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GATT (WTO)를 통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추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그 통합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인식하고, 각 지역경제통합 중에서, 특히 ASEAN 국가들이 최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전망을 한-ASEAN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1980년대 말 동서냉전의 종식과 캄보디아 내전의 해결 등의 정치적인 환경변화와 EU, NAFTA 등 ASEAN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인 유럽과 북미에서의 지역무역블록의 형성 및 강화 등의 대외 경제환경 변화는 ASEAN 국가들에 단결(Solidarity)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을 찾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ASEAN 국가들은 그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부터 나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자유화 및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15년에 걸쳐 역내 관세를 0~5%로 인하, 궁극적으로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ASEAN 국가들은 그 후 AFTA의 완결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03년까지 실현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AFTA의 실행메커니즘인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계획의 대상품목 확대와 CEPT 계획 자체의 가속화 등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비스 등 과거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부문들의 개방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의 제거, 통관절차의 조화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 등 AFTA를 보완하기 위한 소위 AFTA-플러스에 대한 야심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ASEAN 국가들의 적극적이고 대담한 움직임은 AFTA의 실현 자체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부로부터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ASEAN 국가들의 내부적 결속 및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양면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AFTA는 현재 4억 이상의 인구를 배후시장으로 갖고 있는 인구 면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일 뿐 아니라, AFTA 회원국들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현재 계획대로 2000년까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영입하여 5억 이상의 인구를 포용하는 하나의 동남아시아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AFTA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무대에서의 발언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도 ASEAN 국가들은, 199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교역액의 10.2%, 총해외직접투자 잔고의 약 19.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로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AFTA의 진행과정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AFTA는 주요 실행메커니즘인 CEPT 계획 자체의 모호함 내지는 불완전성뿐만 아니라, 현재로선 통합시장의 규모, 산업(교역)구조의 보완성이 낮은 등의 여러 문제점으로 경제통합의 원활한 진행과 목표하는 성과의 성취에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AFTA의 원활한 추진과 역내교역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제약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ASEAN 국가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고도성장과 개방노력을 계속해나간다면, 통합의 동태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장기적으로 AFTA의 미래는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판단된다.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들도, 상기한 문제점들로 해서 역내무역 및 생산이 AFTA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받을 것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으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대부분 정태적 효과분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모의 경제 및 경쟁제고로 인한 효율성 향상 등 동태적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AFTA의 긍정적 효과는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FTA는 EU의 형성과 NAFTA의 체결 등의 영향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통합의 형태 및 깊이 면에서 이들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즉 EU는 관세동맹단계를 지나서 유럽 단일통화 창출을 위한 완전경제통합과 더 나아가 정치적 통합까지를 지향하고 있고, NAFTA는 단순히 재화의 무역자유화를 지나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및 노동 등 국제규범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AFTA는 CEPT 계획을 통한 역내 무역자유화만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최근 AFTA-플러스를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간의 경제교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ASEAN 교역은 지난 1988년 이후 평균적 21%씩 급속히 증가하여 대 ASEAN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에 5.8%, 1994년에는 10.2%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대 ASEAN 수출은 같은 기간 평균적 26%씩 증가하여 평균적 수입증가율 15%를 훨씬 상회하여 1988년에 대 ASEAN 무역수지 적자에서 1994년에는 약 46억 달러의 대 ASEAN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ASEAN 시장이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ASEAN 국가들에 주로 자본재나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이들로부터 경공업제품이나 원유 등 원연료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대 ASEAN 직접투자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생산요소비용 앙등과 국제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하여 급증하여, ASEAN 지역은 1994년 말 투자잔존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약 19.4%를 점하고 있어 중국, 북미, 유럽지역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한 해외생산기지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중국 등으로 투자가 전환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가 주춤하고 있지만, 활발한 AFTA의 추진과 함께, ASEAN 역내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는 제조업에의 투자가 압도적이며, 그 중에서 조립금속, 기계업종에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ASEAN간 산업내무역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라는 전후 세계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한동안 식어버린줄 알았던 지역주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히 소생하게 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그간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주창자였던 미국의 태도변화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GATT 제24조에서 모호한 형태로 지역무역협정을 용인하였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GATT 제24조의 모호한 내용들이 「양해각서」 형태로 구체/투명화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각 지역무역블록이 배타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이들이 세계무역자유화에 장애물(stumbling bloc)이 아닌, 오히려 이들이 세계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건설적인 토대(building bloc)가 될 수 있도록 WTO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