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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금융정책

저자 안형도, 김종혁 발간번호 05-2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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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loophole(법률상 허점)을 찾게 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략)
The FATF's Forty Recommendations, which have been endorsed by more than 130 countries, are widely accepted as the leading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standards. The Recommendations recognize that certain types of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als are vulnerable to money laundering, and ask countries to consider applying the Recommendations to the financial activities of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als. FATF Typologies reports have regularly referred to the increasing role played by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als in money laundering schemes in recent years. After introducing anti-money laundering laws in 2001, Korea have has taken steps to extend the reach and breadthwidth of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 and systems to increase its their effectiveness. Korea will introduce a Currency Transactions Report and enhance Customer Due Diligence for higher risk categories beginning Jan 1, 2006.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사례
1. 미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 특징 및 시사점
2. 영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3. 호주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4. 캐나다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제3장 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국내 현황과 사례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가. 주요 전문직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나.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2.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연관된 국내 자금세탁 사례 분석
가. 사례 분석의 개요
나. 항목별 분석
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 분석
3. 자금세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직종별 분석
다. 항목별 분석
라. 설문결과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1. 도입방향
가. 제도 도입방식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대상
2. 직종별 도입방안
가. 변호사
나. 회계사
다. 카지노
라. 부동산중개인
마. 귀금속상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FATF 권고사항
2.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관련 사례
4. 자금세탁에 관한 설문
5. 자금세탁방지 위험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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