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1. Introduction

2. Analysis

2-1. Identification Strategy

2-2. Data

3. Results

3-1. Import-restricting Measures

3-2. Antidumping Measure as an FDI Determinant

3-3. Robustness Check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mine the prevalence of “ADP-jumping FDI” across countries. We use more recent and organized non-tariff measure data provided by the WTO I-TIP and Ghodsi et al. (2017), which can be matched with other trade-related variables. Using econometrically sensible identification strategies, the Tobit and the Heckman two-stage selection models, we find out that ADP-jumping FDI to importing countries prevails rather consistently around the world. These results are also consistent with those using Poisson and linear fixed effects model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통합과 무역
   1. 사회통합의 개념 
      가. 사회통합의 의미
      나. 개방의 확대와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도
   2.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무역
      가.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나.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경제적 메커니즘 
   3. 개방의 정치경제학: 무역에서 공정성 중시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FTA 지지도 현황
      나. FTA 정책과 사회통합
      다. 바람직한 FTA 정책 수립 방향 
   3.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가.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
      나.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2.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가. 무역자유화 보완정책의 목적
      나. 주요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보완정책
   3.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
      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나.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
      다.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이슈

제5장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원칙
   2. 정책방향
   3. 실행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배 문제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상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조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통상과 개방의 문제에 있어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사회통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OECD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에 불평등이나 차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상황, 불평등, 건강 영역의 주요 지표들이 OECD 회원국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 지표가 OECD 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불만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방과 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개방도는 GDP 기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Gini 계수로 표시된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10여 년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상위 1%, 상위 10%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반면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통상정책의 공정성 논의에서는 개방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관건으로,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부의 신뢰성 확보, 정책방향의 일관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통상정책을 통합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므로 소통과 이해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의 절차적 측면과 보상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의 이익이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TA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2.5%가 FTA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약 14.0% 정도의 국민만이 FTA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찬반 여론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던 이전 FTA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FTA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이 FTA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FTA 보완정책이 그동안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효율성만큼이나 공정성을 FTA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FTA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FTA 보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 외에도 선별적 지원정책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정책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정도 혹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 규모의 보편적ㆍ선별적 FTA 보상정책들의 전략적인 조합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되, 지원 형태와 지원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를 꾸준히 공론화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FTA 보상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구체적 방향 제시를 위해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통상보완정책,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성과 국민인식에서는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과 국민인식의 결정요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 통상보완정책에서는 보완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미국과 EU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정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람직한 통상정책은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되, 공정성을 콘텐츠로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정의된다. 공정한 정책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통상 관련 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결합한 정책 마케팅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포용적 통상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지원 전략과의 결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공정성은 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일정 부분 그것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에서도 현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활용률은 정책 그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FTA 활용과 관련한 높은 고정(지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통상모형을 개발하여 그 자체로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잠재력을 높이는 지원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국민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대원칙하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으로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의 구축, 분배 문제를 고려한 접근, 중소기업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능 강화,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등 5대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정부 통상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개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보, 수출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 강화로 정책 개편, 중소기업 지원형 지역무역협정 모형의 개발, 보완대책의 보상 및 무역조정 기능 강화, 통상정책의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케팅 강화, 통상절차법의 실효성 확보, 무역전문인력 양성, 포용적 통상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관심 참여 등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기존에 추구해온 통상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되 부정적이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대효과로 꼽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배 문제의 개선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산출 방법론과 통계적 특성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출 방법론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야별 통계적 특성
4.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상관관계: 서비스 무역과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5. 소결
[부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부록 2] 한국과 OECD 회원국 간의 규제이질성 비교

제3장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과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 분석

1. 중력모형
2.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가.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전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부문별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의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부록 1] 서비스 분야 제한수준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제적 영향: 일반균형 분석

1.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2. 분석모형 설정
가. 국가분류
나. 산업분류
다. 서비스 무역장벽 구축
라. 분석시나리오
3. 분석 결과
가. 실질 GDP 변화
나. 산업별 생산 변화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서비스 제한수준의 완화와 국가간 규제이질성 축소 병행 추진
나. 경쟁정책 강화와 국내 제도 개선에 주력
다. 서비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정책 범주별 구성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무역의 제한에서 시장진입과 관련된 정책 범주와 인력이동 관련 정책 범주의 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제한사항에 비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간 규제 이질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의 제도나 법률은 완전한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무역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가간 규제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정책 범주별로는 외국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인력이동 관련 제한 사항보다 국내의 경쟁정책이나 행정적 부담 및 정책투명성 등이 서비스 무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 제한사항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국내 정책 범주의 제한수준 개선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축차동태 GTAP 모형을 통해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개선과 개방의 확대가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관심 국가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러한 변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도 생산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진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제조업 생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 Introduction

II. An Economic Model of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1. An Introduction to Our Approach
2. Basic Elements
3. Costs Related to Parts-production Location Choice
4. Costs Related to Assembly Location Choice

III. Analysis
1. Utilizing Production Cost Advantages
2. Lowering Offshoring Costs
3. Overcoming Disadvantage from the Agglomeration Effect
4. Aligning with Immediate Upstream and Downstream Locations

IV. Economic Interpretations on India’s Weak Involvement in East Asia IPNs
1. Matching Theoretical Variables with Actual Data
2. Costs Related to Assembly and Parts Production
3. Offshoring Costs: Trade Costs and Coordination Costs α
4. Agglomeration Effects
5. Others: Historical Relationship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 

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 

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1.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 
    가. 개관
    나. 유형별 수입구조
    다. 수입 및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
2. 한국의 수입정책
    가. 한국의 수입정책 전개 과정
    나. FTA 정책
3. 소결

제3장 수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이론모형
2.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수입구조가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1. 수입구조가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
    가. 현황
    나. 선행연구
    다. 분석모형
    라. 분석 자료
    마. 분석 결과
    바. 소결
2. 수입구조가 기업의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가.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나. 수입구조의 결정요인
    다. 수입이 기업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新수입통계 시스템 도입
    나.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
    다.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 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자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당국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면에는 수출 증대는 긍정적이고 수입 증가는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의 현황과 원인, 그 영향을 다루고자 하였다. 수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되, 수입구조를 수출 및 해외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였다. 수입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파급효과를 다루고 있는바 ,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생산성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의 분포구조에 주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988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추이는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다가 최근 원자재 수입 급감 등으로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과거 선진국에서 자원부국 및 개도국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산업별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유형별로는 중간재가 대략 50%의 수입비중을, 원자재와 자본재가 각각 20%를, 소비재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15건의 FTA를 발효 중인 한국은 2004년 0.9%에서 2015년 62.8%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수입자유화 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OECD 가입(1996년), IMF 관리체제 돌입(1997년)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입감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시행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 정부가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입자유화는 보다 확대되었다.
  유형별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모형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재화의 수입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수입국과 수입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며 수입상대국과의 거래비용이 클수록 감소한다. 둘째, 소비재 수입은 수입국의 소득 수준 및 시장 크기가 클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 및 원자재(혹은 자본재)의 경우 이를 수입하는 산업의 산출량 및 수출이 증가할수록 그 수입이 증가한다.
  이론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활발해질수록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나 원자재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 수입은 감소한다. 수출과 소비재 수입의 역관계는 소비재 수입이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활발한 수출은 높은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재화의 경우 수입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있다. 중간재와 원자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기업 내 무역의 형태로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가 늘어날수록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재 수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R&D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자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기보다 수입으로 대체한다. 넷째, 수입자유화의 영향은 수입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관세율의 영향은 원자재나 자본재와 같이 필수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출이 1% 증가하는 경우 소비재 수입은 0.137% 감소하되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각각 0.235%와 0.19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1% 늘어나면 소비재 수입은 0.02%, 자본재 수입은 0.017% 감소하고 원자재 수입은 0.07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입 증가가 제조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이 증가하면 기업의 퇴출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규모, 자본장 비율, 생산성 등은 기업 퇴출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경우는 반대로 기업의 퇴출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업의 수출 여부는 수입침투도와 기업퇴출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침투율은 기업의 퇴출 확률을 높였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은 총요소생산성과 역U자형 관계가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수입침투율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수준을 넘어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수입침투율과 총요소생산성 간에는 통상적으로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나 산업별로, 또 수입 유형별로 그 방향은 매우 달랐다.
  수입이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성 구성요소에서 기업 내 효과, 기업간 효과, 진입 및 퇴출 효과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총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에 따라 기업 내 생산성 증가가 산업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식품, 철, 수송)와 기업간 격차가 견인하는 경우(정유, 철)가 있었으며, 진입 및 퇴출에 의한 영향은 수송산업에서만 관측되었다. 넷째, 철, 전자, 수송산업에서 중간재 수입으로 인한 퇴출효과가 생산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째, 주요 제조업 중 정유는 원자재, 전자는 중간재, 기계와 수송은 자본재 수입이 생산성 증가속도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총수입침투율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간재 수입침투율은 기술진보를 통해 증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수출 및 투자와 연동된 새로운 수입통계 시스템의 도입이다. 아울러 소비재 수입의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려면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도록 수입통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수입 증가는 국내 시장의 경쟁도를 높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나, 이러한 영향은 유형과 산업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과 생산성 간 비선형관계도 발견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기업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한계기업에는 사업 전환을, 강소기업에는 새로운 판로 확보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지원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잠재력 또는 생산성 수준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다. 앞으로 FTA의 관세 철폐 스케줄이 진행되면서 수입의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소비재 수입 확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기업의 퇴출이나 생산성 파급뿐 아니라 일자리나 시장구조, 소비자 후생, 분배구조 등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수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입구조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유형별 수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내 산업별 R&D 투자 현황 
2.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3.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3장 국내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1. 분석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작성방법 
  나. 분석자료의 특성 
2.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3.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나. 장기 R&D 투자 활성화 
  다.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 
  라.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참고문헌 

부록: 국내 민간 R&D 촉진 주요 정책 
1.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2. 민간 R&D 역량 강화 
3. 시장 및 환경 개선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력 품목인 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업 주도의 R&D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R&D 투자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R&D 투자에서 제조업 R&D 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87%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R&D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2013년 5,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6%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R&D 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산업에서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했다. 또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기업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제조업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가 상장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1998년 12월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기업 R&D 투자의 회계처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R&D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세 개의 다른 총요소생산성 척도(OLS, Fixed effect, Olley- Pakes)로 추정했다. 먼저 기업 R&D 투자증가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토빗(T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R&D 투자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R&D 투자가 현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R&D 투자가 이루어진 1년 후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현기뿐 아니라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의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R&D 투자는 현기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높이며, 특히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실행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생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는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중 약 42%가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투자의 직ㆍ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서도 기계장치 비율이 높은 장비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통한 R&D 투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술혁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폐지 등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Data 

III. Empirical Methodology 
1.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Estimation 
2. The Effects of AD Protection 

IV. Results 
1. Control Group 1 (10-digit HS code number): Importers Belonging to Affirmative AD cases 
2. Robustness Check 

V. Channels Behind the Results 
1. Changes in Firm-level Variables
2. Industry Competition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외국산 물품에 부과된 한국 반덤핑조치 사례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0년 동안의 기업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한 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전후의 생산성 변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럽 사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된 국내생산자들의 경우,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첫째,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업회계변수들이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중차분모형 (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통해 추정한 결과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유형고정자산, 연구개발투자, 직원 수 등의 변수들은 생산성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성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덤핑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시장집중도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덤핑조치는 덤핑 해당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라서 기업 생산성에 다차원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현황
1. 데이터의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
2.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 분석

제3장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델
3. 시장균형에 따른 모델의 특징
4. 데이터 정책과 시뮬레이션 분석
5.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
1. 선행연구
2. 모델
3. 분석자료
4.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과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혁신성장을 논하는 국내 보고서가 있으나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분석은 부재하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정책 논의가 활발한데도 국내에는 아직 데이터 정책의 무역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선할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하고 경제학적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를 분석했다. 단순한 분류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로 나누어진다. 특히 개인 데이터는 관측가능 정보, 관측된 정보, 계산된 정보, 결합된 정보로 구분된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는 원유처럼 생산요소라는 측면 이외에도 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보/지식,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여러 경제학적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데이터를 정보로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센서, 로봇, 기계학습, 심화학습 등 다양한 기술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도 달라짐을 보였다. 데이터 자체의 규모나 이동 현황은 물론 데이터와 관련된 고용 및 산업, 데이터에 기초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데이터 경제의 제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학계, 민간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자료까지 두루 활용하여 주요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결과를 비교, 정리했다.
   3장에서는 데이터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발달과 기술축적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동태적 성격을 감안하여 성장이론을 토대로 일반균형 모델을 구축했다. 구축한 모델은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 데이터를 요소로 한 생산 활동과 기술 개발은 물론 인공지능을 고려한 물적 자본의 축적을 포함하고,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노동의 역할을 고려하며, 데이터의 생성으로 야기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반영하여 프라이버시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모델 분석을 통해 기술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의 이용 확대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라 가계 효용의 감소로 이어지지만 새로운 기술 발전과 생산력 증가로 장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보였다. 가계의 프라이버시는 소비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는 원시 데이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시 데이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축적되고 소멸하는지가 경제 전체의 양을 결정하며 늘어난 데이터 양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다. R&D를 통한 기술의 생산함수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노동과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배분에도 기여함을 보였다.
   최근 들어 데이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가 확대되어 올 때 과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데이터 보호 차원의 규제 정책을 펴 왔다. 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미시적 기초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 모델을 활용했으며, 국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정책과 산업별로 상이한 디지털 집중도에 따라 달라지는 무역비용을 모델에 반영하고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추정 방정식을 토대로 WIOD와 DTRI 자료를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데이터 규제 정책의 강화가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한 국가의 정부가 데이터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 즉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뿐 아니라 이 국가의 교역 상대국의 기업에도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데, 제한된 데이터 정책은 직적접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무역비용을 높여 서비스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도출한 결과는 데이터 정책을 국외이전 제한과 국내 데이터 규제로 구분하여 추정하더라도 강건하다.
   이 보고서의 2~4장에 걸쳐 분석한 결과는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과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5장의 가 절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의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추진전략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주요 데이터 정책을 정리했다. 이 중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며, 입법 발의된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5장 나 절에서는 2~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5장의 나 절에서 검토한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을 종합하여,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부분을 추렸다. 데이터 정책과 관련하여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 등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제시했다.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학술 통계 데이터 구축과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 확대를 제시했다.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보완과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안) 개선을 꼽았다.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서 공공정책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서 정부가 공공재 공급 차원에서 데이터-상금 제도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관련 법제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예측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6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검토와 인적자본 축적과 정부의 지원 역할에 대한 제언을 추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계획의 질적 제고와 데이터 정책 선진화를 위한 제반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쓰임이 있길 기대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세계무역기구의 논의 동향
2. 주요 FTA의 논의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나. 미국의 주요 기체결 FTA
다. 그 외의 주요 FTA

제3장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비교 분석
1. 주요국 데이터 규범의 특징
가. 유럽연합
나. 미국
다. 중국
라. 한국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의 규범별 비교
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직접 제한
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다.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라. 위반 시 제재
마.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1. 개요
2. 데이터 규제에 관한 자료 구축 방법
3. 분석 모형
4. 분석 자료
5. 분석 결과
가. 로그선형모형
나. 강건성(robustness) 체크
6. 소결

제5장 데이터 규제 변화의 글로벌 후생효과
1. 개요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데이터 규제와 기업의 최적대응
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라.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
가. 분석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듬
나. 정량 분석 설계와 디지털 집중도
다.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의 후생효과
라.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
4. 소결

제6장 한국의 당면 현안과 대응 방안
1. EU GDPR 발효
2.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3.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4.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함한 협정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며, CPTPP, USMC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가 의무규정으로 등장한다. 데이터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자국 내 데이터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주요국과 한국 간 규제의 법제적 비교 분석, 데이터 규제의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최근 발효된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후생효과 분석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을 식별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안별 대응 방안과 고려할 점을 함께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된 후 1998년부터 이루어진 WTO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살펴봤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이슈가 지역무역협정에서 제기되어 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포함된 TPP 전자상거래 장을 상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FTA 중 전자상거래 장을 담고 있는 모든 FTA(미국ㆍ모로코 FTA, 미국ㆍ칠레 FTA, 미국ㆍ호주 FTA, 미국ㆍ도미니카ㆍ중ㆍ미 FTA, 한ㆍ미 FTA 등 9건의 FTA)를 점검했다. 그 외에도 이 연구에서 다루는 EU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ㆍ호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2014년 발효), 일본ㆍ몽골 EPA(2016년 발효), EUㆍ일본 EPA(2018년 7월 서명), EUㆍ캐나다 FTA(CETA)(2017년 발효), EUㆍ베트남 FTA(2018년 타결)의 전자상거래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골자를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직접 제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와 규범을 비교 분석했다. 기업이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에 대해 반대 관점에 선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강하게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동등한 보호수준을 가진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위반한 기업에는 강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하는 추세이며, 또한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중요정보에 대해 중국 영토 내에서만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ㆍ가공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유출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높였고, 이를 제재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한국은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조치, 소비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불가 조치 등 여러 데이터 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규제수준은 미국, 유럽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국보다는 약하다.
   제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했다. 그동안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규제 관련 데이터의 미비로 인해 실증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 장의 연구에서는 유럽정치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규제 지수를 구축하고, 음성 이동데이터(VoIP)를 국경 간 이동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데이터 규제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데이터 규제가 상대국에 표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교역비용을 높여 데이터 이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교역과 마찬가지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역시 양국의 국내총생산(+)과 거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적 친밀도 혹은 개방(openness)이 데이터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규제 변화와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정량 분석을 위해 이 장에서는 다국가ㆍ다산업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에서 생산성이 서로 다른 기업이 교역상대국의 데이터 규제를 고려하여 최적 가격 전략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했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식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를 살폈다. 고안한 이론무역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연결하고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집중도를 고려하여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후생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분석했다. 데이터 규제 변화는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 단위생산비용, 수출 가격, 시장 진입ㆍ퇴출, 산업수준의 지출, 총수익, 국가수준의 총생산, 가격, 소비수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한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의 질적 제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으므로 한국이 데이터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통상 관련 현안을 ‘EU GDPR 발효’,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으로 나누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EU GDPR 발효’에 관해 기업은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에 대해 기업은 국가별 수출투자 전략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저장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화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에 대해 정부는 해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데이터 정책과 정합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과 관련된 입장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무역친화성을 제고해야 한다.
   데이터 규제혁신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 규제혁신 계획에 ‘통상 관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규제혁신에서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의 여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데이터 규제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 데이터 규제 정비의 방향으로 선진국을 바라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EU GDPR을 참고해 볼 만하다. 구체적인 데이터 규제 정비 계획은 EU GDPR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제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무역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여 데이터 규제를 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할 때, 데이터 관련 통상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더 나아가 양자ㆍ다자적 협상에 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데이터베이스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나. 데이터베이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

1. 세계무역의 추이
    가. 세계무역의 전체 추이
    나. 주요국별 무역 추이
    다. 주요 산업별 수출입 추이
2. 한국 무역의 추이
    가. 주요국별 추이
    나. 주요 산업별 추이
3. 무역의 소득탄력성과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가. 무역의 소득탄력성
    나.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제3장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1. 세계적 경기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가.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나. 유럽의 재정위기
    다.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지속
2.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가. 중간재 수요의 변화
    나. 글로벌 온쇼어링의 변화
    다. 최종재 수요의 변화
3.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가. 최종재의 내수 비중 변화
    나. 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변화
    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수입 중간재 비중 증가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가.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나. 글로벌 가치사슬지수의 측정
    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5.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관세율 추이
    나. 비관세장벽의 확산
    다.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제4장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

1. 서론
2.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가.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나.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분해 방법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 결과
    가. 전 세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나.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세계무역 패턴의 변화
2. 수출부가가치 및 낙수효과의 제고
    가.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수출의 낙수효과
    다. 수출의 부가가치 및 낙수효과 제고방안
3.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가.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도 제고
5.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가. 보호주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망
    다.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 우리나라 무역도 2012~14년에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5~16년 기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9.3%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무역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무역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 운영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무역 추이와 GDP 비중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별 및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는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9년에는 23.0%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2~14년에는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5%와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고비로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국별 추이를 보면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 평균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이다.
  제3장에서는 세계무역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 무역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을 세계 무역둔화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 무역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 무역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 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하고 주요국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별 및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 무역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 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ㆍ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 증가를 통해 세계무역 성장에 기여해왔다.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 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율이 수렴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세계적 무역둔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세계 무역둔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 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효과 등으로 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 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제3장에서 다룬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며,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보호주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2000~14년 기간)를 이용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주요국별로 세부적인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총부가가치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 무역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수출부가가치는 세계적인 무역둔화 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기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도는 69%에 달하고 경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입구조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서비스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투입구조 변화에서 기타서비스, 도소매, 전기전자산업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서는 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산업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최종수요 변화에서는 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여도가 2012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북미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 보면 2010년 이후 소비의 기여분이 증가한 반면 투자의 기여분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2017년 세계무역의 회복 요인을 평가하고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7년 세계무역 회복 요인을 평가해 보면 석유 등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상승 효과와 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의 증가율 감소에 대한 자본재의 기여도는 소비재보다 3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세계무역 회복 시기에는 자본재의 교역 확대가 세계무역의 증가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처럼 1:2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수출부가가치 및 내수부문에 대한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투자보다는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산업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수출전략은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목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내산업은 고급숙련노동의 지식집약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적 추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분업구조상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배치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시장과 전략적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지식 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촉진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 보호주의는 최근 세계 무역둔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WTO 협상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WTO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RCEP와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및 수행과정

제2장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1. 개황
가. 산업 및 시장
나. 주요 정책
다. 한국과의 교류
2. 지역별 현황
가. 산업
나. 시장
다. 정책
라. 종합비교

제3장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역 현황
1. 방송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2. 영화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3. 게임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4. 애니메이션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제4장 중국의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1. 지역‧분야의 분석 결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2. 협력 방향
가. 그룹별 협력 방향
나. 분야별 협력 방향
다. 유형별 협력 방향
3.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가. 문화콘텐츠
나. 방송
다. 영화
라. 게임
마. 애니메이션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정부정책 관련 제언
나. 기업전략 관련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문화콘텐츠 시장 또한 201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정부가 2001년 WTO 가입 당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대비해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시기(2001~05년)부터 문화콘텐츠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한 데 기인한다. 한‧중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게임 분야의 수출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 등 개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양국 교류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종합비교한 결과, 산업‧시장‧정책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1선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이며, 장쑤, 푸젠, 광둥 등 동부연해에 위치하면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2선을 구성한다. 정책환경의 경우, 1선 지역과 함께 톈진, 구이저우 등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방송‧영화‧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역별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방송의 경우, 산업, 시장, 정책환경이 모두 양호한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등과 함께 중서부 내륙지역인 후난, 쓰촨, 산시(陝西)가 선정되었다. 둘째, 영화의 경우, 3대 환경이 구비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지역이나, 사실상 인력, 정책 등 모든 자원이 베이징에 집중된 상황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베이징 중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게임의 경우, 통신인프라 구축 수준이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넷째, 애니메이션의 경우, 3대 환경이 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은 상하이이며, 베이징, 장쑤, 저장, 후난, 광둥, 푸젠도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분야별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콘텐츠 제반환경을 근거로 중국의 31개 지역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문화콘텐츠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고 세부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 제1진을 구성한다. 제2진은 푸젠, 쓰촨 등 세부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역이 주를 이룬다. 제3진은 허난, 톈진 등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해당 지역 시장,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제4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지린, 네이멍구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먼저 게임이나 영화는 주요 행위자(major players)가 전국의 시장 또는 산업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다수 지역과의 협력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 기존 발전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현지 정부 또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시장 형성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콘텐츠 협력은 산업, 시장, 정책 환경 중 지역별 가용도(可用度)에 따라 산업지향형, 시장지향형, 정책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콘텐츠 전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템을 다양화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UR 협상 
나. DDA 협상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RTAs 현황 및 특징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1. 개요 
2. 한국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3. 주요 선진국 
가. 미국 
나. EU 
다. 일본 
라. 캐나다 
마. 호주 
바. 뉴질랜드 
4. 주요 개도국 
가. 중국 
나. 말레이시아 
다. 인도네시아 
라. 베트남 

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1. 연구 결과 요약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Executive Summary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 

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 

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 

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 

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 

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선행 연구 
2. 분석 모형 
가.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나. 분석 모형 
3. 자료 및 산업분류 
가. 자료 
나. 산업분류 

 제3장 분석 결과 
1. 산업구조 
2. 파급효과 
3. 생산성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은 낙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에 불균형 상태가 지속․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건은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라는 변화 속에서 생산자 서비스의 발전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객관적․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국제비교를 하였다.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비교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파급효과 및 생산성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부분의 연구도 자료가 유용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제반 경제적 특성과 파급효과 및 생산성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ECD 회원국에서 서비스산업은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0~05년 동안 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총산출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는 차이점을 보였으며, 2000~05년 동안 여타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서 고용 비중만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생산자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OECD 회원국에서 이들 업종은 총산출 및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고용 비중이 낮아 여타 서비스 업종에 비해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05년 동안 동 업종에서 여타 비중은 감소하고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자 서비스의 노동생산성 개선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중간투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나, 이 중 대부분이 물적 중간투입과 수입 중간투입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비스의 중간투입 비중이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그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의 중간투입률은 비교대상국가 중 최하위권에 위치해 생산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는 물론 산업 전반의 서비스 활용 부진양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서비스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OECD 국가에서 서비스산업은 전반적으로 최종재적인 성격보다는 중간재적인 특성이 강했으며, 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의 생산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은 전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동산·사업서비스, 여타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전방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 전체의 생산파급효과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었지만, 업종별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전체의 전방파급효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이 여타 산업의 중간재로 많이 활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음식․숙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방파급효과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 동 값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비해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극심한 부진 양상을 보였고, 특히 2000~05년 동안 여타 OECD 국가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연관생산성 모두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이와 같은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국가별․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와 생산자 서비스 업종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반면, 음식․숙박, 도소매, 교육, 보건․의료 등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국가별로 보면 서유럽 및 북유럽의 선진국과 미국, 일본 등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높은 생산성 수준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와 동유럽 국가들은 일부 예외적인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우 낮은 생산성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가스․수도, 보건․의료, 공공․국방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이 분석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열위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국내 생산자 서비스 관련 업종이 매우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는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연관생산성 또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국가별․업종별 상대적인 연관생산성 수준도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은 보건․의료와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의 40~60% 수준에 불과하며, 대다수 업종에서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인 격차가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연관생산성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연관생산성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더 부진한 이유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의 파급 규모보다 고용의 파급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상태이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생산성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시장의 조정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면 Wölfl(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침체된 서비스 분야로 단순한 자원의 재배분만이 발생되어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확대되지만 이 분야의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고려할 때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지양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생산자 서비스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상업적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도록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내 산업별 그리고 직종별 노동수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혹은 직종일수록 고용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수출 증가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및 직종은 고용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Autor, Dorn, and Hanson 2013; Acemoglu et al. 2016; Koo and Whang 2018; Feenstra, Ma, and Xu 2019). 

   노동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정비용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한 산업 및 직업군 종사자는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을 누릴 확률이 높지만, 수요가 감소한 산업 및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더 높은 실직 및 이직 확률과 그로 인한 임금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Autor et al. 2014; Baumgarten, Geishecker, and Gӧrg 2013; Ebenstein et al. 2014; Lee and Lee 2015; 이경희, 김기선, 박문수 2014).

   무역구조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를 바꾸는 기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과제이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재편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산업 및 직종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무역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본론은 모두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하고, 동 기간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고용 현황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에 따라서 산업별 고용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제3장에서 분석한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가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 개인의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수입경쟁 상승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① 저개발 국가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증가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 ②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명시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입 충격의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 ③ 산업 수준뿐만 아니라 직종 수준에서의 수출입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 ④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산업 및 직종별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조업의 산업 및 직종별 고용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제조업 196개 세부산업에 대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충격이 각 산업 고용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0.39%포인트 감소한 반면,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고용증가율이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 의복, 신발 관련 제조업과 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감소가 큰 산업이었으며,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반도체, 합금철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이었다.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산업의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역으로 수출증가 산업에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이 여타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반등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에 이어서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한 제조업 분야 130개 직종에 대한 신규고용 자료를 이용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종에 대한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4.1%포인트 감소하였고,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는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의복 관련직, 재료 및 건설 관련직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직종이었으며, 공학기술자와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기계화학 산업의 경영 관련 사무직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도 크게 증가한 직종이었다.

   직종별 신규고용 효과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저기술 생산직과 경영 관련 사무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수출증가 산업뿐만 아니라 수입경쟁 산업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 산업들이 전체적인 고용 수준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종 구성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획, 관리,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능의 아웃소싱 및 자동화와 저기술 생산직 고용을 통해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한다.

   중국 및 베트남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는 또한 제조업 근로자들 간의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불러왔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제조업 근로자 노동시장 결과가 장기간(1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근로자가 종사했던 산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1%포인트 감소한 반면, 해당 산업의 10년간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높을수록 근로자의 동 기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경쟁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수출입노출도 차이가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장기효과는 근로자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고학력보다 저학력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연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연령 근로자에 비해서 종사 산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다만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가 비교적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동년배 근로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변화율은 종사 직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근로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34%포인트 감소한 반면, 종사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7%포인트 증가하였다.

   앞선 산업별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는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소득 감소효과와 수출증가노출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의 크기가 더 크고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완정책의 수립, 근로자 수준에서의 맞춤형 통상보완정책 강화, 직종별 고용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중심의 업종 및 국가별 특화 수출 지원정책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리쇼어링의 개념과 배경
1. 리쇼어링의 개념 정의
2.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
3. 리쇼어링의 정책적 배경
    가. 제조업 강화 수단
    나. 일자리 창출 수단
    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및 리쇼어링 가능성
1. 측정 방법론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3. 리쇼어링의 가능성
4. 소결

제4장 리쇼어링 결정모형 분석
1. 리쇼어링 결정모형
2. 리쇼어링과 고용
3. 소결

제5장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1. 한국
    가. 국내복귀 기업 현황
    나. 국내복귀 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2. 미국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3. 유럽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4. 대만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다. 향후 정책 방향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리쇼어링 정책의 목적
2.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 방안
    가.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나.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다.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
    라.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마. 종합적 검토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재정비

참고문헌

부록
1. 주요국의 오프쇼어링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현황(추가)

​

Executive Summary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한편으로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는 44개에 불과하고, 또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업종이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통계와 경제학적 모델,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리쇼어링 현상과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고, 리쇼어링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소싱 통계를 활용해 산업별 리쇼어링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형을 확장시켜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리쇼어링 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리쇼어링의 학술적 정의를 고찰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이나 언론에서 통용되는 리쇼어링의 정의보다 학술적으로 리쇼어링이 더 폭넓게 정의됨을 확인하였다.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생산공장을 소유하는 형태의 리쇼어링만을 포함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외 생산을 국내아웃소싱으로 변환하여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리쇼어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문헌을 통해 리쇼어링 배경을 살펴본 결과 그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이 있다. 우선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품질 개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필요 등의 경제적 배경이 리쇼어링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제3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를 사용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간접적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의 소싱 현황 파악을 통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한국기업의 구입액 정보를 활용하여 소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에서 10개의 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운송장비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싱 형태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외인소싱 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리쇼어링 결정모형을 도출하고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기업들은 국내생산보다 해외생산 비용이 더 낮은 경우 오프쇼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해외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해외생산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을 선택한다. 그리고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이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동시에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을 낮춰 오프쇼어링 확대도 함께 나타난다.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리쇼어링 정책은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리쇼어링에 따른 고용 이동에서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외에 리쇼어링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생산효과와 노동 간의 대체비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해 볼 때 리쇼링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대만의 정책 및 국내 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2월까지 이 법률하에 국내복귀를 추진한 기업은 44개이며 주로 전자, 주얼리 등의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은 부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여전히 국내의 높은 인건비, 우수인력 확보 곤란, 청산 절차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리포트’에서 주로 소개하는데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도 포함하므로 우리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14년 사이 약 700건의 리쇼어링이 이루어졌으며, 리쇼어링은 중국 및 개도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약 60%가 중국에서 복귀하였다. 하지만 여러 통계 및 문헌을 볼 때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높게 나타나며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주로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것인 데 반해 유럽의 리쇼어링은 품질관리 및 유연성 강화 등 질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리쇼어링을 하더라도 주로 자동화 등을 통해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를 목표로 제조업 부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더스트리 4.0 등의 산업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대신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국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 약 10% 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였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및 인력 지원,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9월~09년 3월까지 255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도 총 85개의 기업이 돌아옴으로써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리쇼어링의 개념 역시 기존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웃소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위치별 비용정보나 공급망 체인 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리쇼어링 정책 없이도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별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여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방법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연구방법론  23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 혁신과 무역패턴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및 산업의 발전
가. 4차 산업혁명의 배경
나.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기술
다.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발전
2. 디지털 혁신과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의 특징과 핵심 기술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3.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비교우위 구조의 변화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무역비용의 절감
다. 디지털 혁신의 발전단계와 무역패턴
4. 소결

제3장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1.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방법
2. 국가별 디지털 혁신 수준
3.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4.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5. 혁신기술 활용 수준
가. 산업용 로봇 활용 수준
나.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
6. 소결

제4장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1. 선행연구와 차별성
가. 선행연구
나. 차별성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중간재 생산자
다. 최종재 생산자
라. 국제무역
마. 세계시장균형
바.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즘
가. 데이터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솔루션 알고리즘
4.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가.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나.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
나. 디지털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
다. 디지털 혁신의 국제적 파급 확대를 위한 무역규범 정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기술이 로봇, 드론 등을 통해 구현되는 변화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과 물건,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종전의 디지털 발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주요국 및 산업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패러다임과 무역패턴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최근 디지털 혁신은 기존 산업의 대량생산체제를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적 특성을 지닌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공지능도 경제ㆍ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제품, 공정, 비즈니스모델 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은 기술, 산업, 무역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OECD는 다음과 같이 향후 미래의 4가지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은 경제, 정치, 사회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디지털 변혁에서 시민, 기업, 사회조직과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 정부로 변화하며, 글로벌 기술혁신 대기업들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정부와 기업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미래상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보가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방식 및 소비자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기술특성, 기술발전 수준, 국가간의 기술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스마트 공장 도입기에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핵심장비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지만 기존 생산방식과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술 수준과 영향력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 스마트 공장의 성장기에는 데이터 기술에 의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생산하게 되며 생산기업의 기술과 입지 요인의 비교우위가 리쇼어링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국제무역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스마트 공장의 성숙기에는 현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분산형 제조(distributed manufacturing)가 등장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분산형 제조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무역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특허 통계와 더불어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 OECD 통계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 특허ㆍ상표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실용특허 통계를 분석해보면 디지털 혁신 수준은 1998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기술개발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일본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인도의 등록 건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산업에 특허 등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특허 등록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의 기술 수준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계 및 장비산업 등에서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과 인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기타 제품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를 보면 한국은 3위의 로봇 설치국이며 4위의 로봇 운용국으로서 산업용 로봇을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수준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높아져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한 한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은 모든 산업에서 미국 및 일본과 중국 및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밍 등의 경우에는 인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혁신기술별 한국의 수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다른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중국 및 인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기업 및 가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99.3%와 99.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RFID 기술 이용률을 제외하면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이 가능한 이론적 무역모델을 구축하고 10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디지털 혁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3장에서 도출한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혁신 수준을 산출하고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2~10번째 시나리오는 국가 수준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향후 범용기술로 활용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디지털 혁신이 다음과 같이 파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우선 파급 범위에 따라 디지털 혁신이 미국 산업 전체에만 확산되는 경우,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에 확산되는 경우, 세계 전체에 확산되는 경우 등의 세 단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각각 1%, 2%, 3% 세 단계로 향상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면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는 모두 9(=3×3)개의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의 국가 사이에서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국별 총 교역은 대체로 증가하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 증가에 따른 이익이 집적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ㆍ기계와 컴퓨터ㆍ전자 산업에 총 교역 증가가 집중되며, 이에 반해 유럽과 한국의 수출 변화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수출 증가라는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 등으로 확산될수록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디지털 혁신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1.39%)는 미국(3.35%), 유럽(1.53%)에 미치지는 못해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디지털 혁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실적이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우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중간재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하여 무역이 증가하며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디지털 혁신이 나타나는 국가에 국한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정책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디지털전략에 대한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의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수준이 낮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시급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데이터 이동 및 정보처리의 상호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혁신이 교역상대국에 파급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국제무역규범을 디지털 혁신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광범위한 생산제품군이 출시되고 디지털로 연결되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 물류, 금융,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무선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존 문헌 검토 및 연구의 구성
3. 수출 및 국내 고용에 관한 현황

제2장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1.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계측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취업유발계수의 변화
    라.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자 수의 변화
    마. 제조업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바. 소결
2. 수출의 고용효과 요인분해
    가. 분석방법론 및 자료
    나. 추정 결과
    다. 소결

제3장 수출의 고용효과: 산업 수준 분석
1. 수출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나.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다. 소결
2. 중간재 해외의존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가. 서론 및 선행연구
    나. 중간재 수입 추이
    다. 숙련 및 비숙련노동의 고용 추이
    라. 중간재 해외의존도 변화에 따른 노동 대체
    마. 소결

제4장 수출의 고용효과: 기업 수준 분석
1. 서론
2. 분석자료 및 특성
3. 기업 수출활동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가. 수출과 고용: 기초적 분석
    나. 수출의 내연적 성장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
    다. 수출의 외연적 성장이 고용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이해
    나. 중소기업 수출 참여 및 확대
    다. 제조업-서비스업 선순환 고리 강화
    라. 기업 수준의 수출-고용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공업화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급속한 수출 확대로 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강화와 후발 공업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로 인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의지는 정보통신산업 등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술발전을 동반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자본(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조업 고용 수준은 1990년대에 들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한국의 수출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과거와 같은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1990년 이후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7.8% 성장한 반면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수출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한때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한국의 수출 전략은 그 효력을 잃은 듯하다. 수출→일자리→소득ㆍ소비ㆍ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수출-일자리 관계(linkage)의 약화로 더 이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주요 원인으로 수출 산업의 구조(structure) 및 구성(composition) 변화,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수출품목의 구조(구성)가 기술/자본집약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의 고용 창출 둔화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 수출 중심형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이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확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다양한 시각에서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일자리 관련 통상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에서는 수출이 유발한 고용이 산업별/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해 보고자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를 계측하였다. 즉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한 단위당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유발계수,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수, 그리고 최종수요 항목(소비, 수출 등)별 취업유발계수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서비스업에서, 간접효과는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유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서 유발된 취업자 수는 19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제조업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6.5명인 데 반해 제조업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분석기간(2000~14년) 대부분에서 수출에 의한 것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즉 노동절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는 산업간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만 수출의 고용유발계수에는 이외의 정보(수출 산업 구성 변화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 등)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성장회계방식(Growth Accounting Approach)을 준용하여 고용  변화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해ㆍ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수출의 고용효과 축소 현상이 수출 산업의 구성 변화와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가 내수의 고용유발효과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장회계접근방식은 수출과 노동생산성 간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수출입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출의 고용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 도출된 고용 변화의 요인분해라는 점에서 수출과 고용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후,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동태적 노동수요모형을 이용한 차분 GMM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본집약도 변수를 실증분석모형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포함하여 수출의 고용효과가 자본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수출산업의 구조 및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차별된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산업별 중소기업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을 고려한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낮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고용 창출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일자리 중심의 신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이다.
  둘째,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를 강조하였다. 수출의 고용효과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가 제조업에 국한된 반면, 제조업 수출 증가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서비스업 고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다.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의 전방지수가 높을수록 제조업의 수출로부터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정 결과로,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에서 제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제조업 수출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국내 고용(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구조로부터 계산된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비숙련노동의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0년대 이후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정체된 반면,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비숙련노동 고용 비중 간의 관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중간재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집약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품의 고급화/고도화에 따라 숙련노동집약적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했을 경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숙련노동의 상대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해외중간재에 체화된 숙련노동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부산업별 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앞선 산업 수준 분석에서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집약적에서 노동절약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의 고용효과가 약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산업간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로 인한 비교우위 산업의 재편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 수준의 고용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 문제로 관심을 돌려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업 수준 분석을 통해 ①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②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고용효과 ③ 기업의 특성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적을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비관계회사로 수출하는 실질매출액이 관계회사로 수출할 때보다 상용근로자 고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 자본집약도, 낮은 수입집약도를 가진 수출기업들의 수출 성장의 고용효과가 다른 수출기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고용효과는 수출 참여 후 2년까지는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여 후 3년이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참여에 따른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고용혜택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의 사업화(상품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산업 및 기업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수출-고용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산업별 자본집약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이유를 효율적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를 재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②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③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제3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 수출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 비해 잘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절약적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증가로는 더 이상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시장보호 정책 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ㆍ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지 시장조사에 기초하여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유통구조를 파악한 후,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롯데, 이마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해외 주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 해외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품목 구성 변화는 제조업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에 한계를 가져왔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업 총수출과 서비스업 고용 간 관계를 추정한(제3장 2절)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업의 전방지수(upstreamness index)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방지수가 높은 특정 서비스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단계별 서비스의 투입 비중(연구개발, 브랜드 구축,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ㆍ서비스 등)을 늘려 제조업 품목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움직임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제조업-서비스업의 융복합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해 성장과 일자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이윤극대화 활동에 기인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시장에서의 노동수요는 기업의 효율성과 이익을 반영하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는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적 기업정책(공정거래, R&D 투자, 대ㆍ중소기업 협력정책, 중소기업 시장보호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호혜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제고는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현지 기업 및 경제계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수출기업의 고용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R&D 투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R&D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이 결실을 맺기 전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크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는 대기업에 의해 쉽게 잠식당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연구개발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추가 투자자금 유치가 어렵고, 국내외의 우수한 투자자 네트워크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및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즉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속에서 투자리스크가 큰 신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성공사례처럼 국제적 규범이 허용하는 선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내 산업별 R&D 투자 현황 
2.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3.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3장 국내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1. 분석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작성방법 
  나. 분석자료의 특성 
2.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3.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나. 장기 R&D 투자 활성화 
  다.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 
  라.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참고문헌 

부록: 국내 민간 R&D 촉진 주요 정책 
1.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2. 민간 R&D 역량 강화 
3. 시장 및 환경 개선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력 품목인 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업 주도의 R&D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R&D 투자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R&D 투자에서 제조업 R&D 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87%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R&D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2013년 5,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6%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R&D 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산업에서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했다. 또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기업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제조업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가 상장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1998년 12월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기업 R&D 투자의 회계처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R&D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세 개의 다른 총요소생산성 척도(OLS, Fixed effect, Olley- Pakes)로 추정했다. 먼저 기업 R&D 투자증가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토빗(T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R&D 투자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R&D 투자가 현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R&D 투자가 이루어진 1년 후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현기뿐 아니라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의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R&D 투자는 현기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높이며, 특히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실행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생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는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중 약 42%가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투자의 직ㆍ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서도 기계장치 비율이 높은 장비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통한 R&D 투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술혁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폐지 등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 

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 

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2. 한ㆍ칠레 FTA 
3. 한ㆍ싱가포르 FTA 
4. 한ㆍEFTA FTA 
5. 한ㆍASEAN FTA 
6. 소결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2. FTA 관세율의 변화 
3. FTA 활용률 
4. 소결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 

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 

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 

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