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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東아시아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강력한 전염효과가 나타나면서, IMF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으로부터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과 함께, IMF 중심의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를 韓國 등 東아시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공황과 이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일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상당한 자금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지불능력을 유지시키고, 세계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본 연구는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에서 정보 투명성의 제고와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조치는 큰 이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를 기저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의 원칙도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단기자본규제와 금융위기시 민간채권자의 참여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려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 방식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국제민간자본의 변동성을 상회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충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IMF가 일시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다.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통분담의 원칙이 결정되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외채탕감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며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부채탕감으로 인한 혜택이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비용보다 큰지는 의문이다.
이번 동아시아 위기는 한편으론, 건전한 경제구조의 확립과 정책의 시행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만으로는 위기방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한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안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질서를 관장하는 다자간 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 필요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공정히 행사되어야 하며, 명백히 감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공황과 이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일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상당한 자금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지불능력을 유지시키고, 세계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본 연구는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에서 정보 투명성의 제고와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조치는 큰 이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를 기저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의 원칙도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단기자본규제와 금융위기시 민간채권자의 참여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려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 방식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국제민간자본의 변동성을 상회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충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IMF가 일시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다.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통분담의 원칙이 결정되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외채탕감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며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부채탕감으로 인한 혜택이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비용보다 큰지는 의문이다.
이번 동아시아 위기는 한편으론, 건전한 경제구조의 확립과 정책의 시행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만으로는 위기방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한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안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질서를 관장하는 다자간 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 필요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공정히 행사되어야 하며, 명백히 감시되어야 한다.
Assessment of IMF Emergency Financial Support Programs in East Asia and Prospect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Hyoungsoo Zang and Yongkul Won
Despite strong financial and policy interventions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has continued to worsen beyond expectations. And as the contagion effects of the crisis carried over to other regions,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ritical and skeptical views on the operative role of the IMF.
Given the haunting experience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restructuring the IMF-led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s well as designing policies for the future crisis-preven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emerging as urgent issue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and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e emergency financial support mechanism of the IMF and its management of the financial crises in Korea, Thailand, and Indonesia. We also discuss prospect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Chapter 2, we have analyzed the causes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and offered an explanation of the basic nature of the crisis in order to assess the IMF's crisis-resolution programs.
In Chapter 3, we have chronologically analyzed the development and background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We then evaluated and summarized policy measures of the affected governments and the IMF prior to and after the crisis.
In Chapter 4, we have evaluated the IMF's emergency financial support mechanism from the post-event perspective. We have given emphasis to analyzing whether the currently controversial IMF financial programs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covery efforts of East Asian economies, as well as assessing the timeliness and promptness of the IMF's intervention. To do this, we have examined the theoretical basis and potential problems of the IMF's macroeconomic program, and evaluated the microeconomic restructuring programs for the affected East Asian countries. In the course of assessment, the high-interest-rate policy of the IMF is examined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 Chapter 5, we have summarized the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of improving the current IMF-led world financial system, the need for which has been well demonstrated by the enduring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in East Asia. And then we have discussed issues, such as regulating short-term capital movements and burden-sharing of private international creditor institutions, which are likely to become a focus of attention in future discussions on the necessary alteration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n Chapter 6, we have discussed what the implications of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structure are for the Korean economy and the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Finally, Chapter 7 presents the conclusion of the study.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primarily resulted from reaction to panic and temporary illiquidity, and was further exacerbated by the failure of affected governments to respond with the appropriate policy measures. Furthermore, the prompt response of the IMF to the request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in crisis enabled the maintenance of their external payments. By putting a cap on the panic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he IMF has proven its raison d'?ochtre. The IMF's East Asian financial program comprises the traditional policy of restraining aggregate demand and the relatively new structural restructuring policy. In particular, the financial program requires the East Asian countries to comply with its demand for rigorous restructuring in the weak financial sector, which is considered a fundamental cause of the crisis.
This study's ex post assessments are such that the policy of restraining aggregate demand and the accompanied high-interest-rate policy of the IMF failed to grasp the intrinsic nature of the East Asian crisis. The episodes of frequent revisions of the IMF financial program in the course of dealing with the crisis have proved its ineffectiveness. We point out that the program may have at times intensified the crisis. Considering the IMF'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although the direction for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has been set apropos, a question should be raised as to whether the IMF had not overly demanded in light of th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Had the IMF emphasized a more intensive restructuring of short-term external debts in the private sector and maintaining sufficient foreign exchange liquidity in early stage of the crisis, instead of its policy of restraining aggregate demand, the situation would be more benign. Such measures would have reduced uncertainty and thereby insured continued capital flows into the corporate sector. Furthermore, attempts should have been made to enhance the health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early stage of the crisis.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tructural reforms should have been the focus of ensuing measures.
Maintaining the working framework of the IMF and World Bank,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IMF are likely to be the direction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Consensus will be reached easily on enhancing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while the principle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the long run will not be disputed unless there i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trends of globaliz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Thus, remaining issues of debate will concern the regulation of short-term capital movement and burden sharing by private international creditors in times of crisis.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on how best to regulate short-term capital flows, but realistically, there are few effective measures that may be taken. Dimming any prospect for direct capital control is the opposi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most other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This study notes that regulations on short-term capital movements are likely to be cond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orderly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of the IMF. Nevertheless, a scheme will be initiated by early 1999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and prudential supervision of hedge funds and other highly leveraged financial transactions.
There is a wide consensus on the principle that international private creditors and investors should share the burden of resolving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it may take some ti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ach an agreement on what specific measures should be adopted. For instance, burden sharing through debt reduction by private creditors will not likely materialize soon.
Due to the recent trend of globalization and surging flows of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across borders, the IMF does not have sufficient funds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capital volatility, and thus can no longer play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The IMF may well have the authority to declare a temporary debt payment standstill for a crisis country and subsequently organize negotiations on debt restructuring.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dvocate in principle the need for a systematic burden sharing of international private creditors. Nevertheless, Korea would not get much ou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ospective schemes of burden sharing, such as collective action clauses or debt reductions. The scheme, if implemented, is likely to result in a rise in debtors' financing cost of the capital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credit risk. Even in the case of external debt reductions, it would damage investors' confidence. Moreover, history tells us that the benefit of external debt reduction is no greater than the long-term cost, incurred by the loss of international confidence.
Lessons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suggest that strong macroeconomic fundamentals and sound policies are indeed indispensable 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prevention of a financial crisis, but not sufficient. A small open economy's effort alone could maintain economic stability in the gigantic and volatile ocea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In this context, the importance of a multilateral financial organization that command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must be emphasized. However, the organization should exercise the power with prudence, under justice and supervision.
Despite strong financial and policy interventions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has continued to worsen beyond expectations. And as the contagion effects of the crisis carried over to other regions,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ritical and skeptical views on the operative role of the IMF.
Given the haunting experience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restructuring the IMF-led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s well as designing policies for the future crisis-preven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emerging as urgent issue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and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e emergency financial support mechanism of the IMF and its management of the financial crises in Korea, Thailand, and Indonesia. We also discuss prospect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Chapter 2, we have analyzed the causes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and offered an explanation of the basic nature of the crisis in order to assess the IMF's crisis-resolution programs.
In Chapter 3, we have chronologically analyzed the development and background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We then evaluated and summarized policy measures of the affected governments and the IMF prior to and after the crisis.
In Chapter 4, we have evaluated the IMF's emergency financial support mechanism from the post-event perspective. We have given emphasis to analyzing whether the currently controversial IMF financial programs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covery efforts of East Asian economies, as well as assessing the timeliness and promptness of the IMF's intervention. To do this, we have examined the theoretical basis and potential problems of the IMF's macroeconomic program, and evaluated the microeconomic restructuring programs for the affected East Asian countries. In the course of assessment, the high-interest-rate policy of the IMF is examined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 Chapter 5, we have summarized the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of improving the current IMF-led world financial system, the need for which has been well demonstrated by the enduring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in East Asia. And then we have discussed issues, such as regulating short-term capital movements and burden-sharing of private international creditor institutions, which are likely to become a focus of attention in future discussions on the necessary alteration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n Chapter 6, we have discussed what the implications of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structure are for the Korean economy and the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Finally, Chapter 7 presents the conclusion of the study.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primarily resulted from reaction to panic and temporary illiquidity, and was further exacerbated by the failure of affected governments to respond with the appropriate policy measures. Furthermore, the prompt response of the IMF to the request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in crisis enabled the maintenance of their external payments. By putting a cap on the panic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he IMF has proven its raison d'?ochtre. The IMF's East Asian financial program comprises the traditional policy of restraining aggregate demand and the relatively new structural restructuring policy. In particular, the financial program requires the East Asian countries to comply with its demand for rigorous restructuring in the weak financial sector, which is considered a fundamental cause of the crisis.
This study's ex post assessments are such that the policy of restraining aggregate demand and the accompanied high-interest-rate policy of the IMF failed to grasp the intrinsic nature of the East Asian crisis. The episodes of frequent revisions of the IMF financial program in the course of dealing with the crisis have proved its ineffectiveness. We point out that the program may have at times intensified the crisis. Considering the IMF'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although the direction for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has been set apropos, a question should be raised as to whether the IMF had not overly demanded in light of th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Had the IMF emphasized a more intensive restructuring of short-term external debts in the private sector and maintaining sufficient foreign exchange liquidity in early stage of the crisis, instead of its policy of restraining aggregate demand, the situation would be more benign. Such measures would have reduced uncertainty and thereby insured continued capital flows into the corporate sector. Furthermore, attempts should have been made to enhance the health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early stage of the crisis.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tructural reforms should have been the focus of ensuing measures.
Maintaining the working framework of the IMF and World Bank,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IMF are likely to be the direction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Consensus will be reached easily on enhancing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while the principle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the long run will not be disputed unless there i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trends of globaliz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Thus, remaining issues of debate will concern the regulation of short-term capital movement and burden sharing by private international creditors in times of crisis.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on how best to regulate short-term capital flows, but realistically, there are few effective measures that may be taken. Dimming any prospect for direct capital control is the opposi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most other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This study notes that regulations on short-term capital movements are likely to be cond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orderly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of the IMF. Nevertheless, a scheme will be initiated by early 1999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and prudential supervision of hedge funds and other highly leveraged financial transactions.
There is a wide consensus on the principle that international private creditors and investors should share the burden of resolving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it may take some ti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ach an agreement on what specific measures should be adopted. For instance, burden sharing through debt reduction by private creditors will not likely materialize soon.
Due to the recent trend of globalization and surging flows of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across borders, the IMF does not have sufficient funds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capital volatility, and thus can no longer play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The IMF may well have the authority to declare a temporary debt payment standstill for a crisis country and subsequently organize negotiations on debt restructuring.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dvocate in principle the need for a systematic burden sharing of international private creditors. Nevertheless, Korea would not get much ou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ospective schemes of burden sharing, such as collective action clauses or debt reductions. The scheme, if implemented, is likely to result in a rise in debtors' financing cost of the capital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credit risk. Even in the case of external debt reductions, it would damage investors' confidence. Moreover, history tells us that the benefit of external debt reduction is no greater than the long-term cost, incurred by the loss of international confidence.
Lessons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suggest that strong macroeconomic fundamentals and sound policies are indeed indispensable 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prevention of a financial crisis, but not sufficient. A small open economy's effort alone could maintain economic stability in the gigantic and volatile ocea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In this context, the importance of a multilateral financial organization that command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must be emphasized. However, the organization should exercise the power with prudence, under justice and supervision.
서언
문서요약
Ⅰ. 序論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1. 동아시아 경제의 공통점과 이질성
2. 위기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과정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2.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각국의 초기 정책적 대응
3. 각국의 합의안 비교와 문제점
Ⅳ. IMF의 긴급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1. IMF의 긴급지원과정 분석
2. IMF 거시조정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3.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1.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2. IMF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방향
4.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선 및 강화 방향에 대한 전망
5.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지역협력 논의
Ⅵ.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1.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 주요 이슈별 대응 방향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문서요약
Ⅰ. 序論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1. 동아시아 경제의 공통점과 이질성
2. 위기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과정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2.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각국의 초기 정책적 대응
3. 각국의 합의안 비교와 문제점
Ⅳ. IMF의 긴급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1. IMF의 긴급지원과정 분석
2. IMF 거시조정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3.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1.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2. IMF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방향
4.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선 및 강화 방향에 대한 전망
5.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지역협력 논의
Ⅵ.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1.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 주요 이슈별 대응 방향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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