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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연구시리즈 한ㆍ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무역정책, 산업구조

저자 성한경, 강준구, 배승빈 발간번호 07-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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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양국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들과 이에 따른 개방의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은 의료비 지출,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보급 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최근 추세 그리고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생략)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plausible issues and influences of Korea-China FTA in medical service. This paper overviews current situations in the field of medical expenditure, medical facilites, medical labor forces. The medical expenditure and facilities in Korea, compared to those in OECD members, is stark, but augment in these days. China has suffered from rapid increase in medical expenditure, considerable gap in medical expenditur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expansion of profit-making hospitals. In terms of market opening, China has opened markets for medical service with some restrictions while Korea has yet.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1. 의료비 지출
가. 한국
나. 중국
2. 의료시설
가. 한국
나. 중국
3. 의료인력
가. 한국
나. 중국
4. 한·중 양국간 교역 및 시장 개방 현황
가. 범위 및 교역형태
나. 한·중 교역 동향
다. 한·중 시장 개방 현황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의 개방요구 예상 분야

제3장.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예상 쟁점
1.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문제
가. 한국과 중국의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2. 한의학 개방의 문제
가. 한국 한의학서비스의 문제와 중국 중의학의 경쟁력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3. 보건의료인력 자격요건 문제
가. 한·중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자격제도 비교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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