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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저자 선주연, 이승래, 박혜리, 엄준현 발간번호 14-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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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Until the mid to late 2000s, the process of trade liberalization has been driven forward through ongoing efforts of world economies at the WTO level. At the same time, regional processes such 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made greater liberalization possible, lowering tariff barriers significantly. With the world currently in recessio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intensified competition. These difficulties therefore require practical efforts of countries to maintain the present pace of trade liberalization. In this regard, there is much debate as to the role of trade remedies in the process of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me countries tend to utilize trade remedies to protect the country’s declining domestic industries or vulnerable domestic industries. Korea launches anti-dumping investigations against imports originating from foreign countries, but at the same time Korean exporters have also been subject to the largest number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Indi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remedies from both the perspective of being subject to import regulations and the perspective of imposing import regulations. The frequent use of trade remedies has come under criticism due to the fact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could be negated.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and propose countermeasur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Korean trade remedies system, by analyzing the impact of trade remedies on imports and exports, and by conducting comprehensive analysis of operational issues regarding trade remedies. The trade remedy system is often established to correct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dumping and subsidies, or to provide temporary remedies to importing countries for emergencies or fo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safeguards. In a broader sense, the trade remedy system often includes unfair trade practice investigation. This study limits the scope of the trade remedy system to anti-dumping investigations, as the cases of countervailing duties or a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imposed by Korea on imports (subject merchandise) are extremely rare. Whil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effect of anti-dumping measures were focused on case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anti-dumping investigation by collecting data on anti-dumping investigation in China and India, in addition to the United States. Comparisons of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hina, India during 1995-2014 led to the following results: the United States had less number of cases terminated by impositions of measures as a percentage of all the cases initiated, while China and India were subject to a relatively long period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One thing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India have in common is that the exporters of subject merchandise and the exporting country subject to investigation are quite diverse. Related practices in Korea are developing fast, and it is comparable to those of the United States practice, showing a higher-level anti-dumping system than China and India. The United States has the most specific provisions relating to the non-market economy (NME) and the use of cumulative assessment of injury; the United States makes active use of these provisions. As for China, it strictly enforces price undertaking agreements. Howev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regarding administrative review systems in China along with India.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xistence of a chilling effect on imports and exports, and the impact of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and exports, identifying separate effects for each. The impact of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and exports were fel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untry'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practices, and the industry subject to investig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anti-dumping measures caused a reduction in the import volume at the HS-6 digit category of subject merchandises, a phenomenon found to be common across industries. Mere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Korea by the United States caused a substantial decrease in the total export volume of HS-6 digit products. The duration of the chilling effect depended on industry characteristics. China's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Korea was focused on the chemical industry. The chilling effect on exports occurred, but only appeared for a short period. Similarly, India’s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Korea caused a chilling effect on exports, which again disappear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leads to a following conclusion: a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chilling effect, induced simply by initiating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acts of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and exports - whether an anti-dumping duty levied on the subject merchandise would cause a decrease in the import volume, and how long the effects would last - depend on numerous country- and industry- specific feat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pose implicati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China, and India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Korea’s anti-dumping system, by considering comprehensive analysis of operational issues.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vulnerable domestic industries is based upo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frequency, the number of cases terminated by impositions of measures as a percentage of all the cases initiated, the shares of product volume imported (exported), and the growth rate of imports (exports) of products. The proposed country- and industry- specific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Korea’s strategy against the use of anti-dumping measures by the United States, China, and India.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
1. 반덤핑제도 현황
2. 반덤핑조사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반덤핑조사 현황
나.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라.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마. 소결
3.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 관련 국가별 현황 비교
가. 비시장경제국 조항
나. 피해의 누적평가
다. 가격약속
라. 재심
마. 소결

제3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단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나. 장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목재, 종이제품 및 인쇄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라. 제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산업
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품 산업
4.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수입전환효과: 산업별
5. 소결

제4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3.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4. 주요 산업별 분석
가.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목재ㆍ종이제품 산업
5. 소결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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