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현황 및 관련 이슈
1. 대외채무(external debts)의 분류
2.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특성과 이슈
3. 러시아의 대외 채권 현황

제3장 외채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국제관례
1. 일반적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개요
2. 파리클럽(Paris Club) 개요, 운영 원칙 및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가. 파리클럽 개요
나. 파리클럽의 운영 원칙(principles)
1) 채무국별 결정 원칙
2) 만장일치 원칙
3) 조건부가(conditionality) 원칙
4) 연대성(solidarity) 원칙
5) 동등대우(comparability of treatment) 원칙
다.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의 조건
1) 공적채권과 공적채무
2)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채무
3) 기산일(cut-off date)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채무
3.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방식 및 조건
가. 채무재조정 방식(treatments)
나.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terms)
1) 고전적 조건(Classic terms)
2) 휴스턴 조건(Houston terms)
3) 나폴리 조건(Naples terms)
4) 쾰른 조건(Cologne terms)
5) 이전에 사용되었던 채무재조정 조건들:
토론토 조건(Toronto terms), 런던 조건(London terms),
리용 조건(Lyon terms)
다.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개요
4. 고채무빈곤국의 외채경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프로그램 (“Enhanced HIPC Initiative”)
가. 개요
나. 수혜조건
다. 수혜국 선정 및 외채경감 절차
라. 향후 전망
5. 파리클럽의 에비앙 접근방식(Evian approach)

제4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채무재조정 사례 분석
1. 채무국의 특성에 따른 채무재조정 방향 개요
2.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의 외채경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 에티오피아(Ethiopia)
사례 2.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사례 3. 말리(Mali)
사례 4. 모잠비크(Mozambique)
사례 5. 니카라과(Nicaragua)
사례 6. 탄자니아(Tanzania)
사례 7. 기니(Guinea)
사례 8. 기니비사우(Guinea-Bissau)
사례 9. 상투메프린시페(São Tomé Principe)
사례 10. 잠비아(Zambia)
3. 非HIPC 관련 파리클럽에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1. 베트남(Vietnam)
사례 12. 예멘(Yemen)
사례 13. 캄보디아(Cambodia)
사례 14. 이라크(Iraq)
사례 15. 앙골라(Angola)
사례 16. 알제리(Algeria)
4.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을 받지 않은 국가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7. 라오스(Lao PDR)
사례 18. 몽골(Mongolia)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처리
2. 러시아의 대외채무 및 외채문제 해결 추이
3. 러시아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가. 북·러 관계의 변화와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처리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의 회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외채도 세부내역의 파악이 비교적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구소련연방 해체 이전인 1989년 기준으로 러시아 채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북한간 채무재조정에 대한 시사점과 더 나아가서 남북한·러시아의 3자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은 구소련 시절에 구소련이 주로 개발도상국에 구소련의 루블화로 공여한 차관을 의미한다. 이 차관의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구소련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구소련 루블과 미국 달러의 환율이 약 0.6루블 대1달러로 구소련 루블이 오히려 미국 달러보다 비현실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었으나, 이후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미국 달러에 대해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2년 구소련의 채권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러시아에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국의 입장에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러시아 입장에서는 채권)의 달러 환산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의 실제 상환부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실제 적용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상당 부분은 구소련이 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군사차관의 형태로 공여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군사차관이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구정권의 러시아 채무를 과연 전부 승계해야 하는가도 이슈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며 그 중 상당수가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매우 높고 1인당 소득이 낮은 빈곤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러시아 채무를 포함하여 외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파리클럽, OECD 등 국제사회는 외채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의 관례에 따라 적격국에는 채무재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처리문제는 전체 차관 중 군사차관의 비중, 구소련 루블/달러 환율의 적용문제,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례 등에 따라 해당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997년 러시아가 파리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구소련의 대외채권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對개발도상국 채권에 대한 외채재조정은 파리클럽을 통한 다자간 협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러시아에 대한 채무가 있는 어떤 국가가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요청하거나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파리클럽에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외채삭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파리클럽이라는 다자간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지며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이에 원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1997년 9월 17일 러시아는 파리클럽 회원국들과 구소련이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서는 파리클럽 차원의 채무재조정이 있는 경우 러시아는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구소련 루블화 표시 러시아 채권잔고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는 대신 개발도상 채무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여한 상업차관을 포함한 총채무의 70～80%를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에 앞서서 미리 할인(upfront discount)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할인한 후 나머지 채무는 파리클럽의 나폴리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50% 또는 67% 경감)에 준해서 상환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의 상환부담이 국제수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수의 빈곤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양허적 수준(순현재가치 기준 50% 경감)의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현재까지 확대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적격국으로서 외채경감을 받은 국가 중 러시아에 대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가 있는 국가는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등 10개국이다. 이 중 에티오피아, 말리,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니카라과, 탄자니아 등 6개국은 2004년 11월 현재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에서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양자간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쾰른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90% 이상 삭감)에 의한 대폭적인 채무삭감이 이루어졌거나 조만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고채무빈곤국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의 악화로 파리클럽 회원국 등에 외채상환을 하지 못하여 채무재조정을 요청하는 빈곤국들의 외채는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특히 2003년 10월에 도입된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의 틀을 벗어난 맞춤식 채무재조정방식인 에비안 접근방식(Evian approach)이 향후 고채무빈곤국이 아닌 국가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1997년 파리클럽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기타 빈곤국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몇몇 채무국에 대해서 현금지불(cash payment)을 전제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을 상당액 탕감해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고, 노동용역을 포함한 현물상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예멘, 캄보디아, 이라크, 앙골라, 알제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어서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한번도 요청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문제는 러시아와 해당국의 양자간 협상에 의해서 채무확인과 구소련 루블화 채무와 관련된 환율, 군사차관, 할인율 및 추가 외채경감조건 등의 이슈를 처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러시아와 파리클럽이 1997년 교환한 양해각서의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와 몽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는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인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로 환산하여 2002년 말 기준 6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OECD는 추정하고 있다. 정보의 부족으로 북한의 경제지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획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기구가 규정한 고채무빈곤국(HIPC) 대상국 수준에 근접한 상황일 것이다. 물론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아직 가입하지도 못한 북한이지만 가입 후 일정기간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파리클럽에서 양허적인 조건의 맞춤식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채무도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간에도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먼저 정확한 채무계약에 대한 사실확인에 합의한 후 구소련 루블화 환율 적용문제, 채무삭감률, 연체이자의 처리, 현물상환 가능성, 군사차관처리문제, 파리클럽 양해각서에 준하는 채무재조정조건 적용 여부 등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처리 사례 중 어떤 사례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간 협상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파리클럽의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러시아와 양자협상에 의해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하더라도,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 측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년 파리클럽과 맺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다. 만일 러시아라오스간의 채무재조정 선례가 러시아·북한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對러시아 루블화 채무는 우선 명목 채무액을 0.6:1의 구소련 환율로 미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에 대해 7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20% 삭감해주게 되므로 결국 최초 채무액의 약 24%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산일 기준으로 구소련 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對러시아 채무가 8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재조정 후에는 약 19억 달러의 채무가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파리클럽의 외채경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최근의 버전인 쾰른 조건을 적용한다면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는 최초 규모의 10%까지 축소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나, 파리클럽과 무관한 양자간 채무재조정에서 러시아가 쾰른 조건을 적용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채무재조정 협상에서는 채무경감률 하나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물상환방식과 같은 변형된 조건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또한 채권자인 러시아가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적 중요성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에 임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적, 경제외적인 수단을 동원해 재조정 이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의 귀추와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은 북·러간 채무재조정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의 일각에서는 자국의 한국에 대한 채무(한국의 대러시아 경협차관)를 북한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자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한국에는 결국 對러시아 채권을 對북한의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 일각의 남북러 3자간 채권·채무 상계방안은 기존의 채권·채무뿐 아니라 3자가 관련된 특정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되어서도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어 3자간의 철도협력(TKR-TSR 연결사업)에서 북한지역의 철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비용부담부문을 對한국 채무를 상계하자는 방안 같은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남북한 관계가 현재와 같이 경색되어 있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16억 달러의 對러시아 채권이 다시 한 번 남북러 3자간의 채권·채무 상계방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1. 재원조달의 방향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3. 북한의 신탁기금 설립
4.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검토
5. 북한 외채문제 처리

제3장 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방안 :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 (INKDAG)"
1. INKDAG 설립의 필요성
2. INKDAG의 기본골격
3. INKDAG의 장점
4. 원조조정그룹과 원조조정사례
5. INKDAG 추진시 고려사항

제4장 결론
<부록 I> 원조조정그룹 개요
<부록 II> 원조조정 사례
<부록 III> 북한의 농업부문 개발 지원을 위한 원탁회의 (Round Table)
<부록 IV>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Trust Fund)
<부록 V> 유엔개발계획

참고문헌

Ex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진다.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방안, 국제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이후부터 식량난, 원자재 부족, 외환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이다.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가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주요 원조국 정부,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UNDP, 非정부기구(NGO), 국제원조기관 등 북한 개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상정한다. INKDAG의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는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된다.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제1案)이다.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제2案)이 검토될 수 있다. INKDAG 설립방안 외에 현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1997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방차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채에 대한 외채구조조정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국제금융사회로부터의 신규 상업차관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외채경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외채출자전환 방식은 채무국의 외채를 채무국내 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 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외채경감 방식이다.

본 연구는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이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기본 외교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Ⅰ. 서언

Ⅱ. Koln Debt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 重채무국(HIPC)에 대한 외채경감 확대
2. 파리클럽의 외채경감폭 확대
3.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한 탕감 촉구
4.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
5. HIPC Initiative 기간단축
6. 재원조달 및 운영비용
7. 수혜적격국 확대

Ⅲ.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1. 운영
2. 회원국
3.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4.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5. 채무재조정 조건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Koln Initiative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HIPC 외채경감 추정액
2. 기산일(cut-off date) 변경에 따른 잠재적 외채경감액 및 기타 고려사항
3. 파리클럽의 동등대우 조항의 적용문제
4. 파리클럽 참가문제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왔지만 실질적인 외채경감이 없이는 빈곤국들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파리클럽, 세계은행, IMF 등이 외채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세계은행과 IMF의 HIPC Initiative를 중심으로 빈곤국들의 외채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HIPC Initiative의 확대개편안인 Koln Initiative를 중심으로 외채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이 지정하고 있는 41개 중채무국들중 9개국에 대해 약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Koln Initiative를 통해 중채무국들에 대해 외채를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파리클럽 기산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Koln Initiative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채무국들에 대한 외채경감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앙골라, 케냐 등은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적인 경제상황으로 Koln Initiative의 수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Koln Initiative 실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여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Koln 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적극적인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선진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지원에 따르는 비용보다 잠재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것은 기본적인 국제경제논리의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 파리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1. Macroeconomic Performance
2. Government Budget
3. Employment
4. Sectoral output
5. Food Situation
6. Energy
7. Primary and Intermediate Inputs
8. External Sector

III.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1. Disarray in the rationing system and increased market activities
2. Severe weakening of North Korea's economic planning system and the ensuing
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3.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V. Current Status of and Potential for North-South Economic Relations

1. North Korea's trade with South Korea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V.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Scenarios fo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Major Factors Affecting Future
Prospects
2. The North's Two-Pronged Approach
3. The South's Approach of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4.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Practical Approach
5. Concluding Remarks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미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향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폭넓은 개혁을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고 북한의 정치제도가 붕괴되기도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동안에는 특히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분간은 남북한간에 평화적인 공존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은 결국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내부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국제협력의 중요성
1. 통일비용과 국제협력
2. 점진적 경제통합시의 국제협력

III 북한관련 국제협력 현황
1. 북한과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2. 다자간 국제협력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IV 국제금융기구의 단기적 활용방안: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여건
2.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최근 관계 현황
3. 국제금융기금의 기술지원 개요 및 베트남의 활용사례
4.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V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 활용방안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정식가입 이전단계에서 가능한 자금지원 활용방안
2. 정식가입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

VI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최초의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금지원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지,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통일비용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대규모 민간해외투자는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통일비용절감과 통일촉진측면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다.

북한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받음으로써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대외종속 가능성을 방지하고 북한 정치권력의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은 1997년 2월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IMF 조사단이,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UN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는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는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지름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IMF관리체제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1997년 9월에 홍콩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IMF, 세계은행, ADB 가입을 지원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DP와 세계은행의 북한관리 교육프로그램과 세계은행의 북한관련 연구에 대한 참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북한이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은 물론 최근의 자본과 무역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서 북한이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1997년 말부터 조직된 세계은행의 북한팀은 북한에 대한 정보축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경험과 국내의 북한관련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 방안은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세계은행과 UNDP가 북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소, 비정부기관(NGO) 등 국제민간부문이 평양 또는 제3국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연구소, 대학 등 민간기관들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민간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세번째 단계는 국제금융기구가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기술지원자금은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주요국의 신탁기금(Trust Fund)은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대규모 기술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다자간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세계은행이 설립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은 세계은행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지역("Trust Fund for West Bank and Gaza")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례가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정치 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Bosnia and Herzegovina도 정식 가입 이전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상당한 자금지원을 받도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의 보증으로 북한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은행의 주요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황이 급진전되어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북한이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를 활용하여 외채탕감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부터 가속화된 북한경제의 쇠퇴와 북한의 식량, 원자재, 외환부족사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북한의 주요 외환조달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다자간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97년 겨울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통일비용의 부담이 예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서독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자간 국제협력에 의한 통일비용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burden)가 우리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다자관계를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언
문서요약

Ⅰ. 序論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1. 동아시아 경제의 공통점과 이질성
2. 위기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과정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2.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각국의 초기 정책적 대응
3. 각국의 합의안 비교와 문제점

Ⅳ. IMF의 긴급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1. IMF의 긴급지원과정 분석
2. IMF 거시조정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3.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1.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2. IMF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방향
4.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선 및 강화 방향에 대한 전망
5.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지역협력 논의

Ⅵ.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1.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 주요 이슈별 대응 방향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7년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東아시아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강력한 전염효과가 나타나면서, IMF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으로부터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과 함께, IMF 중심의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를 韓國 등 東아시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공황과 이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일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상당한 자금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지불능력을 유지시키고, 세계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본 연구는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에서 정보 투명성의 제고와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조치는 큰 이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를 기저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의 원칙도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단기자본규제와 금융위기시 민간채권자의 참여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려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 방식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국제민간자본의 변동성을 상회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충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IMF가 일시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다.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통분담의 원칙이 결정되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외채탕감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며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부채탕감으로 인한 혜택이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비용보다 큰지는 의문이다.

이번 동아시아 위기는 한편으론, 건전한 경제구조의 확립과 정책의 시행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만으로는 위기방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한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안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질서를 관장하는 다자간 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 필요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공정히 행사되어야 하며, 명백히 감시되어야 한다.

Foreword

Acknowledgements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ature and Current Development of the IMF Fund Support
1. 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MF
1-1. Conclusion of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IMF
1-2. Conditionality of the IMF
1-2-1. The Concept of Conditionality
1-2-2. The Letter of Intent and Stand-by Arrangement
1-2-3. The Performance Criteria
1-2-4. The Legal Nature of Stand-by Arrangement
1-3. Drafting of the IMF Macroeconomic Program
2. Financial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3. Types, Conditions, and Terms of the Financial Support

III.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IMF / Korea Agreements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Macroeconomic Indicators
1-2.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1-3. Fiscal Policy
1-4.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ctor
2-1.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1. Structural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2. Current Development of the Non-Performing Loans
2-2.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under the IMF Program
2-2-1. Legislation to Improv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ector
2-2-2. Restructuring of the Merchant Banks
2-2-3. Restructuring of the Banks
2-2-4.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3.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Corporate Restructuring
4. The Trade Liberalization
5.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Improvement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V. Progres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Curr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2. Current Progress of the Monetary Policy
1-3. Implementation of the Exchange Rate Policy
1-4. Implementation of the Fiscal Policy
1-5.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Progress of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2-1. Legislation to Restore Soundness to the Financial Sector
2-1-1. Establishment of a Consolidate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2-1-2. Liquidation of the Nonviable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for Loss Sharing
2-1-3. Efficient Handling of the Non-Performing Loans and Protecting the Depositors
2-2. Progress of the Bank Restructuring
2-2-1. Measures Toward Korea First Bank and Seoul Bank
2-2-2.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Banks Failing to Meet the BIS Standards
2-3. Progress of the Merchant Bank Restructuring
2-4. Progress of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2-4-1.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4-2. Information Disclosure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3. Progres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3-1.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Corporate Management
3-1-1. Improve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3-1-2. Introduction of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3-1-3. Enhancement of Credibility in the Account Auditing
3-1-4.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Public Disclosure
3-2. Abolishing the Mutual Debt Guarantees of Affiliate Companies
3-3.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3-4. Determining the Core Business Areas
3-5. Increasing the Accountabili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s
3-5-1. Mandatory Appointment of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3-5-2. Strengthen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3-5-3. Systemiz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s
3-5-4. Developing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4. Progress of the Trade Liberalization
5. Progress of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V.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Future IMF Programs
1. Major Future Plan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1. Basic Directions for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 Financial Restructuring as the Top Priority : Modality and Timetable
1-2-1. Priority Statu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2. Principle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3. Method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4. Implementation Plan and Schedule of the Bank Restructuring
1-2-5.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Merchant Banks
1-2-6. Modality and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Secondary Financial Market
1-3.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 Future Plans for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Corporate Sector
2-1. Principles and Modality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2-2.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ies of Management and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2-3. Improving 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Management
2-4. Revitalizing the Stock Market
2-5. Lifting the Entry Barriers
2-6. Privatiz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2-7. The Exit Facility

VI. Effects and Assessment
1. Trends of the Korean Economy under the IMF Program
1-1. Rec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1-1. The Domestic Recession
1-1-2. The Sluggish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Rising Unemployment
1-1-3. The Rising Price Inflation Rate of the Economic Recession
1-2. Trends of the Financial Market
1-2-1.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Credit Crunch and the High Interest Rates
1-2-2. Declining Rate of the Dishonored Corporate Bills
1-3. Stabiliz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1. Stabilizing the Exchange Rate
1-3-2. The Increased Usable Foreign Reserves
1-3-3.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4. Successful Bond Issuance of the Exchange Equalization Fund
1-4. The Trade Balance and the Trends of Exports and Imports
1-5. Stagnation of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and the Fall of Stock Prices
2. Trends of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 Since the Request for the IMF Fund Support
2-1.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Standards
2-2. Historical Background and Trends of Korea's Long-term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Debts
2-3. Implications of the Future Adjustments of Sovereign Credit Rating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3-1. The Unprecedented Support Package and Early Support
3-2. Emphasis on the Corporat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VII. Conclusion

Annex 1. Key Measures and Chronology of Events Related to Korea's Currency Crisis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序 言
국문요약/Abstract
요약 (Executive Summary)

Ⅰ. 序論

Ⅱ. IMF 資金支援의 性格 및 資金導入 現況
1. IMF 資金支援의 性格
2. 國際金融機構로부터의 資金導入 現況
3. 資金支援의 種類 및 支援條件

Ⅲ. IMF와 韓國政府의 合意內容 變化 推移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3. 企業構造調整과 支配構造의 改善
4. 貿易自由化
5. 資本自由化
6.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 및 社會的 安全網의 構築

Ⅳ. 韓國政府의 IMF 프로그램 推進狀況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관련 이행상황
3. 企業構造調整과 企業支配構造의 개선 관련 이행상황
4. 貿易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5. 資本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6. 勞動市場의 유연성 제고 및 社會的 安全網의 구축 관련 이행상황

Ⅴ. 向後 IMF 프로그램 推進日程
1.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2. 企業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Ⅵ. 效果 및 評價
1. IMF 프로그램하에서 經濟狀況의 변화 추이
2. IMF 資金支援 신청 이후 韓國 國家信用等級의 변화
3. 韓國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특징
4. 海外의 평가

Ⅶ.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韓國의 外換危機 관련 주요조치 및 사건일지
附錄 2. 韓國政府의 IMF 합의문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 저자인 장형수 박사는 작년까지 세계은행(IBRD)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왕윤종 박사는 IMF와의 협의 초기에 재정경제부 IMF 대책반 협의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World Economy
1. Real GDP Per Capita of the ANIEs
2. The Trade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3. The FDI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III.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IEs Country Data

IV. Review of Theoretical Literature

V. Review of Recent Empirical Literature

VI. Analytical Framework

VII. Individual Economy's Granger Causality Test
1.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2. The VAR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VIII. Panel Data Granger Causality Test
1. Panel Data Unit Root Tests
2. Panel Data VAR and Granger Causality Test

IX.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A. Data Sources
Appendix B. Harmonized System Categories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경제성장 간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 일관된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1981~200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시계열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1세대 신흥공업국(한국, 싱가포르 및 대만)과 제2세대 신흥공업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중국)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차이점을 살펴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생략)

국문요약

Ⅰ. 序 論

Ⅱ. AFTA와 CER의 경제적 위상 및 무역투자 관계
1. 경제적 위상
2. AFTA 및 CER의 역내 무역 및 상호 무역ㆍ투자 현황

Ⅲ. AFTA와 CER의 전개과정 및 평가
1. AFTA
2. CER

Ⅳ. AFTA-CER 연계 논의의 배경과 전개과정
1. AFTA-CER 연계 논의의 시작과 배경
2. AFTA-CER 연계 논의의 구조
3. AFTA-CER 연계 논의의 내용
4. AFTA-CER 연계 논의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
5. AFTA-CER 연계 추진과정 요약

Ⅴ. AFTA-CER 연계에 대한 평가
1. AFTA-CER 연계의 경제적 이익
2. AFTA-CER FTA가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3. AFTA-CER FTA의 실현 가능성 평가

Ⅵ.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기본적 고려 사항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ㆍ확산 추세 속에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내에서도 ASEAN의 AFTA와 호주-뉴질랜드의 CER간 연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FTA와 CER은 1995년 이후 AFTA-CER 비공식각료회의를 매년 개최하면서 연계논의를 시작한 이래 무역원활화를 위한 작업과 상호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9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AFTA-CER 자유무역지대(FTA)"라는 구체적인 형태의 시장통합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미 이들은 APEC의 2010/2020년 무역 및 투자자유화 시한보다 앞서 가능한 한 빨리 양 지역무역협정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합의 형태와 절차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등 외양적으로는 AFTA-CER FTA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참여국들의 경제발전정도 차이 및 양측의 신뢰구축 미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FTA-CER FTA는 전통적인 경제통합 이론이 예측하듯이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의 제고 등을 통해 참여국들의 생산(GDP) 및 투자가 증가하는 등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역 및 다자차원의 협상에서 이해가 일치하는 부문의 경우 ASEAN 및 CER의 협상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 이들은 이미 케언즈(Cairns) 그룹을 결성하여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해 공조를 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AFTA 및 CER이 포함하고 있는 12개 회원국은 그 인구수와 경제 규모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함께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 결성시 향후 다자간 및 지역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FTA-CER FTA가 출범할 경우 APEC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외적으로 AFTA와 CER 모두 APEC 과정 및 APEC의 무역ㆍ투자 자유화 결의를 존중하고, AFTA-CER FTA가 APEC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APEC이 무역자유화의 주요한 모멘텀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21개 APEC 회원국중 절반에 가까운 9개 회원국이 APEC 과정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결코 APEC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AFTA와 CER이 경제적 이익 및 협상력 제고 등 FTA를 추진할 공통의 이해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현실적인 제약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은 AFTA와 CER간 상호 신뢰구축이 아직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자유화의 비용은 대부분 ASEAN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하고, 그 이익은 CER이 가져갈 가능성이 큰 현실에서, CER이 경제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상호주의적으로 AFTA-CER FTA를 접근하는 한 성공적인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는 AFTA 내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ASEAN-6는 제조업 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그리고 신규 가입 4개국은 2015년까지 역내무역 완전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한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는 많은 대내ㆍ외적인 여건변화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신규 AFTA 가입국들에게는 CEPT 계획의 이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AFTA-CER FTA를 논의하는 것은 신규 AFTA 가입국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AFTA와 CER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APEC의 진행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 자유화 논의가 다시 모멘텀을 회복하여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 AFTA-CER FTA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는 AFTA-CER FTA 논의 자체가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APEC 자유화 논의가 현재처럼 정체상태를 지속한다면 AFTA-CER FTA 논의는 APEC의 대체수단으로서 힘을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APEC은 확실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AFTA-CER FTA 논의가 그 배경에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한, 타 지역 RTAs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타 지역 RTAs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확대, 심화의 과정을 지속하고, WTO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AFTA-CER FTA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체는 AFTA-CER FTA 추진에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지이며 국제경제무대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SEAN과 CER간의 자유무역지대 결성 움직임은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실현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으로는 AFTA 및 CER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강화를 위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ㆍ관차원에서 AFTA 및 CER과의 원만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이들이 배타적인 또 다른 지역무역협정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 만일 AFTA-CER FTA가 실현되는 경우, 우리 나라도 참여해야 할 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국제경제무대에서의 협상력제고를 위해 WTO 등에서 우리 나라와 공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

서언
문서요약

Ⅰ. 序論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1. 동아시아 경제의 공통점과 이질성
2. 위기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과정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2.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각국의 초기 정책적 대응
3. 각국의 합의안 비교와 문제점

Ⅳ. IMF의 긴급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1. IMF의 긴급지원과정 분석
2. IMF 거시조정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3.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1.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2. IMF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방향
4.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선 및 강화 방향에 대한 전망
5.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지역협력 논의

Ⅵ.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1.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 주요 이슈별 대응 방향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7년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東아시아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강력한 전염효과가 나타나면서, IMF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으로부터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과 함께, IMF 중심의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를 韓國 등 東아시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공황과 이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일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상당한 자금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지불능력을 유지시키고, 세계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본 연구는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에서 정보 투명성의 제고와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조치는 큰 이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를 기저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의 원칙도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단기자본규제와 금융위기시 민간채권자의 참여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려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 방식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국제민간자본의 변동성을 상회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충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IMF가 일시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다.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통분담의 원칙이 결정되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외채탕감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며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부채탕감으로 인한 혜택이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비용보다 큰지는 의문이다.

이번 동아시아 위기는 한편으론, 건전한 경제구조의 확립과 정책의 시행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만으로는 위기방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한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안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질서를 관장하는 다자간 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 필요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공정히 행사되어야 하며, 명백히 감시되어야 한다.

目次

I. 序論

II. 韓-ASEAN 貿易 關係
1. 韓-ASEAN 貿易 推移
2. 韓國의 對 ASEAN 交易商品 構造 變化
(1) 韓國의 對 ASEAN 輸出商品 構造 變化
(2) 韓國의 對 ASEAN 輸入商品 構造 變化
3. 韓國의 對 ASEAN 交易構造의 特徵

III.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關係
1.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推移
2.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1) 業種別 構造 變化
(2) 제조업內 업종별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3. 對 ASEAN 直接投資의 特徵

IV. 韓ㆍASEAN 貿易 및 直接投資의 關係 分析
1. 貿易과 直接投資의 관계에 대한 理論的 背景
2. 對 ASEAN 총투자와 輸出과의 관계
3. 對 ASEAN 製造業 업종별 투자와 輸出과의 관계

V. 要約 및 政策課題
1. 要約
2. 政策課題
(1)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시각 교정과 支援 强化
(2) 現地市場을 目標로 하는 投資 促進
(3) ASEAN 企業과의 合作投資 增大
(4) ASEAN 域內 生産 및 分配 연계망 구축
(5) ASEAN 國家들과 차별화된 製品生産을 위한 硏究開發(R&D) 增大
(6) 韓ㆍASEAN 兩者間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協力 增大

〈參考文獻〉

附表
〈附表 1〉 韓國의 對 ASEAN 國別, 性質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2〉 韓國의 對 ASEAN 國別, 用途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3〉 韓國의 對 ASEAN 製造業 業種別 수출입상품 분류표
〈附表 4〉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5〉 韓國의 對 ASEAN 國別, 性質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6〉 韓國의 對 ASEAN 國別, 用途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7〉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8〉 韓國의 對 ASEAN 國別, 業種別 直接投資 構造 변화
〈附表 9〉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直接投資 구조 변화 (실제투자 잔존기준)

최근 ASEAN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ASEAN은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9년 이후 年平均 7%가 넘은 고도성장을 시현해 온 ASEAN 국가들은 95年 7月에는 베트남을 7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구 4억이 넘는 거대한 시장을 배후로 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0년 이전까지 계획대로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추가 영입하게 되면 5억 가까운 인구를 포용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잠재력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며 급속히 지역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ASEAN은 92년 이후 ASEAN 自由貿易地帶(A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3年을 목표로 ASEAN 域內關稅를 5% 이내로 낮추는 AFTA가 완결되면 ASEAN은 인구면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AFTA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ASEAN 산업협력계획(AICO)도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ASEAN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현재 ASEAN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對 ASEAN 무역 및 직접투자는 80년대 末 이후 급증하여 95년 ASEAN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대상지로, 輸入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네 번째 수입대상지로 부상하였으며, 中國, 北美, 유럽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貿易收支 赤字에도 불구하고 對 ASEAN 교역에서는 95년에 약 80억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시현하였고 올해는 對 ASEAN 貿易收支 흑자가 100억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ASEAN이 양적, 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장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本 정책자료는 우리에게 이같이 중요한 ASEAN과의 무역 및 직접투자 흐름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對 ASEAN 수출과 직접투자 구조의 相關關係를 분석해 봄으로써 對 ASEAN 정책수립에 일조를 하기 위해 本 연구원의 元容杰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다. 本 자료는 우리의 수출이 ASEAN을 비롯한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하고 있고, 많은 국내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영여건을 찾아 ASEAN을 비롯한 海外에 直接投資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本 보고서의 필자는 報告書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특히 타이핑과 도표작성 등 궂은 일을 성의껏 처리해준 李壽琳氏께 깊은 사의를 보내고 있으며,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李成美, 金于珍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정책자료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筆者 자신의 의견이고 本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서언

Ⅰ. 序 論

Ⅱ. AFTA 會員國 經濟 槪況
1. 급속한 經濟成長 및 産業構造의 高度化
2. 輸出 主導型 成長과 輸出構造의 高度化
3. AFTA 會員國들의 對外交易 및 直接投資 流入 推移
4. 지속적인 成長展望

Ⅲ. ASEAN 經濟協力 推進 經緯
1. ASEAN 貿易協力 : ASEAN 優待貿易協定(PTA :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2. ASEAN 工業協力
3. 小地域 協力 : 成長의 三角地帶(Growth Triangle)

Ⅳ. 새로운 ASEAN 經濟協力 : ASEAN 自由貿易地帶(AFTA)
1. AFTA의 推進 背景
2. AFTA의 推進 過程
3. AFTA의 主要 內容
4. 向後 AFTA의 進行 展望 : AFTA-플러스

Ⅴ. AFTA에 대한 經濟的 評價
1. CEPT 計劃에 대한 評價
2. 經濟統合理論에 비추어 본 AFTA
3. AFTA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기존의 實證分析 檢討
4. AFTA와 여타 地域經濟統合體와의 比較

Ⅵ. 韓-ASEAN 經濟交流 現況
1. 韓國의 對 ASEAN 貿易交流 現況
2. 한국의 對 ASEAN 直接投資 現況

Ⅶ.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要 約
2. 政策的 示唆點 및 對應

參考文獻

본 보고서는 GATT (WTO)를 통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추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그 통합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인식하고, 각 지역경제통합 중에서, 특히 ASEAN 국가들이 최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전망을 한-ASEAN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1980년대 말 동서냉전의 종식과 캄보디아 내전의 해결 등의 정치적인 환경변화와 EU, NAFTA 등 ASEAN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인 유럽과 북미에서의 지역무역블록의 형성 및 강화 등의 대외 경제환경 변화는 ASEAN 국가들에 단결(Solidarity)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을 찾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ASEAN 국가들은 그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부터 나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자유화 및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15년에 걸쳐 역내 관세를 0~5%로 인하, 궁극적으로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ASEAN 국가들은 그 후 AFTA의 완결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03년까지 실현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AFTA의 실행메커니즘인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계획의 대상품목 확대와 CEPT 계획 자체의 가속화 등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비스 등 과거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부문들의 개방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의 제거, 통관절차의 조화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 등 AFTA를 보완하기 위한 소위 AFTA-플러스에 대한 야심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ASEAN 국가들의 적극적이고 대담한 움직임은 AFTA의 실현 자체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부로부터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ASEAN 국가들의 내부적 결속 및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양면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AFTA는 현재 4억 이상의 인구를 배후시장으로 갖고 있는 인구 면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일 뿐 아니라, AFTA 회원국들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현재 계획대로 2000년까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영입하여 5억 이상의 인구를 포용하는 하나의 동남아시아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AFTA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무대에서의 발언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도 ASEAN 국가들은, 199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교역액의 10.2%, 총해외직접투자 잔고의 약 19.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로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AFTA의 진행과정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AFTA는 주요 실행메커니즘인 CEPT 계획 자체의 모호함 내지는 불완전성뿐만 아니라, 현재로선 통합시장의 규모, 산업(교역)구조의 보완성이 낮은 등의 여러 문제점으로 경제통합의 원활한 진행과 목표하는 성과의 성취에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AFTA의 원활한 추진과 역내교역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제약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ASEAN 국가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고도성장과 개방노력을 계속해나간다면, 통합의 동태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장기적으로 AFTA의 미래는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판단된다.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들도, 상기한 문제점들로 해서 역내무역 및 생산이 AFTA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받을 것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으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대부분 정태적 효과분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모의 경제 및 경쟁제고로 인한 효율성 향상 등 동태적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AFTA의 긍정적 효과는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FTA는 EU의 형성과 NAFTA의 체결 등의 영향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통합의 형태 및 깊이 면에서 이들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즉 EU는 관세동맹단계를 지나서 유럽 단일통화 창출을 위한 완전경제통합과 더 나아가 정치적 통합까지를 지향하고 있고, NAFTA는 단순히 재화의 무역자유화를 지나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및 노동 등 국제규범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AFTA는 CEPT 계획을 통한 역내 무역자유화만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최근 AFTA-플러스를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간의 경제교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ASEAN 교역은 지난 1988년 이후 평균적 21%씩 급속히 증가하여 대 ASEAN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에 5.8%, 1994년에는 10.2%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대 ASEAN 수출은 같은 기간 평균적 26%씩 증가하여 평균적 수입증가율 15%를 훨씬 상회하여 1988년에 대 ASEAN 무역수지 적자에서 1994년에는 약 46억 달러의 대 ASEAN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ASEAN 시장이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ASEAN 국가들에 주로 자본재나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이들로부터 경공업제품이나 원유 등 원연료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대 ASEAN 직접투자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생산요소비용 앙등과 국제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하여 급증하여, ASEAN 지역은 1994년 말 투자잔존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약 19.4%를 점하고 있어 중국, 북미, 유럽지역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한 해외생산기지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중국 등으로 투자가 전환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가 주춤하고 있지만, 활발한 AFTA의 추진과 함께, ASEAN 역내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는 제조업에의 투자가 압도적이며, 그 중에서 조립금속, 기계업종에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ASEAN간 산업내무역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라는 전후 세계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한동안 식어버린줄 알았던 지역주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히 소생하게 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그간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주창자였던 미국의 태도변화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GATT 제24조에서 모호한 형태로 지역무역협정을 용인하였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GATT 제24조의 모호한 내용들이 「양해각서」 형태로 구체/투명화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각 지역무역블록이 배타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이들이 세계무역자유화에 장애물(stumbling bloc)이 아닌, 오히려 이들이 세계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건설적인 토대(building bloc)가 될 수 있도록 WTO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