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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Entry Restrictions and Immigration 국제이주, 보건

저자 장영욱, 조동희 발간번호 23-04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40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입국 제한의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했는데, 특히 이민자 감소와 함께 그에 따른 이민자 인력에 의존하는 부문의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각 국가들은 입국 제한정책의 보건상 이익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이 구축한 이론적 틀에 잘 나타난다.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이민자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덜 엄격한 국경 통제’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국 제한의 강도는 입국 금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민자 감소로 인한 비용과 이민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entry restrictions and dependence on immigrants. In response to the global COVID-19 pandemic, countries worldwide implemented international travel restrictions to reduce the entry of infected individuals. These measures included entry and exit bans, mandatory quarantine of travelers, and vaccination requirements, significantly altering global mobility patterns. Despite their proven effectiveness, entry restrictions also impose substantial economic cost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form of reduced immigration and subsequent labor shortages in sectors reliant on immigrant labor. We introduce a theoretical framework to shed light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termination of entry restrictions, encompassing both health and economic considerations. Empirical analyses reveal that countries heavily dependent on foreign labor are inclined to adopt less stringent border controls, balancing the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reduced immigrant workforce. Moreover, we argue that the strength of entry restrictions is determined by a government’s capacity to manage infection waves through means other than entry bans. Finally, we offer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ur research, on how to control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while minimizing the costs imposed by reducing immigration and the cost imposed on the immigrants themselves.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3. Data and Methods  

4. Result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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