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傳統的인 對外貿易體制는 과거의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에 基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천명한 1979년이후 改革開放이 深化되면서 輸出促進을 위해 各 地方의 貿易權限과 貿易公司의 自律權이 大幅 擴大되었고 輸入體制에 있어서도 輸入經營權의 委讓과 獨占的인 經營權 緩和와 같은 일련의 調整과 改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986년부터 가트 재가입을 준비하고 있어 輸出入管理體制를 포함한 對外貿易管理制度 全般에 대한 改革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貿易管理制度의 改革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금까지 HS分類法 導入, 輸入調節稅 廢止, 大幅的인 關稅引下, 輸入計劃의 縮小와 輸出入許可證管理制度의 漸進的인 撤廢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1일부터는 單一管理變動換率制度의 導入과 함께 外換留保 및 上納制를 撤廢하고 외환 사용관리제도(額度管理制度)를 廢止하였습니다.
이와같은 貿易管理制度의 改革은 今年 初(4/12-15)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UR 最終協定文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 설립협정문에 中國政府가 署名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의 가트加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要求되온 商品檢査의 基準緩和 및 對外貿易制度의 透明性提高, 企業의 對外貿易參與權 擴大 등과 같은 貿易規制 緩和措置가 앞으로 可視化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가 급속히 改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制度改革에 따른 自國市場被害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保護裝置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는 바, 表裏不同한 中國의 二重的인 貿易政策에 대해 올바른 理解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必要에 부응코자 새롭게 定着되고 있는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를 최근에 改訂된 文獻과 關聯法規를 중심으로 調査/整理하였으며, 그 과정에 導出되는 制度上의 問題點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急速히 進展되고 있는 對外貿易管理制度의 改革에도 불구하고 資料의 不足으로 因해 滿足할 만한 情報를 제공하지 못한 感이 없지 않으나 本 報告書가 對中 經濟協力政策을 다루는 政府當局이나 中國과 交流/協力을 추진하는 企業人 그리고 中國에 關心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를 작성한 當 센터 地域 1室의 朴相守 硏究員과 본 보고서의 內容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商工資源部의 염동관 사무관, 大韓貿易振興公司의 정민영 대리, 그리고 當 센터의 백권호 박사에게 深深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