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Cho Lee-Jay and Lee Chang Jae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Jilin Province’s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art III. Future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IV.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Part 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VI.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ppendix 

  2016 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제기된 해이다. 유럽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보호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제재조치들로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한편 역내 협력증진에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한중일 FTA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상호 연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재확인되었다.
  동북아 연계성 증진을 뒷받침할 자금지원 논의도 지속되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은 이를 보완하는 동북아 역내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가운데 본고는 지역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등 기능적 역내 경제협력에 초점을 둔 2016년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 또한 2015년 12월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역내 경제공동체 논의의 측면에서도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아세안+3 차원에서는 2015년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2020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 로드맵이 담긴 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행동계획이 채택된 바 있다.
경제통합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긴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관련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5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untry Perspectives
- A Korean Perspective (Chang Jae Lee) 
- A Chinese Perspective (Zhang Jianping)
- A Japanese Perspective (Maeda Tadashi)
- A Russian Perspective (Pavel Minakir)

Part II: Energy Cooperation: Energy Infrastructure and Physical Connectivity
Japan’s Energy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Tanabe Yasuo)
Energy Issues: Security, Alternative Systems, and Low-Carbon Futures (Terry Surles)
Prospects for a Cross-border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Iinuma Yoshiki)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Russian Perspective (Sergey Sevastianov)

Part III: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nd Northeast Asia (Kilaparti Ramakrishna)
Cultivating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Iwatani Shigeo)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ang Weina)

Part IV: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Cross-bord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view and
New Approaches to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Keynote Statement—Fulfilling a Long-held Dream: Financial Policy for a Unified Korea (Shin Je Yoon)
A Strategy toward a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Lee Jai-Min and Kim Yu-Ree)
Establishing a New 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 Comments and Observations (S. Stanley Katz)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n a New Era (Fan Xiaoyun)
Comments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Zou Ping)

Part V: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umen River Area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and Economic Imperatives behind North Korea’s Evolving Special Economic Zones (Glyn Ford)
Underdeveloped Sino-Russian Cross-border Cooperation (Natalia Ryzhova)
Cre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y (Tony Michell)

Appendix I. Seoul Declaration and Agenda
Appendix II. Planning Meeting Summary and Agenda
Appendix III. Report of Field Visit to Rason Special Economic Zone, DPRK and Yanbian, China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 

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 

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 

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1.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변천 
2.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 및 수준 
3.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구조  

제3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1. 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나. 비즈니스 여건 및 경제인프라 
2. 사회분야 
3. 거버넌스 
4. 주변국과의 개별협력 여건 비교 

제4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1.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분석 
가. 지원전략과 정책방향 및 지원체제 
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다. 주요 지원분야 
2.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례 분석 
가. 한국: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나. 중국: 7번 국도 
다. 일본: 시아누크빌 항 및 경제특구  
라. 소결 

제5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1. 무역 
2. 투자 

제6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1. 경제교류와 ODA의 관계 
2. 개발협력 여건과 ODA 지원실적 

제7장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통합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나.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경제통합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다. 동아시아 FTA 논의 

제4장 동아시아 시대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2. 동아시아 FTA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3. 한ㆍ중ㆍ일 FTA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서론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가. 무역의 분권화
나. 무역 관련 법․제도의 정비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가. 수출입 규모
나. 상품별 교역구조
다. 국가별 교역구조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라. 기타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가. 원조 투명성 향상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제3장 북․중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가. 전개과정
나. 북․중 무역
다. 북․중 투자협력
3.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 공동개발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4. 평가 및 전망

제4장 북․일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가. 북․일 무역관계의 현황
나. 북․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3.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나. 북․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다. 북․일 수교 전 북․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4. 맺음말

제5장 북․미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향후 전망
나. 과제

제6장 북․EU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3. 북․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전망
나. 과제

제7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3. 성과와 문제점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8장 북․러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러 경제관계 평가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나. 북․러 협력 확대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북․러 무역
나. 북․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2.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대상 
4. 연구방법 

2장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동기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2.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과정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3. 소결 

제3장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동기 
2.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 
3. 소결 
가.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제4장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1.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나. 남아공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2.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나. 리비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나. 핵무기 및 관련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다.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마.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4.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나.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5. 소결 

제5장 각국의 핵 포기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1. 남아공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2. 리비아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3. 우크라이나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4. 북한에 예상되는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5. 소결 

제6장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3.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핵 포기 결정을 단행하고 해체ㆍ제거과정에 돌입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로 추정되며, 다른 핵무기 개발ㆍ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안정, 강대국과의 대화채널 구축ㆍ유지 등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려고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전략(Two Track)을 구사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와 과정, 핵 포기 동기와 과정, 이들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했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핵 포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며, 연구범위와 대상은 어떠한지, 어떠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제2장에서는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북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유지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대응수단 △최고 지도자와의 결속강화, 리비아는 △안보유지 △국제사회의 위상 강화, 우크라이나는 △안보유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보상 유도 등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였다. 북한은 △안보불안 해소 및 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내부단결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선진국가들과의 대화유도 △적화통일 등을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해왔다. 한편 이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남아공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였다. 이후 남아공은 외부적으로는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부족으로 최종 핵무기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초기 리비아는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를 수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구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를 습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을 시작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북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라 진전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장에서는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이 소개되었다. 핵 포기 동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리더십 교체,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및 고립정도 심화 △정권유지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 등장,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체계 마련 △국제사회와의 정치ㆍ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비핵화에 대한 최고 지도층의 강한 의지 및 정치결단 △국민의 반대 △환경적 제약요인 등이 작용하였다. 한편 이들의 핵 포기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국가가 핵 포기 의사를 천명한 이후 각국의 핵 포기 과정은 조속히 추진되었다. 남아공은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핵 포기 시간표 및 해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핵무기 해체과정에 돌입, 이를 완료한다. 리비아는 2003년 카다피 원수가 미국 및 영국과 비밀협상을 시도하면서부터 핵무기 개발ㆍ보유 의지 포기과정에 진입하였다. 리비아는 2004년부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조치에 돌입하고, 2005년 3단계 조치를 완료하면서 공식적인 비핵국가로 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2년 독립 직후 비핵화 의지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안보불안을 원인으로 내부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4년 3자 협정이 체결되고, CTR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조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다자형태로는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남아공에 적용되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 투자철회운동이 추진되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취한 다양한 제재는 남아공의 고립심화 및 경제난을 야기하여 남아공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의 경제제재 및 미국의 이란-리비아제재(ILSA)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반면, ILSA법은 리비아의 변화를 유도한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제재는 리비아의 민간 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항공ㆍ여행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리비아의 석유산업을 목표로 적용된 미국의 ILSA법은 리비아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술, 지식,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례에 적용한 주요 전략에는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핵무기 및 관련 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전개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가 추진한 전략은 크게 △경제제재 △경제지원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전략은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5장에서는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이후 경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거시경제의 변화 △산업부문별 변화 △대외경제의 변화가 사용되었다. 남아공의 핵 포기 결정은 남아공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소비자물가 인상률은 낮아져 안정화된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고착되었고, 무역,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아공의 높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식수공급, 행정체계 구축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실시한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비아의 거시경제는 핵 포기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의 증감폭도 줄어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산업구조에서 핵 포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농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핵 포기 이후 리비아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경제지원은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지원형태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1994년부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결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안정화를 유도, 촉진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구조에서 1995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제조업이었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으로 변화된다. 우크라이나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우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한 1994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에 대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후 급속히 증대되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핵 포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의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범위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북한의 체제성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요청 △북한에 핵무기가 갖는 위험성, 경각심을 꾸준히 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 필요 △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필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시도 포기 시 국제사회의 개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례가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되었고, 남아공 사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 방안 마련 △북한의 특수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제재 준비 및 추진 △북한의 핵 포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방안 마련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전개 △중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한국정부의 북핵문제 심각성 인식 및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 등으로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대북한 경제지원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