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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장형수 발간번호 99-07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9.06.20

원문보기(다운로드:60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미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향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폭넓은 개혁을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고 북한의 정치제도가 붕괴되기도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동안에는 특히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분간은 남북한간에 평화적인 공존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은 결국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내부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nfront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no alternative options for rehabilitating the economy without international help, North Korea seems to be inclining toward greater openness to South Korea and the U.S. There are increasing signs that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Japan, both political and economic, is likely to improve rather than to deteriorate as long as the political regime of North Korea remains stable.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and the U.S. seem to be moving toward broader ranged assistance to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there seems to be little chance for North Korea to undertake wide-ranging reforms, but it is also unlikel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collapse. In the longer term, however, so long as North Korea maintains political stability, it is likely to grow bolder with reforms, especially i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 supportive of these reforms.

A scenario of reform will likely to entail the two Koreas entering into some period of peaceful coexistence, followed by a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with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if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begins to weaken as a result of policies of broader-ranged openness, an implosion is likely to occur.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1. Macroeconomic Performance
2. Government Budget
3. Employment
4. Sectoral output
5. Food Situation
6. Energy
7. Primary and Intermediate Inputs
8. External Sector

III.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1. Disarray in the rationing system and increased market activities
2. Severe weakening of North Korea's economic planning system and the ensuing
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3.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V. Current Status of and Potential for North-South Economic Relations

1. North Korea's trade with South Korea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V.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Scenarios fo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Major Factors Affecting Future
Prospects
2. The North's Two-Pronged Approach
3. The South's Approach of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4.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Practical Approach
5.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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