생산성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지역 내 산업간 연계성이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에 기여한다는 마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당 지수가 산업간 연계성을 측정하는 대안적인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핵심용어: 산업간 연계성, 직접효과,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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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테이퍼링과 2014년 10월 발표된 양적완화의 종료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2015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통화당국은 2008년 ..

윤여준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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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양적완화 전？후의 미국경제

제2장 미국 대공황 당시 통화정책
1. 대공황 개요
가. 1920년대 미국경제
나. 대공황 시기의 미국경제
다. 대공황의 원인
라. 뉴딜 정책
2. 대공황 시기 통화정책의 성격 및 효과
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통화정책
나. 대공황 시기의 양적완화 정책
3. 반사실적 분석
4. 시사점

제3장 출구 도구 및 전략
1.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가. 초과지급준비금의 작동원리
나. IOER과 출구전략
2. 밸런스쉬트 정상화
가. 현재 밸런스쉬트의 구성
나. LSAP의 배경 및 효과
3. 기타 출구전략
가. 역레포
나. 단기예금
4. 출구전략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나. 예상 효과

제4장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실증분석
1. 서론
2.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충격 식별
3. 실증분석 결과
가. 단기금리 인상 시나리오
나. 밸런스쉬트 정상화 시나리오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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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테이퍼링과 2014년 10월 발표된 양적완화의 종료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2015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통화당국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수의 비전통적인(unconventional) 정책도구들을 양산하였다. 먼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0.25% 수준까지 낮추었고, 대규모 자산매입(LSAP: Large Scale Asset Purchase)을 통해 장기국채, 주택정당증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단기국채를 위주로 매매하였음을 볼 때,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해 연준이 사들인 자산의 면면은 양적완화 정책의 비전통성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라는 말이 시사하듯 LSAP를 통한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역시 전례 없는 것으로, 이 기간 중 총 4.5조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연준의 밸런스쉬트(Balance Sheet)는 크게 증가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제로하한선(Zero Lower Bound)에 도달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비전통적인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처리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수반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준이 이를 위해 어떠한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출구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세부적인 이해 없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2장에서는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통화정책을 현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대공황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길고도 혹독한 불황의 시기였다. 양적완화는 2008년 말 시행된 것이 미국에서의 시초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공황 기간인 1932~36년까지 실행된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양적완화 정책은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큰 저항에 직면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36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고, 이 기간 중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연준은 1933년 저점을 돌파한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초과지급준비금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성급한 출구전략을 단행하게 된다. 이는 1937~38년 또다시 미국경제를 경기침체에 빠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는 대공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연준이 왜 양적완화를 장기간 동안 지속했고, 여전히 정책 정상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대공황 당시의 통화 정책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수행할 정책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논의되는 정책도구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s)을 들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인플레이션이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연준에 예치되었던 지급준비금이 현격히 증가했으나 현재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원통화의 증가가 상응하는 통화공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화승수효과에 의한 통화창출이 지지부진했다는 의미이다. 통화창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안전자산(즉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 대출보다는 안전자산인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선호) 선호사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 의례히 그렇듯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감소시키려 할 것이고, 예치되어 있던 다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IOER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초과지급준비금 보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IOER 인상을 동반한(즉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를 증가시키지 않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물론 금리인상 초기에는 IOER의 동반 인상 없이도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초과지급준비금의 대량 유출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은(IOER의 동반 인상 없이) 금리인상 누적에 따른 스프레드가 커질 경우 발생할 여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화정책 정상화는 비단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도 출구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먼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5배 이상 증가한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현재 연준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국채 및 주택저당증권을 처리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최초 금리인상 전에는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금리인상 전까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은 재투자를 통해 규모를 유지할 것이며, 최초 금리인상 후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재투자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연준의 밸런스쉬트는 매우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처리에 있어 더욱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를 비롯한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거의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정상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장기금리 혹은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가 아닌 장기금리가 궁극적으로 실물 및 금융 부문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때 이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것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통화정책 정상화의 효과 분석에 대한 체계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긴축발작(Taper Tantrum)과 유사한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긴축발작’은 2013년 5월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LSAP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긴축계획을 발표한 직후 금융시장이 보인 반응을 일컫는다. 당시 이러한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과 컨센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도한 반응을 보였는데, 미 10년 국채수익률이 한 달 사이에 100베이시스 포인트나 증가했으며,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쳐 이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했고,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하여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아마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은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정반대의 우려 역시 존재하는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금리차(term spread)가 압축되고 극단적인 경우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상기된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 경우 정상화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도래에 의한 자산처분이 아닌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준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시장공급을 증가시켜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수익률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밸런스쉬트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리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미치는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혹은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는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든 미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은 오히려 미국경제보다는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경제의 두드러진 회복세는 미국채의 매력도를 증대시켜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들 경제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압축된다면 이는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risk taking)와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차입-장기대여(borrowing shortlending long)’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시중의 금융기관에 장？단기 스프레드 감소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회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더욱 위험해진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금리 인상 충격과 자산매각에 의한 밸런스쉬트 정상화 충격이 가해질 경우 관련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미국경제가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단기금리가(일회성으로) 0.5%p 상승하는 충격을 가했을 경우, 충격 직후 연준의 초과지급준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대부분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IOER의 조정을 통한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 야기될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한편(미국 입장에서) 순자본 유입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기금리의 반응은 크지 않아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및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분석결과 나타난 다우존스지수의 증가는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 및 장단기 금리 차 축소로 인한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과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주식시장 버블 형성의 위험성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연준의 국채매각 충격에 대한 분석결과 예상과는 달리 충격 직후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자산매각 충격으로 인해 다우존스지수는 충격 직후 감소하나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연준의 국채매각을 통한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들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언급된 바와 같이 분석결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의한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건전성 및 외환보유고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타 신흥국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긴축발작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경제 역시 단기적인 충격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정책 당국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자본이동 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안？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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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08.28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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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 가격 동향과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현황
1. 에너지 가격 동향
2.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3장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관계
1.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2.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
3.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지표 간의 상관관계
4. 소결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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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2023년 겨울이 2022년과 같이 따뜻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전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에너지 관련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이 더이상 러시아로부터의 화석연료 공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유럽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 순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럽의 위기 대응 정책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2장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배경,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유럽 주요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집행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국가별로 기존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고 사용하는 에너지원 또한 다르며, 국가별 제도적 배경도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또한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주로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가격 인상률에 제한을 거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독일의 경우 세금 감면 및 보편적 가계 지원책이 주를 이루었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과 가계 에너지 요금 할인 자동 반영 등 영국 정부의 행정적 능력을 기반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보다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도입 시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과 산업 생산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도입과 산업 생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위 정책들에 영향을 받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산업 생산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가용한 에너지 가격 정보인 ‘국가별 전력 도매가격’, ‘에너지 물가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은 전력 도매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있었으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전력 도매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였을 때 전력가격 상승은 산업 생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이 좀 더 다른 관련성을 갖지 않았는지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질성은 찾을 수 없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간 내에 일어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고자 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 조정이나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등의 정책은 역진세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비량에만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price brake)을 사용하여 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온전히 가격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원 다변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가 매우 최근의 사건인 만큼, 실증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추후 기업 단위 데이터와 기업이 실제 지불한 에너지 가격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에 이용한다면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으로서의 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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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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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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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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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

이철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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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EU 경제협력 개관
1. 개관
2. 중·EU 무역 현황
3. 중·EU 투자
4. 기타 협력

제3장 중·EU 통상분쟁 이슈 및 전망
1. 무역구제 조치 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관련 이슈
3. 중·EU WTO 분쟁
4. 평가 및 전망

제4장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1. 분석 방법
2. 한·중 무역경쟁력과 산업내무역
3. EU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중·EU 통상관계 주요 특징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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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동부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로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EU 간 통상현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과 EU가 우리의 3대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감안하면 중국과 EU의 통상관계와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는 향후 우리의 대EU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함은 물론, 중·EU 통상관계의 특징과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력 및 경합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무역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중국 베이징과 유럽 출장을 통해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중국 통상 및 EU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EU 상호간 경제협력을 개관하고 중·EU의 교역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며, 중국과 EU의 주요 통상현안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U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정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EU 고위급 대화를 비롯하여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을 개관함은 물론 인프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EU 통상분쟁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양자간 WTO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출경합도, 수출경쟁력, 산업내무역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EU 통상관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EU 관계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EU의 대중국 교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3년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다. EU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고숙련(high-skill)이 요구되는 기계류, 화학제품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은 저숙련(low-skill)에서 고숙련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EU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고숙련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의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이전 중심의 해외투자, EU 회원국 내 R&D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으로 중국경제는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며,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EU간 통상분쟁에 있어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파악되며,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심화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EU간 통상마찰이 보다 심화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룰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중 통상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방 수출품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에 변화 요인이 다소 감지되는바, 그 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향후 상계관세 조치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경합도가 분명 완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EU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 양국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S 4단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30대 대EU 수출품목과 중국의 30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와 무역경쟁력을 산업내무역 정도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품목은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의 제품이 대세계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30대 품목은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분쟁은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한국과의 통상분쟁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EU의 제3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이자 중국의 제3위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EU보다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 및 EU와 무역구제 조치 관련 통상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 악화는 물론 중·EU 통상분쟁의 확대가 한국에 대한 통상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EU간 통상분쟁의 전개 과정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분쟁의 특징 및 각국의 대응논리를 축적하고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통상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EU 간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 조치는 주로 이해당사자인 업체나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EU 및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국의 산업계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반덤핑 조치 실행 이후 분쟁 해소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대국 기업이나 관련 협회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도 중요하다.
중·EU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ED)’에서 진행되는 통상이슈 논의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HED는 2007년 양국 정상회담 결과 설립된 것으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무역 및 투자협력, 지속 가능 개발, 무역원활화, 지재권 등 양국은 물론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EU HED에서 논의되는 양자간 통상이슈를 검토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합도 분석에서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EU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일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움직임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혹은 중·EU 통상분쟁 심화에 따른 이해 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로 한국기업이 미국, EU 등 거대 시장에서 틈새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주요국 시장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선 변화와 함께 미 232조에 대한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수입선 변화가 불가피하며, 전 세계적인 GVC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북방 및 신남방 협력 정책에 이러한 수입선과 GVC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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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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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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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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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이철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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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슬로바키아
2. 산업 및 시장의 구조와 동향
가. 산업구조
나. 산업동향
다. 시장 구조 및 동향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과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비교
2.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동향
가. 에너지/환경 인프라
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다. 기타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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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비세그라드 4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4%대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EU 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세그라드 4국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EU 가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EU 가입 과정에서 추진된 FDI 유치 및 산업개발 정책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한 슬로바키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고자 한다.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수송, 에너지/환경, ICT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슬로바키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비세그라드 전반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對)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현황,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50여 개 한국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설문 서베이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소규모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슬로바키아는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슬로바키아 소득수준은 2000년 기준 EU 28개국 평균 1인당 GDP의 50%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77%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2000년대비 2015년 슬로바키아의 경제규모는 3.5배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주요 동력으로는 EU 가입 전후 유입된 대규모의 제조업 중심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활발한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이자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승용차 생산 기준으로 슬로바키아는 EU의 6대 생산국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가 12%에 이르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폭스바겐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슬로바키아의 서쪽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PSA, 기아자동차가 진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도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클러스터가 발달하여 글로벌 OEM 완성차업체뿐만이 아니라 부품공급업체도 다수 분포해 있다.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완성차업체의 추가 투자에 힘입어 각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품 및 부속품 업체 클러스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생산 규모가 계속 증대됨은 물론 실질임금 향상 등으로 매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가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중 에너지/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DP의 4.5%에 달하는 슬로바키아의 ICT 산업은 시장의 평균성장률이 주변 비세그라드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ICT 인프라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향후 원활한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은 총 37개로, 주로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및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는 슬로바키아 진출에 있어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주요 제조업의 비교우위, 가격경쟁력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문화의 불일치, 현지 정보 부족 및 교류 부족 등이 주요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보다 약간 훌륭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경쟁자에 비해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기업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상이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외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평균 이상의 내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에 있어 주어지는 외부요인에 대해 지금까지의 다소 미흡한 대응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 이러한 연결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슬로바키아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이미 구축된 EU 시장 내 생산거점을 보다 심화하는 S-O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와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가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을 고려하고 슬로바키아에 구축한 생산거점을 더욱 심화하여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한 것이 바로 상기 전략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동반 진출한 사례로도 그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슬로바키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슬로바키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현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부족과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슬로바키아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슬로바키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상호간 기업문화 불일치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부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슬로바키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비세그라드 4국(V4)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을 극복하고 V4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 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둘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 구조 등도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차별화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의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슬로바키아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와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W-T 전략)으로는 첫째 슬로바키아 포함 V4 시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EU의 각종 기술 장벽 및 시장의 제한성과 같은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둘째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기업문화의 불일치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이의 이해 및 교류 부족과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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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유럽경제의 침체와 환율효과 등으로 한국의 대EU 수출은 한·EU FTA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무역수지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EU는 2015년 기준 세계 GDP의 24%와 5억의 인구를 갖춘 거대시..

강유덕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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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경제의 변화
1. 중동부유럽 경제 현황
2.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경제 변화 및 특징

제3장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무역·투자 관계와 그 특징
1.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2. 한·EU 무역관계와 대중동부유럽 수출의 특징
3.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4.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
5.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 비교
1.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비교
2.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비교
3.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수출 패턴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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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럽경제의 침체와 환율효과 등으로 한국의 대EU 수출은 한·EU FTA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무역수지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EU는 2015년 기준 세계 GDP의 24%와 5억의 인구를 갖춘 거대시장이며, 한국의 총수출 중 9.1%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대EU 무역, 특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유럽에 대한 직접 수출 외에도 이미 갖춰진 대중동부유럽의 투자·무역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 또는 재편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중동부유럽의 체제 전환과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의 경제 상황 변화 및 지난 10년간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산업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이 중동부유럽에 대해 펼쳐온 투자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투자·무역 네트워크 전략 마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4개국(이하 V4 국가)은 EU의 평균성장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대규모의 외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및 수출 중심 경제로의 변화를 달성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EU 확대 시점인 2004년을 전후하여 급증하였으며, 한국기업들은 자동차, 전자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생산시설을 갖춰나갔다.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 증가와 더불어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업별 투자와 수출의 상관성 분석 결과 한국기업의 투자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산업군(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류, 전자제품 등)에 속하는 중간재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투자가 수출을 유발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며, 본국과 해외 간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공급사슬의 연계는 무역수지에 반영되어 대중동부유럽 무역은 흑자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분석한 결과, 투자시기, 투자분야, 투자포지션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주로 현지 생산시설의 신설과 같은 그린필드 형태의 제조업 투자가 주를 이뤘으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투자는 상기의 일부 산업군에 집중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990년 중반부터 대중동부유럽 투자 진출이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 점차 감소하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외생산시설의 이전 현상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시기인 2004년에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도 꾸준히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는 상이한 형태의 투자 패턴으로, 인수합병 위주의 브라운필드 투자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현 시점에서 대중동부유럽의 투자 및 생산시설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한국기업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EU 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낮은 노동임금으로 이점을 얻었으나, 중동부유럽의 상황변화로 대중동부유럽 투자 유인 요인들이 사라질 것이기에 한국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중동부유럽 4개국의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이는 현지진출 외국기업에 점차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EU 역내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다른 신흥지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수출 증가 외에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개선으로 인한 수익률 증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던 방식에서 환위험 및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조달선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현지투자 증가가 더 이상 한국산 중간재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확대를 제시할 수 있다. 신흥국 시장에 진출한 일본의 대형 1차 부품업체들은 현지진출 이후 기존 일본계 완성차업체의 현지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고객을 확보하여 성장과 수익률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현지진출 한국기업 또한 기존 본청업체 지원을 위한 해외 생산·판매 거점 구축에서 자체 경쟁력 확대를 위한 R&D 및 판매 다변화를 통해 현지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업체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단순 부품에서 벗어나 핵심 고부가가치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여 중?고위 기술 수준의 정밀한 부품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의 성과는 상품수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EU FTA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가 수직적 분업차원에서의 공급사슬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현지진출 기업은 산업별 특색에 맞게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EU는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EU의 FTA 체결국 증가는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 EU의 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생산거점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대중동부유럽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동부유럽으로 중간재를 조달하던 국내기업의 거래선이 축소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은 EU 기금으로 운영되는 V4 국가의 기존 다양한 지역에서 수주한 우리기업의 경험을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현지투자 진출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통해 중동부유럽 진출 방식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은 EU 내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낙후 지역에 지원되는 EU 기금 수혜국으로, EU 기금이 지원되는 2014~20년까지 수송체계 구축, ICT 환경 조성, 전자정부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EU 역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수성을 감안하면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전략이 수주 경쟁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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