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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경제관계, 환율

저자 조동희, 오태현, 이현진 발간번호 21-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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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n December 2020, the U.S. Treasury designated Switzerland, together with Vietnam, currency manipulators in its biannual report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to the congress. The report conducts an enhanced analysis on each country exceeding certain thresholds in three criteria: trade surplus with the U.S., current account surplus and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Treasury can designate the country a currency manipulator. Switzerland met the three criterion during the period of the analysis of the December 2020 report, from the third quarter of 2019 to the second quarter of 2020, and the Treasury’s decision was the result of an enhanced analysis.
   During the period of the analysis, Switzerland had negative interest rates and deflation; and the Swiss Franc (CHF), considered to be a safe asset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severely appreciated following the outbreak of COVID-19. The report acknowledged the need for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n such a situation to counter the pressure on CHF. However, it claimed that the magnitude of the intervention was excessive; that is, at least some of it wa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wiss products.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U.S. Treasury’s decision to designate Switzerland a currency manipulator, by surveying related empirical evidences. To evaluate the claim that Swiss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as to improve the country’s price competitiveness, we survey the empirical evidences on the sensitivity of Swiss exports to the exchange rate of CHF. To evaluate the legitimacy of Swiss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e survey the empirical evidences on the impact of sudden exogenous appreciation of CHF on the country’s domestic economy.
   Swiss export is characterized by high technological intensity and value-added. At the HS 4-digit level, for instance, exports are highly concentrated in high value-added and technology-intensive products such as medicine, medical products, chemicals and luxury watches. This concentration is known to be a result of the country’s strategic choice during the first era globalization,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anks to this export structure, the CHF exchange rate has little impact on Swiss exports, especially of medicine, medical products and luxury watches, which take up more than forty percentage of the country’s total exports.
   Sudden appreciation of CHF due to exogenous causes leads to a reduction in import prices, which in turn puts a downward pressure on domestically produced goods, resulting in deflation and distortion in the economic agents’ decision between imported goods and domestically produced goods in Switzerland. Intervention by the Swiss National Bank (SNB), the country’s central bank, is known to be effective in reducing exogenous appreciation pressure on CHF.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wiss economy, the SNB’s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ppears to be for countering the effect of CHF’s sudden appreciations on the country’s domestic economy, rather than for improving the country’s price competitiveness. Deflation had been happening for some time in Switzerland, to which the SNB’s mandate of price stability urged it to react; and as it kept its policy rate negative since late 2014, reducing it further would have been ineffective and inefficient.
   When the Treasury published its December 2020 report, the SNB immediately reacted by announcing its expectation that it could persuade the then-forthcoming Biden administration that its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s solely a reaction to the exogenous appreciation pressure on CHF, not an effort to improve the country’s price competitiveness. Indeed, the April 2021 report, the first one in the Biden administration, did not designate Switzerland a currency manipulator, even though it conducted an enhanced analysis on Switzerland, as well as on Taiwan and Vietnam. This observation supports the suspicion that the conclusion of the December 2020 report was politically motivated. The Biden administration, which was about to take office at the time of the publication of the December 2020 report, was largely expected to change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s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currency manipulators. It appears plausible that the outgoing administration tried to constrain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policies.
   This observation suggest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unlikely to designate Switzerland a currency manipulator in the future. There is a high chance that Switzerl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ts economy, will again meet the three criterion for an enhanced analysis. However, the Swiss government and central bank have consistently reacted to such criticisms, and the April 2021 report’s evaluation agrees with their reactions. Therefore, the conclusions of the enhanced analyses conducted in the Biden administration are likely to be in line with that of the April 2021 repor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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