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World Economy
1. Real GDP Per Capita of the ANIEs
2. The Trade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3. The FDI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III.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IEs Country Data

IV. Review of Theoretical Literature

V. Review of Recent Empirical Literature

VI. Analytical Framework

VII. Individual Economy's Granger Causality Test
1.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2. The VAR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VIII. Panel Data Granger Causality Test
1. Panel Data Unit Root Tests
2. Panel Data VAR and Granger Causality Test

IX.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A. Data Sources
Appendix B. Harmonized System Categories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경제성장 간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 일관된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1981~200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시계열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1세대 신흥공업국(한국, 싱가포르 및 대만)과 제2세대 신흥공업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중국)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차이점을 살펴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생략)

국문요약

Ⅰ. 序 論

Ⅱ. AFTA와 CER의 경제적 위상 및 무역투자 관계
1. 경제적 위상
2. AFTA 및 CER의 역내 무역 및 상호 무역ㆍ투자 현황

Ⅲ. AFTA와 CER의 전개과정 및 평가
1. AFTA
2. CER

Ⅳ. AFTA-CER 연계 논의의 배경과 전개과정
1. AFTA-CER 연계 논의의 시작과 배경
2. AFTA-CER 연계 논의의 구조
3. AFTA-CER 연계 논의의 내용
4. AFTA-CER 연계 논의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
5. AFTA-CER 연계 추진과정 요약

Ⅴ. AFTA-CER 연계에 대한 평가
1. AFTA-CER 연계의 경제적 이익
2. AFTA-CER FTA가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3. AFTA-CER FTA의 실현 가능성 평가

Ⅵ.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기본적 고려 사항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ㆍ확산 추세 속에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내에서도 ASEAN의 AFTA와 호주-뉴질랜드의 CER간 연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FTA와 CER은 1995년 이후 AFTA-CER 비공식각료회의를 매년 개최하면서 연계논의를 시작한 이래 무역원활화를 위한 작업과 상호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9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AFTA-CER 자유무역지대(FTA)"라는 구체적인 형태의 시장통합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미 이들은 APEC의 2010/2020년 무역 및 투자자유화 시한보다 앞서 가능한 한 빨리 양 지역무역협정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합의 형태와 절차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등 외양적으로는 AFTA-CER FTA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참여국들의 경제발전정도 차이 및 양측의 신뢰구축 미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FTA-CER FTA는 전통적인 경제통합 이론이 예측하듯이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의 제고 등을 통해 참여국들의 생산(GDP) 및 투자가 증가하는 등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역 및 다자차원의 협상에서 이해가 일치하는 부문의 경우 ASEAN 및 CER의 협상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 이들은 이미 케언즈(Cairns) 그룹을 결성하여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해 공조를 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AFTA 및 CER이 포함하고 있는 12개 회원국은 그 인구수와 경제 규모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함께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 결성시 향후 다자간 및 지역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FTA-CER FTA가 출범할 경우 APEC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외적으로 AFTA와 CER 모두 APEC 과정 및 APEC의 무역ㆍ투자 자유화 결의를 존중하고, AFTA-CER FTA가 APEC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APEC이 무역자유화의 주요한 모멘텀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21개 APEC 회원국중 절반에 가까운 9개 회원국이 APEC 과정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결코 APEC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AFTA와 CER이 경제적 이익 및 협상력 제고 등 FTA를 추진할 공통의 이해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현실적인 제약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은 AFTA와 CER간 상호 신뢰구축이 아직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자유화의 비용은 대부분 ASEAN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하고, 그 이익은 CER이 가져갈 가능성이 큰 현실에서, CER이 경제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상호주의적으로 AFTA-CER FTA를 접근하는 한 성공적인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는 AFTA 내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ASEAN-6는 제조업 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그리고 신규 가입 4개국은 2015년까지 역내무역 완전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한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는 많은 대내ㆍ외적인 여건변화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신규 AFTA 가입국들에게는 CEPT 계획의 이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AFTA-CER FTA를 논의하는 것은 신규 AFTA 가입국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AFTA와 CER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APEC의 진행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 자유화 논의가 다시 모멘텀을 회복하여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 AFTA-CER FTA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는 AFTA-CER FTA 논의 자체가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APEC 자유화 논의가 현재처럼 정체상태를 지속한다면 AFTA-CER FTA 논의는 APEC의 대체수단으로서 힘을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APEC은 확실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AFTA-CER FTA 논의가 그 배경에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한, 타 지역 RTAs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타 지역 RTAs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확대, 심화의 과정을 지속하고, WTO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AFTA-CER FTA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체는 AFTA-CER FTA 추진에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지이며 국제경제무대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SEAN과 CER간의 자유무역지대 결성 움직임은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실현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으로는 AFTA 및 CER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강화를 위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ㆍ관차원에서 AFTA 및 CER과의 원만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이들이 배타적인 또 다른 지역무역협정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 만일 AFTA-CER FTA가 실현되는 경우, 우리 나라도 참여해야 할 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국제경제무대에서의 협상력제고를 위해 WTO 등에서 우리 나라와 공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

서언
문서요약

Ⅰ. 序論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1. 동아시아 경제의 공통점과 이질성
2. 위기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과정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2.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각국의 초기 정책적 대응
3. 각국의 합의안 비교와 문제점

Ⅳ. IMF의 긴급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1. IMF의 긴급지원과정 분석
2. IMF 거시조정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3.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1.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2. IMF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방향
4.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선 및 강화 방향에 대한 전망
5.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지역협력 논의

Ⅵ.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1.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 주요 이슈별 대응 방향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7년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東아시아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강력한 전염효과가 나타나면서, IMF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으로부터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과 함께, IMF 중심의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를 韓國 등 東아시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공황과 이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일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상당한 자금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지불능력을 유지시키고, 세계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본 연구는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에서 정보 투명성의 제고와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조치는 큰 이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를 기저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의 원칙도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단기자본규제와 금융위기시 민간채권자의 참여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려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 방식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국제민간자본의 변동성을 상회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충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IMF가 일시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다.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통분담의 원칙이 결정되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외채탕감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며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부채탕감으로 인한 혜택이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비용보다 큰지는 의문이다.

이번 동아시아 위기는 한편으론, 건전한 경제구조의 확립과 정책의 시행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만으로는 위기방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한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안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질서를 관장하는 다자간 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 필요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공정히 행사되어야 하며, 명백히 감시되어야 한다.

目次

I. 序論

II. 韓-ASEAN 貿易 關係
1. 韓-ASEAN 貿易 推移
2. 韓國의 對 ASEAN 交易商品 構造 變化
(1) 韓國의 對 ASEAN 輸出商品 構造 變化
(2) 韓國의 對 ASEAN 輸入商品 構造 變化
3. 韓國의 對 ASEAN 交易構造의 特徵

III.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關係
1.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推移
2.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1) 業種別 構造 變化
(2) 제조업內 업종별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3. 對 ASEAN 直接投資의 特徵

IV. 韓ㆍASEAN 貿易 및 直接投資의 關係 分析
1. 貿易과 直接投資의 관계에 대한 理論的 背景
2. 對 ASEAN 총투자와 輸出과의 관계
3. 對 ASEAN 製造業 업종별 투자와 輸出과의 관계

V. 要約 및 政策課題
1. 要約
2. 政策課題
(1)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시각 교정과 支援 强化
(2) 現地市場을 目標로 하는 投資 促進
(3) ASEAN 企業과의 合作投資 增大
(4) ASEAN 域內 生産 및 分配 연계망 구축
(5) ASEAN 國家들과 차별화된 製品生産을 위한 硏究開發(R&D) 增大
(6) 韓ㆍASEAN 兩者間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協力 增大

〈參考文獻〉

附表
〈附表 1〉 韓國의 對 ASEAN 國別, 性質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2〉 韓國의 對 ASEAN 國別, 用途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3〉 韓國의 對 ASEAN 製造業 業種別 수출입상품 분류표
〈附表 4〉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5〉 韓國의 對 ASEAN 國別, 性質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6〉 韓國의 對 ASEAN 國別, 用途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7〉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8〉 韓國의 對 ASEAN 國別, 業種別 直接投資 構造 변화
〈附表 9〉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直接投資 구조 변화 (실제투자 잔존기준)

최근 ASEAN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ASEAN은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9년 이후 年平均 7%가 넘은 고도성장을 시현해 온 ASEAN 국가들은 95年 7月에는 베트남을 7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구 4억이 넘는 거대한 시장을 배후로 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0년 이전까지 계획대로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추가 영입하게 되면 5억 가까운 인구를 포용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잠재력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며 급속히 지역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ASEAN은 92년 이후 ASEAN 自由貿易地帶(A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3年을 목표로 ASEAN 域內關稅를 5% 이내로 낮추는 AFTA가 완결되면 ASEAN은 인구면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AFTA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ASEAN 산업협력계획(AICO)도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ASEAN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현재 ASEAN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對 ASEAN 무역 및 직접투자는 80년대 末 이후 급증하여 95년 ASEAN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대상지로, 輸入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네 번째 수입대상지로 부상하였으며, 中國, 北美, 유럽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貿易收支 赤字에도 불구하고 對 ASEAN 교역에서는 95년에 약 80억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시현하였고 올해는 對 ASEAN 貿易收支 흑자가 100억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ASEAN이 양적, 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장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本 정책자료는 우리에게 이같이 중요한 ASEAN과의 무역 및 직접투자 흐름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對 ASEAN 수출과 직접투자 구조의 相關關係를 분석해 봄으로써 對 ASEAN 정책수립에 일조를 하기 위해 本 연구원의 元容杰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다. 本 자료는 우리의 수출이 ASEAN을 비롯한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하고 있고, 많은 국내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영여건을 찾아 ASEAN을 비롯한 海外에 直接投資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本 보고서의 필자는 報告書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특히 타이핑과 도표작성 등 궂은 일을 성의껏 처리해준 李壽琳氏께 깊은 사의를 보내고 있으며,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李成美, 金于珍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정책자료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筆者 자신의 의견이고 本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서언

Ⅰ. 序 論

Ⅱ. AFTA 會員國 經濟 槪況
1. 급속한 經濟成長 및 産業構造의 高度化
2. 輸出 主導型 成長과 輸出構造의 高度化
3. AFTA 會員國들의 對外交易 및 直接投資 流入 推移
4. 지속적인 成長展望

Ⅲ. ASEAN 經濟協力 推進 經緯
1. ASEAN 貿易協力 : ASEAN 優待貿易協定(PTA :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2. ASEAN 工業協力
3. 小地域 協力 : 成長의 三角地帶(Growth Triangle)

Ⅳ. 새로운 ASEAN 經濟協力 : ASEAN 自由貿易地帶(AFTA)
1. AFTA의 推進 背景
2. AFTA의 推進 過程
3. AFTA의 主要 內容
4. 向後 AFTA의 進行 展望 : AFTA-플러스

Ⅴ. AFTA에 대한 經濟的 評價
1. CEPT 計劃에 대한 評價
2. 經濟統合理論에 비추어 본 AFTA
3. AFTA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기존의 實證分析 檢討
4. AFTA와 여타 地域經濟統合體와의 比較

Ⅵ. 韓-ASEAN 經濟交流 現況
1. 韓國의 對 ASEAN 貿易交流 現況
2. 한국의 對 ASEAN 直接投資 現況

Ⅶ.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要 約
2. 政策的 示唆點 및 對應

參考文獻

본 보고서는 GATT (WTO)를 통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추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그 통합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인식하고, 각 지역경제통합 중에서, 특히 ASEAN 국가들이 최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전망을 한-ASEAN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1980년대 말 동서냉전의 종식과 캄보디아 내전의 해결 등의 정치적인 환경변화와 EU, NAFTA 등 ASEAN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인 유럽과 북미에서의 지역무역블록의 형성 및 강화 등의 대외 경제환경 변화는 ASEAN 국가들에 단결(Solidarity)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을 찾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ASEAN 국가들은 그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부터 나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자유화 및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15년에 걸쳐 역내 관세를 0~5%로 인하, 궁극적으로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ASEAN 국가들은 그 후 AFTA의 완결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03년까지 실현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AFTA의 실행메커니즘인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계획의 대상품목 확대와 CEPT 계획 자체의 가속화 등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비스 등 과거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부문들의 개방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의 제거, 통관절차의 조화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 등 AFTA를 보완하기 위한 소위 AFTA-플러스에 대한 야심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ASEAN 국가들의 적극적이고 대담한 움직임은 AFTA의 실현 자체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부로부터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ASEAN 국가들의 내부적 결속 및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양면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AFTA는 현재 4억 이상의 인구를 배후시장으로 갖고 있는 인구 면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일 뿐 아니라, AFTA 회원국들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현재 계획대로 2000년까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영입하여 5억 이상의 인구를 포용하는 하나의 동남아시아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AFTA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무대에서의 발언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도 ASEAN 국가들은, 199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교역액의 10.2%, 총해외직접투자 잔고의 약 19.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로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AFTA의 진행과정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AFTA는 주요 실행메커니즘인 CEPT 계획 자체의 모호함 내지는 불완전성뿐만 아니라, 현재로선 통합시장의 규모, 산업(교역)구조의 보완성이 낮은 등의 여러 문제점으로 경제통합의 원활한 진행과 목표하는 성과의 성취에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AFTA의 원활한 추진과 역내교역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제약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ASEAN 국가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고도성장과 개방노력을 계속해나간다면, 통합의 동태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장기적으로 AFTA의 미래는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판단된다.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들도, 상기한 문제점들로 해서 역내무역 및 생산이 AFTA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받을 것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으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대부분 정태적 효과분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모의 경제 및 경쟁제고로 인한 효율성 향상 등 동태적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AFTA의 긍정적 효과는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FTA는 EU의 형성과 NAFTA의 체결 등의 영향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통합의 형태 및 깊이 면에서 이들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즉 EU는 관세동맹단계를 지나서 유럽 단일통화 창출을 위한 완전경제통합과 더 나아가 정치적 통합까지를 지향하고 있고, NAFTA는 단순히 재화의 무역자유화를 지나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및 노동 등 국제규범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AFTA는 CEPT 계획을 통한 역내 무역자유화만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최근 AFTA-플러스를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간의 경제교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ASEAN 교역은 지난 1988년 이후 평균적 21%씩 급속히 증가하여 대 ASEAN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에 5.8%, 1994년에는 10.2%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대 ASEAN 수출은 같은 기간 평균적 26%씩 증가하여 평균적 수입증가율 15%를 훨씬 상회하여 1988년에 대 ASEAN 무역수지 적자에서 1994년에는 약 46억 달러의 대 ASEAN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ASEAN 시장이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ASEAN 국가들에 주로 자본재나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이들로부터 경공업제품이나 원유 등 원연료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대 ASEAN 직접투자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생산요소비용 앙등과 국제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하여 급증하여, ASEAN 지역은 1994년 말 투자잔존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약 19.4%를 점하고 있어 중국, 북미, 유럽지역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한 해외생산기지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중국 등으로 투자가 전환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가 주춤하고 있지만, 활발한 AFTA의 추진과 함께, ASEAN 역내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는 제조업에의 투자가 압도적이며, 그 중에서 조립금속, 기계업종에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ASEAN간 산업내무역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라는 전후 세계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한동안 식어버린줄 알았던 지역주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히 소생하게 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그간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주창자였던 미국의 태도변화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GATT 제24조에서 모호한 형태로 지역무역협정을 용인하였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GATT 제24조의 모호한 내용들이 「양해각서」 형태로 구체/투명화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각 지역무역블록이 배타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이들이 세계무역자유화에 장애물(stumbling bloc)이 아닌, 오히려 이들이 세계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건설적인 토대(building bloc)가 될 수 있도록 WTO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