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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경제개방, 산업정책

저자 강준구 발간번호 04-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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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UR 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업의 일정 부분을 개방하고, 이후 OECD 가입과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발적 자유화를 수행하였으나, 현재의 서비스부문 개방수준은 선진국 및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DDA 서비스 협상이 진전되면 국내 서비스산업, 나아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Korea has put considerable efforts in liberalizing its service sector since joining the OECD and restructuring under the IMF. However, the Korean service market is not sufficiently liberalized compared to other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which can lead to a high possibility of shock to the Korean economy in general if there is further liberalization after the DDA negotiation. It might be useful to learn from the case study of successful restructuring in the service sector facing market opening. This paper studies the distribution service in Korea which was substantially liberalized in 1996 while other service sectors were relatively kept intact.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 현황 및 개방 과정
1. 유통서비스의 정의 및 범주와 교역의 형태
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 현황
3.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 과정

제3장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이 소매업에 미친 영향
1. 대형할인점 설립 증가
2. 편의점의 증가
3. 기존 시장의 침체

제4장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1.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
가. 제품의 가격인하 및 물가안정
나. 소비자 편의 증진
다. 국내 업계의 경쟁력 제고
2. 향후 과제
가. 기존 지원정책의 보완
나. 새로운 지원정책 모색
다. 업계의 적극적 대응 유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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