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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ㆍ확산 추세 속에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내에서도 ASEAN의 AFTA와 호주-뉴질랜드의 CER간 연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FTA와 CER은 1995년 이후 AFTA-CER 비공식각료회의를 매년 개최하면서 연계논의를 시작한 이래 무역원활화를 위한 작업과 상호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9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AFTA-CER 자유무역지대(FTA)"라는 구체적인 형태의 시장통합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미 이들은 APEC의 2010/2020년 무역 및 투자자유화 시한보다 앞서 가능한 한 빨리 양 지역무역협정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합의 형태와 절차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등 외양적으로는 AFTA-CER FTA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참여국들의 경제발전정도 차이 및 양측의 신뢰구축 미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FTA-CER FTA는 전통적인 경제통합 이론이 예측하듯이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의 제고 등을 통해 참여국들의 생산(GDP) 및 투자가 증가하는 등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역 및 다자차원의 협상에서 이해가 일치하는 부문의 경우 ASEAN 및 CER의 협상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 이들은 이미 케언즈(Cairns) 그룹을 결성하여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해 공조를 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AFTA 및 CER이 포함하고 있는 12개 회원국은 그 인구수와 경제 규모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함께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 결성시 향후 다자간 및 지역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FTA-CER FTA가 출범할 경우 APEC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외적으로 AFTA와 CER 모두 APEC 과정 및 APEC의 무역ㆍ투자 자유화 결의를 존중하고, AFTA-CER FTA가 APEC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APEC이 무역자유화의 주요한 모멘텀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21개 APEC 회원국중 절반에 가까운 9개 회원국이 APEC 과정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결코 APEC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AFTA와 CER이 경제적 이익 및 협상력 제고 등 FTA를 추진할 공통의 이해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현실적인 제약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은 AFTA와 CER간 상호 신뢰구축이 아직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자유화의 비용은 대부분 ASEAN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하고, 그 이익은 CER이 가져갈 가능성이 큰 현실에서, CER이 경제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상호주의적으로 AFTA-CER FTA를 접근하는 한 성공적인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는 AFTA 내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ASEAN-6는 제조업 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그리고 신규 가입 4개국은 2015년까지 역내무역 완전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한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는 많은 대내ㆍ외적인 여건변화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신규 AFTA 가입국들에게는 CEPT 계획의 이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AFTA-CER FTA를 논의하는 것은 신규 AFTA 가입국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AFTA와 CER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APEC의 진행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 자유화 논의가 다시 모멘텀을 회복하여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 AFTA-CER FTA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는 AFTA-CER FTA 논의 자체가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APEC 자유화 논의가 현재처럼 정체상태를 지속한다면 AFTA-CER FTA 논의는 APEC의 대체수단으로서 힘을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APEC은 확실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AFTA-CER FTA 논의가 그 배경에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한, 타 지역 RTAs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타 지역 RTAs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확대, 심화의 과정을 지속하고, WTO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AFTA-CER FTA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체는 AFTA-CER FTA 추진에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지이며 국제경제무대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SEAN과 CER간의 자유무역지대 결성 움직임은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실현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으로는 AFTA 및 CER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강화를 위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ㆍ관차원에서 AFTA 및 CER과의 원만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이들이 배타적인 또 다른 지역무역협정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 만일 AFTA-CER FTA가 실현되는 경우, 우리 나라도 참여해야 할 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국제경제무대에서의 협상력제고를 위해 WTO 등에서 우리 나라와 공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참여국들의 경제발전정도 차이 및 양측의 신뢰구축 미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FTA-CER FTA는 전통적인 경제통합 이론이 예측하듯이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의 제고 등을 통해 참여국들의 생산(GDP) 및 투자가 증가하는 등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역 및 다자차원의 협상에서 이해가 일치하는 부문의 경우 ASEAN 및 CER의 협상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 이들은 이미 케언즈(Cairns) 그룹을 결성하여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해 공조를 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AFTA 및 CER이 포함하고 있는 12개 회원국은 그 인구수와 경제 규모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함께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 결성시 향후 다자간 및 지역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FTA-CER FTA가 출범할 경우 APEC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외적으로 AFTA와 CER 모두 APEC 과정 및 APEC의 무역ㆍ투자 자유화 결의를 존중하고, AFTA-CER FTA가 APEC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APEC이 무역자유화의 주요한 모멘텀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21개 APEC 회원국중 절반에 가까운 9개 회원국이 APEC 과정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결코 APEC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AFTA와 CER이 경제적 이익 및 협상력 제고 등 FTA를 추진할 공통의 이해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현실적인 제약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은 AFTA와 CER간 상호 신뢰구축이 아직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자유화의 비용은 대부분 ASEAN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하고, 그 이익은 CER이 가져갈 가능성이 큰 현실에서, CER이 경제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상호주의적으로 AFTA-CER FTA를 접근하는 한 성공적인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는 AFTA 내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ASEAN-6는 제조업 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그리고 신규 가입 4개국은 2015년까지 역내무역 완전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한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는 많은 대내ㆍ외적인 여건변화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신규 AFTA 가입국들에게는 CEPT 계획의 이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AFTA-CER FTA를 논의하는 것은 신규 AFTA 가입국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AFTA와 CER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APEC의 진행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 자유화 논의가 다시 모멘텀을 회복하여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 AFTA-CER FTA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는 AFTA-CER FTA 논의 자체가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APEC 자유화 논의가 현재처럼 정체상태를 지속한다면 AFTA-CER FTA 논의는 APEC의 대체수단으로서 힘을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APEC은 확실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AFTA-CER FTA 논의가 그 배경에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한, 타 지역 RTAs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타 지역 RTAs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확대, 심화의 과정을 지속하고, WTO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AFTA-CER FTA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체는 AFTA-CER FTA 추진에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지이며 국제경제무대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SEAN과 CER간의 자유무역지대 결성 움직임은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실현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으로는 AFTA 및 CER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강화를 위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ㆍ관차원에서 AFTA 및 CER과의 원만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이들이 배타적인 또 다른 지역무역협정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 만일 AFTA-CER FTA가 실현되는 경우, 우리 나라도 참여해야 할 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국제경제무대에서의 협상력제고를 위해 WTO 등에서 우리 나라와 공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
AFTA-CER Linkage and Koreas Policy Options
Yongkul Won
Despite the continuing efforts for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on a multilateral level by the GATT/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shows no sign of diminishing all over the world. Rather, the world has witnessed rapid expansion and deepening of major RTAs. Having recent development in the global trading environment in mind, this study traces and examines the dialogue process to make a formal linkage between ASEAN Free Trade Area (AFTA) and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CER). In particular, the study is to critically evaluate the possibility of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m and its implications on regional as well as global trading environment. In doing so, the study intends to provide some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government that has recently changed its policy direction on regionalism toward a positive way.
Formally started in 1995, AFTA-CER linkage dialogue has successfully identified and widened cooperation areas, especially in trade facilitation area. Based on the recommendation by the High-level Task Force established in 1999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an AFTA-CER FTA, ASEAN and CER economic ministers recently agreed to work towards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CEP), a similar concept to FTA. The CEP between AFTA and CER is intend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bargaining position of both regions and send a positive signal to investors of both regions commitment to continuing liberalization. While the linkage dialogue apparently looks smooth, there are several obstacles to overcome to proceed further and bring concrete results such as lack of mutual confidence and starkly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AFTACER FTA has multi-faceted implications on regional and global trading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FTA may cause another blow to the APEC that has already been stumbling since its failure to implement both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and Accelerated Trade Liberalization (ATL) initiatives. The FTA is also believed to take an effect on agricultural sector negotiation in the coming WTO new round. Considering that many of the proposed FTAs member countries have participated in Uruguay Round as a member of Cairns Group, the FTA may well act an aggressive role for libera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FTA may trigger another round of regionalism waves all over the world in case that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alks led by the WTO stall.
Even though the possibility of the AFTA-CER FTA seems not so high for now, Korean government needs to be prepared for each and every possibility. As a long-term response, regional studies on ASEAN and CER area should be encouraged.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whether Korea is to join the AFTA-CER FTA when realized. It may be advisable to form a FTA with influential countries to raise bargaining power in the coming global trade negotiations. But for now, it is most important to have closer relationships with AFTA and CER in private as well as governmental levels so as for them not to evolve an exclusive FTA.
Yongkul Won
Despite the continuing efforts for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on a multilateral level by the GATT/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shows no sign of diminishing all over the world. Rather, the world has witnessed rapid expansion and deepening of major RTAs. Having recent development in the global trading environment in mind, this study traces and examines the dialogue process to make a formal linkage between ASEAN Free Trade Area (AFTA) and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CER). In particular, the study is to critically evaluate the possibility of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m and its implications on regional as well as global trading environment. In doing so, the study intends to provide some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government that has recently changed its policy direction on regionalism toward a positive way.
Formally started in 1995, AFTA-CER linkage dialogue has successfully identified and widened cooperation areas, especially in trade facilitation area. Based on the recommendation by the High-level Task Force established in 1999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an AFTA-CER FTA, ASEAN and CER economic ministers recently agreed to work towards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CEP), a similar concept to FTA. The CEP between AFTA and CER is intend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bargaining position of both regions and send a positive signal to investors of both regions commitment to continuing liberalization. While the linkage dialogue apparently looks smooth, there are several obstacles to overcome to proceed further and bring concrete results such as lack of mutual confidence and starkly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AFTACER FTA has multi-faceted implications on regional and global trading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FTA may cause another blow to the APEC that has already been stumbling since its failure to implement both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and Accelerated Trade Liberalization (ATL) initiatives. The FTA is also believed to take an effect on agricultural sector negotiation in the coming WTO new round. Considering that many of the proposed FTAs member countries have participated in Uruguay Round as a member of Cairns Group, the FTA may well act an aggressive role for libera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FTA may trigger another round of regionalism waves all over the world in case that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alks led by the WTO stall.
Even though the possibility of the AFTA-CER FTA seems not so high for now, Korean government needs to be prepared for each and every possibility. As a long-term response, regional studies on ASEAN and CER area should be encouraged.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whether Korea is to join the AFTA-CER FTA when realized. It may be advisable to form a FTA with influential countries to raise bargaining power in the coming global trade negotiations. But for now, it is most important to have closer relationships with AFTA and CER in private as well as governmental levels so as for them not to evolve an exclusive FTA.
국문요약
Ⅰ. 序 論
Ⅱ. AFTA와 CER의 경제적 위상 및 무역투자 관계
1. 경제적 위상
2. AFTA 및 CER의 역내 무역 및 상호 무역ㆍ투자 현황
Ⅲ. AFTA와 CER의 전개과정 및 평가
1. AFTA
2. CER
Ⅳ. AFTA-CER 연계 논의의 배경과 전개과정
1. AFTA-CER 연계 논의의 시작과 배경
2. AFTA-CER 연계 논의의 구조
3. AFTA-CER 연계 논의의 내용
4. AFTA-CER 연계 논의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
5. AFTA-CER 연계 추진과정 요약
Ⅴ. AFTA-CER 연계에 대한 평가
1. AFTA-CER 연계의 경제적 이익
2. AFTA-CER FTA가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3. AFTA-CER FTA의 실현 가능성 평가
Ⅵ.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기본적 고려 사항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序 論
Ⅱ. AFTA와 CER의 경제적 위상 및 무역투자 관계
1. 경제적 위상
2. AFTA 및 CER의 역내 무역 및 상호 무역ㆍ투자 현황
Ⅲ. AFTA와 CER의 전개과정 및 평가
1. AFTA
2. CER
Ⅳ. AFTA-CER 연계 논의의 배경과 전개과정
1. AFTA-CER 연계 논의의 시작과 배경
2. AFTA-CER 연계 논의의 구조
3. AFTA-CER 연계 논의의 내용
4. AFTA-CER 연계 논의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
5. AFTA-CER 연계 추진과정 요약
Ⅴ. AFTA-CER 연계에 대한 평가
1. AFTA-CER 연계의 경제적 이익
2. AFTA-CER FTA가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3. AFTA-CER FTA의 실현 가능성 평가
Ⅵ.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기본적 고려 사항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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