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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수

  •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통일(과정)에 드는 비용을 ① 경제·사회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비용(제도통합비용 포함) ② 북한경제 재건비용 ③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로 구분해본다면, 이 중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장형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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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포괄 범위


    제2장 통일의 필요조건과 남북통일과정

    1. 통일의 필요조건
    2. 남북통일과정
    3. 분석의 전제: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여건 충족


    제3장 해외재원 조달의 개념과 형태

    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와 정부간 차관
    2. 다자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조달
    4. 민관협력(PPP)
    5.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규자금 도입


    제4장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 관련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관련
    3.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5장 통일 임박 시기 및 정치적 통일 초기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2. 통일 임박 시기와 통일 초기 단계 국제금융기구 협력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정치적 통일 이전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2. 통일 임박 시기와 정치적 통일 초기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3. 지금 해야 할 일(최우선과제와 지금도 할 수 있는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독일과 시장경제 체제이행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1. 독일통일 전후 독일경제의 변화와 EU의 지원
    2. 중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3. 베트남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4. 미얀마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부록 2. 민관협력(PPP)

    1. PPP 개관
    2. PPP의 구조
    3. PPP의 유형
    4. 예상되는 문제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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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통일(과정)에 드는 비용을 ① 경제·사회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비용(제도통합비용 포함) ② 북한경제 재건비용 ③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로 구분해본다면, 이 중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과 위기관리비용은 대부분 정부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반면, 북한경제 재건비용은 국내 공적부문 외에도 국제공적부문과 국내외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협력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를 재검토하여 남북통일의 전제(필수)조건을 제시한다. ①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하며 ②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의사를 북한 정권이 충실히 대변해야 하며 ③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통일에 협조해야 한다(최소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들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그래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 조달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과 통일 임박 시기를 포함하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를 다룬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는 통일한국정부가 되겠지만, 남북간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기 전의 통일과정에서는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가 한국정부 외에도 북한 당국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통일이 임박해지는 시기에는 남북한 당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
    사실 남북간 성공적인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해외재원 조달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다. 말 그대로 이때가 되면 남북통일은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시 과거의 분단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해지면 통일한국정부는 국내외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통일 임박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이 과정에서의 성공 여부가 정치적 통일 여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볼 때, 북한경제 재건비용 조달에서 국제민간부문과의 민관협력(PPP)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원조사회에서 국제공적부문의 공적원조자금 조달이 점점 용이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재원 조달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상업성이 없어서 민간재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문과 프로젝트에 공공재원이 정치적 위험 등 핵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분담방식에 의한 민관협력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는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아직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고 있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제민간투자자와의 상설 정보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여건하에서도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간 내에 선진국의 개발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북한 개발에 국제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DFI)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시작될 때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불가피한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런데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을 위한 우리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벌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 중반대로 들어서고 있어서, 이미 독일 통일 임박 시기의 서독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독일이 해외재원 조달 없이도 대부분의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독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세계 3위의 경제력이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경제를 최대한 강력하게 키우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부 재정적자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가채무를 GDP 대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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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의 회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장형수 외 발간일 2005.06.0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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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현황 및 관련 이슈
    1. 대외채무(external debts)의 분류
    2.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특성과 이슈
    3. 러시아의 대외 채권 현황

    제3장 외채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국제관례
    1. 일반적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개요
    2. 파리클럽(Paris Club) 개요, 운영 원칙 및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가. 파리클럽 개요
    나. 파리클럽의 운영 원칙(principles)
    1) 채무국별 결정 원칙
    2) 만장일치 원칙
    3) 조건부가(conditionality) 원칙
    4) 연대성(solidarity) 원칙
    5) 동등대우(comparability of treatment) 원칙
    다.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의 조건
    1) 공적채권과 공적채무
    2)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채무
    3) 기산일(cut-off date)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채무
    3.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방식 및 조건
    가. 채무재조정 방식(treatments)
    나.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terms)
    1) 고전적 조건(Classic terms)
    2) 휴스턴 조건(Houston terms)
    3) 나폴리 조건(Naples terms)
    4) 쾰른 조건(Cologne terms)
    5) 이전에 사용되었던 채무재조정 조건들:
    토론토 조건(Toronto terms), 런던 조건(London terms),
    리용 조건(Lyon terms)
    다.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개요
    4. 고채무빈곤국의 외채경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프로그램 (“Enhanced HIPC Initiative”)
    가. 개요
    나. 수혜조건
    다. 수혜국 선정 및 외채경감 절차
    라. 향후 전망
    5. 파리클럽의 에비앙 접근방식(Evian approach)

    제4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채무재조정 사례 분석
    1. 채무국의 특성에 따른 채무재조정 방향 개요
    2.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의 외채경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 에티오피아(Ethiopia)
    사례 2.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사례 3. 말리(Mali)
    사례 4. 모잠비크(Mozambique)
    사례 5. 니카라과(Nicaragua)
    사례 6. 탄자니아(Tanzania)
    사례 7. 기니(Guinea)
    사례 8. 기니비사우(Guinea-Bissau)
    사례 9. 상투메프린시페(São Tomé Principe)
    사례 10. 잠비아(Zambia)
    3. 非HIPC 관련 파리클럽에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1. 베트남(Vietnam)
    사례 12. 예멘(Yemen)
    사례 13. 캄보디아(Cambodia)
    사례 14. 이라크(Iraq)
    사례 15. 앙골라(Angola)
    사례 16. 알제리(Algeria)
    4.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을 받지 않은 국가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7. 라오스(Lao PDR)
    사례 18. 몽골(Mongolia)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처리
    2. 러시아의 대외채무 및 외채문제 해결 추이
    3. 러시아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가. 북·러 관계의 변화와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처리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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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의 회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외채도 세부내역의 파악이 비교적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구소련연방 해체 이전인 1989년 기준으로 러시아 채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북한간 채무재조정에 대한 시사점과 더 나아가서 남북한·러시아의 3자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은 구소련 시절에 구소련이 주로 개발도상국에 구소련의 루블화로 공여한 차관을 의미한다. 이 차관의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구소련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구소련 루블과 미국 달러의 환율이 약 0.6루블 대1달러로 구소련 루블이 오히려 미국 달러보다 비현실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었으나, 이후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미국 달러에 대해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2년 구소련의 채권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러시아에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국의 입장에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러시아 입장에서는 채권)의 달러 환산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의 실제 상환부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실제 적용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상당 부분은 구소련이 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군사차관의 형태로 공여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군사차관이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구정권의 러시아 채무를 과연 전부 승계해야 하는가도 이슈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며 그 중 상당수가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매우 높고 1인당 소득이 낮은 빈곤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러시아 채무를 포함하여 외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파리클럽, OECD 등 국제사회는 외채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의 관례에 따라 적격국에는 채무재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처리문제는 전체 차관 중 군사차관의 비중, 구소련 루블/달러 환율의 적용문제,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례 등에 따라 해당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997년 러시아가 파리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구소련의 대외채권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對개발도상국 채권에 대한 외채재조정은 파리클럽을 통한 다자간 협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러시아에 대한 채무가 있는 어떤 국가가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요청하거나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파리클럽에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외채삭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파리클럽이라는 다자간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지며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이에 원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1997년 9월 17일 러시아는 파리클럽 회원국들과 구소련이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서는 파리클럽 차원의 채무재조정이 있는 경우 러시아는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구소련 루블화 표시 러시아 채권잔고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는 대신 개발도상 채무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여한 상업차관을 포함한 총채무의 70～80%를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에 앞서서 미리 할인(upfront discount)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할인한 후 나머지 채무는 파리클럽의 나폴리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50% 또는 67% 경감)에 준해서 상환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의 상환부담이 국제수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수의 빈곤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양허적 수준(순현재가치 기준 50% 경감)의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현재까지 확대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적격국으로서 외채경감을 받은 국가 중 러시아에 대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가 있는 국가는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등 10개국이다. 이 중 에티오피아, 말리,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니카라과, 탄자니아 등 6개국은 2004년 11월 현재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에서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양자간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쾰른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90% 이상 삭감)에 의한 대폭적인 채무삭감이 이루어졌거나 조만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고채무빈곤국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의 악화로 파리클럽 회원국 등에 외채상환을 하지 못하여 채무재조정을 요청하는 빈곤국들의 외채는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특히 2003년 10월에 도입된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의 틀을 벗어난 맞춤식 채무재조정방식인 에비안 접근방식(Evian approach)이 향후 고채무빈곤국이 아닌 국가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1997년 파리클럽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기타 빈곤국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몇몇 채무국에 대해서 현금지불(cash payment)을 전제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을 상당액 탕감해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고, 노동용역을 포함한 현물상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예멘, 캄보디아, 이라크, 앙골라, 알제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어서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한번도 요청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문제는 러시아와 해당국의 양자간 협상에 의해서 채무확인과 구소련 루블화 채무와 관련된 환율, 군사차관, 할인율 및 추가 외채경감조건 등의 이슈를 처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러시아와 파리클럽이 1997년 교환한 양해각서의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와 몽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는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인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로 환산하여 2002년 말 기준 6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OECD는 추정하고 있다. 정보의 부족으로 북한의 경제지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획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기구가 규정한 고채무빈곤국(HIPC) 대상국 수준에 근접한 상황일 것이다. 물론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아직 가입하지도 못한 북한이지만 가입 후 일정기간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파리클럽에서 양허적인 조건의 맞춤식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채무도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간에도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먼저 정확한 채무계약에 대한 사실확인에 합의한 후 구소련 루블화 환율 적용문제, 채무삭감률, 연체이자의 처리, 현물상환 가능성, 군사차관처리문제, 파리클럽 양해각서에 준하는 채무재조정조건 적용 여부 등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처리 사례 중 어떤 사례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간 협상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파리클럽의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러시아와 양자협상에 의해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하더라도,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 측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년 파리클럽과 맺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다. 만일 러시아라오스간의 채무재조정 선례가 러시아·북한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對러시아 루블화 채무는 우선 명목 채무액을 0.6:1의 구소련 환율로 미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에 대해 7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20% 삭감해주게 되므로 결국 최초 채무액의 약 24%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산일 기준으로 구소련 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對러시아 채무가 8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재조정 후에는 약 19억 달러의 채무가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파리클럽의 외채경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최근의 버전인 쾰른 조건을 적용한다면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는 최초 규모의 10%까지 축소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나, 파리클럽과 무관한 양자간 채무재조정에서 러시아가 쾰른 조건을 적용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채무재조정 협상에서는 채무경감률 하나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물상환방식과 같은 변형된 조건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또한 채권자인 러시아가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적 중요성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에 임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적, 경제외적인 수단을 동원해 재조정 이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의 귀추와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은 북·러간 채무재조정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의 일각에서는 자국의 한국에 대한 채무(한국의 대러시아 경협차관)를 북한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자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한국에는 결국 對러시아 채권을 對북한의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 일각의 남북러 3자간 채권·채무 상계방안은 기존의 채권·채무뿐 아니라 3자가 관련된 특정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되어서도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어 3자간의 철도협력(TKR-TSR 연결사업)에서 북한지역의 철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비용부담부문을 對한국 채무를 상계하자는 방안 같은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남북한 관계가 현재와 같이 경색되어 있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16억 달러의 對러시아 채권이 다시 한 번 남북러 3자간의 채권·채무 상계방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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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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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1. 재원조달의 방향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3. 북한의 신탁기금 설립
    4.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검토
    5. 북한 외채문제 처리

    제3장 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방안 :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 (INKDAG)"
    1. INKDAG 설립의 필요성
    2. INKDAG의 기본골격
    3. INKDAG의 장점
    4. 원조조정그룹과 원조조정사례
    5. INKDAG 추진시 고려사항

    제4장 결론
    <부록 I> 원조조정그룹 개요
    <부록 II> 원조조정 사례
    <부록 III> 북한의 농업부문 개발 지원을 위한 원탁회의 (Round Table)
    <부록 IV>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Trust Fund)
    <부록 V> 유엔개발계획

    참고문헌

    Ex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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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진다.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방안, 국제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이후부터 식량난, 원자재 부족, 외환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이다.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가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주요 원조국 정부,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UNDP, 非정부기구(NGO), 국제원조기관 등 북한 개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상정한다. INKDAG의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는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된다.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제1案)이다.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제2案)이 검토될 수 있다. INKDAG 설립방안 외에 현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1997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방차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채에 대한 외채구조조정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국제금융사회로부터의 신규 상업차관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외채경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외채출자전환 방식은 채무국의 외채를 채무국내 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 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외채경감 방식이다.

    본 연구는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이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기본 외교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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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장형수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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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언

    Ⅱ. Koln Debt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 重채무국(HIPC)에 대한 외채경감 확대
    2. 파리클럽의 외채경감폭 확대
    3.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한 탕감 촉구
    4.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
    5. HIPC Initiative 기간단축
    6. 재원조달 및 운영비용
    7. 수혜적격국 확대

    Ⅲ.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1. 운영
    2. 회원국
    3.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4.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5. 채무재조정 조건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Koln Initiative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HIPC 외채경감 추정액
    2. 기산일(cut-off date) 변경에 따른 잠재적 외채경감액 및 기타 고려사항
    3. 파리클럽의 동등대우 조항의 적용문제
    4. 파리클럽 참가문제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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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왔지만 실질적인 외채경감이 없이는 빈곤국들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파리클럽, 세계은행, IMF 등이 외채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세계은행과 IMF의 HIPC Initiative를 중심으로 빈곤국들의 외채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HIPC Initiative의 확대개편안인 Koln Initiative를 중심으로 외채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이 지정하고 있는 41개 중채무국들중 9개국에 대해 약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Koln Initiative를 통해 중채무국들에 대해 외채를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파리클럽 기산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Koln Initiative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채무국들에 대한 외채경감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앙골라, 케냐 등은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적인 경제상황으로 Koln Initiative의 수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Koln Initiative 실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여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Koln 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적극적인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선진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지원에 따르는 비용보다 잠재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것은 기본적인 국제경제논리의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 파리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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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조명철 외 발간일 1999.06.2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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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1. Macroeconomic Performance
    2. Government Budget
    3. Employment
    4. Sectoral output
    5. Food Situation
    6. Energy
    7. Primary and Intermediate Inputs
    8. External Sector

    III.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1. Disarray in the rationing system and increased market activities
    2. Severe weakening of North Korea's economic planning system and the ensuing
    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3.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V. Current Status of and Potential for North-South Economic Relations

    1. North Korea's trade with South Korea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V.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Scenarios fo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Major Factors Affecting Future
    Prospects
    2. The North's Two-Pronged Approach
    3. The South's Approach of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4.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Practical Approach
    5.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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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미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향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폭넓은 개혁을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고 북한의 정치제도가 붕괴되기도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동안에는 특히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분간은 남북한간에 평화적인 공존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은 결국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내부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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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

    장형수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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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국제협력의 중요성
    1. 통일비용과 국제협력
    2. 점진적 경제통합시의 국제협력

    III 북한관련 국제협력 현황
    1. 북한과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2. 다자간 국제협력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IV 국제금융기구의 단기적 활용방안: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여건
    2.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최근 관계 현황
    3. 국제금융기금의 기술지원 개요 및 베트남의 활용사례
    4.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V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 활용방안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정식가입 이전단계에서 가능한 자금지원 활용방안
    2. 정식가입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

    VI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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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최초의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금지원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지,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통일비용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대규모 민간해외투자는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통일비용절감과 통일촉진측면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다.

    북한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받음으로써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대외종속 가능성을 방지하고 북한 정치권력의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은 1997년 2월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IMF 조사단이,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UN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는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는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지름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IMF관리체제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1997년 9월에 홍콩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IMF, 세계은행, ADB 가입을 지원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DP와 세계은행의 북한관리 교육프로그램과 세계은행의 북한관련 연구에 대한 참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북한이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은 물론 최근의 자본과 무역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서 북한이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1997년 말부터 조직된 세계은행의 북한팀은 북한에 대한 정보축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경험과 국내의 북한관련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 방안은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세계은행과 UNDP가 북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소, 비정부기관(NGO) 등 국제민간부문이 평양 또는 제3국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연구소, 대학 등 민간기관들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민간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세번째 단계는 국제금융기구가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기술지원자금은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주요국의 신탁기금(Trust Fund)은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대규모 기술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다자간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세계은행이 설립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은 세계은행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지역("Trust Fund for West Bank and Gaza")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례가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정치 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Bosnia and Herzegovina도 정식 가입 이전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상당한 자금지원을 받도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의 보증으로 북한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은행의 주요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황이 급진전되어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북한이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를 활용하여 외채탕감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부터 가속화된 북한경제의 쇠퇴와 북한의 식량, 원자재, 외환부족사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북한의 주요 외환조달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다자간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97년 겨울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통일비용의 부담이 예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서독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자간 국제협력에 의한 통일비용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burden)가 우리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다자관계를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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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 개편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1997년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東아시아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강력한 전염효과가 나타나면서, IMF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장형수 외 발간일 1998.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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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문서요약

    Ⅰ. 序論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1. 동아시아 경제의 공통점과 이질성
    2. 위기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과정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2.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각국의 초기 정책적 대응
    3. 각국의 합의안 비교와 문제점

    Ⅳ. IMF의 긴급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1. IMF의 긴급지원과정 분석
    2. IMF 거시조정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3.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1.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2. IMF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방향
    4.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선 및 강화 방향에 대한 전망
    5.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지역협력 논의

    Ⅵ.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1.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 주요 이슈별 대응 방향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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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東아시아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강력한 전염효과가 나타나면서, IMF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으로부터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과 함께, IMF 중심의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를 韓國 등 東아시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공황과 이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일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상당한 자금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지불능력을 유지시키고, 세계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본 연구는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에서 정보 투명성의 제고와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조치는 큰 이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를 기저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의 원칙도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단기자본규제와 금융위기시 민간채권자의 참여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려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 방식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국제민간자본의 변동성을 상회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충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IMF가 일시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다.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통분담의 원칙이 결정되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외채탕감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며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부채탕감으로 인한 혜택이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비용보다 큰지는 의문이다.

    이번 동아시아 위기는 한편으론, 건전한 경제구조의 확립과 정책의 시행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만으로는 위기방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한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안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질서를 관장하는 다자간 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 필요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공정히 행사되어야 하며, 명백히 감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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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 December 1997-June 1998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

    왕윤종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개혁,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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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Acknowledgements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ature and Current Development of the IMF Fund Support
    1. 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MF
    1-1. Conclusion of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IMF
    1-2. Conditionality of the IMF
    1-2-1. The Concept of Conditionality
    1-2-2. The Letter of Intent and Stand-by Arrangement
    1-2-3. The Performance Criteria
    1-2-4. The Legal Nature of Stand-by Arrangement
    1-3. Drafting of the IMF Macroeconomic Program
    2. Financial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3. Types, Conditions, and Terms of the Financial Support

    III.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IMF / Korea Agreements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Macroeconomic Indicators
    1-2.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1-3. Fiscal Policy
    1-4.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ctor
    2-1.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1. Structural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2. Current Development of the Non-Performing Loans
    2-2.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under the IMF Program
    2-2-1. Legislation to Improv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ector
    2-2-2. Restructuring of the Merchant Banks
    2-2-3. Restructuring of the Banks
    2-2-4.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3.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Corporate Restructuring
    4. The Trade Liberalization
    5.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Improvement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V. Progres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Curr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2. Current Progress of the Monetary Policy
    1-3. Implementation of the Exchange Rate Policy
    1-4. Implementation of the Fiscal Policy
    1-5.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Progress of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2-1. Legislation to Restore Soundness to the Financial Sector
    2-1-1. Establishment of a Consolidate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2-1-2. Liquidation of the Nonviable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for Loss Sharing
    2-1-3. Efficient Handling of the Non-Performing Loans and Protecting the Depositors
    2-2. Progress of the Bank Restructuring
    2-2-1. Measures Toward Korea First Bank and Seoul Bank
    2-2-2.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Banks Failing to Meet the BIS Standards
    2-3. Progress of the Merchant Bank Restructuring
    2-4. Progress of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2-4-1.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4-2. Information Disclosure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3. Progres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3-1.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Corporate Management
    3-1-1. Improve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3-1-2. Introduction of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3-1-3. Enhancement of Credibility in the Account Auditing
    3-1-4.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Public Disclosure
    3-2. Abolishing the Mutual Debt Guarantees of Affiliate Companies
    3-3.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3-4. Determining the Core Business Areas
    3-5. Increasing the Accountabili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s
    3-5-1. Mandatory Appointment of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3-5-2. Strengthen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3-5-3. Systemiz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s
    3-5-4. Developing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4. Progress of the Trade Liberalization
    5. Progress of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V.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Future IMF Programs
    1. Major Future Plan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1. Basic Directions for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 Financial Restructuring as the Top Priority : Modality and Timetable
    1-2-1. Priority Statu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2. Principle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3. Method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4. Implementation Plan and Schedule of the Bank Restructuring
    1-2-5.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Merchant Banks
    1-2-6. Modality and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Secondary Financial Market
    1-3.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 Future Plans for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Corporate Sector
    2-1. Principles and Modality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2-2.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ies of Management and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2-3. Improving 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Management
    2-4. Revitalizing the Stock Market
    2-5. Lifting the Entry Barriers
    2-6. Privatiz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2-7. The Exit Facility

    VI. Effects and Assessment
    1. Trends of the Korean Economy under the IMF Program
    1-1. Rec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1-1. The Domestic Recession
    1-1-2. The Sluggish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Rising Unemployment
    1-1-3. The Rising Price Inflation Rate of the Economic Recession
    1-2. Trends of the Financial Market
    1-2-1.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Credit Crunch and the High Interest Rates
    1-2-2. Declining Rate of the Dishonored Corporate Bills
    1-3. Stabiliz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1. Stabilizing the Exchange Rate
    1-3-2. The Increased Usable Foreign Reserves
    1-3-3.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4. Successful Bond Issuance of the Exchange Equalization Fund
    1-4. The Trade Balance and the Trends of Exports and Imports
    1-5. Stagnation of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and the Fall of Stock Prices
    2. Trends of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 Since the Request for the IMF Fund Support
    2-1.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Standards
    2-2. Historical Background and Trends of Korea's Long-term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Debts
    2-3. Implications of the Future Adjustments of Sovereign Credit Rating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3-1. The Unprecedented Support Package and Early Support
    3-2. Emphasis on the Corporat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VII. Conclusion

    Annex 1. Key Measures and Chronology of Events Related to Korea's Currency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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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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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 : 綜合深層報告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

    장형수 외 발간일 1998.07.2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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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국문요약/Abstract
    요약 (Executive Summary)

    Ⅰ. 序論

    Ⅱ. IMF 資金支援의 性格 및 資金導入 現況
    1. IMF 資金支援의 性格
    2. 國際金融機構로부터의 資金導入 現況
    3. 資金支援의 種類 및 支援條件

    Ⅲ. IMF와 韓國政府의 合意內容 變化 推移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3. 企業構造調整과 支配構造의 改善
    4. 貿易自由化
    5. 資本自由化
    6.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 및 社會的 安全網의 構築

    Ⅳ. 韓國政府의 IMF 프로그램 推進狀況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관련 이행상황
    3. 企業構造調整과 企業支配構造의 개선 관련 이행상황
    4. 貿易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5. 資本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6. 勞動市場의 유연성 제고 및 社會的 安全網의 구축 관련 이행상황

    Ⅴ. 向後 IMF 프로그램 推進日程
    1.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2. 企業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Ⅵ. 效果 및 評價
    1. IMF 프로그램하에서 經濟狀況의 변화 추이
    2. IMF 資金支援 신청 이후 韓國 國家信用等級의 변화
    3. 韓國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특징
    4. 海外의 평가

    Ⅶ.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韓國의 外換危機 관련 주요조치 및 사건일지
    附錄 2. 韓國政府의 IMF 합의문
    닫기
    국문요약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 저자인 장형수 박사는 작년까지 세계은행(IBRD)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왕윤종 박사는 IMF와의 협의 초기에 재정경제부 IMF 대책반 협의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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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 Consensu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2016 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제기된 해이다. 유럽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보호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제재조치들로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조이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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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Cho Lee-Jay and Lee Chang Jae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Jilin Province’s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art III. Future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IV.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Part 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VI.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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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 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제기된 해이다. 유럽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보호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제재조치들로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한편 역내 협력증진에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한중일 FTA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상호 연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재확인되었다.
      동북아 연계성 증진을 뒷받침할 자금지원 논의도 지속되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은 이를 보완하는 동북아 역내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가운데 본고는 지역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등 기능적 역내 경제협력에 초점을 둔 2016년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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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 또한 2015년 12월까지 총 9차례의..

    조이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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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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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 또한 2015년 12월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역내 경제공동체 논의의 측면에서도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아세안+3 차원에서는 2015년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2020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 로드맵이 담긴 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행동계획이 채택된 바 있다.
    경제통합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긴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관련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5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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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To..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간의 연이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의 제고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조이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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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untry Perspectives
    - A Korean Perspective (Chang Jae Lee) 
    - A Chinese Perspective (Zhang Jianping)
    - A Japanese Perspective (Maeda Tadashi)
    - A Russian Perspective (Pavel Minakir)


    Part II: Energy Cooperation: Energy Infrastructure and Physical Connectivity
    Japan’s Energy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Tanabe Yasuo)
    Energy Issues: Security, Alternative Systems, and Low-Carbon Futures (Terry Surles)
    Prospects for a Cross-border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Iinuma Yoshiki)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Russian Perspective (Sergey Sevastianov)


    Part III: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nd Northeast Asia (Kilaparti Ramakrishna)
    Cultivating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Iwatani Shigeo)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ang Weina)


    Part IV: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Cross-bord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view and
    New Approaches to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Keynote Statement—Fulfilling a Long-held Dream: Financial Policy for a Unified Korea (Shin Je Yoon)
    A Strategy toward a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Lee Jai-Min and Kim Yu-Ree)
    Establishing a New 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 Comments and Observations (S. Stanley Katz)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n a New Era (Fan Xiaoyun)
    Comments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Zou Ping)


    Part V: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umen River Area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and Economic Imperatives behind North Korea’s Evolving Special Economic Zones (Glyn Ford)
    Underdeveloped Sino-Russian Cross-border Cooperation (Natalia Ryzhova)
    Cre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y (Tony Michell)


    Appendix I. Seoul Declaration and Agenda
    Appendix II. Planning Meeting Summary and Agenda
    Appendix III. Report of Field Visit to Rason Special Economic Zone, DPRK and Yanbi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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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간의 연이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의 제고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북미·유럽지역과 긴밀하게 구축된 생산네트워크에 주로 기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동북아 안보 문제는 역내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기능적 경제협력의 심화와 평화적 공존 및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북아 지역은 유럽의 EU, 동남아시아의 ASEAN 등과 같은 지역협력체제가 부재한 유일한 지역인 만큼 역내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국경간 인프라개발과 역내 경제통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구축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4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2014년에 주요 논의된 내용은 ➀ 역내 경제발전 및 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 ➁ 에너지·자원협력, ③ 제도적 경제통합 및 물리적 연계성 증진 방안, ④ 광역두만강지역 개발의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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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

    이창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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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 


    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 


    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 


    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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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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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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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1.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변천 
    2.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 및 수준 
    3.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구조  


    제3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1. 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나. 비즈니스 여건 및 경제인프라 
    2. 사회분야 
    3. 거버넌스 
    4. 주변국과의 개별협력 여건 비교 


    제4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1.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분석 
    가. 지원전략과 정책방향 및 지원체제 
    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다. 주요 지원분야 
    2.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례 분석 
    가. 한국: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나. 중국: 7번 국도 
    다. 일본: 시아누크빌 항 및 경제특구  
    라. 소결 


    제5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1. 무역 
    2. 투자 


    제6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1. 경제교류와 ODA의 관계 
    2. 개발협력 여건과 ODA 지원실적 


    제7장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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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2004년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9년에는 대캄보디아 제1의 개발원조공여국인 일본의 ODA 수준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ODA 자금의 구조를 보면 중국은 거의 대부분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양허성 차관의 비중(80%)이 무상원조(20%)에 비해 훨씬 큰 데 반해, 일본은 무상원조의 비중(74%)이 양허성 차관의 비중(26%)을 능가한다.
    이와 같은 ODA 자금의 구조는 ODA 지원분야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ODA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추세이나, 중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특히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사회인프라 부문보다 앞서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및 사회인프라 부문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인 베트남 및 라오스에 비해 취약한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에 한·중·일 3국이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또다른 취약분야인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는 3국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3국 중에서는 일본이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에 비교적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사회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의 비중이 낮고 보건과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중·일 3국의 ODA와 경제교류 관계에서 한국은 최근 대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ODA가 투자와 연계성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될 소지가 있으나, 아직 ODA 수준이 높지 않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가 투자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 제1의 투자국이며 수출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ODA가 경제교류와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의 도로건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개발협력은 단순한 수출 및 투자 증대보다도 중국과 동남아 간 접근로 구축과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물리적 기반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수출과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본의 ODA와 경제교류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다.
    ODA 규모 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작고 ODA 공여 경험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효과적인 ODA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한국 ODA 정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차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이 주로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점차 도로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며, 건설사업의 경우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같이 특화된 사업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ODA의 비중을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사업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드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인프라사업으로 ODA 중점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ODA 자금구조에서 양허성 차관의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지원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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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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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통합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나.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경제통합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다. 동아시아 FTA 논의 


    제4장 동아시아 시대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2. 동아시아 FTA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3. 한ㆍ중ㆍ일 FTA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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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간 협력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적 협력과 낙후지역에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인근 지방 혹은 도시간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대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난 20년간 시장주도의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동북아(한ㆍ중ㆍ일+HMT) 역내교역의 비중은 2010년에 37.3%에 달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이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회의 이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난 3국간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3국 모두 뒤늦게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작 3국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긍정적 상황 전개가 3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9년 마닐라 한ㆍ중ㆍ일 정상회동 시 합의에 따라 3국 연구기관간 수행되어 온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 한ㆍ중ㆍ일 FTA 연구를 토대로 2009년 한ㆍ중ㆍ일 FTA 관련 연구를 정부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10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한편 제도적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1997년 12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그 후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장관회의 및 고위당국자 회의도 정례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13개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할 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세안+6개국(한ㆍ중ㆍ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도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28.6%에서 39.7%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아세안+3+HMT, 아세안+6국 및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51.9%, 45.1% 및 56.2%를 기록해 NAFTA(40.5%)에 비해 높았고 EU(56.3%)에 비견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보다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역내 국가간 FTA 체결 및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정이 아세안 여섯 국가 간에 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간 본격적인 FTA는 싱가포르가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어 2002년 1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 국가간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 한국 및 일본과 FTA가 각기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 확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의해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도 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아세안+3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국 전문가그룹에 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 및 한국이 주도한 제2기 EAFTA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인 아세안+6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2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관리 차원의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특히 EU 및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인구 변화를 감안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820년 수준에 도달하며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할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ㆍ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 변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역내국간 아세안+1 FTAs를 비롯한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고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즉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 FTA와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경제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적ㆍ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간 신뢰구축을 촉진시키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ㆍ중ㆍ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제 한ㆍ중ㆍ일 3국은 지역통합 관련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실현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 한ㆍ중ㆍ일 FTA의 조기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한ㆍ중ㆍ일 FTA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12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자간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간 FTA 추진 이전에 3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양자간 FTA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나,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ㆍ중ㆍ일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3자간 FTA의 선호 결정은 향후 지속될 한ㆍ중ㆍ일 3국간의 관계개선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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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

    이창재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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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8228;ASEAN FTA
    나. 중&#8231;ASEAN FTA
    다. 일&#8231;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8231;ASEAN FTA
    나. 중&#8231;ASEAN FTA
    다. 일&#8231;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8231;ASEAN FTA
    나. 중&#8231;ASEAN FTA
    다. 일&#8231;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8231;중&#8231;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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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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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
    1. 교역·투자에서의 기능적 통합
    가.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의 위상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다. 제도화 모색
    2.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가. 에너지협력
    나. 철도협력
    다. 환경협력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가.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주요국별 입장
    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정치적 쟁점과 여건
    다.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제3장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 구성
    1.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유형 및 성격
    2. 동북아 철도협의체
    가. 국제 철도협력 사례연구
    나.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방안과 기능
    3. 동북아 환경협력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의 필요성과 조건
    나. 장기목표로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2. 단계적 추진전략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다. 동북아 FTA
    3. 한국의 역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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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에서는 그동안 무수한 논의와 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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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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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1.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편익
    2.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ㆍ중ㆍ일의 역할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가.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나.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수단
    다.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 CGE 모형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CGE 모형의 구성
    가. 최신 데이터의 필요성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한ㆍ중ㆍ일 FTA 시나리오
    5. 분석결과 52
    가.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제조업의 특징 및 민감품목 선정
    가. 제조업의 중요성과 교역비중
    나.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2. 전자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3. 자동차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4. 일반기계산업
    가. 현황과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5. 섬유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6. 철강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7. 석유화학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제5장 농ㆍ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농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역내 농업교역의 특성
    나. 주요 농산품의 경쟁력
    다. 민감품목 선정
    2.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대세계 무역
    나. 한ㆍ일간 수산무역
    다. 한ㆍ중간 수산무역
    3.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ㆍ수산업의 효과분석
    가.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나. 수산업에 대한 효과

    제6장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1. 서비스의 개념 및 중요성
    2. 서비스 분류 및 국제무역
    3. 한ㆍ중ㆍ일 경제의 서비스화
    4. 한ㆍ중ㆍ일 서비스 부문의 국제적 위상
    5.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6.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민감부문
    7. 한ㆍ중ㆍ일 FTA 서비스 부문의 방향

    제7장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및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방향
    1.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나. 산업별 대책
    2. 농수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농업
    나. 수산업
    3.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FTA 형성 시나리오
    5.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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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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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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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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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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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

    이창재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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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한중일 무역 및 투자관계와 3국간 FTA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한중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성
    가. 한중일 3국간 교역관계
    나. 외국인 직접투자
    3. 중국의 부상과 경제협력형태의 다양화
    가. 중국의 교역확대 및 외자유치 실태
    나. 대 중국 투자의 목적과 다양한 경제협력 형태
    다.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와 중국의 추격 가능성
    4.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가. 생산 공정의 분화와 가치연쇄의 확장
    나. 중간재 교역비중의 증가
    다. 역외수요 의존적 교역구조
    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관계와 전망
    5. 정책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3장 한중일 관세협력 현황과 발전방향
    1. 서 론
    2. 한중일 3국의 교역 현황
    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다. NAFTA와의 비교
    3. 관세협력
    가. 한일간 관세협력
    나. 한중간 관세협력
    4. 발전방향
    가. 관세협력 평가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부 록

    제4장 한중일 IT 부문 협력
    1. 서 론
    2. 한중일 IT산업
    가. 한국 IT산업 현황
    나. 중국 IT산업 현황
    다. 일본 IT산업의 현황
    3. 한중일 IT산업 투자 관계와 FTA
    가.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나. FTA와 동북아 IT산업
    4. 한중일 IT부문 협력방안
    가. 한중일 IT협력 아젠다
    나. FTA와 한중일 IT협력
    5. 결 론

    참 고 문 헌

    제5장 한중일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서 론
    2. 한중일 FTA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경쟁력 분석
    가. 분석자료
    나. 분석방법
    다. 분석결과
    3. FTA 협상을 위한 한중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현황
    가. FTA 관련 양허의 의미
    나.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다. 국별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라. 한국과 중국의 WTO양허 현황 비교
    4. 과학기술분야 한중일 FTA 추진방향
    가.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양허 조건에 따른 추진방향
    나.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에 따른 FTA 추진방향
    다. 추진프로그램 사례

    참 고 문 헌

    제6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 (교통부문)
    1. 서 론
    2.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의 의의
    3.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 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4. 한중일 교통, 물류 협력현황
    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나. 양국간 협력체계
    5. 한중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가. 물리적 장애요인
    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6. 교통부문 FTA 및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가. 교통부문과 FTA
    나.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다. 협력의 기본방향

    참 고 문 헌

    제7장 한중일 에너지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
    1. 서 론
    2. 한중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
    가.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3. 중국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가스 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4. 일본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5.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현황
    가. 필요성
    나. 장애요인
    다. 석유제품의 교역 현황
    6.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가. 에너지협력 가능 분야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영향과 개선책
    다. 한중일 에너지 시장통합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7. 결 론

    참 고 문 헌

    제8장 한중일 환경분야 협력현황과 개선방향
    1. 서 론
    가. 동북아 환경권
    나. 주요 환경이슈
    다. 지역 환경협력 채널
    2. 환경협력의 경제적 측면
    가. 환경시장과의 연계
    나. FTA와 환경협력 수요확대
    다.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 경과
    3.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가.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나.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라.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ECO-ASIA)
    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4. 한중일 양자 환경협력 현황
    가. 한일 환경협력
    나. 한중 환경협력
    다. 중일 환경협력
    5. 한중일 환경협력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중일 FTA가 형성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무역증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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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

    이창재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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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1. 교역 및 투자
    가. 3국간 교역관계
    나. 3국간 투자관계
    다. 중국의 투자유인과 국가별 투자목적
    라. 3국간 기술경쟁력 비교
    마. 생산공정의 분화와 공급연쇄의 확장
    바. 역외 수요의존적 무역구조
    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관계 조망
    아. 동북아 교역 전망
    자. 정책적 시사점
    2. 관세협력
    가. 관세협력 현황 및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3. IT 협력
    가. 한ㆍ중ㆍ일 IT 산업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
    나. 한ㆍ중ㆍ일 IT 산업 교역ㆍ투자 관계와 FTA
    다. FTA와 동북아 IT 산업
    라. IT 부문 협력방안
    4. 과학기술협력
    가. 한ㆍ중ㆍ일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
    나. FTA 협상을 위한 한ㆍ중ㆍ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다. 과학기술분야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5. 교통ㆍ물류 협력
    가.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나. 한ㆍ중ㆍ일 교통, 물류 협력 현황
    다. 한ㆍ중ㆍ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라. 한ㆍ중ㆍ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6. 에너지협력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에너지산업 시장자유화
    나. 한ㆍ중ㆍ일 에너지협력 현황
    다. 한ㆍ중ㆍ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7. 환경협력
    가. 환경협력과 경제
    나. 지역 환경협력 현황
    다. 양자 환경협력 현황
    라. 환경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효과
    1. 머리말
    2.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가. 연구 방법과 자료
    나.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다. 자연적 무역상대국간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3. 무역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결과
    4. 한ㆍ중ㆍ일간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 기존 추정결과와의 비교
    5.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실증적 분석
    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6.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1. 머리말 133
    2. 한ㆍ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 추진동기
    가. 한ㆍ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나. FTA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
    3.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데이터 및 시나리오
    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4.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쟁점
    가. 한ㆍ중 양국 농업의 특성
    나. 농수산물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
    다. 한ㆍ중 FTA에 따른 1차산품의 민감 정도
    라. 농업부문의 주요 쟁점과 FTA 추진과제
    5. 제조업에서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가. 제조상품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 평가
    나.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및 FTA 추진과제
    6.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1. 한ㆍ중ㆍ일간 산업협력의 평가와 FTA의 영향
    가. 한ㆍ중ㆍ일간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2. 철강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3. 일반기계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4. 전자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5. 자동차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6. 섬유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7. 석유화학산업
    가.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개관
    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8. 맺음말 201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관한 기본적 접근
    나. 산업별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1. 한ㆍ중ㆍ일 농업구조와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생산구조 변화
    나. 농업생산성 비교
    다. 역내 농산물 교역의 현황과 특징
    라. 한ㆍ중ㆍ일 3국의 농산물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 분석
    2. 한ㆍ중ㆍ일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가. 농업부문 전망모형(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나. 양국간 잠재교역액(PBT)에 의한 무역전환효과 계측
    3. 국별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가.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분석
    4.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업부문 영향 분석
    1. 한ㆍ중ㆍ일 수산업 특징 비교
    가. 수산정책
    나. 수산물 수급
    다. 수산물 소비
    라. 수산물 수출입
    2. 한ㆍ중ㆍ일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3. 한ㆍ중ㆍ일 수산업 경쟁관계 분석
    4.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업부문 영향 분석
    가. CGE 모형에 의한 분석
    나. 부분균형에 의한 분석
    5.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한ㆍ중ㆍ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1. 머리말
    2. 인력이동의 국제동향과 규범
    가. 이주노동의 국제동향과 특징
    나. DDA 서비스협상에서 Mode 4 논의동향
    다. 인력이동에 관한 주요 국제협정
    라. 소결
    3. 한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특징
    나. 외국인력제도의 실태와 특징
    다. 인력의 해외진출 실태와 과제
    라. 소결
    4. 중국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중국 노동력 현황 및 고용동향
    나. 중국 노동력 수출 현황과 특징
    다. 중국의 인력이동 자유화 관련 정책방향
    라. 소결
    5. 일본의 인력이동 관련 실태와 제도
    가.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과 실태
    나. DDA 서비스협상 및 자유무역협정과 외국인력정책
    다.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의 전망
    라. 소결
    6. 한ㆍ중ㆍ일 FTA 추진시 인력이동 마련
    가. 한ㆍ중ㆍ일간 인력이동 자유화의 방향과 FTA 전략
    나. 전문기술 인력이동 관련 협상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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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ㆍ중ㆍ일 FTA 형성에는 3국간 경제발전단계의 격차, 중ㆍ일간 경쟁관계, 안보동맹과 경제파트너 사이의 비대칭성,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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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동북아지역은 세계 주요 경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면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동북아지역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역내 국가간 FD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북부지..

    김준경 외 발간일 2004.12.2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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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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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지역은 세계 주요 경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면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동북아지역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역내 국가간 FD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북부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역내 국가간 FDI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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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에 동북아 지역내 교역과 투자의 괄목할만한 증가로 나타났다. (생략)

    김윤형 외 발간일 2004.09.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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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art I Rationale for Enhanc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
    1. Rationale for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3
    2. Reflections on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 33
    3. Rationale for Enhanc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
    A European Perspective - 65

    Part II Toward Form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Beginning with a
    Bilateral FTA
    4. Toward Form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Beginning with a
    Bilateral FTA - 115
    5. A Bilateral or Trilateral FTA? - 137
    6. Emerg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in Northeast Asia: Building
    Blocs and Stumbling
    Blocs - 163

    Part III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7. Toward North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 - 195
    8. Need for Developing Financing and Policy Initiatives in Northeast Asia
    - 229
    9. Need for Developing Financing and Policy Initiatives in North Korea -
    253

    Part I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0.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Beyond - 295
    11. Toward an Asian Currency Union - 311

    Part V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mments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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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에 동북아 지역내 교역과 투자의 괄목할만한 증가로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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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1990년대에 세계적 추세로 부상한 지역주의 현상은 21세기 초반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지역경제통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04년 5월 1일부터 EU 회원국 수는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증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

    김양선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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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List of Figures
    List of Tables
    Contributors
    Preface
    Introduction and Overview
    Yangseon Kim and Chang Jae Lee

    PART I: WORLDWIDE RISE OF REGIONALISM

    1.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Its Rationale
    Wilfred J. Ethier
    Comments Soogil Young
    2.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ssessments and Prospects Thierry Mayer
    Comments Shujiro Urata
    3. From NAFTA to FTAA Gary Clyde Hufbauer
    Comments Chung H. Lee

    PART II: FTA POLICIES IN NORTHEAST ASIA

    4. Japan's Strategy toward Free Trade Agreements Shujiro Urata
    Comments Wilfred J. Ethier
    5. Korea's FTA Policy: Progress and Prospects Inkyo Cheong
    Comments Fukunari Kimura
    6. China's FTA Policy and Practice Wen Hai and Hongxia Li
    Comments Chang Jae Lee

    Part III: CHARACTERISTICS OF INTRA-REGIONAL TRADE AMONG CHINA, JAPAN AND KOREA

    7. Intra-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Trends and Characteristics
    Yangseon Kim and Chung H. Lee
    Comments Inkyo Cheong
    8. Intra-Regional Trade among China, Japan, and Korea : Intra-Industry Trade of
    Major Industries
    Fukunari Kimura and Mitsuyo Ando
    Comments Kazutomo Abe

    Part IV: PROSPECTS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9.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Kazutomo Abe
    Comments Theresa M. Greaney
    10. Towards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 Korean Perspective
    Chang Jae
    Comments Wen Hai

    Part V: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Panel Discussion
    Gary Clyde Hufbauer
    Thierry Mayer
    Il SaKong
    Soogil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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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에 세계적 추세로 부상한 지역주의 현상은 21세기 초반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지역경제통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04년 5월 1일부터 EU 회원국 수는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증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된 미국은 전미주자유무역협정(FTAA) 형성을 목표로 중남미를 포함한 전미주 지역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대륙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 이외에도 다수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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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동북아지역에서도 무역 및 투자 증진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북아 비즈니스권의 형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및 경제대국으로 빠..

    이창재 발간일 2002.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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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비즈니스 거점의 유형분석
    1. 배경 및 동기
    2. 추진상황 및 성과
    3. 종합적 평가

    Ⅲ. 동북아 주요 비즈니스 거점간 여건분석
    1. 업무환경
    2. 생활환경
    3. 지역본부의 활용

    Ⅳ. 한국형 비즈니스 거점의 유형선택 및 추진과제
    1. 유형선택
    2. 우선과제
    3.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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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지역에서도 무역 및 투자 증진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북아 비즈니스권의 형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및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 상당수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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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연구(총괄편)

    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

    이창재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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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서론

    Ⅱ.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존 논의
    2.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
    3. 한-중-일 위주의 접근방식

    Ⅲ. 한-중-일 경제협력 현황 및 제약요인
    1. 통상/관세협력
    2. 투자협력
    3. 금융협력
    4. 산업협력
    5. 농업협력
    6. 어업협력
    7. 에너지산업협력
    8. 과학기술협력
    9. 교통/물류협력
    10. 관광협력
    11. 정보통신협력
    12. 환경협력

    Ⅳ.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 경제통합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2.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상
    3. 부문별 경제협력의 단계적 심화/확대 전략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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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3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주요 경제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함으로써 통합 이전까지 경제통합시 기대되는 각종 편익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1단계인 2000년에는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단계(2001년∼2005년)에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제3단계(2006년∼2010년)에서는 제2단계에서 시작된 협력사업과 협력기구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2010년 이후에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통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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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

    장형수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국제협력의 중요성
    1. 통일비용과 국제협력
    2. 점진적 경제통합시의 국제협력

    III 북한관련 국제협력 현황
    1. 북한과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2. 다자간 국제협력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IV 국제금융기구의 단기적 활용방안: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여건
    2.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최근 관계 현황
    3. 국제금융기금의 기술지원 개요 및 베트남의 활용사례
    4.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V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 활용방안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정식가입 이전단계에서 가능한 자금지원 활용방안
    2. 정식가입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

    VI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최초의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금지원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지,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통일비용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대규모 민간해외투자는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통일비용절감과 통일촉진측면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다.

    북한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받음으로써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대외종속 가능성을 방지하고 북한 정치권력의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은 1997년 2월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IMF 조사단이,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UN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는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는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지름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IMF관리체제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1997년 9월에 홍콩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IMF, 세계은행, ADB 가입을 지원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DP와 세계은행의 북한관리 교육프로그램과 세계은행의 북한관련 연구에 대한 참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북한이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은 물론 최근의 자본과 무역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서 북한이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1997년 말부터 조직된 세계은행의 북한팀은 북한에 대한 정보축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경험과 국내의 북한관련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 방안은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세계은행과 UNDP가 북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소, 비정부기관(NGO) 등 국제민간부문이 평양 또는 제3국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연구소, 대학 등 민간기관들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민간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세번째 단계는 국제금융기구가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기술지원자금은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주요국의 신탁기금(Trust Fund)은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대규모 기술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다자간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세계은행이 설립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은 세계은행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지역("Trust Fund for West Bank and Gaza")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례가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정치 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Bosnia and Herzegovina도 정식 가입 이전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상당한 자금지원을 받도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의 보증으로 북한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은행의 주요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황이 급진전되어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북한이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를 활용하여 외채탕감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부터 가속화된 북한경제의 쇠퇴와 북한의 식량, 원자재, 외환부족사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북한의 주요 외환조달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다자간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97년 겨울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통일비용의 부담이 예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서독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자간 국제협력에 의한 통일비용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burden)가 우리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다자관계를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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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정부가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가 러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이창재 발간일 1998.12.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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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요약

    Ⅰ 서 론

    Ⅱ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및 원인분석
    1. 모라토리엄 이전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Ⅲ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와 향후 경제전망
    1. 모라토리엄 선언과 루블화의 평가절하
    2.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의 경제/정치동향
    3. 프리마코프 내각의 경제위기 타개노력과 향후 경제전망

    Ⅳ 러시아 금융위기의 대외적 파급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1. 러시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러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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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8월 17일 러시아정부가 루블화의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물론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화가 러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특히 재정적자의 누적과 단기부채의 급증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정부의 8월 조치로 러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중남미 등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게 된다. 러시아 금융위기의 악화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 한때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팽배하였으나, 그후 세계경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러시아경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가 하락하고 인플레가 치솟고 있으며 루블화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새로이 출범한 프리마코프 내각이 경제위기극복 프로그램을 내 놓았으나, 현재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러시아경제의 악화는 한ㆍ러경제협력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최근 한ㆍ러 교역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對러 투자의 활성화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ㆍ러경제협력은 상당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對러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과학기술협력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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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확산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와 세계화 추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간 새로운 경제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아시아 각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이창재 발간일 1998.12.2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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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約

    기조연설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韓-中-日 3국의 과제와 전망

    王春正 國家發展計劃委員會 副主任
    韓-中-日 3국간의 21세기 새로운 동반자관계 모색
    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제발표
    1. 中國의 입장에서 본 韓-中-日 經濟協力
    史 敏 中國國務院 發展硏究센터 아시아-아프리카 발전연구소 소장
    2.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경제협력의 과제와 가능성
    하토리 타미오 일본 同志社大學 교수
    3. 韓-中-日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李昌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실장

    토 론
    金泰弘 동국대학교 교수
    姜正模 경희대학교 교수
    金昌男 동아대학교 교수
    金益洙 고려대학교 교수

    부 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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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확산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와 세계화 추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간 새로운 경제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시아 각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민폐 평가절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은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아시아 경제회복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적극적인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중-일 삼국간 교역과 직접투자는 감소추세에 있는바, 삼국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향후 공동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교류와 직접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조율과 금융협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국제세미나에서는 한-중-일 삼국간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성을 비롯하여 삼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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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이후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전망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

    정인교 외 발간일 1998.10.25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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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約

    Ⅰ. 序論

    Ⅱ.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實積 分析
    1.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與件
    2. 우리나라의 地域別 輸出實積
    3. 金融危機 이후의 品目別 輸出實積

    Ⅲ. 각 지역의 産業別 輸出實積
    1. 美國
    2. 日本
    3. EU
    4. 東南亞
    5. 中國
    6. 香港
    7. 臺灣
    8. 西南亞
    9. 中南美
    10. 中東
    11. CIS
    12. 中-東歐

    Ⅳ. 向後 輸出與件 展望
    1. 輸出與件의 展望
    2. 主要 地域別 輸出展望

    Ⅴ. 政策示唆點과 地域別 輸出戰略
    1. 政策示唆點
    2. 地域別 輸出戰略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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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금년 중반 이후에도 금융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장기화, 중국의 경기후퇴, 동남아경제의 부진 지속 등과 같은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오히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또한 금년말과 내년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해외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해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韓銀 자동재할인제도 도입, 동일인 여신한도의 한시적 완화(해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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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

    이창재 발간일 1998.04.10

    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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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序 論

    Ⅱ 中國經濟의 高度成長과 向後 課題
    1. 改革/開放 이후 中國의 經濟發展
    2. 持續的 成長을 위한 課題

    Ⅲ 中國의 經濟大國化 展望
    1. 中國經濟의 長期展望 시나리오
    2. 주요 기관의 中國經濟 展望
    3. 中國經濟 展望에 대한 평가
    4. 中華經濟圈의 浮上

    Ⅳ 韓國의 對應戰略
    1. 中國經濟의 浮上이 韓國에 미치는 영향
    2. 韓-中 經濟協力의 증진 방향
    3. 韓國經濟의 高度化 및 國際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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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지원세력이 있고, 타국에 비해 生産性 向上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아 요소투입에 의한 생산증대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에 金融危機가 닥치면서 일각에서는 中國의 고성장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으나 중국이 外換 金融危機에 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점차 조금씩 둔화되기는 하겠으나 앞으로도 20여년간 연평균 6 7% 내외의 成長速度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中國經濟의 浮上은 우리 경제에 크나큰 挑戰이자 機會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우리 기업이 知識集約的 産業으로의 이전과 商品의 高附加價値化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최적의 企業環境造成 및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게을리할 경우, 우리 상품들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에 추월당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가 다같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産業의 高度化를 추진하고 中國과의 經濟交流 증진에 힘쓸 경우, 중국경제는 우리 기업에게 가장 가까운 거대한 市場과 活動舞臺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機會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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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한·러 관계

    1990년 9월 韓國과 蘇聯間 국교가 수립된 이후 7년이 지났다. 韓-蘇 수교의 초기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과의 관계정상화란 점 때문에 양국 관계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舊蘇聯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가 출범..

    이창재 외 발간일 199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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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기조연설
    韓-러 經濟協力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 嚴洛鎔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韓-러 經濟協力의 未來 E.B. Basin 러시아 주택/건설위원회 의장

    기업인 sessionxx: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 要件과 機會

    주제발표
    1. 러시아 經濟改革의 推進狀況 V.V. Salo 러시아 경제부 차관
    2. 러시아의 外國人投資要件과 有望投資事業 V.V. Spassky 러시아 대외경제부 대외경제협력국장

    지정토론
    朴哲遠 삼성물산 부사장
    鮮于榮 - 한-러 트레이드센터개발(주) 부사장
    전문가 sessionxx: 韓-러關係의 現況과 向後 展望

    주제발표
    1. 韓-러 政治/外交關係의 評價 및 向後 課題 高在南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 韓-러 經濟交流의 現況 問題點과 展望 鄭余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朴濟勳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沈成燮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李仁誠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河龍出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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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韓國과 蘇聯間 국교가 수립된 이후 7년이 지났다. 韓-蘇 수교의 초기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과의 관계정상화란 점 때문에 양국 관계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舊蘇聯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가 출범함에 따라 韓-러관계에서 점차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韓-러간 경제교류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그 중 가시적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交易部門으로 1996년 韓-러 교역액은 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對러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도 증대되는 등 韓-러 경제교류는 형태면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韓-러 경제교류는 그 잠재력에 비해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이 지배적인바,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대되었던 우리 기업의 對러투자가 여전히 본격화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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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

    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

    이창재 발간일 1996.11.29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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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1.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經濟協定 / 吳 勇 錫
    1. 序論
    2.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그 變化
    3. 中國의 對北韓 經濟協力의 展開
    4. 中國의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對北韓 政策
    5. 中國의 對北韓 政策變化와 對韓半鳥 政策 展望
    6. 結 論

    Ⅱ. 러시아의 對北韓政策의 推移 및 展望/ 李昌在
    1. 序 論
    2. 러-北韓關係 의 推移 및 現況
    3. 러시아 對北韓政策의 向方
    4. 結 論

    Ⅲ. 日本의 對北韓 政治/經濟關係 / 尹德敏
    1. 序 論
    2. 日北關係의 展開過程
    3. 日北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4. 結論: 向後 日本의 對北政策 展望

    Ⅳ. 美國 對北韓關係 現況 및 展望/ 南官
    1. 序 論
    2. 美-北關係의 發展過程
    3. 제네바 基本合意文 締結이후 美/北關係
    4. 美-北關係 展望
    5. 結 論

    Ⅴ. 要約 및 結論/ 李昌在
    닫기
    국문요약
    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자본과 기술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구소련 붕괴 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며 경제대국인 미국 등이 그들이다.

    이와 같이 역사/지리적 배경이나 군사/외교적 경제적 차원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추구해온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향후 정책방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의 기저에는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자명한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의 대북한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중국은 공산당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을 동북아지역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 중시하여 왔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입술과 이의 관계(脣齒關係)로 비유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이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일변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도 중국의 대북한 친밀관계는 지속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정치/외교적 입장과 통일노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지속과 변화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외교적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지만,한-중수교를 고비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종래의 정책기조는 그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경제교류에서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에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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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Interdependence &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본 회의는 황해 주변 경제협력의 경제, 정치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의미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정치과학자, 안보분석가, 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별개의 주제와 문제들에..

    이창재 외 발간일 1996.01.1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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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Introduction , Jane Khanna and Chang-Jae Lee

    Ⅰ. The Political and Security Backdrop to Increasing Economic Interaction in
    the Yellow Sea Rim: Opportunities and Hindrances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s to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Jane Khanna
    Comments

    Ⅱ. Pattern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Yellow Sea Rim
    The Progress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Si-Joong Kim
    Comments

    Ⅲ. Government Approaches at the Nat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 reported by Stanley Katz

    Ⅳ. Government and Business Approaches at the Subreg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reported by Hyang-Keun Yim

    Ⅴ. Outlook for Future Yellow Sea Rim Development
    Outlook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 Wang Junshi
    Comments

    Ⅵ. Concluding Remarks
    Robert A. Scalapino

    Ⅶ. Appendices
    Program Agenda
    List of Participants
    닫기
    국문요약
    본 회의는 황해 주변 경제협력의 경제, 정치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의미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정치과학자, 안보분석가, 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별개의 주제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회의는 경제의 국제화와 유동적 정치안보 관계 시대에 민족국가의 생명력과 발전가능성이라는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하부 지역을 대상으로 민족국가의 경제, 정치적 전략 수립을 돕고 정보를 공유할 새로운 형식의 경제협력 위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닫기
  •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 現況 및 政策方向

    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이창재 발간일 1995.10.11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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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公的開發援助의 槪念
    1. 國際協力과 經濟協力
    2.公的開發援助의 定義
    3. DAC 開途國 名單

    Ⅲ. 開途國 經濟 및 韓國 經濟
    1. 開途國 및 韓國 經濟의 位相
    2. 韓國의 對開途國 經濟交流

    Ⅳ. 公的開發援助의 世界的 推移
    1. 開途國 開發을 위한 財源의 推移
    2. 公的開發援助의 規模
    3. 公的開發援助의 類型別 推移
    4. 公的開發援助의 主要 用途의 變化
    5.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6. 公的開發援助의 對象國 分布
    7. 公的開發援助의 새로운 方向

    Ⅴ. 韓國 公的開發援助의 推移 및 現況
    1. 韓國 開發援助의 進行狀況 (1993년 이전)
    2. 韓國 公的開發援助 現況 (1994년)

    Ⅵ. 우리나라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評價
    1. 公的開發援助의 全體 規模
    2. 公的開發援助의 構造
    3.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4. 公的開發援助의 對象
    5. 韓國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綜合的 評價

    Ⅶ. 韓國 公的開發援助政策의 基本方向
    1.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 定立의 必要性
    2. 韓國型 公的開發援助의 基本哲學
    3.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의 特性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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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중 많은 국가가 아직 가난 - 낮은 교육수준 -인구폭발 - 사회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도국 전체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도국은 세계경제의 부담이자 활력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자유주의 추이에 힘입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하고 있다. 또한 공해, 인구, 질병, 마약문제 등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범세계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듯하다.이와 같은 국제조류 및 우리 경제의 빠른 위상변화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까지 개발원조에 대한 기본정책도 갖고 있지 못하며, 개발원조 관련 통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이제 우리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도 1억 달러를 넘어섰고 정부는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으며 국내 복지정책도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은 다수의 우리 국민에게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여건 속에서 원조정책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우리 국민들은 개발원조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납부해야 되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개발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질 것이고 정부도 최소한의 외형상 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체면만 유지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결과 개발원조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국민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 또한 과거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음을 자각하여 여타 개도국 개발에 특별한 책임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개발원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개발원조의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개발원조의 경험을 배우고 그 교훈을 명심함으로써 그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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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世紀 東北亞 經濟協力을 위한 推進戰略

    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나 경제의 역동성 면에서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지역내에서도 핵심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사이에서 200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인접..

    이창재 발간일 1994.12.2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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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國際環境의 變化와 東北亞 經濟協力의 展開

    Ⅱ. 東北亞 經濟協力의 特性
    1. 東北亞 經濟協力의 定義
    2. 東北亞 經濟協力의 潛在力 및 制約要因
    3.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Ⅲ. 東北亞 經濟協力의 現況
    1. 交 易
    2. 投 資
    3. 資源開發協力
    4. 産業協力
    5. 交 通
    6. 通信
    7. 環境協力
    8. 豆滿江地域開發事業

    Ⅳ. 2000年代 東北亞 經濟協力 長期 비젼 및 展望
    1. 東北亞 經濟協力의 長期 비젼
    2. 東北亞 經濟의 位相
    3. 東北亞 經濟協力의 進展

    Ⅴ. 우리의 東北亞 經濟協力 推進戰略
    1. 東北亞 經濟協力이 韓國에서 갖는 意味 및 韓國의 役割
    2. 우리의 推進戰略
    3. 東北亞 經濟協力과 南北韓 經濟協力의 調和

    Ⅵ. 東北亞 經濟協力體制 構築을 위한 韓國의 對應方案
    1. 經濟協力政策
    2.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

    Ⅶ. 2000年代 東北亞에서의 韓國經濟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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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나 경제의 역동성 면에서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지역내에서도 핵심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사이에서 200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인접해 있는 일본의 시장, 기술 및 자본, 중국의 시장 및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 기술 및 시장 등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동북아지역내 정치/군사적 긴장요소가 제지되고 국가간 교역 및 투자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부존요소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동북아지역과의 교역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우리 자본 및 기술의 동북아지역으로의 진출도 확대되며 그 형태도 다양해질 것이다.지리적 위치 및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도에서의 중간자적 입장을 토대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아-태지역 및 세계경제에서도 지도적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동북아지역은 교통에서도 세계의 중심지 중의 하나로 발돋움할 것이 예상되는데, 한국은 세계교통에서 동북아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동북아지역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통신의 발달로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어느 곳과도 손쉽게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의 주요 통신망과도 연결되어 우리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동북아 경제협력의 증대를 고려한 국토개발정책의 결과로 동-서 해안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며, 이 경제권은 동북아지역내 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동북아 및 여타 외국기업에 필요한 활동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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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영향

    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

    이창재 발간일 1994.12.28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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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經濟安定化部門
    1. 生産
    1) 러시아 經濟 및 工業生産의 推移
    2) 地方別 工業生産 推移
    2. 投資
    1) 러시아 投資 推移
    2) 地方別 投資 推移
    3. 消費
    1) 러시아 小賣販賣額의 推移
    2) 地方別 小賣販賣額의 推移
    4. 物價 및 所得
    1) 러시아의 物價 推移
    2) 地方別 物價 推移
    3) 러시아의 所得
    4) 地方別 所得 및 生活水準의 差異
    5. 財政狀態
    1) 러시아 政府의 財政
    2) 러시아 企業의 財政狀態
    3) 地方別 企業의 財政狀態

    III. 經濟構造改革部門
    1. 私有化
    1) 러시아의 私有化 推進狀況
    2) 地方別 私有化 推進狀況
    2. 失業
    1) 러시아의 失業 및 雇傭
    2) 地方別 失業問題

    IV. 對外經濟部分
    1. 對外交易
    1) 러시아의 對外交易
    2) 地方別 對外交易狀況
    2. 外國人 投資
    1)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2) 地方別 外國人投資의 比較

    V. 示唆點
    1. 綜合評價
    2.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에 있어서의 示唆點
    1)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
    2) 地方別 特性이 주는 示唆點
    3. 韓ㆍ러 經濟協力에 주는 示唆點
    1) 우리 企業의 對러시아 進出
    2) 우리 企業 對러시아 進出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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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國民의 實質所得 수준은 改革이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다. 또한 貧富隔差가 증대하고 있으며 犯罪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면 우려되었던 饑餓現狀이나 대규모 社會的 混亂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점에 물건이 가득차고 商品購買를 위한 행렬이 사라졌다. 그리고 市場經濟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적어도 法的으로는 過半數 企業에서 私有化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政治도 과거 改革/保守派간의 대립이라는 단순구도가 무너지고 점차 보다 다양한 利害集團간의 對決 및 妥協이라는 새로운 類型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經濟 및 政治狀況은 特殊狀況에서 벗어나 正常的인 形態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社會主義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또 하나의 特性은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방대한 領土 및 각 地方들이 갖고 있는 氣候, 地理, 賦存資源, 産業構造 및 人力 등에서의 多樣性이다. 이러한 각 地方의 多樣性은 일부 社會主義體制하에서 均一化政策에 의해 억압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別 經濟特化政策으로 인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經濟改革 이후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짐으로써 行政價格에서 오는 價格歪曲現狀이 사라지고, 中央政府로부터의 企業에 대한 補助金이 축소되면서 각 地域別 經濟狀況은 經濟改革 이전에 비해 변하고 있다. 그리고 對外交易이 分權化됨으로서 地方別 經濟狀況은 각 지방이 國內市場 뿐 아니라 國際市場이라는 새로운 環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及影響을 經濟安定化, 經濟構造改革 및 對外經濟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著者는 經濟改革 이후 최근까지의 러시아 統計資料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러시아 全體 및 모든 經濟地域의 經濟狀況을 分野別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企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그 및 極東地域의 각 지방 등 일부 小地域도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李昌在 박사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러시아 移行期經濟硏究所의 라브로프(Lavrov) 소장 및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硏究所(IMEMO)의 딘킨(Dynkin) 제1부소장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며, 자료수집 및 정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尹瓚赫 조사역, 禹康業 연구원 및 韓晶惠 연구조원에게도 謝意를 표한다.
    本 報告書가 러시아 經濟全體 뿐 아니라 각 地方別 經濟狀況을 비교․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經濟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원하는 業界, 學界 및 政策當局 등의 여러분께 귀중한 參考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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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한-소 친선관계는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한국에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일을 벗김으로 시작되었다. 엄청난 기회의 땅 소련에 대한 한국의 뜨거운 열기는 소련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로 대체되었다. 실제로 양국 간의 교역은 소련에 활발하게..

    이창재 발간일 1994.07.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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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Current Status of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Trade
    Investment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Other Areas of Economic Cooperation

    III. Obstacles to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IV. Possibilitie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Long-term Possibilitie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Short-term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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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소 친선관계는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한국에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일을 벗김으로 시작되었다. 엄청난 기회의 땅 소련에 대한 한국의 뜨거운 열기는 소련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로 대체되었다. 실제로 양국 간의 교역은 소련에 활발하게 투자기회를 찾으려는 한국 기업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1991년 1월 한국은 소련에게 3년 동안 30억불의 경제협력 기금 제공에 서약하였다. 그러나 1991년 말 소련 붕괴와 더불어 정치정 불안, 러시아 경제의 경제적 하락이 잇따랐고 이것은 한-소 경제협력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대부금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한국에 최선의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한- 러 경제협력에서 최근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가? 첫째로 본 보고서는 양국의 교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전개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침체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문에서 한-러경제협력을 위한 장기적 가능성과 단기적 전망이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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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199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위한 지역적 관계: 확실성과 불확실성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본 세미나는 세기..

    이창재 발간일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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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I. The Regional Economic Context of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I. U.S.-Korean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ntext

    III.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of Economic Devel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IV. Executive Summary

    V.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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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199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위한 지역적 관계: 확실성과 불확실성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본 세미나는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한국의 미래 지역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미래 진보를 위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전망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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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경제개혁의 진행 상황과 평가

    이창재 발간일 1993.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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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狀況
    1. 러시아 經濟改革의 出帆
    1) 背景
    2) 러시아 經濟改革의 實施
    2. 러시아 정부의 經濟改革 方向摸索
    1) 러시아 經濟政策에 대한 備忘錄
    2) 러시아 政府의 經濟改革 具體化 方案
    3. 러시아 經濟改革의 展開
    1) 가이다르 政府의 經濟改革政策의 變化 (92년 4월~12월)
    2) 체르노미르딘 政府의 經濟改革政策 (92년 12월~93년 12월)

    III. 經濟改革의 成果로 본 러시아 經濟改革에 대한 評價
    1. 經濟安定化
    1) 生産
    2) 인플레
    3) 所得
    4) 企業의 財政狀態
    5) 獨立國家聯合(CIS) 餘他 國家와의 經濟安定化 成果 比較
    2. 經濟構造 改革
    1) 私有化
    2) 流通
    3) 失業
    3. 對外經濟部門의 變化

    IV. 러시아 經濟改革路線에 대한 評價
    1. 急進 經濟改革論者의 見解
    2. 綜合評價

    V. 러시아 經濟改革과 러시아 經濟의 展望
    1. 러시아 經濟改革의 課題와 展望
    2. 러시아 經濟의 展望
    3. 韓ㆍ러 經濟協力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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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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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와 우리의 경제협력방안

    1988년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구소련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점차 시베리아 열기로 나타났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지닌 광활한 미개발지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시베리아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기에 충분..

    이창재 발간일 1993.11.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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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1.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의
    2.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의 잠재력
    3. 극동지역의 경제적 비중
    4. 극동지역의 경제현황

    III. 극동지역의 교역
    1. 1990년 이전 극동지역의 교역
    2. 극동지역의 교역현황

    IV.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1. 극동지역 전체의 외국인투자
    2. 연해지방의 외국인투자
    3. 하바로프스크지방의 외국인투자
    4. 사할린주의 외국인투자
    5.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의 외국인투자

    V. 우리의 대극동지역 경제협력방안
    1.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현황
    2.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당면과제
    3.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문제점
    4. 우리의 대극동지역 진출방안
    닫기
    국문요약
    1988년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구소련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점차 시베리아 열기로 나타났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지닌 광활한 미개발지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시베리아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기에 충분하였다.그러나 구소련에서 개방과 개혁이 추진되고 소연방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소련 및 러시아 경제의 실상을 접하게 되었으며, 지난 몇 년간 구소련 및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시베리아 개발에는 열악한 자연환경 이외에도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경제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가 구소련에 제공하였던 경협자금에 대한 상환기일의 연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는 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베리아 땅도 더욱 멀고 차게 느껴지고 있는 듯하다.신헌법의 채택 및 의회선거를 앞두고 있는 러시아 정국은 아직 불안한 상태이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하락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내 경제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과거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는 상상할 수 없으며, 러시아경제의 개방화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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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對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

    이창재 발간일 1993.04.1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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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대구소련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1.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성과
    2.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문제점
    3.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과제

    III.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협력환경
    1. 구소련 국가들의 현황과 전망
    2. 구소련 경제협력환경의 비교
    3.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의 선정

    IV. 구소련 주요국의 경제협력환경
    1. 러시아
    2. 우크라이나
    3. 카자흐스탄
    4. 우즈베키스탄

    V.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및 대응방안
    1.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2. 대구소련 주요국별 경제협력 기본방향
    3. 대소경협 차관 문제
    4.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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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대한 경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장기적 목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연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경제외적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이 갖는 경제외적 중요성은 우선 구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위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민족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물론 소연방이 와해와 러시아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러시아의 위상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구소련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격동기에 처한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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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ㆍ중국 및 동구의 변화와 대응

    노희목 외 발간일 1990.01.01

    경제개방, 경제개혁

    원문보기

    목차
    對蘇經濟協力에 관한 基本戰略 模索 / 李昌在
    I. 序論
    II. 蘇聯 政治ㆍ經濟改革과 韓蘇經協
    1. 蘇聯의 政治改革
    2. 蘇聯經濟의 現況과 經濟改革
    3. 蘇聯의 改革과 對外經濟協力
    III. 西方諸國의 對蘇經濟協力
    1. 西獨의 對蘇經濟協力
    2. 프랑스의 對蘇經濟協力
    3. 日本의 對蘇經濟協力
    IV. 韓蘇經濟交流 現況과 問題點
    1. 韓蘇經濟交流의 背景
    2. 韓難經濟交流 現況
    3. 韓蘇經濟協力의 問題點
    V. 對蘇經濟協力 基本戰略
    1. 對蘇經濟協力 基本原則
    2. 段階的 推進戰略
    3. 制度整備
    4. 對蘇進出戰略
    VI. 結論

    韓ㆍ中 經濟交流 現況과 우리의 進出戰略 / 朴斗福 ; 盧熙穆
    I. 政治環境의 變化
    1. 江澤民 體制의 性格과 安定度 評價
    2. 鄧小平 以後의 中國政治
    II. 中國經濟環境과 그 展望
    1. 經濟改革ㆍ開放의 背景과 內容
    2. 經濟成長
    3. 貿易
    4. 外國人直接投資
    5. 改革ㆍ開放政策의 展望
    III.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 그 基調와 展望
    1. 中國의 對韓半島 認識과 利益槪念의 變化
    2. 中國 獨立自主外交路線과 對韓半島 政策의 「二分化」
    3. 中ㆍ蘇 關係發展과 中國의 對韓政策
    4. 中國의 對韓政策의 制約性과 政經分雌
    IV. 中國 現代化에 있어서 韓國의 位置
    V. 韓ㆍ中 經濟交流 現況과 問題点
    1. 民間經濟協定 締結
    2. 現況
    VI. 韓ㆍ中 經濟交流 增進方案
    1. 基本方向
    2. 推進方案

    〈附錄〉
    I. 韓ㆍ中 經濟交流 有望分野
    1. 交易有望品目
    2. 投資進出 有望分野
    II. 對中 進出事例 및 示唆點
    1. 進出事例 分析
    2. 示唆點

    東歐의 經濟改革과 經濟協力의 方向 / 鄭甲泳
    I. 序論
    II. 東歐經濟의 構造
    1. 東歐經濟의 現況과 國際比較
    2. 東歐經濟의 成長
    3. 産業構造
    III. 東歐의 政治改革
    1. 東歐政治改革의 特徵
    2. 國家別 政治改革
    (1) 헝가리의 變身
    (2) 폴란드의 政治改草
    (3) 東獨의 開放과 改革
    (4) 유고슬라비아의 政治動向과 民族問題
    (5)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IV. 東歐의 經濟改革 政策
    1. 經濟改革政策의 特徵
    2. 國別 主要 經濟改革
    (1) 헝가리의 經濟改革
    (2) 폴란드의 經濟改革
    (3) 유고슬라비아의 經濟政策
    (4) 동독과 불가리아의 經濟改革
    3. 經濟改革의 展望
    V. 東歐의 對外去來와 進出環境
    1. 對外去來의 特徵
    2. 東歐의 交易構造
    3. 改革主導國의 對外去來
    4. 進出環境의 評價
    VI. 韓ㆍ東歐 經濟協力의 政策方向
    1. 基本背景 : 東歐의 改革과 世界經濟
    2. 基本 目標와 戰略
    (1) 世界經濟秩序의 再編에 對應
    (2) 社會主義圈에 대한 交易基盤 擴充
    (3) 中歐圈의 形成에 대한 事前對備
    (4) EC 進出을 위한 橋頭堡確保
    (5) 政治ㆍ經濟的 利益의 調和
    (6) 世界 政治ㆍ經濟圈에서 韓國의 役割과 地位提高
    3. 經濟協力의 擴大
    (1) 基本方向
    (2) 貿易과 投資의 擴大
    (3) 經濟改革과 開發事業의 積極 參與
    (4) 國際間 콘소시움의 형성
    (5) 시범적 事業(pilot project)의 선정
    (6) 국내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연계
    (7) 對外 經濟協力基金의 效率的 活用
    (8) 中央調整機構의 運用
    (9) 국제기구의 동구지원 개발산업에 대한 참여
    4. 交流 基盤의 擴充
    (1) 基本方向
    (2) 硏究專門人力의 確保
    (3) 制度的 制約要因의 除去
    (4) 情報의 원활한 供給擴大
    (5) 非政治ㆍ經濟 交流의 活性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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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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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곤

  •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EU는 1990년대 통합과정을 통해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들을 제거하고 회원국간 상이하였던 기술적 규제나 기준들도 점차 수렴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유럽 자동차산업에서도 자동차관련 산업정책이나 기준 및 제도들이 EU 전체차원에서 수렴되어 ..

    박영곤 발간일 2004.11.20

    경제통합, 산업구조

    원문보기

    목차
    차 례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7

    제2장 유럽 자동차산업 개관 9
    1. 자동차산업 현황 9
    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황 9
    나. 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 비중 13
    2. 자동차산업 전망 15

    제3장 EU 통합과정에서의 유럽 자동차산업의 발전현황 17
    1. 시장통합과 통화통합에 따른 영향 17
    가. 시장통합에 따른 영향 17
    나. 통화통합에 따른 영향 19
    2. EU 역내 경쟁환경의 변화 20
    가. 수입규제조치 철폐 20
    나. 독점금지 21
    다. 환경 및 안전관련 기준강화 22
    1) 기준 강화 22
    2) 자동차기업들의 대응 24
    가) 배출가스 정화기술 개발 24
    나) 대체에너지 개발 24

    제4장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26

    1. EU 역내 생산체제의 재편 26
    가. 1999년 이전의 생산체제 개편 26
    나. 1999년 이후의 생산체제 개편 27
    2. 전략적 제휴 및 인수 확대 28
    3. 자동차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 31
    가. 자동차시장의 성장둔화 31
    나. 자동차기업들의 대응전략 31
    4. 신흥시장개척 35
    가. 중동구시장 진출 35
    1) 중동구시장 진출동기 35
    2) 중동구지역의 자동차시장 규모 36
    3) 유럽 자동차기업들의 생산거점 구축 39
    4) 자동차기업들의 진출전략 41
    나. 터키 및 러시아시장 진출 44
    1) 터키 자동차시장 진출 44
    2) 러시아 자동차시장 진출 4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46

    參 考 文 獻 51

    Executive Summary 52



    표 차례

    <표 2-1> 서유럽 주요국별 자동차 생산 추이 10
    <표 2-2> 서유럽 자동차산업의 시장가치 추이 11
    <표 2-3> 지역별 자동차 생산대수 15
    <표 3-1> 유럽 주요국 자동차시장에서의 국산승용차 비중 추이 19
    <표 4-1> 중동구 자동차산업 규모(2002년 기준) 36
    <표 4-2> 중동구 주요국의 수입차 시장규모 추이 37
    <표 4-3> 중동구 주요국과 터키의 EU/EFTA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 38
    <표 4-4> 세계 주요자동차 기업들의 중동구 시장진출 현황 41
    <표 4-5> 유럽 자동차기업의 중동구 시장 진출전략 43


    그림 차례

    <그림 2-1> 서유럽지역의 자동차 생산 추이 9
    <그림 2-2> 서유럽지역의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 11
    <그림 2-3> 서유럽 자동차시장의 국별 시장가치 비중 12
    <그림 2-4> 서유럽 자동차시장의 자동차기업별 판매대수 비중 13
    <그림 2-5> 지역별 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 시장가치 비중(2002년 기준) 14
    <그림 2-6> 지역별 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 판매대수 비중(2002년 기준) 14
    <그림 2-7> 서유럽 자동차산업 전망(시장가치 기준) 16
    <그림 2-8> 서유럽 자동차산업 전망(판매대수 기준) 16
    <그림 4-1>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간 자본 및 기술 제휴관계 29


    Box 차례

    EU의 현행 자동차관련 환경기준 23
    자동차그룹별 주요 브랜드 30
    닫기
    국문요약
    EU는 1990년대 통합과정을 통해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들을 제거하고 회원국간 상이하였던 기술적 규제나 기준들도 점차 수렴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유럽 자동차산업에서도 자동차관련 산업정책이나 기준 및 제도들이 EU 전체차원에서 수렴되어 갔다. 그리고 역외시장에 대한 각종 무역장벽들도 제거되고 환경 및 안전관련 기준들이 강화됨에 따라 경쟁환경은 더욱 촉진되고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럽 자동차기업들은 생산체제를 재편함과 동시에 경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인수를 통해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유럽 자동차산업이 EU의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발전과정상에서 나타난 산업적 특성들을 조사함으로써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유럽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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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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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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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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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확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1. EU 확대 동향
    가. EU의 형성
    나. 중ㆍ동구국가들의 EU 가입 신청
    다. EU의 중ㆍ동구 확대 결정
    라. 가입 희망국들과의 가입협상
    마. 준비과정상의 내부문제
    바. EU 가입 국민투표
    2.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가. 향후 일정
    나. 향후 추진계획

    제3장 EU 제도 및 정책 변화
    1. 회원국 확대와 제도개혁
    가. 배경과 추진일정
    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의 개혁
    다. 공동체 예산제도의 변화
    2. 회원국 확대와 정책 대응
    가. 공동농업정책
    나. 지역정책
    다. 공동수송정책
    라. 공동통상정책
    마. 인적이동문제
    바. 공동연구ㆍ개발정책

    제4장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
    1. EU의 가입 지원전략
    가. PHARE
    나. ISPA
    다. SAPARD
    2. EU의 주요 권고사항
    가. 코펜하겐 가입 기준
    나. 작업일정의 제시와 실행
    다. EU 공식위원회 및 기구 참여
    3. 신규 가입국의 준비
    가. 정치적 기준
    나. 경제적 기준
    다. 확정영역 기준
    4. 향후 과제 및 평가
    가. 향후 과제
    나. 평가

    제5장 신규 가입국 경제의 변화
    1. 신규 가입국의 최근 동향
    2. 서유럽경제의 대응
    가. 서유럽 산업배치의 변화
    나. 서유럽기업의 중ㆍ동구 진출형태
    3.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무역구조 변화

    제6장 회원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1. 경제적 수렴
    가. 경제수렴 현황
    나. 실증 분석
    다. 경제수렴 전망
    2. 무역통합도 분석
    가. 자료 및 모형의 설정
    나. 분석 결과

    제7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와 한국에 대한 영향
    가.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
    나. 대응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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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독일의 재통일로 유럽에서 이념적 대결은 사실상 끝났지만, 이번 EU 확대로 말미암아 유럽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유럽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범유럽권의 안정과 번영이 공고화되었으며, 발칸지역 국가 및 구소련 유럽계 국가와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아울러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EU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EU가 시행해왔던 일부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비록 완충기간을 두어 당장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지만 몇 년 안에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농업정책의 확대 적용, 지역정책의 무차별적 적용 등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신규 가입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때 이번 EU 확대는 EU 제도의 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 확대는 EU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롯하여 정치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EU가 그동안 미뤄왔던 EU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당장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EU 헌법의 문제는 정치통합체로서 EU의 미래상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장 EU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존의 15개국 체제에서 운용되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EU 가입과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동안의 통합과정이 유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EU 경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EU 확대과정을 약술하고 향후 진행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3년 현재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입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4년 5월 가입 이전에 이러한 기준을 모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25개국에서의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2004년 11월이면 지금과는 다른, 니스조약체제하의 새로운 EU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 터키와의 관계설정, 새로운 접경지역이 될 유럽계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EEA의 가입문제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EU의 미래상과 관련된 EU 헌법의 도출 여부이다. 2003년 12월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EU 헌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EU 헌법이 EU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미래상에 대한 훨씬 복잡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 헌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EU는 단지 느슨한 연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확장하여 3장과 4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본 EU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3장에서는 EU 확대로 말미암아 파생된 EU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EU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와 공동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확대된 EU를 감당하기 위한 EU 제도의 개혁을 상술하였다. 먼저 새로이 제기된 가중다수결제도와 유럽의회의 의석 수 변화, 그리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 및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니스조약체제하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소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공동체 예산에서의 변화는 EU의 공동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보아야 한다. 공동농업정책 및 지역정책의 개혁과 신규 가입국에의 제한적 적용, 노동 이동과 관련한 쉔겐 협정의 경과규정 등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EU의 예산제도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EU가 당면한 예산 제약,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회원국내 국가주의는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장은 이러한 EU의 제도개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를 다루고 있다. 먼저 EU가 가입 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가입국의 체제전환 및 시장경제 착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PHARE)과 환경과 수송(ISPA),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SAPARD)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EU가 신규 가입국에 권고하는 확정영역 기준을 상술하고 이에 대한 신규 국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부과는 신규 가입국에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다주었는데, 이는 당초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향후 지향하고 있는 목표치를 미리 앞당겨 달성시키려는 EU측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일정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번영을 위한 효율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규 가입국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소득수준은 아직 EU 기존 회원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높은 실업률, 막대한 정부 재정수지적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민영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이 신규 가입국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U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산업 구성이 특화되고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지역에서 일부 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중ㆍ동구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파급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경기변동, IT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서유럽기업들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의 일반적 투자행태, 그리고 유럽 자동차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시장 편입 이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EU 기업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준적 부품의 생산기지로서 중ㆍ동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었으며, 투자가 무역을 이끄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었으나 이는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 속에서 공업의 위축으로 나타난 수동적 결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상승이 주목되지만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신규 가입국 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04년에 공동체 확정영역이 적용되면 철강산업을 비롯한 일부 환경 관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접경지역,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신규가입국에서는 당분간 지역간, 산업간, 기업규모별로 성장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장은 1인당 소득에서 신규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대해 얼마나 수렴해왔는지, 또 신규 가입국 경제가 기존 회원국과 얼마나 무역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수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국의 경제수렴 정도는 미약하며, 불규칙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체제전환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93년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서유럽경제에서도 특이한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EU 경제에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렴 정도는 매년 1%에 불과하여 지난 10년동안의 수렴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현재 격차의 반을 따라잡는 데에도 70여 년이 걸리는 등 상당히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경제통합도 분석에서는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을 EU 역내 교역, 신규 가입국내 교역, 양 지역간 교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이 199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보였다. 1995년의 경우 양 지역간 과소교역이 확대된 EU에서의 과소교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고, 이러한 과소교역상태는 1990년대 후반 양 지역간 교역의 활성화로 급속히 사라졌다. 2000년 이후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은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간의 과다교역과 기존 EU 회원국 사이의 과소교역이 서로 상쇄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확대된 EU에서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관계는 기대한 만큼 밀접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향후 양 지역간 교역이 중력인자로 설명되는 교역량을 넘어서려면 교역자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함을 제시하지만 기존 EU 회원국내에서의 과소교역을 고려한다면 2004년 EU의 확대가 과연 이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는 정치적ㆍ역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체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7장에서는 EU 확대와 관련하여 제3자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로 통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U 확대가 교역자유화를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신규 가입국 경제의 선진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EU 확대는 제3국인 한국에 분명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전환효과,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인상 가능성, 수입제한조치의 신규가입국으로의 확대, 환경 및 표준규정 강화, 경쟁정책의 확대 적용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ㆍEU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입 이후 바뀌는 EU 경제의 질적 변화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ㆍEU FTA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U의 확대는 2004년 중ㆍ동구국가와 신규 가입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과규정 및 이행기간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가입협상이 남아 있다. 또 이러한 외연의 확대에 대비한 EU 제도의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EU 확대를 준비하면서 일부 유럽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신규 가입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입 후보국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EU 확대가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유럽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해온 것을 볼 때 향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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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한국은 2000년에 이미 UN이 규정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연금지출에 대한 요구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현재의 연금재정 수급불균형을..

    박영곤 외 발간일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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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내용

    제2장 한국의 연금제도개혁 필요성
    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 현행 연금제도상의 문제점
    3. 국제기구들의 연금제도 권고안

    제3장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1. 덴마크의 연금제도
    2. 영국의 연금제도
    3. 스웨덴의 연금제도
    4. 이탈리아의 연금제도

    제4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덴마크의 연금제도
    2. 영국의 연금제도
    3. 스웨덴의 연금제도
    4. 이탈리아의 연금제도
    5. OECD의 연금제도 권고안

    제5장 결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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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2000년에 이미 UN이 규정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연금지출에 대한 요구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현재의 연금재정 수급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뿐 아니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들에서도 재정위기는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적연금들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중앙정부지원의 적자보전에 의하여 수지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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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2001년 동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여파로 경기둔화를 겪었던 유로지역 경제는 2002년에 들어서는 해외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증대와 내수회복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또다시 불안정한 국면..

    박영곤 발간일 2002.12.30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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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EMU의 거시경제정책 운영체제
    1. 거시경제정책
    2. 통화정책
    3. 재정정책

    제3장 EMU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
    1. ECB의 최근 통화정책 운영현황
    2. 회원국들의 최근 재정정책 운영현황

    제4장 결론

    參 考 文 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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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동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여파로 경기둔화를 겪었던 유로지역 경제는 2002년에 들어서는 해외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증대와 내수회복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또다시 불안정한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동안 EMU 회원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세금감면과 정부재정 지출 확대를 시행해 왔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200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과 ECB의 경기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내 대국들에 속하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2001년 동안 실시한 대규모 세금감면과 재정지출확대로 인해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제시하는 상한선인 GDP 대비 3%에 근접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이미 2001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4.1%를 기록하여 현재 재정적자과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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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닷컴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박영곤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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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2. 정보사회화 전략

    제3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2. 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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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닷컴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중국, ASEAN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력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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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박영곤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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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2. 정보사회화 전략

    제3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2. 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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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킨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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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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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1. 재원조달의 방향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3. 북한의 신탁기금 설립
    4.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검토
    5. 북한 외채문제 처리

    제3장 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방안 :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 (INKDAG)"
    1. INKDAG 설립의 필요성
    2. INKDAG의 기본골격
    3. INKDAG의 장점
    4. 원조조정그룹과 원조조정사례
    5. INKDAG 추진시 고려사항

    제4장 결론
    <부록 I> 원조조정그룹 개요
    <부록 II> 원조조정 사례
    <부록 III> 북한의 농업부문 개발 지원을 위한 원탁회의 (Round Table)
    <부록 IV>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Trust Fund)
    <부록 V> 유엔개발계획

    참고문헌

    Ex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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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진다.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방안, 국제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이후부터 식량난, 원자재 부족, 외환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이다.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가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주요 원조국 정부,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UNDP, 非정부기구(NGO), 국제원조기관 등 북한 개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상정한다. INKDAG의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는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된다.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제1案)이다.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제2案)이 검토될 수 있다. INKDAG 설립방안 외에 현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1997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방차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채에 대한 외채구조조정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국제금융사회로부터의 신규 상업차관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외채경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외채출자전환 방식은 채무국의 외채를 채무국내 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 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외채경감 방식이다.

    본 연구는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이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기본 외교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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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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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國際基準 및 規範
    1. 국제기준 및 규범 개발 현황
    2.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대한 감독

    제3장 國家別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아르헨티나
    2. 영국
    3. 불가리아
    4. 체코
    5. 홍콩
    6. 튜니지아
    7. 우간다

    제4장 韓國의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이행현황
    2. 평가

    제5장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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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등 국제기구들은 자료공시, 재정투명성, 통화 및 금융정책 투명성, 은행감독,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개발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정책입안자의 책임성은 향상될 것이고 이는 또한 정책입안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들마다 경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MF를 비롯하여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제정하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은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기보다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통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기존의 국제기준 및 규범도 수시로 점검하여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IMF는 현재 참가희망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ROSC: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준비하고 있다. 1999년에 실시한 IMF의 10개국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 점검에 참여하였지만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했다. 이는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에 대한 점검을 자국의 투명성 제고의 기회로 삼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국의 경제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1999년 12월 G-20회의에서 IMF의 ROSC 준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EU의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회계 및 감사기준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IMF의 ROSC 준비에 대한 참여는 한국의 투명성을 더욱 개선시키는 기회임과 동시에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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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장형수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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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언

    Ⅱ. Koln Debt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 重채무국(HIPC)에 대한 외채경감 확대
    2. 파리클럽의 외채경감폭 확대
    3.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한 탕감 촉구
    4.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
    5. HIPC Initiative 기간단축
    6. 재원조달 및 운영비용
    7. 수혜적격국 확대

    Ⅲ.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1. 운영
    2. 회원국
    3.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4.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5. 채무재조정 조건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Koln Initiative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HIPC 외채경감 추정액
    2. 기산일(cut-off date) 변경에 따른 잠재적 외채경감액 및 기타 고려사항
    3. 파리클럽의 동등대우 조항의 적용문제
    4. 파리클럽 참가문제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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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왔지만 실질적인 외채경감이 없이는 빈곤국들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파리클럽, 세계은행, IMF 등이 외채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세계은행과 IMF의 HIPC Initiative를 중심으로 빈곤국들의 외채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HIPC Initiative의 확대개편안인 Koln Initiative를 중심으로 외채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이 지정하고 있는 41개 중채무국들중 9개국에 대해 약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Koln Initiative를 통해 중채무국들에 대해 외채를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파리클럽 기산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Koln Initiative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채무국들에 대한 외채경감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앙골라, 케냐 등은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적인 경제상황으로 Koln Initiative의 수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Koln Initiative 실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여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Koln 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적극적인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선진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지원에 따르는 비용보다 잠재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것은 기본적인 국제경제논리의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 파리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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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

    장형수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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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국제협력의 중요성
    1. 통일비용과 국제협력
    2. 점진적 경제통합시의 국제협력

    III 북한관련 국제협력 현황
    1. 북한과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2. 다자간 국제협력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IV 국제금융기구의 단기적 활용방안: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여건
    2.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최근 관계 현황
    3. 국제금융기금의 기술지원 개요 및 베트남의 활용사례
    4.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V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 활용방안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정식가입 이전단계에서 가능한 자금지원 활용방안
    2. 정식가입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

    VI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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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최초의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금지원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지,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통일비용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대규모 민간해외투자는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통일비용절감과 통일촉진측면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다.

    북한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받음으로써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대외종속 가능성을 방지하고 북한 정치권력의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은 1997년 2월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IMF 조사단이,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UN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는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는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지름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IMF관리체제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1997년 9월에 홍콩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IMF, 세계은행, ADB 가입을 지원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DP와 세계은행의 북한관리 교육프로그램과 세계은행의 북한관련 연구에 대한 참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북한이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은 물론 최근의 자본과 무역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서 북한이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1997년 말부터 조직된 세계은행의 북한팀은 북한에 대한 정보축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경험과 국내의 북한관련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 방안은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세계은행과 UNDP가 북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소, 비정부기관(NGO) 등 국제민간부문이 평양 또는 제3국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연구소, 대학 등 민간기관들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민간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세번째 단계는 국제금융기구가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기술지원자금은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주요국의 신탁기금(Trust Fund)은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대규모 기술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다자간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세계은행이 설립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은 세계은행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지역("Trust Fund for West Bank and Gaza")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례가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정치 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Bosnia and Herzegovina도 정식 가입 이전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상당한 자금지원을 받도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의 보증으로 북한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은행의 주요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황이 급진전되어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북한이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를 활용하여 외채탕감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부터 가속화된 북한경제의 쇠퇴와 북한의 식량, 원자재, 외환부족사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북한의 주요 외환조달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다자간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97년 겨울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통일비용의 부담이 예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서독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자간 국제협력에 의한 통일비용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burden)가 우리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다자관계를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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