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Working paper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장형수 발간번호 99-07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9.06.20

원문보기(다운로드:71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미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향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폭넓은 개혁을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고 북한의 정치제도가 붕괴되기도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동안에는 특히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분간은 남북한간에 평화적인 공존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은 결국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내부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nfront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no alternative options for rehabilitating the economy without international help, North Korea seems to be inclining toward greater openness to South Korea and the U.S. There are increasing signs that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Japan, both political and economic, is likely to improve rather than to deteriorate as long as the political regime of North Korea remains stable.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and the U.S. seem to be moving toward broader ranged assistance to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there seems to be little chance for North Korea to undertake wide-ranging reforms, but it is also unlikel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collapse. In the longer term, however, so long as North Korea maintains political stability, it is likely to grow bolder with reforms, especially i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 supportive of these reforms.

A scenario of reform will likely to entail the two Koreas entering into some period of peaceful coexistence, followed by a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with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if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begins to weaken as a result of policies of broader-ranged openness, an implosion is likely to occur.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1. Macroeconomic Performance
2. Government Budget
3. Employment
4. Sectoral output
5. Food Situation
6. Energy
7. Primary and Intermediate Inputs
8. External Sector

III.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1. Disarray in the rationing system and increased market activities
2. Severe weakening of North Korea's economic planning system and the ensuing
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3.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V. Current Status of and Potential for North-South Economic Relations

1. North Korea's trade with South Korea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V.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Scenarios fo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Major Factors Affecting Future
Prospects
2. The North's Two-Pronged Approach
3. The South's Approach of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4.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Practical Approach
5. Concluding Remarks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64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전략지역심층연구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분석 방법론 연구 2024-06-28 연구보고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2023-12-29 전략지역심층연구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2022-12-20 Working paper Analyzing DPRK's Food Supply and Demand Condition with Food Culture 2022-12-30 연구보고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2022-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보고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전략지역심층연구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2020-08-03 연구보고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연구자료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09-06 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2018-12-31 연구자료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8-12-28 연구보고서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2018-12-28 연구자료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2018-07-2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2017-12-27 연구자료 Economic Transition in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7-12-27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