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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연구의 안보 강화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최원석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의 부상
1.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출현 배경과 함의
3. 신흥기술의 안보화와 기술통제의 부상
제3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안정화
1.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2. EU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3.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4.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평가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과학기술외교
1. 미국
2. EU
3. 중국
4. 소결
제5장 한국의 대세계 공급망 및 기술 영향력 분석
1. 한국의 대세계 수입의존도 분석
2.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의존도 분석
3. 한국의 대세계 수입 의존 품목 중장기 협력국 분석
4. 한국의 핵심기술 분야 영향력 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추진 현황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연구의 안보 강화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국ㆍ중국ㆍEU의 경제안보 정책이 갖는 위협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의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닫기
제2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강대국 경쟁의 부활,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디리스킹’의 부상, 진영화와 연대 경쟁을 중심으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특히 탈냉전 시대 30여 년간이 세계적 자유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였다면, 2018년 이후로는 미ㆍ중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및 경제교류 파트너를 찾고 연대하려는 네트워크 재편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출현 배경과 함의를 통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과 통상위협 조치의 증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공급망 관문 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이익 우선의 외교전략을 추구하고, 경제안보를 위해 핵심ㆍ신흥기술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 중국의 공급망 정책을 반도체ㆍ이차전지ㆍ핵심광물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통상위협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EU의 「유럽반도체법은 모두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EU와 미국이 다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 수출통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산업 육성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조금 경쟁 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반도체를 명시한 지원법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계속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차 관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광물 및 이차전지 부품 요건을 규정한 조항(Sec. 13401)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후속 발표된 시행지침(안)을 통해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에 대한 지역 조건을 ‘미국과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이며 핵심광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 적용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세액공제 규모가 미국 의회예산처의 추정치와 달리 더 크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부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기후중립 산업법」을 통해 역내 제조역량 목표율을 제시하면서 역내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순환경제 구축을 선도하면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통해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중국 내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서 이차전지 산업의 수요 확대와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중국 국내기업들은 기술 초기부터 정부 지원을 받았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이차전지와 다르게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등 일부 자원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시도 중이나,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국도 핵심광물 최대 소비국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핵심광물 무기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각국의 핵심광물 목록이 겹치고 일부 광물의 지역적 편재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운 점은 새로운 통상위협 요소가 될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국과 EU 그리고 미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정책이 향후 EU와 미국 간 통상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급망 관리에서 선도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행정명령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곧 최종 목록을 바탕으로 공급망 관리 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록 내 품목들은 향후 주요국에서도 경제안보와 연관된 품목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고려한 수입의존도 분석을 제5장에서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과학기술외교 정책을 분석하였다. 원자력, 사이버 보안이 포함된 ICT 기술과 이중 용도를 갖는 기술은 미국과 EU 회원국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EU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동 기술 분야 협력은 축소되었다. 특히 미국은 2021년부터 우려대상국과의 협력보다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원자력, 우주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협정을 통해 기술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EU와의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인공지능, 유전자 활용 바이오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 등의 추진으로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외교 현황을 EU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사업인 ‘호라이즌 2020’을 통해 살펴보았다. 동 사업의 집행 내용을 보면 EU 회원국 89.1%, 준회원국 9.1%, 준회원국을 제외한 제3국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非)EU 회원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EU와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호라이즌 2020’을 통한 EU와 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규모는 매우 축소되었으나,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EU, 미국과의 기술협력 중에서 이중 용도를 갖는 기술 분야의 협력은 축소되었으나 미국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EU와도 식품, 농업, 바이오 및 관련 영역,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국, EU, 중국이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기술(AI, 양자컴퓨팅, 차세대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은 점차 진영화가 진행 중이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은 미ㆍ중 간에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영향력을 점검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분야별 협력국가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기술 영향력 평가 지표를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중장기 협력국을 제5장에서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제시한 품목 및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분석과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공급망 분석은 최근 한국의 대세계 수입의존도를 품목 단위로 분석하여 한국 공급망 문제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반도체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과 연관된 품목을 선별하여 수입의존도를 살펴본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은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국은 해당 품목을 주로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품목별 단일국 수입의존도는 대부분 60%대 이하이며 대체 수입국도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다만 한국의 반도체 수입 품목 중에서 동 품목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차전지 품목 수입은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이차전지 재료와 부품관련 수입 비중이 확대되었다. 한국의 이차전지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연관된 품목의 수와 수입액, 그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특히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은 상당수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차전지 관련 주요국의 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핵심기술 분야의 영향력을 평가한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에너지 및 환경과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타 분야와 비교해 기술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양자 관련 기술과 감지 및 내비게이션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핵심기술 분야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 영향력이 낮으면서 동시에 기술 영향력 상위국 간의 영향력 차이가 큰 기술 분야 여섯 개를 선별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협력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법제화를 통한 핵심기술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과 대외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정책 시사점으로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과는 핵심 분야 관련 인력 교류 확대와 양자간 공급망 관련 조정기구 구축, 핵심광물 개발 협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EU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호라이즌 유럽’ 참여, 준회원 가입에 역량 집중, 한ㆍEU FTA에서의 공급망 협력 개정을 통한 관계 재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개도국(아세안, 인도, 멕시코ㆍ중국)과 ODA를 통한 협력, 공급망 대화채널 구축 및 녹색 전환 협력 추진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해서 △ 능동적 경제안보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간 소통체계 마련, △ 글로벌 공급망의 ‘프리미엄 중간재’ 공급 추진, △ 공급망과 핵심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협력국가(일본ㆍ독일ㆍ영국ㆍ이탈리아 등)와의 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은 기존에 지방별로 산재되어 있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모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조강국’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인 2025년까지 △ 제조업 기초..
이승신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
1. 배경 및 목적
2. 주요 견제 분야 및 수단
3. 소결
제3장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
1. 강소기업 육성전략
2.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
3. 소결
제4장 중국 강소기업의 경쟁력 분석
1. 중국 전정특신 상장기업 분석
2. 중국 강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은 기존에 지방별로 산재되어 있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모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조강국’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인 2025년까지 △ 제조업 기초기반 강화, △ 핵심 기초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율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의 기초 소재, 부품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강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 전문화된 중소기업, 작은 거인 기업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기술과 자본을 집중 투입하여 공급망의 기술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국가전략 추진에 필요한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있다. 중점 설립 분야는 광전자, 디스플레이, 로봇, 경량 소재,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영역이다.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는 설립 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전략 기술연구를 위해 연구소와 대학, 민간기업의 참여하에 여기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을 모두가 향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반도체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3개의 혁신센터가 운영 중인데, 선도기업의 주도하에 자원을 집중하여 핵심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한 강소기업도 혁신센터의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중국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은 1만 2,950개로 2025년 달성 목표치인 1만 개를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신소재와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기계장비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비중이 2019년 약 17%에서 2023년 25.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제재가 두드러지는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닫기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전략은 초반의 ‘정부 보조금 및 세제혜택 지원’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은 경영기간이 오래되어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중국정부는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정부의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증은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초반에 이루어지는 정부의 직접적인 장려금과 세제혜택 이후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유치 및 자본시장 상장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정부의 자금을 통한 지원 이외에 민간자본과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 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정부 주도 사업에서 시장화 전략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계점이 중국정부의 인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시장지향적인 것은 아니며 정부 주도와 정부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정특신 금융지원 전략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전정특신 상장기업의 경영 상황 및 수출 경쟁력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국정부가 발표한 국가급 전정특신 기업 1만 2,950개 중에서 기업 정보 획득이 가능한 692개 상장기업으로 하였다. 상장기업들이 종사하는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용설비 제조업, 컴퓨터ㆍ통신 및 기타 전기기기 제조업 등 10대 산업에 총 563개 기업(표본 기업의 81.4%)이 속한다. 주요 10대 산업 중에서 미국이 지정한 핵심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은 주로 △ 소프트웨어 및 ICT 서비스업, △ 컴퓨터ㆍ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 일반설비 제조업, △ 전용설비 제조업, △ 화학원료ㆍ제품 제조업 등 다섯 가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섯 가지 산업의 대표적인 우수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소기업 육성전략을 도출하였다.
사례기업 분석을 통해 도출한 중국의 강소기업 전략은 ①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응하며 국산화 성공을 통해 기업 성장 추진, ② 디지털ㆍ녹색전환에 따른 틈새시장 수요 확대를 통한 기업 육성, ③ 공급망 관련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 소재 양산화 추진, ④ 특수 분야에서 중국 내 국가 산업표준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대, ⑤ 베이징 거래소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 활용, ⑥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 인수를 통한 중국 내 기술 생태계 조성, ⑦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일곱 가지로 파악되었다.
중국 강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은 강소기업의 세부 품목별 무역통계 입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체 무역통계를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이 주로 분포된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ㆍ부ㆍ장) 산업 분야로 분류하여 대외 교역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전정특신 기업 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2년 이래 2022년까지 소ㆍ부ㆍ장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소ㆍ부ㆍ장 산업의 무역수지가 2012년 556억 달러 적자에서 2022년 2,641억 달러 흑자로 대폭 확대되었다. 소ㆍ부ㆍ장 영역에서 중국의 경쟁력 향상은 소ㆍ부ㆍ장 산업의 무역특화지수(TSI) 변화로도 알 수 있다. 중국의 소ㆍ부ㆍ장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2012년 –0.033으로 수입특화되어 있었으나, 2022년에는 0.100으로 상승하며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었다. 반면에 한국 소ㆍ부ㆍ장 산업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는 2012년 0.357에서 2022년 0.139로 수출특화가 더욱 뚜렷하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ㆍ부ㆍ장 산업 중에서도 특히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 정밀가공장비, △ 일반기계부품, △ 산업공정장비, △ 정밀기기부품에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 증가율은 둔화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증가하고,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거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소ㆍ부ㆍ장 산업 품목은 중국의 강소기업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 중 미국이 지정한 핵심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인 △ 컴퓨터ㆍ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 일반설비 제조업, △ 전용설비 제조업, △ 화학원료ㆍ제품 제조업과 관련된 품목들이다. 이는 중국 강소기업 육성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중국이 대외 수입수요를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산업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R&D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이자 이미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보유한 산업으로 향후 한국과의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상세한 산업 전반의 한중 간 경쟁력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무역통계로 본 소ㆍ부ㆍ장 산업에서 양국의 경쟁력 상황을 비추어 보면, 한국에 기회보다는 위험이 더 큰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ㆍ제재 조치 강화로 인해 더욱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 중국이 강소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신산업 부문의 성장과 수요 확대가 한국 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보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ㆍ부ㆍ장 산업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소ㆍ부ㆍ장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은 소ㆍ부ㆍ장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여 대중국 수출 부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중국의 소ㆍ부ㆍ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ㆍ부ㆍ장 기업의 성장단계별 인증제도의 구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19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소ㆍ부ㆍ장 1.0)’을 발표한 이래 매년 소ㆍ부ㆍ장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을 갱신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서는 ‘특화선도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밖에 제시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업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ㆍ부ㆍ장 강화대책 발표 전인 2018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강소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책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구체화된 성장단계별 인증제도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단계별 육성정책의 효과를 비교적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계별 구체적인 인증조건을 설계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명확한 성장 유인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단계별로 차별적인 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ㆍ부ㆍ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강소기업들이 해외기업을 인수하여 획득한 기술을 중국 내 산업생태계 수준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 소ㆍ부ㆍ장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첨단산업 기술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 간 비밀유지, 이직 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수출, 기업 인수ㆍ합병 등의 경우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산업통상지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일부 강화된 보호 조치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현재 한국은 첨단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의 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본 보고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강소기업들이 해외 소ㆍ부ㆍ장 기업 기술 획득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첨단 전략기술뿐만 아니라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및 상용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중 경협관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 및 신분야 협력 제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한중 간 무역 교류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이지만, 2022년부터 대중국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확대되면서 무역수지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18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소ㆍ부ㆍ장 분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66.9%, 수입 비중은 51%를 차지할 정도로 소ㆍ부ㆍ장 분야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ㆍ부ㆍ장에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산업 발전 상황의 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확장되는 데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중 간 무역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양국간 경제 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협 패러다임을 구성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제조기지로 보았던 중국을 이제는 신산업 분야의 선진국으로 보고 경협 구도를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국인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국 ICT 산업의 평균 기술수준은 91.8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89.6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보아도 중국은 0.8년, 한국은 1.1년을 보인다. 주요 분야별 한중 기술수준을 비교해 보아도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 SW를 제외하고는 네트워크, 전파ㆍ위성,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양자정보통신, 차세대 보안, 블록체인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큰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해당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일부 강소기업은 첨단산업의 소재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본 연구의 사례기업 중 Changzhou Tronly는 일본과 한국의 주요 포토레지스트 기업에 화학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제 중국 강소기업의 성장을 굳이 경계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첨단 분야 소ㆍ부ㆍ장 경쟁력 향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소ㆍ부ㆍ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배가함과 동시에 중국의 소ㆍ부ㆍ장 비교우위를 활용한 양국 협력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그리고 신산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4. 소결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4. 소결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제9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3. 본 연구의 한계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범위 및 목적3. 연구 구성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1. EU2. 미국3. 중국4. 일본5. 소결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2. 차세대 원자력 개발3. 소결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1. 주요국의 수소전략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4. 소결제5장 녹색금융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3. 소결제6장 탄소가격제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2. 탄소세3. 배출권거래제4. 카본크레디트 시장5. 소결제7장 정책적 시사점1. 에너지전환2. 녹색금융3. 탄소가격제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3. 연구의 범위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4. 소결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5. 소결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5. 녹색제조 체계 개선6. 소결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배기가스 배출 저감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4. 녹색교통기술 강화5. 소결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주요 약어일러두기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1. 한국의 현재 위치2. 정책 목표와 방향3. 협정문 수준과 내용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5. 규제와 제도 정비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부 록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4. 소결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4. 소결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5.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1. 공급망 재편 배경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5장 보건협력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2. 주요 통상 이슈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6장 개발협력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7장 결론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구성과 방법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1. 디지털 전환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1. 디지털 통상정책2. WTO 전자상거래 협상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
최원석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1. 중국의 산업정책 체계2. 개혁ㆍ개방 이후 산업정책 전개 과정제3장 중국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과 성과1. 산업육성 정책2. 산업구조조정 정책3. 산업조직 정책4. 산업기술 정책5. 산업정책 수단6. 소결제4장 중국 산업, 무역, 한ㆍ중 무역구조 분석1. 중국 산업과 무역 구조 변화2. 한ㆍ중 무역과 대중국 투자 변화3.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결정요인 분석제5장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14.5 기간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3.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14.5 규획’ 기간의 산업정책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 주요 제조업 정책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책 분석과 종합 평가를 통해서 한·중 산업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2장은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특성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한 제1단계 ‘시장경제탐색단계(1978~1991년)’에서 중국정부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제2단계 ‘시장경제구축단계(1992~2001년)’에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주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3단계 ‘전면심화개혁단계(2002~2012년)’에서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시했고, 동시에 공급 과잉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도 시행하였다. 제4단계는 ‘전면개혁심화단계(2013년~현재)’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등의 기술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및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14차 5개년 규획’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3장은 산업육성 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 산업조직 정책, 산업기술 정책, 그리고 정책 수단의 시기별 주요 특징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평가하였다.산업육성 정책은 시기별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에 자원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도 하였으나, 신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거나, 핵심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중국정부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여러 산업의 생산·건설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감축 목표·관리·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의 생산량 축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단순히 공급과잉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기술이나 환경오염 등 종합 지표도 고려해 퇴출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과잉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고,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산업조직 정책은 정부가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시장 행위에 관여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반독점법」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여, 소수의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반독점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중국 산업 생태계 및 기업 행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산업기술 정책은 중국정부가 산업발전 촉진,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 방향은 단순한 해외기술 도입과 기술 응용을 넘어서 자주 혁신 추진으로 변화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기술 개발에서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으로 진화해왔다. 최근에는 핵심기술 자주화를 위해 중국 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간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산업정책 수단의 경우 중국은 1980년대에는 정부투자,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 세수 우대혜택 등 정부의 직접적 관여 수단을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가이드형 수단과 경제·법률 등 시장화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향후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같이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시장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종합해보면,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는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의 부상, 장기적 정책 시행으로 산업발전의 안정성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투자와 공급과잉 문제 심화, 국유기업의 의존도 심화와 비효율성에 관한 개혁 성과 부족, 산업정책을 둘러싼 국제 분쟁 등은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4장은 중국 산업ㆍ무역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둘째,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하이테크 산업육성 정책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국내 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국산화의 비중도 높아졌다.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업종 역시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점차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와 대중국 투자 간의 상관계수가 점차 높아졌으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단위당 대중국 무역 유발계수는 낮아졌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997~2017년 한·중 산업 데이터의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7년 이후 증가 추세이나,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상승 폭이 낮아져서 한국과 중국 수출의 동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정책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5장은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산업정책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 흐름 및 주요 분야를 서술하였다. 또한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과 중국 산업·무역 구조, 한ㆍ중 무역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통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중국은 미ㆍ중 무역 마찰 대응 및 14차 5개년 기간의 ‘쌍순환’ 전략과 혁신 중시 기조하에서 ‘과학기술 강국화’ 전략,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육성, ‘신형인프라’ 건설, ‘중국표준 2035’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성 변화와 함께 미·중 무역 마찰 등 최근의 통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장치 마련, 글로벌 공급망 다원화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내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또한 중국정부가 최첨단 기술영역 등 신성장산업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신성장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공급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국 수입 증가율과 한국의 무역경쟁력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중국 내 성장산업 분야에서 한·중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신산업 육성 시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하도록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서 촉구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정책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중국 산업정책은 단순 육성에서 시장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성격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과 기업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
정지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1. 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2. 수출입구조 변화3.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제3장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1. 시기별 전략2. 지역 내수확대 전략3. 14·5 규획기간 내수확대 전략 방향제4장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1. 분석 방법 및 자료2. 내수의 성장 및 구조 변화3. 내수에 내재된 수입의 변화4. 지역간 교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제5장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1. 지역별 수입시장의 구도 변화와 특징2. 주요 수입품목별 지역구도 특징 및 변화3. 주요국과의 경쟁구조: MCA 분석을 중심으로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특징 및 전망2. 중국 지역경제구도 변화 및 전망3.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반면 미·중 간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유지해 온 한국은 이전처럼 중국과 양자간 전략적 경제협력이나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국 중심의 반중연대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협력연대 의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사이에서 한국은 대외협력 관련 운신의 폭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 각 지역 단위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가간 협력보다 훨씬 유연하며,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및 일본의 기업 및 협회 등은 자국과 중국 간 관계 냉각기에도 중국 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방과의 협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다.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에 이미 ‘국내대순환 중심의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발전’을 2035년까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내 산업·공급 사슬을 확충하고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이 본격 추진될 14·5 규획기간, 중국이 내수의 비효율성 제거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간 경제·산업 협력이 기존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이렇듯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이 심화되고 지역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의 협력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에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소비시장 및 수입시장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의 분석 범위를 국내 최종수요 전체로 확대하였고, 중국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省)간 교역관계 등 상호경제관계까지 분석을 시도하였다.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장기간의 중국 내수확대 전략을 심층 분석하였고, 중국 내수시장 분석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중국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및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자립 내수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구도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시대, 한국에 의미 있는 지역시장을 선별하고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전략 방향 및 내수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제2장에서는 중국 지역경제 분석에 앞서 중국의 경제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성장 및 산업구조, 무역구조,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측면에서 큰 흐름을 분석하였다.제3장에서는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변화를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 및 평가하고, 14·5 규획 및 중장기 전략의 내수정책 방향 등을 조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낮은 요소비용과 수출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무역의존도가 60%대에 달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내수확대 전략을 강화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했으나,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비 중심의 내수확대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후 기존 투자 과잉 등으로 인한 경제 비효율성 및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수 정책이 질적 제고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례없는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면서 내수확대 전략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145 규획기간에는 내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구조조정)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방향의 내수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에서 동부지역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소비 부문에서 동부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투자 부문에서는 서부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중부가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부와 서부는 투자 확대 전략지로, 동부는 첨단산업과 고급 서비스업 등 질적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기능하였다. 145 규획기간에도 경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을 동부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다.제4장에서는 중국의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지역구도 변화를 내수 항목 및 업종 구조 변화, 내수에 내재된 수입(중간재 및 최종재) 비중 변화, 지역간 교역관계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간 교역관계를 생산품 교역, 수입 중간재의 지역간 이동,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TiVA)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확대되었고, 중국 내수에 내재된(사용된) 수입품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입 중간재의 비중 감소에 기인하였다(특히 투자용 중간재). 내수가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처럼 수입 역시 투자용 수입이 소비용보다 많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소비용 최종재 수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중국의 총 산출액 대비 지역간 교역 비중은 약 29%로 금융위기 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기지역의 최종수요(내수)를 자기지역 생산품으로 충족시키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자기지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세계 각국의 내수의존도가 무역의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역간에도 역내 수요 의존도가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간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서부로의 이출 비중은 증가하고 화동·화남으로부터의 이입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서부의 투자 수요 증대 및 GVC 참여도가 높은 화남·화동의 생산활동 위축과 관련된다. 지역간 교역은 교역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수입 중간재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중간재를 직접 수입한 지역을 기준으로 중간재 수입거점을 파악하니 동부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내수에 내재된 수입 중간재의 동부지역 비중이 70%대인 것과 비교하면, 동부지역이 수입한 중간재는 역내 생산활동을 거쳐 중서부 지역 등으로 이출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있어 각 지역의 최종수요(내수) 변화보다는 중간재 수입 거점지역의 변화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부가가치 기준 교역(TiVA)의 특징은 중서부 지역이 부가가치의 이입 규모도 크지만 이출 규모가 더욱 커 음(-)의 순이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교역 품목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동부지역은 주로 생산네트워크 기반의 제조업과 고급 서비스업 관련 품목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출하고, 중서부 지역은 주로 부존자원 관련 품목(광업, 농림어업, 식음료 제조)을 이출함에 따라 동부지역의 부가가치 순이입 증가로 귀결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되었으나, 부가가치 순이입은 동부지역(특히 환발해)에서 증가하였고 중서부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제5장에서는 중국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시장 구조를 가공단계별·업종별로 분류하여 지역구도의 변화 및 원인을 파악하고,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 간 경쟁관계를 시장점유율 및 시장비교우위(MCA)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지역 수입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수입액 상위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동부지역이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서부 등 타 지역 비중이 증가하였고(쓰촨, 충칭, 허난 등), 동부지역 내에서도 산둥, 허베이 등으로 집중도가 분산되었다. 반면 대한국 수입시장은 광둥, 장쑤 등 기존 수입 상위지역에 더욱 집중되는 추세이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동부지역 중 산둥, 톈진, 베이징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내 경쟁과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철수 및 생산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중국의 수입 유망품목인 의료용품,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 중 의료용품 및 화장품은 소득수준 향상, 수입품 선호 현상 및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수입은 미·중 갈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중국의 최우선 수입대체 품목인 만큼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들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은 의료용품 중 의약품보다는 의료기기, 자동차 완제품보다는 부품 비중이 높았다. 또한 화장품 수입은 산둥 및 허난에서, 의약품 수입은 톈진 등에서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반도체, 자동차 수입은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중국의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독일만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일본의 점유율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한국은 중간재 중 반제품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나 부품·부분품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또한 자본재, 소비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소비재 세부 품목 중 식음료 반제품, 내구재, 반내구재, 비내구재의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특수 설비, 전자·컴퓨터·통신 설비, 전기기계, 농업 등으로, 그중 비금속 광물제품은 일본과 대만이, 일반·특수 설비는 일본, 독일, 미국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으로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전자·컴퓨터·통신 설비는 한국과 대만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인 데다 시장 점유율도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대만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입 유망품목 중 의료용품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 축적을 요하는 의료용품의 특성상, 세부 품목마다 상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2014년 이후 급증하였고,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대만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소폭 하락하였다. 자동차는 완성차 및 부품 모두 한국의 점유율도 하락하고 비교우위도 상실하였다.제6장에서는 본문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및 지역경제구도 변화의 특징을 종합하고 14·5 규획시기를 전망한 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전략 방향, 분야별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 선별,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미·중 갈등의 시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방향으로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실리적 목적에 따라 대외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수요와 미·중 갈등 심화로 이전처럼 한·중 양자간 전략적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진 한국의 대중협력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이다.다음으로 내수확대 관련 분야별로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을 선별하였는데 첫째, 교통·에너지 인프라 및 신형 인프라 투자는 내수확대의 초기동력으로, 각각 서부 및 동부 중심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에너지 인프라 관련 건설, 기계설비, 교통운수설비, 셰일가스 개발 등 업종이,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 5G 산업, 전자·통신 설비·부품 및 디지털·정보기술 서비스 등 업종이 유망하다. 둘째, 14·5 규획에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신산업 관련 투자는 중앙부처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클러스터 소재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환경보호·에너지절감 관련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는 동부지역(광둥,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등)을 중심으로 일부 중서부 및 동북 거점(후베이, 안후이, 허난, 샨시, 쓰촨, 랴오닝 등) 지역과 신산업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종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신소비 모델 활용을 통한 내수 소비시장 진출을 동부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등 신소비 모델을 통한 소비시장 발전이 촉구되고 있다. 또한 내수확대 과정에서 투자용 중간재 수입은 둔화된 반면 최종 소비재 수입은 증가세가 유지된 바 있으며, 소득 및 소비 수준 향상 및 정책적 요인(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용품, 화장품 등 한국의 점유율 및 비교우위가 높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신소비 방식을 접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진출지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소매시장이 광둥, 저장, 상하이, 장쑤 등 화남 및 화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종재 수입 역시 이들 지역에 집중된 구조이므로, 소비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소비재에 세제 감면 및 인허가 면제 등이 적용되는 시범지역이나 온라인 쇼핑·교육·원격진료·문화·레저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빠른 일부 내륙지역 소비시장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로 중국의 중점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기술우위 기반의 서비스 융합 진출(수출+투자) 확대, 중국 내 밸류체인 참여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에 중국 국내제도 개방 적용방안 반영 등을 제시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3.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제6장 요약 및 시사점1.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양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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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
양평섭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제2장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2.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구성 요소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관계 변화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과 개혁 과제1.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방향과 원칙2. 주요 생산요소별 시장화 배치 추진 방향3. 금리 시장화와 자본시장 개혁제4장 주요 경제발전전략과 개혁 과제1. 쌍순환 전략과 경제개혁 과제2. 공동부유 전략과 분배제도 개혁3. 신대외통상전략과 개혁 과제: 국제순환과 대외개방제5장 전망과 시사점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평가와 발전 경로 전망2. 글로벌 경제체제 경쟁 가능성3.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유제경제와 함께 비공유제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결합한 중국 특색의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공동부유와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거보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내포된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그 추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은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의 공동발전(소유 관계), 노동을 주체로 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분배 관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3대 구성 요소의 관계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국내경제체제 개혁과 더불어 중국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기 위한 대외개방 및 통상정책은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한다(以开放促改革)’는 개혁과 개방의 연계전략을 추구해왔다. 시진핑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기본이 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분배제도 개혁, 신(新)발전구도로서 쌍순환 발전, 대외개방 전략으로서 제도형 개방을 향후 5년간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의 핵심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완성에 있다. 토지의 원활한 공급,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 조달의 시장화, 기술 및 데이터 등 새로운 생산요소의 유통 및 거래의 시장화와 규범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서 토지제도 개혁, 호구제도 개혁, 금리 및 자본시장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쌍순환 발전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분배→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생산요소 배분의 시장화 개혁, 분배제도 개혁, 유통 개혁, 소비단계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동부유 전략은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인 동시에 본질적 요구로서 시진핑 3기 이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부유는 절대적인 분배의 크기(파이)를 확대하는 전략과 공평한 분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는 노동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재분배와 3차 분배를 통해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는 개방의 확대로, 이것은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제도형 개방’이다. 다만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과 개방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은 시진핑 3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이 나아갈 경제체제 개혁 방향을 전망하였다. 시장에 의한 생산요소 배치가 강화되는 시장화 개혁이 강화되는 가운데, 혼합소유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 경제체제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 통상 국가로서 경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
최원석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1. 중국의 산업정책 체계2. 개혁ㆍ개방 이후 산업정책 전개 과정제3장 중국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과 성과1. 산업육성 정책2. 산업구조조정 정책3. 산업조직 정책4. 산업기술 정책5. 산업정책 수단6. 소결제4장 중국 산업, 무역, 한ㆍ중 무역구조 분석1. 중국 산업과 무역 구조 변화2. 한ㆍ중 무역과 대중국 투자 변화3.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결정요인 분석제5장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14.5 기간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3.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14.5 규획’ 기간의 산업정책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 주요 제조업 정책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책 분석과 종합 평가를 통해서 한·중 산업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2장은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특성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한 제1단계 ‘시장경제탐색단계(1978~1991년)’에서 중국정부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제2단계 ‘시장경제구축단계(1992~2001년)’에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주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3단계 ‘전면심화개혁단계(2002~2012년)’에서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시했고, 동시에 공급 과잉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도 시행하였다. 제4단계는 ‘전면개혁심화단계(2013년~현재)’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등의 기술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및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14차 5개년 규획’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3장은 산업육성 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 산업조직 정책, 산업기술 정책, 그리고 정책 수단의 시기별 주요 특징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평가하였다.산업육성 정책은 시기별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에 자원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도 하였으나, 신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거나, 핵심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중국정부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여러 산업의 생산·건설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감축 목표·관리·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의 생산량 축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단순히 공급과잉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기술이나 환경오염 등 종합 지표도 고려해 퇴출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과잉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고,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산업조직 정책은 정부가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시장 행위에 관여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반독점법」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여, 소수의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반독점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중국 산업 생태계 및 기업 행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산업기술 정책은 중국정부가 산업발전 촉진,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 방향은 단순한 해외기술 도입과 기술 응용을 넘어서 자주 혁신 추진으로 변화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기술 개발에서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으로 진화해왔다. 최근에는 핵심기술 자주화를 위해 중국 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간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산업정책 수단의 경우 중국은 1980년대에는 정부투자,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 세수 우대혜택 등 정부의 직접적 관여 수단을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가이드형 수단과 경제·법률 등 시장화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향후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같이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시장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종합해보면,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는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의 부상, 장기적 정책 시행으로 산업발전의 안정성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투자와 공급과잉 문제 심화, 국유기업의 의존도 심화와 비효율성에 관한 개혁 성과 부족, 산업정책을 둘러싼 국제 분쟁 등은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4장은 중국 산업ㆍ무역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둘째,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하이테크 산업육성 정책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국내 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국산화의 비중도 높아졌다.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업종 역시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점차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와 대중국 투자 간의 상관계수가 점차 높아졌으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단위당 대중국 무역 유발계수는 낮아졌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997~2017년 한·중 산업 데이터의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7년 이후 증가 추세이나,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상승 폭이 낮아져서 한국과 중국 수출의 동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정책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5장은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산업정책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 흐름 및 주요 분야를 서술하였다. 또한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과 중국 산업·무역 구조, 한ㆍ중 무역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통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중국은 미ㆍ중 무역 마찰 대응 및 14차 5개년 기간의 ‘쌍순환’ 전략과 혁신 중시 기조하에서 ‘과학기술 강국화’ 전략,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육성, ‘신형인프라’ 건설, ‘중국표준 2035’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성 변화와 함께 미·중 무역 마찰 등 최근의 통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장치 마련, 글로벌 공급망 다원화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내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또한 중국정부가 최첨단 기술영역 등 신성장산업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신성장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공급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국 수입 증가율과 한국의 무역경쟁력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중국 내 성장산업 분야에서 한·중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신산업 육성 시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하도록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서 촉구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정책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중국 산업정책은 단순 육성에서 시장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성격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과 기업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1. 문헌연구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3.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제6장 요약 및 시사점1.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섭 외 발간일 2021.05.14
미국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의 꿈’과 미ㆍ중 전략경쟁
2. 연구 필요성
3. 주요 연구 내용 및 한계제2장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1. 미국의 대중국 압박
2. 중국의 입장과 대응전략제3장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
1.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2. 중국의 강국화 전략 견제 및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3.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ㆍ중 전략 경쟁
4.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제4장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1.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협력
2.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협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제5장 결론: 미ㆍ중 마찰 쟁점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미ㆍ중 마찰의 쟁점 요약
2. 미ㆍ중 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쟁점별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원칙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닫기
미ㆍ중 마찰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ㆍ군사적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중국의 꿈’에 대해 미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의 저해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두 체제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정의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 경쟁(great-power-competition)’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미ㆍ중 마찰을 발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을 선언했다. 장기적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국내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순환을 상호 추동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 쟁점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식재산권, 개도국 지위, 사이버 안보, 환경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다. 둘째,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이다. ‘중국제조 2025’,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중국표준 2035’, 청결 네트워크 경쟁이 있다. 셋째,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인식되는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넷째,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민주, 인권, 종교, 남중국해 항해 자율권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외개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과정에서 가치사슬에 엮여 있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기술의 자립자강으로 대응해 수입 대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미ㆍ중 마찰에 따른 위협과 기회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중 협력의 과제로서 대중국 의존도 조정, 미ㆍ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가치사슬의 안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한중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압박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중국시장의 미래 잠재성,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해 △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ㆍ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안보동맹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의 구도가 지속되겠지만, 미ㆍ중 마찰의 현안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원칙과 대응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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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쟁정책, 경제개방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와 단계별 주요 정책
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의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2. 개방단계별 주요 개방 조치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3. 대외개방 40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가. 경제적 성과
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평가
1. 중국의 시기별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개방
2. 지역개방의 확대: 점 → 선 → 면 → 전방위 개방
가. 경제특구 개방
나. 연해지역 중심의 개방
다. 전방위 개방
3.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자유무역시험구 전략
가. 출범 배경과 특징
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4. 과제와 전망: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일대일로’ 전략
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목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나. 지역개방과 ‘일대일로’ 연계
참고문헌
제4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
1. 외국인투자 전략의 전개 과정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변화
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다. 외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3.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5장 중국의 해외투자(走出去) 전략 평가
1. 중국의 해외투자 발전단계 평가
가. 탐색단계(1979~92년)
나. 조정단계(1993~2000년)
다.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라.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
2.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일대일로’와 투자편리화
나. 글로벌 산업협력과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다. 중국 산업정책과 해외투자의 연계
3. 과제와 전망
가. 시진핑 집권 2기 해외투자 전략의 방향과 과제
나. 리스크 요인: 미·중 통상분쟁과 중국의 해외투자 도전
다. 기회요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해외투자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중국의 FTA 전략
1. FTA 체결 현황
2. FTA 전략의 추진 과정
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단계(1991~2001년)
나.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단계(2002~06년): FTA 구축 기반 조성
다. FTA 전략 본격 추진단계(2007~12년)
라. FTA 체결 가속화 및 고도화 단계(2013년~현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3. FTA 전략의 핵심 이슈
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네트워크 구축
나. 한·중·일 FTA, RCEP와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4. 중국 FTA 전략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기체결 FTA 평가
나. 시진핑 2기의 FTA 전략 전망
참고문헌
제7장 미·중 경제관계 변화와 주요 통상현안
1. 시기별 경제·통상관계 변화와 현황
가. 시기별 미·중 경제관계 개관
나. 미·중 경제협력 현황
2.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가.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나.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를 둘러싼 통상분쟁
다. 시장경제지위 문제
라. WTO 관련 이슈
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나. 통상현안에 대한 미·중의 시각 차이
다. 향후 미·중 통상분쟁의 변화 가능성
참고문헌
제8장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평가
가.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
나.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위상
2.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
가.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나. 분야별 중점 대외개방 과제
3.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가.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리스크
나. 중국의 지역개방정책 변화와 시사점
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시사점
라.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마.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중 FTA
바. 미·중 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참고문헌
부 록
중국 대외개방의 주요 연표(1978년 12월~2018년 9월)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개방 분야로 지역개방 전략, 외국인투자 전략,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 미·중 통상관계를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외개방정책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의 시기별 구분은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제2단계(대외개방의 심화단계; 1992년 남순강화부터 2001년 WTO 가입 직전까지),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제4단계(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추진 이후)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형경제 신체제’ 형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외국인투자 관리 혁신, 해외투자 촉진 신체제, 대외무역 지속을 위한 신체계 구축,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 일대일로 전략 가속화, 국제경제협력 신공간 개척, 비즈니스 환경 개선, 안전한 금융체계 구축,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개방형경제 안전보장 체계 건립)를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경우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요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바, 이는 한국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와 한중 협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의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전방위(全方位)’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WTO 가입 이후에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략을 비롯한 지역통합 및 균형발전과 자유무역시험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역개방정책은 개방플랫폼 시험 강화(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 연계,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지역개방 관련 전략 및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중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북방경제협력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즉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동북 3성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국인투자 제도 정비기 → 외국인투자 장려 →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험의 4단계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향후 외국인투자법 통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시행(2019년 예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도입 추진 등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대중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정책이 주는 투자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중국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시장개방 및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연해지역보다는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인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탐색단계(1979~92년), 조정단계(1993~2000년),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중국의 해외투자 수준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지도부의 저우추취(해외투자) 전략 강조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16년 1,701억 달러(비금융부문)를 기록,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대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들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범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연선국가의 부정적 반응,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인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인한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 확대 전망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3국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기업의 한국 유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FTA 전략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1991~2001년),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2002~06년), FTA 전략 본격 추진(2007~12년),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2013년 이후~)의 4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체계에 진입한 중국은 화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FTA 구축 및 신무역의제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을 중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중국은 2018년 11월 현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FTA가 대외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무역의제(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에 대한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기체결 FTA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활용, 중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한·중·일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의 FTA 추진 전략 변화 요인(기체결 FTA 협정 개정을 통한 신무역의제 대응, 높은 수준의 FTA 구축 추진 등)을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에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1979년 미·중 수교에 이어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상호간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된 반면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관계는 대립과 갈등관계도 형성되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비해 보다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적극 대응한 결과 양국 통상분쟁은 한층 격화되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 추진,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통상관계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절상 압력이 한국에 대한 원화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의 불공정한 무역제재로 인해 한국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해외투자 제재와 관련된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중 FTA 후속 협상에 반영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위급 대화 채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1. 요약
2. 시사점국문요약닫기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 언
차 례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제2장 중국 지역별 시장 및 산업 특성
1. 소비시장의 특성 및 소비확대정책
가. 소비시장의 성장과 유형별 지역 분포
나. 지역별 소비시장 잠재력
다. 주요 지역의 소비확대정책
2.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고도화 정책
가. 중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적 분포
나. 지역별 특화산업 분석
다. 주요 지역의 산업고도화 정책
3. 내수확대 거점도시 분석과 구축 현황
가. 내수거점도시 분석
나. 도시화 추진 현황 및 전망
나. 교통인프라 확충 현황 및 전망
제3장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1.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가. 전체 수입시장 분석
나. 중국의 내수용(일반무역) 수입시장 분석
2.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분석
가.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수출시장 분석
나.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용 수출시장 분석
3.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4. 지역별 내수용 수입품목군 분류와 수출 유망품목 선정
가. 분류 및 선정 기준
나. 지역별 수출 유망품목
5. 소결
가.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나.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라. 수출 유망품목
제4장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전체 투자
나. 내수시장 진출 현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일반 정보
나.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다. 제조업체의 매입ㆍ매출 구조
라. 경쟁전략
마. 애로사항
바. 기회요인
3. 진출 유형별 사례분석
가. 생산기지 활용형에서 내수로의 전환
나. 소비시장 진출형
4. 소결
제5장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지역별 내수시장 특징 및 진출전략
가. 동북지역
나. 환발해지역
다. 산둥 성
라. 화동지역
마. 화남지역
바. 중부지역
사. 서부지역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강화
다. 현행 수출지원시스템에 대한 재고
라.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1. 설문지_제조업 대상
2. 설문지_비제조업(서비스업) 대상
3. 분석업종 체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청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외에도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전환,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 등 내적인 변화에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중국 진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비시장과 산업, 수출, 투자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권역별·성별 내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비시장과 산업 측면에서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 288개 시를 대상으로 생산 및 소비 거점지수 분석을 통해서 내수거점도시를 선별하였다. 중국의 소비시장과 관련된 15개 통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소비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원저우, 시안, 우한, 정저우, 닝보, 창사, 자싱, 진화, 충칭이 상위 10대 소비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조생산과 관련된 18개 통계지표를 활용한 생산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충칭, 톈진, 우한, 정저우, 난징, 상하이, 창사, 우시, 칭다오가 상위 10대 생산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의 주요 시장은 화동지역으로서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환발해지역이 27.3%, 화남지역이 17.8%, 산둥성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을 권역별로 어떠한 가공단계의 제품이 수출되는지를 살펴보면 동북 3성과 중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차상품과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환발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비재(특히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요한 가공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은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한편 한국이 중국에 내수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의 주요 수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공단계에 관계없이 연해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주요 업종의 주력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화학제품은 화동지역에, 전자부품 및 영상통신장비 업종은 화남지역, 자동차 업종은 환발해지역에 시장이 편중되어 있다.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산둥성, 화동지역, 화남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북 3성, 중부지역, 서부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권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 수출상품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대만과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에서, 일본과는 화동지역, 동북 3성, 환발해지역, 그리고 산둥성에서, 미국 및 독일과는 환발해지역에서 수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3년 9~10월간 수행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입·매출 구조의 경우 설문조사대상기업의 중국 현지 원부자재조달 및 제품판매 비중이 기존 연구에 비해 13~17.5%포인트 높게 나타나 이 기업들이 일반적인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비해 조달 및 판매의 현지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경쟁력 비교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권역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중국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씩 떨어진다. 법인소재지의 입지선정근거로는 현지 시장의 소비(수요) 잠재력이 가장 중요하며, 마케팅 전략 중에서는 제품전략과 유통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대 애로사항은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인사·노무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출 위주에서 중국 내수로의 전환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판매대금 회수와 중국 국내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성과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으며, 비관세장벽 제거 및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법규 불일치 해소를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도 제시하였다. -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ㆍ재정ㆍ세제ㆍ국유기업ㆍ시장ㆍ가격ㆍ노동 및 호적ㆍ대외경제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금융개혁 과제중..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내용과 향후 추가 연구 과제
가.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나. 향후 추가 연구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금융개혁 과제 - 남수중(공주대학교)
1. 금융개혁 추진 배경 및 방향
가. 금융개혁 추진의 배경
나. 금융개혁의 원칙과 방향
2. 금융 부문의 불균형 해소와 실물경제 지원 강화
가. 국유 상업은행 개혁의 성과와 한계 극복 방안
나. 자본시장 육성과 보험업의 발전
다. 농촌 금융개혁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3. 금융 부문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 회복
가. 금리 자유화의 추진
나. 외환관리체제와 외환시장의 발전
4. 금융 부문의 대외개방 가속화 진전
가. 자본항목 자유태환의 실현
나. 외환보유액의 활용과 해외투자의 의미
5. 금융감독시스템 개선과 금융안정
가.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나. 예금보험제도 도입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재정개혁 과제 - 이상훈(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1. 서론
2. 시기별 재정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계획경제시기: 중앙집권적 재정제도(統收統支)
나. 개혁ㆍ개방 이후의 재정개혁
3. 중국의 재정 구조
가. 개관
나.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구조
다. 중국재정의 세입
라. 중국재정의 세출
4. 재정 관리체계의 개혁 과제
가. 지방재정의 구조 및 특징
나. 지방정부 채무의 문제
다. 기타 재정개혁에 관한 최근의 논의
5.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세제개혁 과제 - 유호림(강남대학교)
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다. 양자의 비교와 시사점
2. 최근 중국 세제개혁의 지도이념과 특징
가. 지도이념: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
나.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과 ‘구조적 감세정책’
3. 최근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가. 소득세제
나. 소비세제
다. 재산세제
라. 기타 세제
4. 세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가. 최근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나.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국유기업 개혁 과제 - 조현준(건국대학교)
1. 서언
2. 중국의 종래 국유기업 개혁 경과
가. 시기별 주요 개혁 방침과 조치
나. 종래 개혁의 성과
3.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기업개혁의 향방
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따른 도전
나. 세계경제의 ‘뉴노멀’에 따른 도전
4.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과제
가. 구조조정 관련
나. ‘창신(창의혁신)’ 관련
다. 민생(수익분배) 관련
라. 군중노선 관련
마. 글로벌 스탠더드화 관련
바. 차이나 스타일의 개발
5. 국유기업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시장개혁 과제 - 최의현(영남대학교)
1. 서론
2. 반독점 규제개혁
가. 기업결합 규제
나. 카르텔 규제
다. 시장지배적 지위
3. 소비자권익보호 제도 개혁
가. 소비자권익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
나.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
4. 유통체제 개혁
가. 개혁ㆍ개방 이후의 유통체제 개혁 과정
나. 중국의 유통체제 개혁 방향
다. 중기적인 유통체제 개혁과 발전 방향
라. 장기적인 개혁 방향 전망
참고문헌
제7장 가격개혁 과제 - 이혁구(배재대학교)
1. 서론
2.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
가. 자원ㆍ에너지 수급현황
나.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
3. 농산물가격 시장화 개혁
가. 농산물 가격 변동
나. 농산물 가격형성 메커니즘
4.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8장 노동ㆍ호적제도 개혁 과제 - 장영석(성공회대학교)
1. 서론
2. 노동정책 및 노동제도 개혁
가. 노동력 수요와 공급 문제
나. 가파른 임금 인상 추세
다. 노동시장 규범화: 「노동계약법」 수정과 노무 파견 규정
라. 노동관계 동향 및 전망
3. 호적제도 개혁
가.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호적제도 형성
나. 이원적 호적제도의 이완
다. 도농 통합 호적제도 및 거주증 제도: 유형별 호적제도 추진
라. 호적제도 개혁 방향과 전망
4. 노동ㆍ호적제도 개혁의 함의
참고문헌
제9장 대외경제 개혁 과제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나수엽(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대외경제 정책 개관
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단계
나. 정권 교체기 주요 문건을 통해 본 대외경제정책 방향
다. 신지도부의 대외통상정책 추진 방향
2.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전략
가.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나. 해외투자 전략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투자 관련 개혁 실험
3.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 개혁
가. 위안화 국제화 추진
나. 중국의 자본계정 자유태환 추진
다.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라. 평가와 향후 전망
4. FTA 추진 전략과 과제
가. 중국의 FTA 추진 과정
나.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다. 한ㆍ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5.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중장기 경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 전망
가.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와 경제개혁 방향
나. 중국의 분야별 경제개혁 방향과 과제
2. 중국의 경제개혁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가. 대중국 수출의 영향에 대비
나. 대중 투자와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다. 한ㆍ중 FTA 협상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ㆍ재정ㆍ세제ㆍ국유기업ㆍ시장ㆍ가격ㆍ노동 및 호적ㆍ대외경제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개혁 과제
중국정부는 자유화ㆍ국제화ㆍ민영화를 금융개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은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형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해갈 계획이다. 증권시장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식 발행제도를 개혁하고, 국채선물거래와 외국인 참여 비중을 확대한다. 증권시장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여 증권회사의 정부 보유주식 비율을 낮추고 설립과 퇴출을 자유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보험시장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려 한다. 특히 중국정부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주택보험, 농업보험 및 책임보험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중국 금융당국은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은행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농촌금융의 고비용ㆍ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지역보다 약화된 농촌지역 금융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개혁 내용은 농촌금융에 대한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농촌지역의 예금 중 일정 비율을 농촌지역에 대출하도록 유도하고, 농업 관련 대출금리의 자유화를 통해 소형 은행들이 농촌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미 대출금리의 자유화가 실시되었으며,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거액의 예금에 대한 금리도 자유화될 것이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 금리 결정에 대한 더 많은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상하이 시장의 SHIBOR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자유화하는 동시에 외환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중국의 은행들은 외환자금 관리와 보유한도가 자유화된다. 장외 외환거래가 허용되고 거래가격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항목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무역ㆍ투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환결제제도의 규제완화도 추진하려 한다. 주요 회의에서 외환보유액의 활용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점진적인 개방도 강조하였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향후 발생할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중국은 철저하게 금융기관의 겸업 금지를 지켜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책성 금융기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경제발전과 대외거래의 중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민간금융의 양성화ㆍ규범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농촌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아울러 금융안정을 위해 예금보험제도도 도입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중국정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불법 사례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활한 금융감독을 위해 3개 감독기구와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재정개혁 과제
현재 중국의 재정제도는 1994년 단행된 분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분세제는 중앙정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조절능력의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관리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세원에 대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지방세,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세(共享稅)로 구분하여 각각 징수하였다. 그러나 재정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조세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도시화, 산업정책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년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유토지사용권의 매각수입과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대 노력은 매각 가능한 국유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채무도 빠르게 증가하여,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 이상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지방정부 채무가 지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입에 기인하는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조세분배율 조정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의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에 자체적인 세원이나 수입원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는 우리 기업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도시화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도시화, 특히 인적 도시화는 막대한 재정투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정관리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중앙-지방 간 세수배분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수 수입 확대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지속되고 토지재정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가 어렵게 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도시화는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도시화의 더딘 진척은 도시로의 인구유입 속도를 둔화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비수요가 더디게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공급 차질은 토지가격을 인상시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임으로써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제개혁 과제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는 수평적 공평의 달성에는 유리하나 수직적 공평의 실현에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내수 소비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소에도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세제개혁은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통해 중국 국내에서의 소득불균형ㆍ조세부담의 불공평ㆍ글로벌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정책 목적의 달성(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중국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제를 개편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증치세의 경우 중국의 증치세 기본세율이 17%로 높을 뿐 아니라 면세범위도 비교적 좁기 때문에 여전히 납세주체의 조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증대하여 중국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소비세와 영업세에 대한 개혁의 추진이다. 소비세의 경우 최근 중국 인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인민의 가처분소득 증가 추이에 연동하여 적용세율 또는 과세대상 재화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세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營改增)하는 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복과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세수입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복과세와 증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공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증치세로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의 개혁을 추진한다. 개인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의 달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점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소득세는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서부지역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기업집단을 개혁과 독점체제 개선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제조세와 자원세 개혁을 추진한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중국 내의 외국인과 외자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무형자산과 인적 용역의 공급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익적 소유자 및 반조세회피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세의 경우 중국정부가 희귀자원에 대한 통제를 이용해 중국경제의 지속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세액의 인상 또는 수출환급률과 관세율 조정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자원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 과제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의 ‘결정’ 내용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두드러진 점이 있다. 하나는 시장 역할의 재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제와 비공유 경제의 위상을 대등하게 설정하면서 혼합소유제를 중시한 것이다. 이로써 제5세대 지도부의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원칙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침이나 세칙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구성한 것은 중국의 점진주의적(gradualistic)인 개혁 스타일의 연속이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등장과 같은 근본적ㆍ대대적ㆍ혁신적인 변화를 일거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당분간은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에 기존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적ㆍ정책적 측면의 일부 변화나 조정이 일어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선’ 정도의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장경제의 현실과 상당히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ㆍ법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제 개혁에서 근본적인 변화나 새로운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대대적인 사유화, 독점구조의 타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은 당분가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나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해, 혹은 기득이익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질서나 체제 및 기제를 점진적으로 시장화ㆍ자유화ㆍ공개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유기업이 오랜 기간 정부의 사회보장기능을 분담해온 기여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선택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지지부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유기업의 점진적 개혁은 다른 부문의 점진적 개혁과 상호 상승 및 촉진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개혁은 금융, 재정조세, 토지제도, 노동, 사회보장, 호구제도, 도시화 등 관련제도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제18기 3중전회에서 농민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는 토지개혁 방침을 밝힌 것,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서 종래의 ‘기초적’ 기능이 아닌 ‘결정적’ 기능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 등이 이후 기업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에 ‘정층설계(頂層設計)’의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 각종 관련 개혁의 총체적ㆍ협동적 조정 역할은 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맡겨졌지만,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돌파를 이루기 어려웠다. 이를 감안할 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보다 막강한 권위를 부여받으며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새 영도소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앞 절에서 강조했듯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양대 도전이 그만큼 절박하여 더 이상 전면적인 심화개혁을 늦추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와 막강한 사회적 미디어로 등장한 SNS 시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지부진한 개혁에 안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혁 및 부분적인 민영화 진전, 비국유기업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전체 공업생산에서 국유부문의 비중은 현재 약 26%에 달하는데,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China 2030에 따르면 이 비중이 2030년에는 약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정부나 기득권층이 국유경제의 비중 하락이나 민영화에 얼마나 보수적 또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상의 비중이 아니라, 중국 특색 또는 차이나 스타일의 소유체제 출현 가능성이다. 중국은 제3의 길로서 중국 특색의 독특한 국유기업체제나 제도의 창출ㆍ발전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혼합소유제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비록 향후 국유경제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 특색의 공유경제 내지 혼합소유제 경제는 여전히 지배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편방향으로 혼합소유제, 즉 ‘공유의 법인화’ 내지 공기업화를 지향하고 ‘공유제 지배’의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소유제를 포함한 공유경제의 GDP 점유비중은 2020년경에도 30~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서방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할 것이 아니라 중국 특유의 제도를 만들어 내는 ‘창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런 가운데 소위 ‘국진민진’ 혹은 ‘국민공진’이라는 신조어가 출현한 것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특색의 길이 무슨 거창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정부가 계속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는 ‘정책경제(policy economy)’의 특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이 정책경제를 지향하면서 중앙정부는 각급 정부가 국유경제 개혁 임무의 중점을 공공상품의 제공, 유효한 시장 인프라의 발전과 보호, 공평 경쟁의 확보,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한 국민대우 등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중앙의 정책이나 방침이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관철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앙-지방 관계상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위와 같은 개혁방식이 세계화 심화 추세하에서의 엄중한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지닌 챔피언급 대표기업 육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긴요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질서가 미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잠재시장이나 미발현시장(incipient market)에서, 그리고 일반경쟁형 내지 개선형 제품ㆍ기술이 아닌 파괴적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에도 국유기업의 존재가치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중국의 주요 국유기업은 계속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전략적인 업종과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차 국유기업이 비경쟁성 업종에만 국한될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적어 보인다.
시장개혁 과제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 시스템을 이행시켜 왔다. 1990년대 초까지 중국의 시장개혁은 주로 왜곡된 가격제도를 시정하여 공급부족 경제를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 후 십 년간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였다. 2000년도 이후의 개혁은 좀 더 시장경제의 질서를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다. 현재의 중국경제가 계획경제의 모습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시장경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개혁조치의 하나가 바로 반독점법의 제정이다. 중국에서의 독점은 시장 내 자연발생된 민간기업에 의한 독점과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유기업에 의한 독점(행정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반독점 규제개혁은 외자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자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반독점 개혁은 법 적용에서의 공평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반독점규제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 반독점법의 집행기관을 일원화하여 복잡한 사안에 대해 통일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판단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반독점법에 형사처벌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카르텔 조사에서 국유기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편 유통체제 개혁으로는 지역간 유통장벽을 해소하고, 국유 유통기업에 대한 개혁, 민영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그리고 체인 유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류망 개선 등이 행해지고 있다. 유통체제 개혁에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각 지역별 상업기능구를 통한 유통 서비스 발전을 추구하고,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전시켜 유통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도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를, 농촌에서는 특성화된 중소유통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제도의 활성화 역시 유통체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적인 유통체제 개혁 과제로 식품안전에 대한 강화, 농촌 지역의 유통 시스템 확립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그리고 중국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격개혁 과제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정부 주도의 가격통제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 가격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지도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원ㆍ에너지 가격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를 위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그동안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가격의 이중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광둥 성과 광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가격산정에 있어서 경쟁연료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천연가스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전력가격 개혁은 발전가격과 판매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송배전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며 전력가격 시장화의 일환으로 대형 전력소비자의 직거래 시범시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유가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를 정비하였다.
둘째, 중국정부의 농산물에 대한 최저 수매가격과 임시수매비축정책 등 가격통제정책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있으며,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일부 농산물가격은 낙후된 유통체제로 인한 비용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시장 정비 및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산지-소비시장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 성숙해진 만큼 우리의 중국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으로 기 중국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부처의 중국 권역별 또는 성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기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농산물 물류ㆍ유통 시스템 보급과 전자상거래 기반 농촌 e-commerce 사업을 확산하는 등 IT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ㆍ호적 제도 개혁 과제
중국 국무원은 2013년 2월에 발표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이하 ‘약간의 의견’이라고 함)」을 통해 민생개선과 분배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과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민생정책의 내용과 그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동부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서부지역의 노동력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 시장이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Lewis’s Turning Point)’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시진핑 정부가 2015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2010년의 두 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매년 두 자리 수의 임금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력 부족현상과 가파른 임금인상 압력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셋째, 노동자의 ‘시장 교섭력(market bargaining power)’과 ‘현장 교섭력(workplace bargaining power)’이 제고되고 있다. 전자는 노동력 부족현상의 결과이고 후자는 노동계약법의 영향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선택의 여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은 세 번째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과거 국유기업에서 철밥통으로 비유되었던 이른바 ‘고정공(固定工)’과 같은 노동자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실상 해고조치를 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현장 교섭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중국 현지조사에 따르면, 2008년 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대체로 첫 번째 노동계약을 3년, 두 번째 노동계약의 경우 3~5년을 체결하고 있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노동자는 2015년을 전후로 대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시장 교섭력과 현장 교섭력이 강한 노동자의 출현은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조만간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을 예고한다. 2010년에 발생했던 난하이혼다 파업은 중국의 노사관계가 개별적인 노사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난하이혼다 파업과 다롄 개발구에서 나타났던 73개 기업의 연쇄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노동쟁의는 총공회의 통제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찰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투적 노동운동은 국가의 대리인, 노동조합, 기업이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노동운동을 폭력적으로 억압했을 때 노동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 대리인, 공회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동운동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상급 공회는 노동운동의 성과를 적절하게 자신의 조직으로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경험을 종합하면 호적제도 개혁은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 광저우, 충칭, 청두, 베이징의 실험 가운데 가장 진전된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광저우, 충칭, 청두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도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을 도시시민으로 흡수하는 거주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저우, 충칭, 청두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호구 통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증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 도시가 진정한 농민의 시민화를 가능하게 하는 호적제도를 채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호적제도 개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호적제도를 둘러싼 정부 각 부문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어느 한 부서가 추진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호적제도 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방안이 나오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 시진핑 정부가 이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민생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생개선 의지가 여러 부분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제도의 확립,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론의 확산 등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empowerment)’,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민생정책에서 시진핑 정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대외경제 개혁 과제
중국 신지도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주동적 개방전략, 적극적 통상ㆍ지역협력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내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에 부응하여 대외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ㆍ수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개방을 통해 국내경제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주동적 개방전략 추진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와 신보호무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 및 FTA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관련 개혁,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항목의 자유태환과 환율제도 개혁,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에 대한 개혁에서는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금융 분야 개혁의 주요 내용은 진입제한 완화, 금리 시장화, 자본시장 개혁,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 및 세제 개혁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가격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격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위해 토지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을 통한 국내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밖에 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강화하고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며, 민생과 사회분야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대중 교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투자에 대해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신지도부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 방침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는 한ㆍ중 FTA라고 할 수 있는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ㆍ중 FTA가 양국의 경제협력 및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협상 과정 중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첫째, 상호 민감분야는 물론 양국간 교역 특성까지 감안하여 FTA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공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FTA 협상 과정 중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
양평섭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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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선행 연구와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검토
1.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가.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나.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2. 중국의 제조업 분야 FTA 관세인하 전략
가. 중국의 FTA 현황 및 전략
나.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제3장 한ㆍ중 교역의 특징과 분업ㆍ경쟁관계 분석
1. 한ㆍ중 교역의 특징
가. 한 중 교역의 확대과정
나.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중 간 분업구조 분석
가.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나. 무역결합도 분석
3. 한ㆍ중 간 경쟁관계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다. 수출유사성지수
4. 소결: 한ㆍ중 간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가. 한ㆍ중 교역의 특수성
나.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비교
1. 한ㆍ중 간 관세율 비교
가.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
나. 관세율별 구성
다. 가공단계별 관세구조
2. 주요 업종별 관세율 비교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섬유 및 의류
라. 전기전자
마. 기계
바. 석유화학
사. 기타 제조업
3. 소결: 한국과 중국의 관세수준 비교 평가
제5장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전략 분석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대중국 투자 현황
나. 제조업 업종별 투자 현황
2.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가.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나. 업종별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3. FTA 이후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과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가. 매입ㆍ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나. 업종별 매입 매출전략 변화 가능성 실태조사 결과
4. 소결: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과 수출입 유발효과
가.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 평가
나. 진출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제6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석
1.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가. 수입제한 조치
나. 주요 기술장벽
다. 환경규제 조치
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마. 통관 관련규제
바. 국산화 요구 및 투자제한
사. 기타 규제
2.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평가
가.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입 현황
나. 진출기업의 애로요인 조사
제7장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ㆍ중 FTA 추진시 고려사항
2.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중 FTA 추진방향
나. 한ㆍ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전략
다. 한 중 FTA 원산지규정의 강화 필요
라.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국문요약<가공무역과 중간재 중심의 한ㆍ중 교역구조>닫기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입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중장기 중화권 경제 전망
1. 중화권의 경제 동향과 중장기 전망
가. 중화권의 경제 동향
나. 중화권 경제협력의 도전 과제와 대만ㆍ홍콩의 역할 변화
다. 중화권의 중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전망
2. 중화권 내 경제교류 관계 현황과 전망
가. 중화권 내 무역협력 현황과 전망
나. 중화권 내 투자협력 현황과 전망
다. 중화권 내 FTA 현황과 전망
3. 중화권의 협력과 경쟁: 금융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가. 중화권 내 금융협력 현황과 허브경쟁
나. 중화권 내 물류산업 재편과 경쟁 심화
제3장 한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관계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협력 현황
나. 한ㆍ중 간 분업구조
2. 투자관계
가. 투자 현황
나. 투자협력 여건 변화와 전망
3. 한국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략
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4. 기타 분야의 협력과 경쟁관계
가. 금융협력과 금융허브 경쟁협력
나. 물류협력과 물류허브 경쟁
다. 에너지협력
라. 기술개발협력
제4장 주요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나.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2. EU
가. EU의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EU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3. 일본
가.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나.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4. 대중국 통상정책 비교
제5장 한국의 대중화권 통상전략
1. 중장기 대중화권 통상환경 평가
2.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가.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과제
나.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지속시키기 위한 과제
다. 대중 통상 협상력 제고방안
3. 분야별 통상협력 전략과 과제
가. 무역분야: 무역역조시대의 대비
나. 투자협력: China+1 전략과 쌍방향 투자시대의 대비
다. 포괄적 한ㆍ중 FTA 추진
라. 기타 분야 협력: 협력과 경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중화권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략)닫기 -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2006년 12월 11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중..
양평섭 외 발간일 2007.07.30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가입 시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 평가
1. 상품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무역권 개방: 무역업등록제 실시
나. 관세인하
다. 비관세조치의 철회
라. 반덤핑(Anti-dumping) 및 세이프가드(Safeguard)
마.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2. 서비스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유통(도소매)
나. 금융
다. 운송 및 물류
라. 통신
마. 기타 서비스업
3. 기타 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투명성 제고
나. 지식재산권 보호
다.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시장 개방
라. 기준·인증 제도
4.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시장개방도 평가
가. WTO 가입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나. 중국경제의 개방도 평가
제3장.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1. 무역정책 변화
가.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나.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다. 주요 무역 관련 제도 변화
2. 외국인투자정책 변화
가. 외국인투자 유입 현황과 특징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비론 제기
다.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3. 해외투자전략: 引進來에서 走出去로
가. 해외투자 '走出去' 전략 추진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기
다.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특징
4. FTA 전략
제4장. WTO 가입 이후 한중 간 무역투자 관계 변화
1. 한중 간 무역관계의 변화
가. 한중 간 교역: 제2 확대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진입
나. 주요 교역품목의 변화
다.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라. 기술수준별 교역구조 변화
마. 교역 주체별 교역구조
2. 한국 대중국 투자의 변화
가. 대중국 투자의 폭발적 증가
나. 투자동기의 변화
다. 업종별 분포
라. 서비스분야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
마. 기업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확대
바. 단독투자기업의 선호
제5장. 시사점
1. 대중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가. 중국 무역 정책 및 제도 변화의 영향
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국 투자 위축 가능성
다. 대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 둔화 가능성
2. 대응방안
가. 무역분야의 대응방안
나. 대중국 투자 방안
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라. 한중 FTA를 통한 대중 비즈니스환경 개선 노력 필요
참고문헌국문요약2006년 12월 11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중 경제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생략)닫기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중국이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의 가입을 추진한 15년이 지났다. 아직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일반이사회의 동의, 중국 全國人民代表大會에 의한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
양평섭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 산업정책목차Ⅰ. 머리말닫기
Ⅱ.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에의 영향
1.거시경제에의 영향
2. WTO 가입이후 지역개발 전략 변화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
4. WTO 가입이후 무역정책 변화
Ⅲ.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시장개방 계획
1.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개요
2. 농산물 시장개방 계획
3. 공산품 시장개방
4. 금융산업의 시장개방 계획
5. 통신산업의 시장개방 계획
6. 기타 서비스분야 개방 계획
Ⅳ.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전망
1. WTO 가입이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조정 가속화
2. 농업에의 영향
3. 주요 제조업에의 영향과 전망
4. 금융산업의 재편
5. 통신산업의 성장과 경쟁체제 구축
Ⅴ.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한·중간 무역협력에의 영향
2. 한·중 투자협력 전망
3. 한·중·일 3국간 협력 가능성 평가
4. 시사점국문요약중국이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의 가입을 추진한 15년이 지났다. 아직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일반이사회의 동의, 중국 全國人民代表大會에 의한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닫기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서에서는 주로 WTO 가입 이후 중국과의 무역 여건과 투자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개별 WTO 가입이 중국 산업에 미치게 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이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중국경제체제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내 제도와 정책이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가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주요 산업에 있어 개방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산업구조도 변화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외국기업과 외국상품의 중국지상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금융, 통신, 상업,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나,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은 섬유와 의류산업이 될 것이다. 반면 자동차와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금융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는 기회이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점에서는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차원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현재의 世界經濟秩序는 유럽聯合(EU),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와 世界貿易機構(WTO)를 核으로 하는 自由貿易主義의 兩大 潮流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
양평섭 발간일 1994.12.30
경제관계, 경제전망,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域內 經濟協力 段階 및 프로그램
1. 地內經濟協力 段階
2. 域內 經濟協力 프로그램
가. 産業協力
나. 共同地域開發(成長三角地帶)
다. 關稅協力
III. 아세안 自由貿易地帶의 推進
1. 推進背景 및 過程
가. 아세안自由貿易地帶(AFTA)의 推進背景
나. AFTA의 推進過程
2. 共同有效特惠關稅의 原則
가. 關稅引下 對象品目
나. 關稅引下 日程
다. 例外品目의 認定
라. 原産地規定
마. 非關稅障壁 撒廢
바. 緊急制限措置의 認定
3. 아세안 各國의 立場과 關稅引下計劃
가. 各國의 基本立場
나. 각국별 CEPT 參與率
다. 國別 關稅引下 日程
라. 國別 例外品目의 設定
IV. 域內外 經濟協力 現況과 AFTA의 展望
1. 域內外 經濟協力 現況과 特徵
가. ASEAN의 域內外 貿易構造 및 特徵
나. ASEAN의 外國人投資 誘致 現況과 特徵
2. 域內 經濟協力 現況과 特徵
가. 域內 經濟協力 現況
나. 域內 經濟協力의 特徵
다. 싱가포르와 域內 經濟協力
3. AFTA 形成을 위한 先決課題 및 展望
가. AFTA 形成을 위한 先決課題
나. AFTA 形成의 展望
V. 우리의 對아세안 經濟協力 現況
1. 貿易
가. 對아세안 貿易 推移
나. 對아세안 貿易의 特徵
2. 投資
가. 對아세안 直接投資 推移
나. 對아세안 投資構造
VI. AFTA 形成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案
1. 아세안市場에 대한 再評價
2. 政府次元의 經濟協力 支援 擴大
3. 對아세안 貿易 擴大方案
가. 對아세안 貿易 擴大方案
나. 國際市場에서의 競爭 加速化에 대한 對應
다. 아세안市場에서 主要國과의 競爭에 대한 對應
4. 對아세안 投資 擴大方案
가.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産業政策의 檢討
나. 目標市場의 轉換
다. 産業協力 프로그램의 活用
라. 進出據點 戰略의 樹立
마. 投資形態의 多樣化
參考文獻국문요약현재의 世界經濟秩序는 유럽聯合(EU),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와 世界貿易機構(WTO)를 核으로 하는 自由貿易主義의 兩大 潮流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亞-太經濟協議體(APEC)의 推進, 東아시아 經濟協議體(EAEC) 論議 등 이 지역을 포함하는 地域統合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地域內小地域그룹으로서 東南亞國家統合(ASEAN) 6개국은 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頂上會談에서 아세안 自由貿易地帶(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향후 10년간 域內關稅를 5% 이하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아시아의 周邊國으로 여겨져 왔던 ASEAN國家에 대한 西方 先進國과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닫기
현재 대부분의 아세안國家들이 經濟發展段階나 經濟規模에 있어 開途國의 위치에 있으나 하나의 經濟統合體로 變貌하게 되는 2000年代에는 우리의 輸出市場으로서, 또한 우리의 競爭相對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아세안의 輸出指向型 工業化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先進國 市場에서 韓-아세안間의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AFTA 출범 이후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人口 3억 3,500만 명, GDP 3억 7,500만 달러 規模의 ASEAN이 하나의 經濟統合體로 발전됨으로써 우리의 對아세안 輸出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狀況을 감안하여 本 報告書에서는 AFTA의 추진 현황, AFTA의 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影響과 그 對應策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資料와 情報의 부족, 時間的 制約 등으로 다소 未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더욱 폭 넓고 체계적인 報告書의 발간을 통해 대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本報告書가 ASEAN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政府當局, ASEAN과의 經濟交流를 맺고 있는 企業, 그리고 同 地域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센터의 楊平燮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報告書가 보다 충실히 다듬어질 수 있도록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熙大學校의 徐靑錫 敎授, 全州大學校의 李文植 敎授에게 感謝드립니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
목차增補版 序言닫기
序言
目次
第1章 槪況
1. 中華人民共和國
가. 中華의 淵源
나. 中華思想의 本質
다. 人民共和國의 樹立
2. 中國의 環境
가. 自然環境
나. 行政區域
다. 人口와 文化環境
라. 政治環境
마. 國家象徵
第2章 歷史
1. 中國共産主義運動의 歷史的 背景과 中國共産黨 創黨
가. 西洋의 衝擊과 淸末의 近代化運動
나. 辛亥革命과 共和政治의 失敗
다. 新文化運動과 中國共産黨 創黨
2. 中國共産黨의 成長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가. 第1次 國共合作과 國民革命
나. 江西소비에트 時期와 大長征
다. 第二次 國共合作과 抗日戰爭
라. 國共內戰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3. 國家建設과 社會主義 改造運動
가. 經濟再建과 回復期
나. 抗美援朝 運動과 社會主義 社會改革
다. 第1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
라. 大躍進 運動과 調整期
4. 文化大革命과 華國鋒의 權力承繼
가. 社會主義 敎育運動
나. 文化大革命의 展開
다. 四人幇과 林彪事件
라. 華國鋒의 權力承繼와 四人幇 沒落
5. 鄧小平體制 확립과 中國的 社會主義
가. 鄧小平體制의 확립
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第3章 政治ㆍ行政
1. 政治體制
2. 中國共産黨 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다. 黨 基層組織
3.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5. 群衆組織과 民主諸黨派
가. 群衆組織
나. 民主諸黨派
第4章 外交
1. 外交方針
2.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몽골
다. 인도차이나 3국
3.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가. 美國
나. EC
4. 東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가. 日本
나. 아세안(ASEAN)
다. 臺灣
5. 韓半島와의 關係
가. 毛澤東時代의 韓半島政策
나. 鄧小平時代의 韓半島政策
다. 天安門事態 후의 韓半島政策과 韓ㆍ中關係
第5章 軍事
1. 沿革
2. 軍事組織
가. 變遷過程
나. 軍事委員會 領導機構 組織 變遷
3. 軍事政策機構와 國防豫算
가. 軍事政策機構
나. 國防豫算
4. 軍事力 現況
가. 兵役制度
나. 兵力 現況
다. 戰略武器 保有現況
라. 中國 軍事力의 脆弱點
5. 軍事戰略戰術
6. 軍의 現代化 推進
가. 目標
나. 推進內容
다. 間題點
第6章 國內經濟
1. 經濟改革과 經濟發展計劃
가. 改革以前의 經濟建設
나. 經濟改革의 推進
다. 經濟開發計劃
2. '治理整頓'期의 經濟政策
가. 治理整頓 政策의 背景ㆍ要因
나. 治理整頓期의 主要 政策
다. 治理整頓의 成果와 問題點
라. 治理整頓期의 政策基調 變化와 改革ㆍ開放의 方向
3. 治理整頓 終了以後의 經濟 變化
가. 政策基調의 變化
나. 治理整頓 이후의 經濟狀況
다. 中國經濟의 問題點
라. 最近의 經濟安定化 措置
마. 1993~94年 中國經濟 展望
4. 主要 經濟部門別 現況
가. 成長ㆍ物價
나. 投資ㆍ消費
다. 財政
라. 通貨ㆍ金融
5. 地域經濟
가. 經濟區 構想
나. 地域別 經濟動向
다. 地域別 産業構造 및 勞動力 構造
라. 地域別 工業構造
마. 地域別 所得 및 消費水準
第7章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地域開放政策
나. 直接投資 關聯制度의 整備
다. 直接投資 分野의 開放
라. 借款導入政策의 變化
2. 對外貿易
가. 輸出入 槪況
나. 輸出入 商品構造
다. 國別 貿易構造
라. 省ㆍ市別 輸出 現況
3. 外資導入 推移 및 特徵
가. 槪況
나. 直接投資 導入 特徵
다. 借款 導入
4. 國際收支와 對外債務
가. 國際收支
나. 對外債務
5. 對外開放地域
가. 主要 沿海開放地域
나. 地域別 許可權限과 優待措置
第8章 産業
1. 産業構造 및 産業政策
가. 産業分類
나. 産業構造
다.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主要 農産物의 生産 推移
다. 農業部門의 成長 推移
라. 農家收入과 消費
마. 濃業發展計劃
3. 工業
가. 工業 生産 및 雇傭 推移
나. 工業構造
다. 主要 工産品 生産量
4. 建築業
5. 交遍ㆍ運送ㆍ通信業
가. 槪況
나. 鐵道
다. 道路
라. 水上運送
마. 航空輸送
6. 商業
가. 商業體制 改革
나. 社會商品販賣 推移
7. 主要 産業部門別 現況
가. 에너지産業
나. 鐵鋼産業
다. 自動車 産業
라. 電子産業
마. 通信産業
바. 其他
第9章 經濟關聯制度
1. 租稅制度
가. 稅制改革
나. 工ㆍ商業 稅金
2. 輸出入 管理制度
가. 對外貿易 體制
나.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3. 外換管理制度
가. 保有外換의 種類
나. 外換의 使用과 留保
다. 外換調節市場 管理
라. 外換需給計劃 및 輸出請負制
마. 外換管理機構
바. 換率 管理
4.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第10章 社會ㆍ文化
1. 社會狀況
2. 勞動ㆍ就業ㆍ賃金
가. 勞動
나. 就業構造
다. 賃金
3. 住宅事情
가. 住宅需給 現況
나. 住宅改良計劃
4. 社會保障
가. 勞動保險制度
나. 失業保險制度
다. 養老年金制度
라. 醫療施設
5. 敎育制度
가. 敎育機關 狀況
나. 敎育政策
다. 高等敎育 現況
라. 敎科過程의 編成
마. 特殊敎育
6. 文藝政策
7. 言論政策
가. 言論의 機能
나. 言論體系
다. 言論媒體別 現況
第11章 韓ㆍ中 關係
1. 槪況
2. 交易
가. 對中 輸出入 推移
나. 主要 品目別 對中交易 現況
다. 輸出入 商品構成의 變化
3. 對中 投資
가. 對中 投資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4. 人的 交流
5. 韓ㆍ中關係 主要 日誌
가. 政治ㆍ外交分野
나. 經濟分野
附錄
附錄 1. 中國의 主要 經濟ㆍ社會 統計
附錄 2. 中國의 國慶日 및 記念日
附錄 3. 中國內 韓國機關ㆍ商社(1992년말 현재)국문요약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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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外換管理 槪念과 發展過程
1. 外換의 槪念
2. 外換管理의 對象과 特徵
가. 外換管理의 필요성
나. 外換管理의 對象
다. 外換管理의 特徵
3. 外換管理制度의 發展過程
가. 1978년 以前
나. 1979年 以後
4. 外換關聯機構 및 金融機構의 外換業務
가. 外換關聯 機構
나. 國家外換管理局 (State Administration of Exchange Control)
다. 中國人民銀行 (People's Bank of China : PBOC)
라. 銀行의 外換業務
마. 非銀行 金融機構의 外換業務
바. 外資銀行 및 外國人投資銀行의 外換業務
III. 貿易 및 貿易外 外換管理
1. 貿易外換의 管理
가. 決濟通貨 및 輸出入 決濟方式
나. 輸入에 따른 外換管理
다. 輸出에 따른 外換管理
2. 貿易外 外換管理
가. 貿易外 外換管理의 대상과 관리원칙
나. 外貨兌換券(FEC)의 관리와 사용
다. 個人에 대한 外換管理
3. 外債管理
가. 外債管理의 槪要
나. 外債專用口座 및 外債登記
다. 國際商業借款에 대한 관리
라. 海外債券發行에 대한 관리
마. 外債導入 政策의 變化와 外債現況
4. 海外投資 管理
가. 海外投資 槪要 및 節次
나. 利潤의 回收
5. 外換管理 法規違反에 대한 處理
가. 外換管理違反의 處罰에 관한 규정
나. 違反行爲의 類型과 處罰
IV. 外貨留保制度
1. 從來의 外貨留保制度
가. 開放以前의 外貨留保制度
나. 開放이후의 外貨留保制度
2. 現行 外貨留保制度
가. 現行 留保制度의 주요 內容
나. 外換의 留保 節次
다. 外換額度의 管理 및 使用
V. 外換調節市場
1. 外換調節市場의 意義와 發展過程
가. 外換調節市場의 意義
나. 外換調節市場의 發展過程
2. 外換調節市場의 類型과 管理
가. 外換調節市場의 類型
나. 外換調節市場의 管理
3. 外換調節市場의 거래 狀況 및 市場換率의 變化
가. 外換調節市場의 去來狀況
나. 市場換率의 變化
VI. 換率管理制度
1. 換率의 種類와 公定換率의 決定
가. 換率의 種類
나. 公定換率의 決定시스템
2. 換率管理制度의 變化 段階
가. 對外開放 以前
나. 對外開放 以後
3. 二重換率制度의 形成과 發展
VII. 外國人 投資企業의 外換管理
1. 外換管理의 特徵
2. 外資企業 外換管理의 內容
가. 外換業務의 登記 및 外換口座 開設
나. 外換送金 및 國內外 決濟
다. 外換關聯 各種 報告
라. 中國側 投資者에 대한 外換管理
3. 外換收支均衡 및 資金調達
가. 外換의 調達
나. 人民元 資金의 調達
4. 外貨의 會計處理
가. 記帳本位通貨와 記帳換率
나. 換損益의 發生과 會計處理
다. 決算時의 會計處理
VIII.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方向과 示唆點
1. 貿易管理制度 改革과 外換管理
가. 貿易障壁으로서의 外換管理
나. 貿易管理制度 改革과 外換管理
2. 中國 外換管理制度의 展望
가. 外換管理制度의 變化 方向
나. 向後 換率變動의 方向
3. 韓ㆍ中經濟交流에 미치는 影響
가. 貿易에 대한 影響
나. 對中 投資進出에 미치는 影響
다.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 外換關聯 統計
附錄 2. 主要 外換關聯 法規目錄
附錄 3. 中國의 外換關聯 主要 措置(1979~現在)국문요약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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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I. 序論
II. 中國의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와 導入 現況
1. 直接投資 誘致政策의 변화
가. 地域開放 政策의 변화
나. 直接投資 관련제도의 정비 및 優待政策
다. 개방부문의 점진적 확대
2.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段階
가. 제1단계 : 1978~1985
나. 제2단계 : 1986~1989년 상반기
다. 제3단계 : 1989년 하반기~현재
3, 直接投資 도입의 構造와 特徵
가. 投資形態別 분포
나. 業種別 분포
다. 地域別 분포
라. 國家別 분포
III. 主要國의 對中 投資 分析
1. 美國
가. 對中 투자 推移
나. 對中 투자의 特徵
2. 日本
가. 對中 투자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3. 臺灣
가. 對中 投資 추이
나. 對中 投資의 特徵
IV. 우리기업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1. 最近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2. 對中 投資의 現況과 特徵
가. 對中 投資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3. 主要國과의 비교
4. 對中 投資의 問題點
V. 효율적 對中進出을 위한 제언
1. 최근 對中 진출 여건의 변화
가. 國際經濟秩序의 變化와 그 示唆點
나. 中國의 對內外 經濟與件 變化
2. 對中 投資 改善方向
가. 對中 投資의 基本方向
나. 具體的 改善方案
VI. 結論
〈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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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991年 經濟實績
1. 成長 및 物價
2. 工業生産
3. 農業生産
4. 投資
5. 國內商業
6. 運輸ㆍ通信
7. 財政 및 金融
8. 對外貿易, 外資導入, 外換
9. 人民生活
II. 1991年 經濟實績의 評價와 問題點
1. 1991년 中國經濟의 評價
2. 問題點
III. 1992년 經濟運用計劃
1. 1992년도 經濟運用의 目標
2. 1992년도 改革ㆍ開放 推進方向
3. 1992년도 經濟運用計劃에 대한 評價
IV. 1992年 經濟展望
1. 中國經濟의 새로운 趨勢
2. 中國經濟 展望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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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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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3. 연구의 범위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4. 소결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5. 소결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5. 녹색제조 체계 개선6. 소결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배기가스 배출 저감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4. 녹색교통기술 강화5. 소결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
허재철 외 발간일 2021.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선행연구3.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제2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1. 중국의 대응 유형 분석2.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제3장 중국의 외교 마찰 사례1. 장쩌민 시기(1992~2002)2. 후진타오 시기(2003~12)3. 시진핑 시기(2013~21)제4장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1. 군집화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2. 과정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3.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4.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제5장 결론1. 중국의 잠재적 외교 마찰 이슈 전망2. 시사점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외교통상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각종 외교 마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행동 유형(패턴)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거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만,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처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categorization) 하고자 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과 이에 대한 중국의 예상 대응을 전망한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처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제3장에서는 장쩌민(江泽民) 시기(1992~2002)와 후진타오(胡锦涛) 시기(2003~12), 시진핑(习近平) 시기(2013~21)로 나누어 중국의 외교적 마찰 사건 113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어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이와 함께 정성(定性)적 방법을 통해 중국이 외교 마찰에 대응하는 과정(process)을 몇 가지의 패턴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앞서의 군집화 분석을 보완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외교적 마찰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마찰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찰했다.분석 결과 중국이 특정한 외교적 마찰과 관련하여 힘이 미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공관을 폐쇄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외교적 대응을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슈퍼 파워의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기껏해야 해당국 대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국력이 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사태 악화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또한 중국은 영토, 영해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군사력 증강 배치’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한편 외교 마찰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한 시진핑 시기의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후진타오·시진핑 시기와 비교한 장쩌민 시기의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과정 분석을 통해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국정부는 외교적 마찰 발생 시 초반에는 상대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섭을 제기한다’, ‘주시한다’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거센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자의 지위를 점차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일부의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처음부터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였다.중국은 이러한 정치·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적 수단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해서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과거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사건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몇몇 주요 사안들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나라와 시기를 달리하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완 문제 및 달라이 라마 방문 관련 외교 마찰 사례를 살펴봤다.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타이완으로 전투기를 수출하고자 했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프랑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교적 마찰에 있어서 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브그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가 똑같이 미국과 독일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보다 독일에 대해 좀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2016년 달라이 라마가 비교적 약소국인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처음부터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한편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마찰 분야 △사안의 경중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예상대로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국가주권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불사하는 강경한 대응을 취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향후 중국은 외교적 마찰 사안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력 향상을 배경으로 경제제재를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이 자국에 대한 비난에 유례없이 강경한 반응으로 맞서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핵심이익의 침해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강국 이상의 위상을 보유한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발생 시 반응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나 보복 조치에 앞서 상대국과의 교섭에 좀더 많은 외교적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중 간 사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관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위 높은 마찰 사안이었다.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보여온 외교적 마찰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외교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만큼, 향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둘째, 타이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30년 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중국이 가장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분야는 타이완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휩쓸려 기존과 달리 타이완 문제에 점점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면, 사드 문제에 이어 타이완 문제가 한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셋째, 향후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보다 제도화 및 법제화,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취해온 대응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쩌민 시기에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 비교적 침착하면서도 저기조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식으로 상대방과 비슷한 영역과 수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마찰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려는 모습이 부각됐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진핑 체제 2기에 들어서 중국이 보다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시작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넷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국에 따라, 또는 특정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중국에 비해 우리 산업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적 교류를 중단할 경우 중국이 받을 피해가 크다면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우리에게 함부로 경제적 대응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다섯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구사가 필요해 보인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우리의 대응이 현상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며 △이슈를 쪼개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비(非)배타성을 견지해야 하며 △유럽 등과의 자주적 연대가 필요하다.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한 ‘도전적인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마찰 사례 발굴과 마찰 사례에 대한 가중치 부여, 그리고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마찰 구분이 필요하며, 특이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보완 등 다양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와 변수, 그리고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
최원석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1. 중국의 산업정책 체계2. 개혁ㆍ개방 이후 산업정책 전개 과정제3장 중국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과 성과1. 산업육성 정책2. 산업구조조정 정책3. 산업조직 정책4. 산업기술 정책5. 산업정책 수단6. 소결제4장 중국 산업, 무역, 한ㆍ중 무역구조 분석1. 중국 산업과 무역 구조 변화2. 한ㆍ중 무역과 대중국 투자 변화3.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결정요인 분석제5장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14.5 기간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3.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14.5 규획’ 기간의 산업정책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 주요 제조업 정책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책 분석과 종합 평가를 통해서 한·중 산업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2장은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특성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한 제1단계 ‘시장경제탐색단계(1978~1991년)’에서 중국정부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제2단계 ‘시장경제구축단계(1992~2001년)’에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주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3단계 ‘전면심화개혁단계(2002~2012년)’에서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시했고, 동시에 공급 과잉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도 시행하였다. 제4단계는 ‘전면개혁심화단계(2013년~현재)’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등의 기술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및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14차 5개년 규획’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3장은 산업육성 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 산업조직 정책, 산업기술 정책, 그리고 정책 수단의 시기별 주요 특징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평가하였다.산업육성 정책은 시기별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에 자원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도 하였으나, 신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거나, 핵심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중국정부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여러 산업의 생산·건설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감축 목표·관리·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의 생산량 축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단순히 공급과잉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기술이나 환경오염 등 종합 지표도 고려해 퇴출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과잉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고,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산업조직 정책은 정부가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시장 행위에 관여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반독점법」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여, 소수의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반독점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중국 산업 생태계 및 기업 행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산업기술 정책은 중국정부가 산업발전 촉진,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 방향은 단순한 해외기술 도입과 기술 응용을 넘어서 자주 혁신 추진으로 변화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기술 개발에서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으로 진화해왔다. 최근에는 핵심기술 자주화를 위해 중국 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간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산업정책 수단의 경우 중국은 1980년대에는 정부투자,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 세수 우대혜택 등 정부의 직접적 관여 수단을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가이드형 수단과 경제·법률 등 시장화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향후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같이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시장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종합해보면,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는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의 부상, 장기적 정책 시행으로 산업발전의 안정성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투자와 공급과잉 문제 심화, 국유기업의 의존도 심화와 비효율성에 관한 개혁 성과 부족, 산업정책을 둘러싼 국제 분쟁 등은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4장은 중국 산업ㆍ무역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둘째,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하이테크 산업육성 정책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국내 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국산화의 비중도 높아졌다.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업종 역시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점차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와 대중국 투자 간의 상관계수가 점차 높아졌으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단위당 대중국 무역 유발계수는 낮아졌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997~2017년 한·중 산업 데이터의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7년 이후 증가 추세이나,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상승 폭이 낮아져서 한국과 중국 수출의 동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정책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5장은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산업정책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 흐름 및 주요 분야를 서술하였다. 또한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과 중국 산업·무역 구조, 한ㆍ중 무역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통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중국은 미ㆍ중 무역 마찰 대응 및 14차 5개년 기간의 ‘쌍순환’ 전략과 혁신 중시 기조하에서 ‘과학기술 강국화’ 전략,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육성, ‘신형인프라’ 건설, ‘중국표준 2035’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성 변화와 함께 미·중 무역 마찰 등 최근의 통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장치 마련, 글로벌 공급망 다원화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내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또한 중국정부가 최첨단 기술영역 등 신성장산업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신성장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공급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국 수입 증가율과 한국의 무역경쟁력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중국 내 성장산업 분야에서 한·중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신산업 육성 시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하도록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서 촉구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정책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중국 산업정책은 단순 육성에서 시장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성격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과 기업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및 양안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20년 동..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일국양제의 개념3. 선행연구 및 연구 목적4.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 실시 20년1. 상이한 정치제도의 공존 가능성과 모순2. 일국양제하 경제적 성과와 과제3. 사회적 통합과 저항4. 홍콩·마카오와 국제사회제3장 양안관계와 일국양제1. 양안관계에 대한 타이완의 인식2. 양안 경제교류의 성과와 과제3. 양안 사회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4. 타이완과 국제사회제4장 일국양제에 대한 영향 요인과 전망1.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2.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3. 홍콩·마카오·타이완의 정치 변동4. 일국양제 전망제5장 함의 및 시사점1.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2.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3. 국제사회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및 양안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2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일국양제 시행 20년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일국양제에 대해 한층 객관화된 평가를 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국양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떨 것인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먼저 2장에서는 홍콩과 마카오의 일국양제 실시 20년에 대해서 평가했다. 한 국가 안에 상이한 정치제도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일국양제의 경제적 효과 및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 사이의 사회적 통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홍콩과 마카오 내부에서의 저항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한편 일국양제 실시로 인해 홍콩과 마카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적 시각에서도 분석했다.분석 결과, 중국은 인류 역사상 시도된 적이 없는 ‘일국양제’라는 새로운 통일방안 아래, 지난 20년간 하나의 국가 아래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지 실험해 왔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콩 사회를 중심으로 일국양제 실시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고, 점차 이를 둘러싼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체제보장을 약속한 50년 후 홍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없는 상황이 두 지역 사이의 불신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국양제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모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홍콩, 마카오와 중국 본토 사이의 경제적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카오는 카지노산업 발전과 중국 본토 관광객의 대거 유입 등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여, 2004년에는 26.8%의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마카오의 1인당 GDP는 2018년에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 실업률은 1.7%로 하락했다. 홍콩도 1990년대 제조업 공동화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1998년 경제성장률이 –5.8%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국양제 실시 후 추진된 CEPA 등을 통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하지만 홍콩, 마카오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홍콩 내 중국 본토인에 의한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홍콩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반중정서 확대 및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장에서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에 주목하여 양안관계와 일국양제에 대해 살펴봤다. 양안 사이에서도 일국양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 대륙의 공산당 정부와 달리 타이완에서는 통일에 대해 어떤 인식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 그동안 양안 사이의 경제교류와 사회문화 교류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홍콩이나 마카오와는 달리 아직 일국양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의 통일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타이완은 각각 어떻게 국제사회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봤다.분석 결과,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정부 및 비정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협정과 조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경제교류 및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양안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도, 분쟁해결 등의 측면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중국은 타이완 주민에게 중요한 해외 취업시장으로서의 공간을 제공했고, 타이완의 중국 본토 투자 및 진출은 자본 공급의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생산기술 및 관리 노하우의 전수 등을 통해 중국 본토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렇게 ECFA의 체결이 양안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나, 타이완 내부에서 ECFA의 효과 및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력 심화를 통해 타이완 주민들이 민생의 개선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면서 양안간의 협력 확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ECFA의 후속 협정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고, 양안 사이의 비교우위가 점차 사라지면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양안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4장에서는 일국양제의 미래를 전망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한 중국의 국가전략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내부의 정치 변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국양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했다.먼저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책 기조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와 ‘국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국양제가 영토완정 및 국가통일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 타이완과의 통일을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여기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합의와 양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미·중 관계는 양국 사이의 여전한 국력 차이 및 양국의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향후 5~10년 정도의 단기간에는 ‘복합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갈등 속 협력’과 ‘협력 속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상존하되 극단적인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이런 구도 속에서 미·중 양국이 마카오 문제에는 큰 갈등을 빚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마카오가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반면에 홍콩과 타이완은 미·중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고, 향후 그 갈등 정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통상마찰 및 남중국해 문제와 더불어, 홍콩과 타이완은 미·중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의 국내 정치 변동에 있어서, 마카오 사회 내부에서는 뚜렷한 반중(反中)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홍콩과 타이완 사회 내부에서는 최근 들어 반중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홍콩의 수장인 행정장관과 입법의원 다수가 친중 성향을 보이는 반면, 타이완에서는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집권을 이어가고 있고, 입법위원도 민진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마카오는 향후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본토와 적극적인 경제·사회 교류 및 협력을 이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중국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반환 후 5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완전히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마카오가 갖고 있는 지역과 경제구조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도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이와 달리 홍콩의 일국양제는 향후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 및 능력이 투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회 내부의 광범위한 반중 정서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홍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 및 충돌이 이어지겠지만, 결국 인위적인 홍콩의 중국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47년 홍콩에 대한 체제보장 시한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홍콩의 반중 시위와 미국의 개입이 심화될 경우, 반작용으로 중국의 관여도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속도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홍콩의 일국양제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타이완과의 양안관계에서 중국은 양안 통일에 일국양제를 적용하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그 이유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타이완에서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일국양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중국이 타이완 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넷째, 양안관계는 홍콩 문제보다 더 미·중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는 점이다.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타이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국양제 방식을 모색하면서, 향후 타이완 주민들의 반중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민진당 등 타이완 내 독립 성향의 정치 세력을 지속적으로 견제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양안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일국양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바탕으로 중국의 일국양제가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분석했다.먼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국양제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두 지역이 하나의 국가 아래 통일을 해나가는 방안이므로, 북측의 사회주의 체제와 남측의 자본주의 체제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일국양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교류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교류와 정치 변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본으로 한 대북 정책을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 사이에서는 경제교류 및 협력에 따른 혜택이 어느 특정한 계층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경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양안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관광 개발에 대한 경험을 남북 접경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한편 홍콩의 국제금융 허브와 중계무역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홍콩을 우회하지 않고 중국 본토로 직접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한국도 국제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사이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타이완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남향정책과 타이완·미국 사이의 양자무역협정(BTA) 체결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타이완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허재철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중국정치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외교의 부상과 네트워크
2. 국제정치의 권력 변환과 네트워크 파워
3. 현대 중국외교의 권력에 관한 선행연구
4. 연구의 목적 및 의의
5. 본 연구의 구성제2장 네트워크로 보는 국제정치
1. 21세기 국제정치의 변화와 네트워크 이론
2.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과 분석방법제3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네트워크 파워
1.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2. 미ㆍ중 통상마찰과 네트워크 경쟁
3. 중국식 경제성장모델과 협력기제제4장 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북핵 네트워크와 중국의 역할
2.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
3. 국제질서의 변화와 신형국제관계제5장 비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미ㆍ중 표준경쟁
2. 일대일로와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3. 사이버에서의 안보 네트워크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며 동조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새로운 국제 조직이나 시스템, 또는 가치를 창조하여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은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타국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등 네트워크와 연관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현대 중국외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이라는 틀을 통해 현대 중국외교에 대해 살펴봤다. 다시 말해 집합권력(collective power)과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파워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중국외교가 △어떤 네트워크 권력을 어떻게 구축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실제 외교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투사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이 국제질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경제 영역과 전통안보 및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상당한 영역에서 집합권력을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모습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위치권력을 구축해나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합권력, 위치권력과는 달리 여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권력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는 중국의 시스템 설계 능력과 방식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아직 강고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은, 네트워크 파워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와 인도ㆍ태평양 전략, 그리고 미ㆍ중 표준경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등은 모두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의 성격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중국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네트워킹 전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네트워크 경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미ㆍ중 표준경쟁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으로 인해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과 한층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경쟁으로 인해 선택이 강요될 수 있는 민감한 최종재의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중간재의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ㆍ중 경쟁이 가져올 선택에 대한 강요와 함께,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구축 자체가 초래할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이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네트워크의 확장, 즉 자기편 만들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이 설계한 네트워크가 규모 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내부적으로 공고한 체제를 갖춘다면, 네트워크 밖의 노드(행위자)들에 대해서 자국의 네트워크를 배타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네트워크 권력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언제 개방성에서 배타성으로 방향을 전환할지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그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시장환기술(以市场换技术)’에서 ‘자주창신(自主创新)’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자기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위치권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은 외국기업들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유도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바, 이것이 한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에 일정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 혹은 개발도상국과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미ㆍ중 표준경쟁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설계권력을 둘러싼 미ㆍ중 간 갈등에서 한국이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과 원전 수출 등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의 표준과 시스템, 규범을 전 세계에 이식하고자 하므로 한국 또한 그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ㆍ중 사이의 선택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원칙과 명분을 사전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해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구축해놓은 설계권력과 위치권력을 활용하여 중국과 함께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연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상 안보에서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경제 및 전통안보,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중국의 외교역량을 네트워크 방법론으로써 관측할 수 있는 「(가칭) 중국 네트워크 파워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 및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경쟁 국면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상대적 역량 차이를 분야별로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네트워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미ㆍ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영논리 강화에서 한국이 국익을 위해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 또는 거부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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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현상백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산업구조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특징
1. 추진 배경
가. 경제체제 요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 축적
나. 거시정책 요인: 총수요 조절 위주의 거시경제정책 한계 봉착
다. 생산요소 시장 변화: 루이스 전환점 도달 및 자본 한계생산성 하락
라. 산업적 요인: 전통산업의 심각한 설비과잉 해소 및 신산업 육성 필요
마. 금융 요인: 실물과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 방지
바. 대외 요인: 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
2.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가. 전개 과정
나. 주요 내용
3. 특징
가.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4. 소결
제3장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설비과잉 발생 배경 및 현황
가. 설비과잉의 개념
나. 중국의 설비과잉 발생 배경
다.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
3. 설비과잉 해소 관련 정책 분석
4. 설비과잉 해소 평가
5. 주요 사례: 바오산강철ㆍ우한강철 합병
6.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기업부채 현황
가. 중국 부채 현황(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나. 중국 기업부채 구조 및 규모
다. 중국 기업부채의 주요 특징
3.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 분석
가. 2015년 말 이전: 기업부채 문제의 인식
나. 2015년 말~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과 ‘기업부채 축소’
다. 2018년 이후: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 정책 추진
4.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5. 기업부채 축소 관련 주요 이슈
가. 미중 통상분쟁 시기 중국 기업부채 축소
나. 중국 회사채 디폴트 급증과 국진민퇴(国进民退) 우려 확산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업원가 절감 현황 및 정책
1. 선행연구
2. 기업원가 현황
가. 자금조달 비용
나. 인건비
다. 물류비용
라. 토지비용 및 부동산 임대비용
마. 기업세
바. 환경보호 관련 비용
사. 행정성 지출비용
3. 기업원가 절감 관련 정책 분석
가. 세금 감면
나.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라.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4. 기업원가 절감 평가
가. 성과
나. 문제점
5.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가. 중국 혁신능력 관련 현황
나. 「중국제조 2025」 관련 현황: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 「인터넷+」 관련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라.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현황: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3.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 분석
가.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나. 인터넷 융복합 산업 육성정책: 「인터넷+」
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
4.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사례 분석
가. 중국제조2025관련 사례: 전기차업체 BYD
나. 인터넷+ 관련 사례: 자율주행플랫폼 업체 바이두
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사례: 드론 제조업체 DJI
5.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공급측 개혁에 대한 평가
가. 종합 평가
나. 설비과잉 해소에 대한 평가
다. 기업부채 축소에 대한 평가
라. 기업원가 절감에 대한 평가
마.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평가
2. 공급측 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3. 공급측 개혁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요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 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중국을 2050년까지 초강대국 대열에 올려놓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 발전전략인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는데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과제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전개 과정,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거시정책 요인, 생산요소 요인, 산업적 요인, 금융리스크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급측 개혁은 국진민퇴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특히 철강, 석탄 등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과 인프라, 부동산 분야에서 설비과잉, 중복투자,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정부의 총수요 조절 위주 거시경제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다. 중국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노동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양적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실물 및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해졌다. 즉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공급측 구조조정은 2015년 제기된 이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점과제로는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중점과제와 우선순위가 조절된다는 점도 논의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특징으로서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임을 1980년대 레이건-대처의 공급주의 정책과 비교하여 서술하였고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 제6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과제별로 추진 현황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제3장은 중국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설비과잉 해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설비과잉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비교 서술하고, 설비과잉 발생 배경에 대해 대내외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비과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업 설비이용률 및 산업별 설비이용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201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철강, 석탄 분야에서 설비과잉 해소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대형 국유기업간 통폐합을 통해 설비 축소를 유도하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전개 과정과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비과잉 해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은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부채 축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부채 축소가 추진된 배경을 논의하고 200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기업부채 현황을 B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시기별, 부문별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부채를 기업 소유제별, 산업별, 기간별로 분석하여 중국 기업부채가 국유기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 인프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 채권 비중이 높은 점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2016~17년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 결과 본연의 목표인 국유기업 부채 축소보다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18년에는 국유기업 부채 축소를 강조하는 ‘구조적 부채 축소’로 전환하게 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중국 기업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 신용갭, 신용강도, 이자보상배율(ICR)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논의한 결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이 예상되고 기업부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위기나 실물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부채 축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2017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예상되는 점과 금융 리스크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 강화가 요구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원가 절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기업원가 현황을 자금조달 비용, 인건비, 세금,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지비용, 부동산 임대비용, 제도적 거래비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원가는 각 항목별로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건비, 사회보험 비용, 자금조달 비용 등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환경보호 관련 비용이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원,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 등을 분석하여 중국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논의했다.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서 성과가 나타난 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점을 평가하였다.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감세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중장기 목표인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은 글로벌 혁신지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R&D투자액, 특허신청건 등 혁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산업 및 혁신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분야별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제조업 전략인 중국제조2025, 인터넷 융합전략인 인터넷플러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각 정책별로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빠른 성장을 보이며 한국 산업과 협력 또는 경쟁 관계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중국제조2025 사례로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를, 인터넷플러스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바이두를,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글로벌 선도업체로 발전하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분석하였다. BYD는 중국정부의 전기차 육성정책과 정부 보조금 지원하에서 배터리 업체에서 전기차 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고, 바이두는 글로벌 유수 제조업체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플랫폼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DJI는 중국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허가함에 따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한국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중국과의 신산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와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기존 경제학 이론이나 거시경제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발전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특수한 경제현실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총공급 관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개혁 조치 성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철강, 석탄 산업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과는 미흡하거나 평가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는 부채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새로운 국진민퇴를 야기하였다.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구조개혁 과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설비과잉 업종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간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중 협력 패러다임도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야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범위가 향후 판유리, 시멘트, 조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산업은 중국발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발 구조조정이 미치는 글로벌 제품 가격의 동향과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술 추격과 경쟁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분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표준 선점에 있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ㆍ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창업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
이상훈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가. 경제성장
나. 경제구조
다. 성장동력
라. 고용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가. 발전 구도와 목표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1. 의료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2. 문화콘텐츠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3. 물류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 광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2. 베이징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3. 상하이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4. 산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라. 사례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규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개방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룬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 총수출 중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2011)에서 14.5%(201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수입과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서비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둔화,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 서비스업 진출 유망 업종과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정책 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이나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서비스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도소매와 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해당 업종의 육성과 비교우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 주요 무역장벽과 개방수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0.1%로 미약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ㆍ홍콩 CEPA가 가장 높은 개방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시장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은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물류서비스 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서비스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대외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일부 로컬기업이 지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과 정책 목표, 주요 육성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대외협력 및 개방정책의 내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 디자인ㆍ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단지를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FDI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소재지이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한 금융 중심지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시스템(서비스 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 등)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 의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산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최근 산둥성은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논의를 통해 양자간 서비스개방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아 서비스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ㆍ중 간 BIT 협상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인터넷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열거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물류업은 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 등 세부 업종별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한해 독자 혹은 합자 및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 등을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 대리 서비스, 주선 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 서비스, 컨테이너 설비관리 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화물 및 우정 서비스, 에이프런 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륙 수운운송 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홍콩 측에 합자ㆍ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의 독자법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지만 홍콩 측에는 모든 제한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상술한 개방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한국보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 의료인의 개방 반대 의견이 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허용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춰주고,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시스템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이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 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 후속 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시험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지역들, 즉 새만금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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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
정지현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지역별 혁신역량
1. 혁신역량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가. 평가지표 선정
나.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2. 혁신역량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방법
나. 종합평가 결과
3. 주요 지역 선정
제3장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1. 중국의 혁신정책과 중점 지역 전략
가. 중국의 혁신정책
나. 중점 지역의 혁신전략
2.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3. 지역별 산업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4. 지역 유형화 분석
제4장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1. 혁신 선도 지역
가. 베이징시
2. 혁신 심화 지역
가. 장쑤성
나. 저장성
3. 혁신 유망 지역
가. 충칭시
나. 산시성
4. 혁신 열위 지역
가. 안후이성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가. 베이징:혁신발전의 롤모델
나. 장쑤:산업화 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다. 저장:민간 주도적 인터넷융합 혁신 강화
라. 충칭:서부 혁신 중심지
마. 산시:일대일로 혁신센터
바. 안후이:과학기술혁신 주도 발전
2.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
가. 혁신 선도 지역:베이징
나. 혁신 심화 지역
다. 혁신 유망 지역
라. 혁신 열위 지역
3. 한국의 대응방안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과학기술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중국의 혁신발전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심화되었고, 혁신전략의 대상범위가 개혁·개방 전략 수준으로 확대 및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R&D 투자규모 2위, 특허출원 수 3위 등)하였으나 질적 수준(R&D/GDP, 기준인구당 삼극특허 및 연구인력 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의 산업화 등)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 공표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이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가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제도, 관리, 비즈니스 모델,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혁신이 생산기술혁신으로 이어져 산업화·상용화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제거하고 촉진하는 요인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 같은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하여 분야별·지역별도 세부 혁신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 2025(제조업혁신), 인터넷플러스(융합혁신), 대중창업·만인혁신(창업정책), 혁신인재육성 등이 대표적인 분야별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중국 각 지역은 현지 경제·산업·자원 등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발전전략 추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회의 확대인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진출기회 축소 위험의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과 같이 혁신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시장환경이나 제도·절차 등이 비교적 투명하지만 글로벌 기업 등 우수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쓰촨, 산시 등은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부의 적극성 및 정책의지가 강하고 로컬 기업과의 비교우위를 통한 진출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혁신분야 협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혁신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과의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력지역의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 및 한·중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24개 통계를 활용하여 31개 성(省)별로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표준화 방법으로 산출하고,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혁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협력 기회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2위인 톈진과 3위인 상하이의 종합점수보다 2배에 달하는 혁신역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뒤이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한편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톈진과 저장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하이난, 장시, 랴오닝, 네이멍구 등 지역은 혁신역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 수준과 변화속도를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분석해보니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 등이 현재의 혁신역량도 높은 수준이면서 향상 속도도 빠른 지역이며,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山西),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 현재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제특성과 한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陝西), 광시를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래의 혁신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환경인 혁신정책을 지역별로 분석·평가한 결과와 제2장에서 지역별 현재 혁신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써 혁신발전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정책분석을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혁신발전 총괄전략을 비롯하여 중점·세부 정책인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산업혁신 정책(제조 2025, 인터넷 융합)을 분석하였다. 지역 혁신정책의 우수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목표 및 중점 혁신분야의 명확성, 해당 지역 경제·산업 구조와의 적합성(실현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재정 및 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5등급의 평가점수를 적용하였다. 평가한 결과 베이징을 선두로 장쑤 및 저장, 산시 및 충칭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랴오닝, 안후이, 푸젠, 광시는 주로 지원방안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이상의 정책평가 결과와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통합 분석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유형을 파악하였다. 혁신역량(현재)과 혁신정책(미래)이 모두 우수한 지역(베이징, 장쑤, 저장)은 혁신발전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며(혁신 심화 지역), 특히 베이징과 같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우수 지역은 중국의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혁신 선도 지역). 또한 현재의 혁신역량은 다소 낮지만 비교적 우수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칭, 산시는 혁신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유망 지역이다. 반면 혁신역량과 정책우수성이 모두 낮은 푸젠, 안후이, 랴오닝, 광시는 혁신발전이 지속되더라도 혁신 심화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혁신 열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혁신발전 유형별로 각 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을 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우선 각 지역의 혁신자원 집적, 혁신·첨단 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혁신 클러스터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혁신의 물적 인프라, 즉 혁신기반의 특징과 우위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혁신주체(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지역의 혁신을 추동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지역별로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환경과 그것의 개선 방법을 분석하였다. 혁신 선도 지역인 베이징은 우수 인재를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 발전 모델이나 제도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확산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베이징의 혁신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개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R&D센터 설립 지원이 활발하다. 혁신 심화지역인 장쑤와 저장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편이며, 장쑤는 응용기술 분야에, 저장은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쑤는 도시군 기반의 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장은 민영기업과 인터넷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성과전환 유도기금을 통해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혁신 유망 지역인 충칭과 산시는 혁신자원을 특정 지역(량장신구 및 시안)에 집중시키고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을 종합하여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혁신발전의 롤모델인 베이징은 203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 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첨단·ICT 융합 분야 등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응용·사업화 등 중관춘 자주혁신시범구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고 최다 혁신 플랫폼이 집적된 장쑤는 원천혁신보다는 산업화혁신에 집중하면서 제조업 기반 중심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형 외자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환경 분야와의 기술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핵심 혁신주체인 저장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중심의 인터넷 융합 혁신 강화,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및 디지털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ICT, 공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관련 융합 서비스 및 신산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혁신역량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충칭은 과학기술기업·창업 관련 재정·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R&D 투자 촉진, 인터넷산업 관련 우수 혁신인재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혁신자원이 집중된 량장신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터넷 기업 및 인재 관련 협력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정책, 높은 기술수요, 풍부한 자금력과 거대 내수시장, 안정적인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을 성장동력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혁신 협력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투자의 효용성 제고, 정부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및 협력사례의 개발 및 확산을 비롯하여 협력 채널의 다양화, 성과 공유(분배)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혁신분야의 협력기반 강화, 기업산업교육제도 등 자체 혁신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의 혁신 모델이 우리 경제의 혁신발전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확대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기업은 중국의 다양한 혁신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혁신전략과 산업, 기업, 제도 등과 관련된 세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책 수혜가 집중되는 벤처나 우수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특허권 수출 등의 새로운 협력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혁신분야의 협력은 기업간 상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중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다양한 혁신 수요 및 선호에 특화된 전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변경, 중국 현지의 비효율성 개선 및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한 혁신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난에 대응하고자 창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오종혁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제2장 중국 창업 및 투자 추세1. 창업 활성화 시기별 특징
2. 창업 현황
3. 창업투자 및 회수시장
제3장 중국 창업 지원정책 및 인프라1. 지원정책 방향
가. 창업 환경 개선
나. 금융 지원 강화
다. 창업 지원 서비스 개선
2. 창업 지원 공간 유형별 특징
가. 창업 지원 공간 유형
나. 대중창업공간
제4장 협력 유망도시의 창업 생태계 분석1. 선정기준
2. 청두시
가. 개황
나. 창업 생태계 분석
3. 우한시
가. 개황
나. 창업 생태계 분석
4. 주요 도시와의 비교 및 평가
제5장 평가 및 시사점1. 평가
2. 정책 시사점
가. 청두, 우한: 창업 협력 채널 구축
나. 청두, 우한: 전문가 그룹 운용 및 인큐베이터 운영 협력 모색
다. 양국 공동 투자 플랫폼 구축
라. 국내 규제 해소와 회수시장 개선 필요
3. 기업 시사점
가. 중국 시장에 대한 선행 조사 필요
나. 창업 지원 서비스 분야 협력 모색
다. 중국 네트워크 보유 지원기관 활용
라.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난에 대응하고자 창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기술기반의 창업자를 의미하는 ‘촹커’ 육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큐베이터 형태의 ‘대중창업공간’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창업을 선도하는 베이징과 선전,상하이 외에 각 지방정부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각종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 쓰촨성 청두시와 후베이성 우한시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중국의 창업 현황과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청두, 우한시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협력 및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중국은 2015년 창업 기업 수가 443만 9,000개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창업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었으며, 그중 인터넷, 문화, 교육 서비스 분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한 교수나 전문 기술자의 창업 비중이 적고, 유사한 분야의 창업이 많아서 생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창업 증가에 따라 투자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주가 폭락과 더불어 유니콘(unicorn)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시장인 신삼판을 통한 자금 회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많아졌다.
중국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신용체계 구축에 나섰다. 또한 정책성 기금 조성을 통해 창업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 기업의 투융자 채널을 다양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 밖에 대중창업, 크라우드 소싱, 대중지원, 크라우드 펀딩을 의미하는 ‘4중’ 지원 플랫폼 발전을 도모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사업이 과학혁신능력 제고와 취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형 인큐베이터인 ‘대중창업공간’의 활성화에 나섰다. 대중창업공간은 2014년 50개에서 2016년 말에는 약 4,0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청두시는 2015년 2월 창업 활성화 전략인 「창업톈푸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창업행사인 ‘징롱회’를 연간 160회 개최하면서 창업 분위기를 고조하였다. 이어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오던 투융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각종 산업 기금을 조성했으며, 기술이전과 자금이 스타트업에 효과적으로 지원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실시간으로 청두시 스타트업 관련 통계, 지원정책, 행사 소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커촹통’과 스타트업에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주는 ‘혁신권’ 제도를 도입했다.
청두시 창업 지원 공간은 주로 청두 고신구 징롱광장 일대에 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 국제 협력도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청두시는 한국, 싱가포르, EU(프랑스, 독일)와 창업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는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중·한 창업단지가 조성되어있다.
우한시는 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고자 1987년 ‘우한 둥후 신기술 창업센터’를 설립하면서 일찍부터 창업 지원 노하우를 쌓아왔다. 우한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황금10조’, ‘창업10조’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창업밸리계획’에 따라 각종 기능이 종합된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 밖에 대학생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칭퉁계획’과 중소기업이나 학생 창업자에게 법률 및 기술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혁신권’ 제도를 운영한다.
우한시는 한국과 대만, 미국 등과 창업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2016년 코트라 주관으로 협력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만과는 2014년 ‘후베이(우한) 대만청년창업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미국 실리콘밸리와 2015년부터 매년마다 창업행사인 ‘솽구솽촹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청두, 우한시는 창업 지원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나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취약하며, 창업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그 밖에도 창업자를 멘토링 해줄 경영인, 투자자 등 전문가 그룹이 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위해 창업 인력이 오히려 베이징, 상하이 등지로 유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두, 우한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고급 인력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외부로부터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됐다. 첫째 청두, 우한과의 창업 협력 채널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두 도시는 창업 생태계 발전 잠재력이 높고, 한국과의 협력 의지도 강하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미래부 혹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실무급 협력채널 활성화와 관련 인력 교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상호간 창업 환경과 시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기업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한시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교류행사처럼 한국도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두시 온라인 플랫폼인 ‘커촹통’을 한국과 청두시 기업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간 정보 채널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청두, 우한과의 창업 협력 확대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그룹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청두와 프랑스 협력 사례처럼 상호간에 창업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스타트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되 관리자 파견을 통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청두에 있는 중한창업단지와 효과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한국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두, 우한과 공동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서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한국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양국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현지에 진출하려는 한국 VC의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통해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운영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안이 많다. 이는 창업 활성화와 융합을 통한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정치권이 적극적 논의를 통해서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특히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는 가이드라인 수준 정도로 설정해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두, 우한 시장에 대한 선행 조사를 통해 현지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두는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력이 매우 뛰어나며, 유행에 민감하고 과시형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문화와 미식에도 관심이 많다. 우한은 교통, 문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둘째로 창업 지원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청두와 우한에 소재한 인큐베이터의 대부분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한국의 인큐베이터가 진출해 자문을 해주고,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로 중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원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데모데이를 통하거나 현지 창업 방안도 있겠으나 스타트업이 중국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실행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투글로벌, 한화 드림플러스처럼 중국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큐베이터나 중국에 소재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에서도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인터넷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고민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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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1. 요약
2. 시사점국문요약닫기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2015년 12월)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시진..
노수연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대상업종
나. 연구의 시ㆍ공간적 범위
다. 연구방법
라. 연구구성
제2장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1.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
가. 전체 서비스업
나. 부문별 현황
2. 중국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가. 전체 서비스업
나. 부문별 육성정책
제3장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과 개방전략1. 전체 개방수준 평가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 현황
가. 금융
나. 의료
다. 법률
라. 교육
마. 관광
바. 콘텐츠
3. 서비스시장 개방전략
가. 서비스시장 개방내용 비교
나. 12ㆍ5 기간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조성
제4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조치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황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조치
가. 금융
나. 의료
다. 법률
라. 교육
마. 관광
바. 콘텐츠
제5장 결론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총평
가.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
나. 서비스 분야 개방의 지체 원인
다. 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전망
2. 시사점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2015년 12월)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12차 5개년 규획시기(2011~15년)에 크게 높아졌다.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한 이후 2014년에는 48.1%로 꾸준히 높아졌다. 3차 산업이 중국의 전체 고용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11년과 2010년부터 3개 산업부문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정부도 이 기간에 서비스업에 특화된 발전계획을 최초로 발표하였고, 2014년 ‘중국제조 2025’ 구상과 연계하여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변모하는 데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 서비스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서비스 분야의 개방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인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6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을 평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2001년 WTO 가입을 전후로 개방수준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2005년 개정된 DDA 양허안에서는 큰폭의 변화가 없었다. 한국과 중국의 개방도를 비교하면 금융, 콘텐츠 분야의 경우 한국의 개방도가 높으나, 의료, 법률, 교육, 관광은 중국이 한국보다 개방도가 높다.
중국정부의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은 2011년부터 변화해 왔다. 첫째, 서비스시장 개방의 목적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기술 유입에서 이제는 국내경제구조 개선과 글로벌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둘째, 개방대상이 외국기업에서 중국 민영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서비스업에도 ‘점-선-면’의 지역발전전략을 적용해 지역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시장 개방을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수동적 입장에서 이제는 TPP, RCEP 등 다자간 협력시대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며,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등 개방방식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대외개방전략을 대표하는 사례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선정하여 6개 분야의 개방조치를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상하이 시험구에서 진행된 분야별 개방조치를 분석한 결과, 파격적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률서비스의 개방조치는 외국 법률사무소가 기대하는 수준, 즉 중국측과의 동업 또는 합작, 중국 변호사의 직접고용 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료서비스는 외국인 독자의 의ㆍ병원 설립을 일시 허용했다가 다시 제한함으로써 과거로 회귀한 상태이다.
콘텐츠의 경우, 민감분야인 영화, 방송, 온라인게임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국 게임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낮은 콘솔게임이나 고정된 장소에서만 진행되는 공연분야만을 개방하는 등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교육은 영리성 교육훈련기관이나 독자적인 직업기능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점은 고무적이나, 실제 진출한 외국기업은 전무하다. 금융 관련 개방조치 역시 외국 금융회사의 진입 관점에서 볼 때는 대부분 기존에 이미 개방된 분야에 한해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시장 개방조치에 대한 총평과 함께 향후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우리 정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하이 시험구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이유는 상하이 시험구의 본질이 개방보다는 개혁의 성격이 더 강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개혁개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하이 시험구의 서비스 분야 개방속도나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는 중국 서비스업의 보수성도 한원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국유대형기관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개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이다. 둘째, 중국의 이데올로기나 건국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상적 경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교육, 문화콘텐츠가 그 사례이다. 셋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또한 대외개방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이다. 상하이에서 시작된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서비스 분야 개방조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정부는 그 추진속도와 개방범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향후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를 참고하되 분야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험구 조치가 중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 정책변동이 잦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국내기업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부문별로 개방 속도와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 법률, 가사, 양로 등 우선적으로 개방이 확대될 분야에서 집중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시장에 이미 진출한 기업과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이른바 ‘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국기업과의 교류 플랫폼이자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원으로 상하이 시험구를 활용하고, 선진적인 경영제도를 상하이 시험구에 이식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업 설립절차가 간단하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별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
김부용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기업경영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제2장 도시 분류와 신흥도시 선정
1. 중국의 도시 분류와 유망도시 선정
2. 10개 신흥도시 경제 개요
가. 다칭
나. 난퉁
다. 자싱
라. 정저우
마. 창사
바. 허페이
사. 어얼둬쓰
아. 시안
자. 충칭
차. 청두제3장 신흥도시의 시장 특성
1. 소비확대 정책
가. 도시화 정책
나. 소비촉진 정책
다. 소득증대 정책
라. 생활보장조치
마. 서비스업 육성
2. 주요 지표로 본 소비시장 특성
가. 인구
나. 소비규모 및 구매력
다. 소비성향
라. 소비지출 구성
마. 핵심 소비주체의 소득 수준 및 규모제4장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행동 이론과 설문지 작성
가. 소비자 행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나. 설문지 작성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빈도분석 결과
나. ANOVA 분석 결과
다. 회귀분석 결과제5장 진출기업 사례 분석
1. 한국기업 사례
가. 개별기업 사례
나. 4P 및 STP 관점에서의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
2. 외국기업 사례
나. 대만기업 사례(서비스업 중심)
다. 미국기업 사례(G사, 창사, 핸드백․의류)
3. 각국 기업의 진출전략 특징 비교제6장 기업의 진출전략
1. 기업의 진출전략
가. 유망 진출 분야
나. 4P 전략
다. STP 전략
라. 신흥도시별 진출전략
2. 정부의 지원방안
가. 4P 전략을 위한 지원방안
나. 신흥도시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 강화
다.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지속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닫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거점으로 하던 외자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신흥도시로 진출하고 있으나,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은 여전히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 유통망의 결핍, 브랜드 경쟁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내수 소비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별성을 갖고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차별성은 연구내용에 있어 중국 전체 도시지역이 아닌 특정 10개 도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시장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차별성은 연구방법에 있어 설문조사와 기업사례 분석을 모두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에 소비자 행동모델과 기업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및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ng) 전략 등의 경영학이론을 접목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갖고 본 연구는 우선 정량적인 방법으로 10개 신흥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이들 신흥도시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떠한 마케팅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업사례도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국기업 사례 분석은 현지진출 기업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규모 지표와 성장력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287개의 지급 이상 도시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신흥도시를 선정하였다. 소비규모 지표는 2011년의 1인당 GRDP, 소비시장 규모(소비재 소매총액), 잠재시장 규모(1인당 가처분소득⨉도시 중심구역 인구) 3개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성장력은 이 변수들의 2009~1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로 보았다. 신흥도시 선정을 위해 우선 소비규모 상위 50개 도시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 고성장 도시를 다시 추출하되 지역적으로 겹치는 도시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신흥도시에는 2선 도시인 충칭, 어얼둬쓰, 청두, 창사, 다칭, 시안, 정저우와 3선 도시인 난퉁, 자싱, 허페이 10개가 포함되었다.
선정된 10개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도시에서 5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패턴, 소비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ANOVA 분석, 회귀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소비지출 비중이 큰 소비재 품목은 식품, 생활용품, 의류·패션용품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항목 중에서는 교통·통신, 외식, 문화·오락 3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매경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 화장품, 의류·패션용품, 가전제품 등 품목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또한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제품 구매 결정요인으로 응답자들은 품질에 이어 가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경로였다. 또한 친환경·웰빙상품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다. 소비심리와 관련하여 과시 경향, 충동구매 경향, 유행추종 경향, 가격에 대한 민감도,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외국 브랜드 선호 경향, 특정 브랜드 선호 경향, 광고 신뢰 경향의 여덟 가지 경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신흥도시 소비자들은 실속과 자기만족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끔은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약간은 유행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고, 가격 상승에 반응은 하지만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품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은 갖고 있었으며, 외국 브랜드든 중국 브랜드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그럼에도 한국제품 구매의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품 구매 결정요인은 품질과 디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사가 있는 한국제품으로는 의류·패션용품, 디지털제품, 화장품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제품과 한국제품을 품질, 디자인, 가격, 브랜드, 서비스 5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에서 한국제품은 디자인, 가격 및 브랜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품질과 서비스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도시별 및 인구통계특성별(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의 인구통계특성과 심리요인 제품특성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 이러한 특성이 소비자의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구매행동 이론이 검정되었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과 더불어 이러한 신흥도시에 진출한 한국·일본·대만 기업의 마케팅사례를 4P 및 STP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우선 4P 전략과 관련하여, 각국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Product 측면). 한국기업의 경우 친환경과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현지에 맞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제품과 이미지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은 제품특성 및 경쟁력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각국 기업들은 모두 제품특성 및 고객 방문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일본 및 대만 기업은 1선 도시에 먼저 진출한 다음 2, 3선 도시로 확장하는 형태로 목표 지역을 압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대만기업의 경우 사업관련 경연대회를 기업 및 제품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으나, 한국기업의 경우 홍보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Product 측면).
다음으로 STP 관점에서, 먼저 각국 기업은 소비자의 소득수준, 기호, 연령,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해 고객을 구분하고 있었고(Segmentation 측면), 취급품목별로 고객을 압축하여, 주로 중산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Targeting 측면), 자국 제품 이미지 및 특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Positioning 측면).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망 진출분야로 소비재는 의류·패션, 화장품, 디지털제품, 일반가전제품, 가공식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서비스는 외식, 문화·오락, 미용·헬스, 의료 등이다. 둘째, 4P 관점에서 기업은 품질경쟁력을 향상하고, 친환경·웰빙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행추종 경향,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등의 심리요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Product & Price 전략). 상권, 주차 용이성, 동종 및 관련업체 진출 여부, 목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유통망 구축은 대리상과 경소상을 통한 간접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품목에 따라 유통채널을 선택하고,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Place 전략). 웨이신(Wechat)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최근의 한류열풍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Promotion 전략). 셋째, STP 관점에서 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의 고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을, 출생시기별로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을, 소득수준별로는 중상소득층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있어 신흥도시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신흥도시별 특성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며(Product 측면),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기반을 구축하는(Place 측면)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을 위한 홍보활동과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Promotion 측면). -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 언
차 례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제2장 중국 지역별 시장 및 산업 특성
1. 소비시장의 특성 및 소비확대정책
가. 소비시장의 성장과 유형별 지역 분포
나. 지역별 소비시장 잠재력
다. 주요 지역의 소비확대정책
2.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고도화 정책
가. 중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적 분포
나. 지역별 특화산업 분석
다. 주요 지역의 산업고도화 정책
3. 내수확대 거점도시 분석과 구축 현황
가. 내수거점도시 분석
나. 도시화 추진 현황 및 전망
나. 교통인프라 확충 현황 및 전망
제3장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1.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가. 전체 수입시장 분석
나. 중국의 내수용(일반무역) 수입시장 분석
2.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분석
가.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수출시장 분석
나.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용 수출시장 분석
3.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4. 지역별 내수용 수입품목군 분류와 수출 유망품목 선정
가. 분류 및 선정 기준
나. 지역별 수출 유망품목
5. 소결
가.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나.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라. 수출 유망품목
제4장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전체 투자
나. 내수시장 진출 현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일반 정보
나.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다. 제조업체의 매입ㆍ매출 구조
라. 경쟁전략
마. 애로사항
바. 기회요인
3. 진출 유형별 사례분석
가. 생산기지 활용형에서 내수로의 전환
나. 소비시장 진출형
4. 소결
제5장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지역별 내수시장 특징 및 진출전략
가. 동북지역
나. 환발해지역
다. 산둥 성
라. 화동지역
마. 화남지역
바. 중부지역
사. 서부지역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강화
다. 현행 수출지원시스템에 대한 재고
라.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1. 설문지_제조업 대상
2. 설문지_비제조업(서비스업) 대상
3. 분석업종 체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청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외에도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전환,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 등 내적인 변화에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중국 진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비시장과 산업, 수출, 투자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권역별·성별 내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비시장과 산업 측면에서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 288개 시를 대상으로 생산 및 소비 거점지수 분석을 통해서 내수거점도시를 선별하였다. 중국의 소비시장과 관련된 15개 통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소비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원저우, 시안, 우한, 정저우, 닝보, 창사, 자싱, 진화, 충칭이 상위 10대 소비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조생산과 관련된 18개 통계지표를 활용한 생산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충칭, 톈진, 우한, 정저우, 난징, 상하이, 창사, 우시, 칭다오가 상위 10대 생산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의 주요 시장은 화동지역으로서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환발해지역이 27.3%, 화남지역이 17.8%, 산둥성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을 권역별로 어떠한 가공단계의 제품이 수출되는지를 살펴보면 동북 3성과 중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차상품과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환발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비재(특히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요한 가공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은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한편 한국이 중국에 내수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의 주요 수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공단계에 관계없이 연해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주요 업종의 주력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화학제품은 화동지역에, 전자부품 및 영상통신장비 업종은 화남지역, 자동차 업종은 환발해지역에 시장이 편중되어 있다.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산둥성, 화동지역, 화남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북 3성, 중부지역, 서부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권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 수출상품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대만과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에서, 일본과는 화동지역, 동북 3성, 환발해지역, 그리고 산둥성에서, 미국 및 독일과는 환발해지역에서 수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3년 9~10월간 수행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입·매출 구조의 경우 설문조사대상기업의 중국 현지 원부자재조달 및 제품판매 비중이 기존 연구에 비해 13~17.5%포인트 높게 나타나 이 기업들이 일반적인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비해 조달 및 판매의 현지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경쟁력 비교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권역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중국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씩 떨어진다. 법인소재지의 입지선정근거로는 현지 시장의 소비(수요) 잠재력이 가장 중요하며, 마케팅 전략 중에서는 제품전략과 유통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대 애로사항은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인사·노무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출 위주에서 중국 내수로의 전환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판매대금 회수와 중국 국내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성과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으며, 비관세장벽 제거 및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법규 불일치 해소를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도 제시하였다. -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의 유통시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유통시장에서 그 중요성과 위상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내수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체에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 포화 및 정부 규제..
정지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한계제2장 중부지역 소매업 현황
1. 규모와 성장
2. 특징
가. 소비거점의 확대
나. 소매업태의 다양화
다. 신유통의 확산
라. 로컬 ‘슈퍼기업’의 출현
3. 대외개방 현황 및 장벽
가. 대외개방 현황
나. 장벽제3장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 현황
1. 진출 현황: 연해지역 및 로컬기업과의 비교
2. 중부 각 성별 주요 유통업체 경쟁 현황
가. 후베이성
나. 후난성
다. 허난성
라. 안후이성
마. 장시성
바. 산시성제4장 중부 소매시장 진출 사례
1. 유통업체의 진출 사례
가. 특정 지역으로의 진출: 후난평화당 백화점(HEIWADO)
나. 중소도시로의 확대 진출: 월마트(Wal-Mart)
다. 새로운 유통 방식의 전개: 안후이 코스몰(Kosmall, 凯斯茂)
2. 현지 유통채널 활용 사례
가. 전자제품 전문점 활용: LG전자 후베이 지사
나. 한국관 설립: 허난 H주식회사
다. 대리점 형태로 진출: LG 생활건강 정저우 매장제5장 결론: 전략 분석 및 시사점
1.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전략 분석
가. 진입전략
나. 경영전략
2.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나. 정책 시사점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중국의 유통시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유통시장에서 그 중요성과 위상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내수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체에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 포화 및 정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소매유통업체에 새로운 해외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다.
한편 중국 연해 대도시의 유통시장 환경이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 다양한 외자 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시장포화 등의 요인으로 악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 기진출한 까르푸, 이마트, best buy 등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매장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 내륙지역의 소비시장 성장, 양호한 경쟁 환경 및 인력수급 등으로 인해 최근 외자 소매유통업체들의 내륙시장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 중부 내륙지역은 지역 전체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기반하여 소비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미국 월마트, 스웨덴 IKEA, 일본 유니클로 및 무인양품, 스페인 ZARA, 스웨덴 H&M 등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부 6개 성(省) 각 지역마다 유통시장 환경, 주요 유통업체 특징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부 각 성의 소매시장 규모 및 주요 소매업태, 역내 주요 소비시장의 지역적 분포, 현지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높은 로컬 유통업체의 영향력 및 특징, 외자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전략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소매유통업체의 진출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은 중국 중부지역에 진출한 외자 소매유통업체의 현황과 로컬 유통업체와의 경쟁 상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하고, 연구결과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체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진입전략과 경영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다국적 소매유통업체가 중국 중부시장 진입시 나타나는 특징은 경쟁이 심한 대형마트 등의 업태에서는 성도(省都) 및 주변 중소도시로의 진출이 활발한 반면, 외자업체의 진출이 많지 않은 업태는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각 성의 성도에 지역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의 출점방식은 크게 거점 중심 확산형, 특정지역 선점형, 틈새시장 진출형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현지 로컬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 확보 등을 위하여 중상위 소득계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영전략 측면에서 중부지역에 진출한 다국적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독자 형태의 진출을 선호하며 지역별 점포의 자율운영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해지역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역적 특성 등을 프로모션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 및 유통관계자 등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재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중국 중부지역 진출 경험이 부족한 한국 유통업체는 중국 각 지역의 소매시장 특성, 특히 소매업태별 발전 상황 및 경쟁업체의 경쟁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진출 유망 업태 및 지역을 분석하여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같이 경쟁이 심한 업태는 일부 거점도시에서 시장 포화가 감지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구매력 수준이 높은 주변 중소도시로의 진출이 유리하다. 한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점, 브랜드점 등의 업태는 중부 각 성의 성도로 진출하는 것이 유망하며 편의점 업태는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대형 소매업체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 거점 중심 확산방신의 출점, 중상위 계층 타깃 등에 기반을 둔 특화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중소형 소매업체는 특정 지역의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점포 형태의 전문점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정부는 한국 소매업체의 중국 중부 진출이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중부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중부 현지 유통업체와 우리 제조업체 간 연결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 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국 중부지역의 소매유통 관련 정보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중국 유통시장 진출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적․비제도적 규제를 한·중 FTA 서비스 협상 시 이슈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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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의 확대 및 경제협력의 증진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국..
이상훈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내용제2장 한·중 간 무역 및 투자
1.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한·중 무역 현황
나. 중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구조
다. 한·중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특징
3. 소결제3장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주요 쟁점
1. 비관세장벽의 의미와 분류
2. 중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가. 수입규제
나. 통관절차
다. 무역구제
라. 정부조달
마.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바. 지식재산권
사. 기타
3. 중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쟁점제4장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례 연구
1. 지역별 비관세장벽 사례
가. 베이징시 및 톈진시
나. 랴오닝성
다. 산둥성
라. 상하이시 및 장쑤성
마. 광둥성
바. 한국 내 대중국 수출기업
2. 지역별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한 종합 평가
가.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평가
나. 비관세장벽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평가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의 확대 및 경제협력의 증진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미래 최대 소비시장을 선점하는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 양국간 교역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한중 FTA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관세철폐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만큼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우리 기업들은 통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장벽, 투명성, 가공무역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불공정무역보고서 등 외국이 중국에 대해 제기하는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중 간 무역의 특성인 높은 가공무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역장벽은 한국만이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사례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부 사안의 경우 제도시행과 법 적용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향후 양국간 안정적인 교역확대를 도모하고 자유무역을 통한 효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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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BESS 산업의 글로벌 시장 독점화와 주요국 대응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화석에너지 수준으로 낮아졌고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김주혜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에너지산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태양광 산업
1. 중국이 장악한 글로벌 태양광 산업
2. 주요국의 대응
3. 중국의 전략 분석
제3장 BESS 산업
1.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LiB 기반 BESS 산업
2. 주요국의 대응
3. 중국의 전략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과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화석에너지 수준으로 낮아졌고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부상했다. 이에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석탄의 누적 설비용량까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비례하여 ESS(Energy Storage System)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시시각각 변하는 일조량과 풍속에 따라 전기 생산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있을 때 방전하여 공급하는 ESS의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ESS 중에서도 저수지 등에 설치되어 물의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양수 발전과 비교해, 장소의 제약이 덜하고 설비 이동·철거가 수월한 LiB(Lithium-ion Battery) 기반의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세계 태양광 공급망 각 생산 단계에서 74.7~96.8%를 차지하고 있고, LiB 기반 BESS 공급망의 업스트림 및 미드스트림을 중심으로 생산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태양광 및 BESS용 LiB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중국 태양광 제품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고,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국내 태양광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1년에 BESS용 LiB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태양광 및 LiB 기반 BESS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각 산업 독점화의 배경이 된 중국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이 장악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수입규제와 자국 공급망 강화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중국정부의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과 중국기업의 전략을 파악하였다. 먼저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대폭 낮췄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이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우회 수출을 시도했고, 미국의 대동남아 태양광 제품 수입의존도는 2022년에 오히려 70~90%까지 상승했다. 이에 미국정부는 동남아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5개의 중국기업을 적발했지만, 이는 중국의 주요한 셀, 모듈 기업 중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대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췄을 뿐이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연이어 여지를 두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설비투자 세액공제(ITC, AEPC)와 각 공급 단계별 생산단위당 세액공제(AMPC)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에서 웨이퍼, 셀 단계의 생산능력은 전무하고, 모듈의 생산능력도 바이든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역부족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 한화솔루션의 북미 최대 태양광 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자국 내 완전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공급망 구축, △First Solar를 필두로 한 박막형 태양광 셀 증산으로 추려볼 수 있다. 이로써 미국의 의도대로 태양광 공급망의 내재화는 가능하겠지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 역시 2013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지 만, 미국과 달리 2018년에 관세 부과를 종료했다. 이후 2021년 유럽의 대중국 태양광 모듈 수입의존도는 80%를 넘어섰다. 유럽은 태양광 제품의 대중국 의 존도를 낮추기보다, 저렴한 중국산을 대량 수입해 태양광 발전을 주축으로 재 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 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대유럽 화석에너지 공급 감축까지 더해져 유럽은 더 많은 양의 재생 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 립산업법」을 발표해 태양광을 8대 탄소중립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EU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EU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투자 를 이끌어내기 위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완화 정책(TCTF)을 통 해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유럽 태양광 업계는 이미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투자를 확대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출 지원, 국내외 주식시장 상장 지원, 장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투자 보조금을 기반으로 태양광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규제를 시작하면서, 중국은 금태양 시범사업(태양광 발전설비 프로젝트 총투자금의 50% 지원)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기반으로 내수시장을 키우기 시작했다. 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든 2017년부터는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R&D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도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닌 기술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중국 태양광 업계는 핵심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선도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 2021년 8월 중국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대한 FIT 제도를 폐지하면서, 국가보조금 주도 성장에서 시장화 단계로 들어섰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태양광 산업 정책 방향은 △BIPV 등 태양광 발전의 응용 분야 확대, △페로브스카이트 중심의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자국 기술 보호(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웨이퍼 기술 추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태양광 업계는 현재 공급과잉을 겪고 있어, 내부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생산 역량 및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이제는 다른 기업이 추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주력 기술 확보와 업계 표준 선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태양광 기업은 △미국 수입규제-동남아 생산기지 확대를 통한 우회 수출, △미국 IRA-미국 내 태양광 생산공장 건설로 대응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LiB 기반의 BESS 산업에 대하여 2장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의 대응, 그리고 중국정부의 정책과 기업 전략을 분석했다. 미국은 2019년부터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LiB에 기존 관세 3.4%에 추가 관세 7.5%를 부과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LiB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10년 내 최고치인 70%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LiB 기반의 BESS 공급망 단계 중 주요 광물 채굴과 정제 단계를 제한다면, 4대 핵심소재와 셀 단계는 이미 자국 내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생산능력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제 제품(리튬 화합물 등)과 핵심소재의 음극재(흑연) 등은 중국의 장악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IRA를 기반으로 공급망 단계별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BESS용 LiB에 대해서는 중국산에 차별적인 규제를 두지 않는 현실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BESS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BESS의 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ITC)와 LiB 셀 및 모듈, 핵심소재, 광물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AMPC)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BESS용 LiB는 거의 중국과 한국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어 모두에게 호재이지만, 이미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배터리(LFP)에 AMPC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중국기업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유럽의 LiB 기반 BESS 공급망 역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단계의 수요 대비 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대중국 LiB에 대한 반보조금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중국산 LiB의 저가·물량 공세가 거세지면서, 2022년 기준 대중국 LiB 수입 비중은 45%를 기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태양광과 함께 배터리·저장 기술도 「탄소중립산업법」의 8대 전략기술에 포함하고, 2030년까지 연간 배터리·저장 장치 수요의 최소 40% 이상을 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연간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 정제(가공·처리) 40%, 재활용 원자재 생산 25%를 달성하고, 원자재 수입을 다변화해 단일 공급원에 65%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높은 환경 기준을 배터리 공급망에 적용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배터리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배터리법도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의 전략을 종합해 보면,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LiB 공급망의 업스트림 위주로 공급처를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물론 EU 배터리법의 시행으로 LiB에 높은 환경기준을 부여함으로써 해외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입이 까다로워지겠지만, 유럽 기업 또한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20년까지 중국의 신형 ESS(BESS,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등)는 R&D 실증 단계에서 초기 상용화 단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는 LiB를 필두로 한 BESS와 압축공기 ESS 기술이 세계 선두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한다. 중국정부는 2021년을 신형 ESS 산업의 원년으로 보고, 14·5 규획기간인 2021~25년에 규모화 단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LiB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력 증강·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내부 공급망 결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정부는 LiB 공급망의 업·다운스트림 기업 간 장기계약 체결 등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고, 공급망 단계별 양과 가격을 명확히 하여 공급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중국 LiB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업·다운스트림 기업 간 동맹을 맺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미국 IRA에 대응해 △미국 현지 생산기지 구축, △미국의 FTA 체결국과 협력, △유럽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배터리법을 겨냥해 LiB 재활용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우리 정부에서 종합적인 태양광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①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응용 분야 확대 및 생산 측면의 보조금 지원, ②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 ③ 미국 IRA를 기회로 북미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태양광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④ 페로브스카이트의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선제적인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의 배터리법에 대한 대응과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LiB 재활용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태양광 산업과 LiB 기반의 BESS 산업 모두 단기적으로는 중국 업스트립 기업과 한국 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 기업 간 장기 공급계약 체결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자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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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각국에서 분절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 중국 담론의 내용이..
허재철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정치, 중국정치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문제 제기 및 선행연구,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제2장 담론과 국제사회
1. 게임의 법칙과 담론 정치
2. 국내정치 및 국제관계와 담론
제3장 ‘중국 담론’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례 분석
1. 홍콩 「반송환법」 시위
2.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3. 코로나19 팬데믹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과 주요 행위자
1. 미국과 유럽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2. 아세안(ASEAN)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3. 대만과 일본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4. 기타 조직 및 기관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각국에서 분절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 중국 담론의 내용이 무엇이고, △ 누구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 어떻게 유통 및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Foucault(2000)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진리를 부정하고 권력에 의해 생산되는 진리 주장(truth claim) 또는 진리 효과(truth effect)를 강조했듯,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이 어떠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생산되는지 고찰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온 ‘중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중국을 대하는 우리(국제사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국을 둘러싼 현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대중국 담론 형성의 글로벌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중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복잡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범사회적 능력(China literacy)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일대일로(一带一路), 코로나19 팬데믹 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홍콩의 「반송환법」 시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과격한 충돌, △ 「반송환법」 시위의 민주화 운동 성격, △ 중국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반송환법」시위의 직접 당사자인 홍콩ㆍ중국과 함께 미국과 영국, 대만의 연구자가 관련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언론보도에서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가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둘째, 일대일로에 대해서는 당사국인 중국 이외에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파키스탄, 홍콩,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연구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자가 속한 국가들은 일대일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선 국가이거나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계심이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은 일대일로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대일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 호주 등 주요 영미권 국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대일로의 채무함정 이슈와 관련해서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부채 문제를 직접 겪은 아프리카(잠비아ㆍ앙골라 등)나 남아시아(스리랑카ㆍ미얀마) 지역보다 일대일로의 부채 문제를 직접 겪지 않은 국가에서 인식이 더욱 좋지 않았다. 이는 일대일로에 대한 담론 형성에 있어 직접적인 경험보다 정치적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인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며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호주 연구자들 이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인데, 이는 호주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정부의 방역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주로 ‘강권적 봉쇄’와 ‘불투명성’, ‘정보 은폐’, ‘권위주의’, ‘기본권 침해’ 등 부정적 담론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일부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서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지역) 및 기관, 조직을 특정할 수 있었다. 국가(지역) 중에서는 단연 미국과 영국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인접국(지역)이자 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에서는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과 일본도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난 미국과 유럽(영국), 대만,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및 지역 내부에 서 중국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동시에 미국의 인태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알 수 있듯,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아세안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중국 인식은 ‘최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전 연령층에 걸쳐 반중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특히 청년층의 반중 정서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일 만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도 바로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동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강력한 요인이 있는데,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상이다. 미ㆍ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중국 인식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의 중국 담론 형성에 대한 분석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론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이미 동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사회의 대중국 담론은 그 종류나 양에 있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어떤 내용이 누구에 의해 생산ㆍ유통ㆍ활용되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의 SMCRE(Sender, Message, Channel, Receiver, Effect) 모델을 활용해서 대강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담론의 발신자(Sender) 또는 생산자는 정부의 전ㆍ현직 관료와 의회의 유력 정치인,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주요한 행위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에 의해 다양한 중국 담론이 생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반중’ 또는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중국 악마화’(Message)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중국을 ‘악마’로 보는 근거로는 △ 인권탄압(Human Rights Abuse), △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 팽창주의(Expansionism), △ 여론공작 (Propaganda) 등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 담론이 유통 되는 통로(Channel)는 단행본과 논문, 보고서, 뉴스, 청문회, 연설문,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중국과 관련한 단행본, 전문서적이 다량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상당한 지식 생산 역량이 반중 담론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맥락 (Contexts)과 관련하여 미국 사회의 대중국 담론 맥락은 ‘중국의 성장과 이로 인한 위기의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국제적 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LIO: 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자국의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따라서 중국의 실체를 밝히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국제사회가 결속하도록 만드는 일(Effect)이 필 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동조하도록 만들 상대방은 자국 내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Receiver)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미국 사회의 중국 담론 형 성에서 미국정부가 SMCRE의 각 요소에 걸쳐 중요한 당사자로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편 유럽 사회의 중국 관련 담론은 유럽-중국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0년까지 유럽은 중국과 ‘교학상장(敎學相長)’ 단계, 다시 말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해나가는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유럽이 바라보는 중국은 덩치 큰 ‘후진국’이었고,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2010년 무렵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유럽의 대중국 인식 및 전략도 바뀌었고, 이것이 유럽 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럽은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협력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했다. 다만 유럽의 중국 담론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을 악마로 보는 담론 생산자가 많지 않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다양하며, EU 회원국 내 국가별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중국 담론에 있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구축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적대적 안보 담론을 형성 및 유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 중국을 그저 일면적으로 ‘안보적 위협’ 및 ‘팽창주의’로만 담론화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들의 경제 및 인프라 산업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교역 및 중국으로부터의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 중국은 주요한 ‘경제적 협력 파트너 및 기회’로서 담론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을 다층적이면서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스리랑카가 일대일로 관련 부채상환에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대일로를 비롯한 중국의 경제외교와 관련하여 ‘부채 함정’ 및 ‘신식민주의’ 담론이 형성되어 확산하고 있다.
한편 태국사회의 중국 담론은 더욱 역동적이고 흥미롭다. 태국사회의 중국 담론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이 ‘태국과 중국은 형제’라는 가족 담론이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주로 태국경제의 ‘파트너’ 및 ‘기회’로 담론화되어왔는데, 이 담론의 형성과 유통은 2014년 일대일로의 부상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중국을 ‘형제 및 경제적 파트너’로 묘사해온 친중국 주류 담론은 2019년부터 본격화된 대항 담론의 형성 및 부상으로 인해 큰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2019년에 시작된 중국과의 메콩강 분쟁,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속 중국산 백신의 ‘물백신’ 논란, 2020년에서 2021년에 이르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바로 이러한 대항 담론의 형성과 유통을 주도한 역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태국 사회에서 중국은 ‘형제, 가족’이나 ‘경제적 파트너, 기회’가 아닌 ‘신뢰할 수 없는 이기적 패권 국가’,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로 담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반중 정서를 공유하는 태국의 반정부 세력과 홍콩의 민주화 운동 세력, 그리고 대만의 독립 지향 세력이 연대하며 반중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세력을 ‘밀크티 동맹(Milk Tea Alli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은 크게 중국 대륙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친중 노선과 중국 대륙을 경계하거나 반대하는 반중 노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진당이 중국 대륙을 견제하고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반중 및 대만 독립 여론을 주도하는 반면, 국민당은 ‘92 컨센서스’를 계승하며 중국 대륙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등 대표적인 친중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 내부의 양분된 대중국 입장은 대만의 언론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대만인들의 대중국 인식은 독립과 통일에 대한 입장 및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데, 현재 대만인들은 극단적인 독립이나 통일보다는 지금과 같은 모호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 발생한 홍콩의 대규모 반중 시위가 대만인들의 반중 심리를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 사회의 중국 담론은 기본적으로 중ㆍ일 관계의 변화와 궤도를 같이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양국은 전략적 대치(對峙)기로 진입했는데,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양국의 경제 상황이 대비되면서 일본 사회의 상실감이 중국에 대한 경계감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일본 사회의 대중국 담론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2010년과 2012년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발생한 양국 사이의 분쟁은 일본 사회에서 중국 담론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일본과 대만 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두 지역의 중국 담론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우호적이고 높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정치인과 경제계,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며 공통된 대중국 담론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국 담론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대중국 담론은 변화하는 중국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중국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국 담론이 현재의 국제질서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맥락(context)을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생산되는 중국 담론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중국 담론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가진 핵심 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고, 네트워크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 미디어에 의해 생산 및 유통되는 중국 담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나 인식 등에 있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익과 진실 보도라는 언론학 또는 언론 현장에서의 오래된 논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좌ㆍ우와 진보ㆍ보수 등 이념에 따라 입장과 논조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만, 외교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국익’이라는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국내 이슈보다는 국제 이슈에서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합의가 좀 더 수월하게 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심지어 국익을 위해서는 사실(진실) 보도도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된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국익 논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소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유력 글로벌 미디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국익’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서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 싱크탱크의 엄청난 규모와 각 싱크탱크의 지식 생산 능력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안에는 대부분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보고서와 연구 활동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중국 붐이 일면서 중국 연구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조직적으로 중국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싱크탱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면서 지방정부 싱크탱크에서는 중국 관련 부서가 대부분 사라졌고,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중국 연구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국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대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국 연구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ㆍ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중국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중국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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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
정지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한계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특징 및 전망1. 탄소저감정책과 탄소가격정책2.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발전 및 운영 특징3. 탄소배출권거래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제3장 글로벌 탄소가격제 관련 중국의 대응1. 글로벌 탄소가격제 현황 및 쟁점 이슈2.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3. 탄소국경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논의제4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1. 분석 방법2.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및 탄소규제 부담률 추정3.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4. 중국의 산업 생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제5장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1. 한국의 수출경쟁력2. 대중국 수입3. 대중국 투자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결론2.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대해, EU가 일으킨 탄소중립의 불씨를 키워낸 ‘역사적 사건’이라는 호평과 외교적 구호로 치부하는 의구심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요소수 사태라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공급망 충격을 겪으며, 빨라진 중국 ‘탄소중립 시계’의 파급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경제ㆍ사회 전체의 변혁을 동반하는 탄소중립정책 전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시작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2장에서는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을 검토한 후, 탄소가격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분석 및 전망하였다. 중국은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사회주의 현대화 1단계 목표, 2020년 GDP의 2배) 달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의 목표 시기를 설계하였다. 탄소배출 정점 목표 시기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이 아닌 탄소배출 집약도(GDP 대비 배출량)를 감축할 계획이며,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를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빠르게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배출저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고배출(고오염) 산업의 생산량 통제를,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ㆍ저탄소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설비 증대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탄소가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구매)량을 에너지 소비 할당량에서 제외시켜 주고 탄소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호간 시장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에너지 사용권 거래 - 재생에너지 거래 - 탄소배출권 거래).현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탄소가격정책은 배출권거래제(ETS)로, 2013년부터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8개 지역), 2021년부터 전국 단위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합할 방침이다. 약 10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 단위 ETS는 다양한 산업에 유ㆍ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지역별로 상이), 전국 단위 ETS는 전력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100% 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전국 ETS를 8대 고배출 산업(전력,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2025년), 벤치마크계수의 하향 조정을 통한 무상 할당량 감축과 유상 할당 비중 제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시행 초기인 전국 탄소시장은 거래시스템 구축, 탄소데이터 품질 관련 MRV(측정ㆍ보고ㆍ검증) 개선, 시범사업 대비 높은 탄소거래가격(40~60위안/tCO2)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 미비, 마감기간 전 탄소거래 집중(시장 활성도 문제), 일부 기업의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가 한계로 노출되었다.3장에서는 글로벌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대응 논의를 파악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세계 68개 지역에서 ETS(32개 지역)와 탄소세(36개 지역)를 도입하였으며(2022년 4월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ETS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탄소세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국경 간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는 EU의 CBAM 도입, 국제기후클럽 결성 등이다. EU의 CBAM 도입으로 여러 국가에서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가 촉발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의 국제 기후클럽에서는 저탄소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 차별적인 책임을 부과한 파리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중국에서는 ‘일대일로’를 활용한 국가간 탄소가격제(공동 탄소배출권시장 구축) 및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의 탄소세 도입 시점은 강도 높은 탄소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ETS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203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ETS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내 일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제기한 것처럼 EU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EU의 CBAM 도입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CBAM 규정 및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정부는 EU의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국의 탄소 거래 시스템을 CBAM을 염두에 두고 보완ㆍ발전시키면서(대내적), 이를 바탕으로 EU와 CBAM 관련 조율 및 협상을 추진하고자(대외적) 한다. 특히 대내적으로 탄소거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전국 단위 ETS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CBAM 적용범위 포함) △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 구축 기반 강화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 단일화ㆍ규범화된 탄소배출 통계ㆍ회계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와의 대외적 협상 논리는 발전 초기단계인 중국(개도국)의 탄소거래시장에 대해 EU와 같이 발전된 거래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탄소배출 관련 과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와 그 협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분석에 필요한 산업별 탄소가격을 외생변수화하지 않고, 중국의 ETS 정책과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을 추정하여 각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은 0.03~3.28% 수준으로 추정되며(2026~30년 평균),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자가격(생산비용) 증가율은 0.22~2.0%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적용 대상 산업에만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적용되었음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은 배출비용 부담률이 아주 적거나(금속가공제품) 없었음에도(전기장비, 기계ㆍ장비, 건설 등) 불구하고 배출비용 부담률이 높은 산업보다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술하였듯이 중국의 ETS가 해당 분석기간에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산업 간 관계 및 상승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해당 분석기간의 중점정책인 ‘비시장 기반의 탄소저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국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CGE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 탄소가격정책 적용 대상 산업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비적용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구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CGE 모형 분석결과는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 투입 요소, 새로운 기술, 무역ㆍ투자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장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5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수출경쟁력,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의 탄소가격정책만 시행(시나리오 ①), EU의 CBAM만 시행(시나리오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EU CBAM 동시 적용(시나리오 ③) 조건으로 구분하여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중국 내 고오염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비(非)오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점차 중국의 친환경(비오염)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산업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중국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오염 산업 관련 세계시장에서는 한ㆍ중 간 보완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BAM만 시행 시(시나리오 ②) 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은 산업마다 증감이 상이하였다. 중국의 탄소가격정책과 EU의 CBAM이 동시에 적용되면(시나리오 ③)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비오염 산업에서 증가하였다.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4장의 분석결과인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가 소비자가격, 수출가격 등으로 100% 전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경우 중국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가격의 증가율(=생산비용 증가율)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모두 높은 산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ㆍ장비, 비금속광물, 자동차, 1차금속이며, 특히 기계ㆍ장비와 자동차는 최근 5년간의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대중국 수입 2위 산업인 화학(16.1%)과 목재ㆍ종이, 섬유ㆍ가죽은 수입가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화학은 최근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제한적이나마 영향은 불가피하다. 한편 대중국 수입 1위 산업인 컴퓨터ㆍ전자(33.8%)는 대중국 수입가격 증가율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19.2%)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대중국 수입품목 5,470개 중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이 78개, 90% 이상인 품목이 390개, 70% 이상인 품목이 975개에 달하는 만큼 각 산업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산업은 전기장비 및 자동차이며, 컴퓨터ㆍ전자, 화학, 비금속광물, 광산업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의 대중투자 2위 산업인 전기장비의 경우 최근 투자 증가율도 높으며, 탄소가격정책 비적용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가장 큰 전력발전업만큼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컴퓨터ㆍ전자(39.1%)를 비롯하여 자동차는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서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타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심화될 경우 간접적 영향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중국 투자ㆍ수입ㆍ수출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ㆍ전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세안 등 새로운 생산기지의 역할 확대 및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우리의 투자국이 변화할 경우,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결론은 ① 중국 탄소가격정책,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 야기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③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④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과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조건 및 시점 전망 ⑥ 중국의 CBAM 대응 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은 ①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 ②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 ③ EU CBAM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다시 △ 한ㆍ중 공급망 안정화 채널 구축 및 수입 다변화 △ 대중국 원자재 수급 리스크에 대한 대응 마련 △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생산 및 수입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은 △ 탄소저감기술 R&D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협력 추진 △ 중국의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 활용 △ 한ㆍ중 탄소시장 관련 제도적 협력 측면에서, EU CBAM에 대한 대응은 △ 명시적 탄소가격제 인정에 대한 EU와의 협의 △ 중국 주도의 개도국 간 협력ㆍ연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3. 연구의 범위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4. 소결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5. 소결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5. 녹색제조 체계 개선6. 소결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배기가스 배출 저감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4. 녹색교통기술 강화5. 소결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4. 소결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4. 소결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5.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
최원석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1. 중국의 산업정책 체계2. 개혁ㆍ개방 이후 산업정책 전개 과정제3장 중국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과 성과1. 산업육성 정책2. 산업구조조정 정책3. 산업조직 정책4. 산업기술 정책5. 산업정책 수단6. 소결제4장 중국 산업, 무역, 한ㆍ중 무역구조 분석1. 중국 산업과 무역 구조 변화2. 한ㆍ중 무역과 대중국 투자 변화3.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결정요인 분석제5장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14.5 기간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3.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14.5 규획’ 기간의 산업정책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 주요 제조업 정책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책 분석과 종합 평가를 통해서 한·중 산업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2장은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특성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한 제1단계 ‘시장경제탐색단계(1978~1991년)’에서 중국정부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제2단계 ‘시장경제구축단계(1992~2001년)’에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주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3단계 ‘전면심화개혁단계(2002~2012년)’에서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시했고, 동시에 공급 과잉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도 시행하였다. 제4단계는 ‘전면개혁심화단계(2013년~현재)’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등의 기술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및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14차 5개년 규획’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3장은 산업육성 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 산업조직 정책, 산업기술 정책, 그리고 정책 수단의 시기별 주요 특징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평가하였다.산업육성 정책은 시기별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에 자원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도 하였으나, 신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거나, 핵심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중국정부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여러 산업의 생산·건설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감축 목표·관리·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의 생산량 축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단순히 공급과잉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기술이나 환경오염 등 종합 지표도 고려해 퇴출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과잉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고,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산업조직 정책은 정부가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시장 행위에 관여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반독점법」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여, 소수의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반독점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중국 산업 생태계 및 기업 행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산업기술 정책은 중국정부가 산업발전 촉진,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 방향은 단순한 해외기술 도입과 기술 응용을 넘어서 자주 혁신 추진으로 변화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기술 개발에서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으로 진화해왔다. 최근에는 핵심기술 자주화를 위해 중국 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간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산업정책 수단의 경우 중국은 1980년대에는 정부투자,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 세수 우대혜택 등 정부의 직접적 관여 수단을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가이드형 수단과 경제·법률 등 시장화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향후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같이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시장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종합해보면,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는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의 부상, 장기적 정책 시행으로 산업발전의 안정성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투자와 공급과잉 문제 심화, 국유기업의 의존도 심화와 비효율성에 관한 개혁 성과 부족, 산업정책을 둘러싼 국제 분쟁 등은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4장은 중국 산업ㆍ무역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둘째,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하이테크 산업육성 정책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국내 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국산화의 비중도 높아졌다.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업종 역시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점차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와 대중국 투자 간의 상관계수가 점차 높아졌으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단위당 대중국 무역 유발계수는 낮아졌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997~2017년 한·중 산업 데이터의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7년 이후 증가 추세이나,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상승 폭이 낮아져서 한국과 중국 수출의 동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정책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5장은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산업정책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 흐름 및 주요 분야를 서술하였다. 또한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과 중국 산업·무역 구조, 한ㆍ중 무역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통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중국은 미ㆍ중 무역 마찰 대응 및 14차 5개년 기간의 ‘쌍순환’ 전략과 혁신 중시 기조하에서 ‘과학기술 강국화’ 전략,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육성, ‘신형인프라’ 건설, ‘중국표준 2035’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성 변화와 함께 미·중 무역 마찰 등 최근의 통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장치 마련, 글로벌 공급망 다원화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내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또한 중국정부가 최첨단 기술영역 등 신성장산업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신성장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공급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국 수입 증가율과 한국의 무역경쟁력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중국 내 성장산업 분야에서 한·중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신산업 육성 시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하도록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서 촉구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정책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중국 산업정책은 단순 육성에서 시장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성격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과 기업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
정지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1. 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2. 수출입구조 변화3.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제3장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1. 시기별 전략2. 지역 내수확대 전략3. 14·5 규획기간 내수확대 전략 방향제4장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1. 분석 방법 및 자료2. 내수의 성장 및 구조 변화3. 내수에 내재된 수입의 변화4. 지역간 교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제5장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1. 지역별 수입시장의 구도 변화와 특징2. 주요 수입품목별 지역구도 특징 및 변화3. 주요국과의 경쟁구조: MCA 분석을 중심으로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특징 및 전망2. 중국 지역경제구도 변화 및 전망3.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반면 미·중 간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유지해 온 한국은 이전처럼 중국과 양자간 전략적 경제협력이나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국 중심의 반중연대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협력연대 의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사이에서 한국은 대외협력 관련 운신의 폭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 각 지역 단위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가간 협력보다 훨씬 유연하며,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및 일본의 기업 및 협회 등은 자국과 중국 간 관계 냉각기에도 중국 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방과의 협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다.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에 이미 ‘국내대순환 중심의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발전’을 2035년까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내 산업·공급 사슬을 확충하고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이 본격 추진될 14·5 규획기간, 중국이 내수의 비효율성 제거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간 경제·산업 협력이 기존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이렇듯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이 심화되고 지역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의 협력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에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소비시장 및 수입시장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의 분석 범위를 국내 최종수요 전체로 확대하였고, 중국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省)간 교역관계 등 상호경제관계까지 분석을 시도하였다.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장기간의 중국 내수확대 전략을 심층 분석하였고, 중국 내수시장 분석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중국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및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자립 내수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구도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시대, 한국에 의미 있는 지역시장을 선별하고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전략 방향 및 내수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제2장에서는 중국 지역경제 분석에 앞서 중국의 경제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성장 및 산업구조, 무역구조,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측면에서 큰 흐름을 분석하였다.제3장에서는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변화를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 및 평가하고, 14·5 규획 및 중장기 전략의 내수정책 방향 등을 조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낮은 요소비용과 수출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무역의존도가 60%대에 달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내수확대 전략을 강화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했으나,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비 중심의 내수확대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후 기존 투자 과잉 등으로 인한 경제 비효율성 및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수 정책이 질적 제고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례없는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면서 내수확대 전략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145 규획기간에는 내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구조조정)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방향의 내수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에서 동부지역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소비 부문에서 동부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투자 부문에서는 서부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중부가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부와 서부는 투자 확대 전략지로, 동부는 첨단산업과 고급 서비스업 등 질적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기능하였다. 145 규획기간에도 경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을 동부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다.제4장에서는 중국의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지역구도 변화를 내수 항목 및 업종 구조 변화, 내수에 내재된 수입(중간재 및 최종재) 비중 변화, 지역간 교역관계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간 교역관계를 생산품 교역, 수입 중간재의 지역간 이동,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TiVA)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확대되었고, 중국 내수에 내재된(사용된) 수입품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입 중간재의 비중 감소에 기인하였다(특히 투자용 중간재). 내수가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처럼 수입 역시 투자용 수입이 소비용보다 많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소비용 최종재 수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중국의 총 산출액 대비 지역간 교역 비중은 약 29%로 금융위기 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기지역의 최종수요(내수)를 자기지역 생산품으로 충족시키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자기지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세계 각국의 내수의존도가 무역의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역간에도 역내 수요 의존도가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간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서부로의 이출 비중은 증가하고 화동·화남으로부터의 이입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서부의 투자 수요 증대 및 GVC 참여도가 높은 화남·화동의 생산활동 위축과 관련된다. 지역간 교역은 교역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수입 중간재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중간재를 직접 수입한 지역을 기준으로 중간재 수입거점을 파악하니 동부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내수에 내재된 수입 중간재의 동부지역 비중이 70%대인 것과 비교하면, 동부지역이 수입한 중간재는 역내 생산활동을 거쳐 중서부 지역 등으로 이출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있어 각 지역의 최종수요(내수) 변화보다는 중간재 수입 거점지역의 변화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부가가치 기준 교역(TiVA)의 특징은 중서부 지역이 부가가치의 이입 규모도 크지만 이출 규모가 더욱 커 음(-)의 순이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교역 품목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동부지역은 주로 생산네트워크 기반의 제조업과 고급 서비스업 관련 품목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출하고, 중서부 지역은 주로 부존자원 관련 품목(광업, 농림어업, 식음료 제조)을 이출함에 따라 동부지역의 부가가치 순이입 증가로 귀결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되었으나, 부가가치 순이입은 동부지역(특히 환발해)에서 증가하였고 중서부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제5장에서는 중국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시장 구조를 가공단계별·업종별로 분류하여 지역구도의 변화 및 원인을 파악하고,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 간 경쟁관계를 시장점유율 및 시장비교우위(MCA)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지역 수입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수입액 상위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동부지역이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서부 등 타 지역 비중이 증가하였고(쓰촨, 충칭, 허난 등), 동부지역 내에서도 산둥, 허베이 등으로 집중도가 분산되었다. 반면 대한국 수입시장은 광둥, 장쑤 등 기존 수입 상위지역에 더욱 집중되는 추세이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동부지역 중 산둥, 톈진, 베이징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내 경쟁과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철수 및 생산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중국의 수입 유망품목인 의료용품,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 중 의료용품 및 화장품은 소득수준 향상, 수입품 선호 현상 및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수입은 미·중 갈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중국의 최우선 수입대체 품목인 만큼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들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은 의료용품 중 의약품보다는 의료기기, 자동차 완제품보다는 부품 비중이 높았다. 또한 화장품 수입은 산둥 및 허난에서, 의약품 수입은 톈진 등에서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반도체, 자동차 수입은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중국의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독일만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일본의 점유율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한국은 중간재 중 반제품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나 부품·부분품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또한 자본재, 소비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소비재 세부 품목 중 식음료 반제품, 내구재, 반내구재, 비내구재의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특수 설비, 전자·컴퓨터·통신 설비, 전기기계, 농업 등으로, 그중 비금속 광물제품은 일본과 대만이, 일반·특수 설비는 일본, 독일, 미국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으로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전자·컴퓨터·통신 설비는 한국과 대만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인 데다 시장 점유율도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대만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입 유망품목 중 의료용품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 축적을 요하는 의료용품의 특성상, 세부 품목마다 상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2014년 이후 급증하였고,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대만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소폭 하락하였다. 자동차는 완성차 및 부품 모두 한국의 점유율도 하락하고 비교우위도 상실하였다.제6장에서는 본문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및 지역경제구도 변화의 특징을 종합하고 14·5 규획시기를 전망한 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전략 방향, 분야별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 선별,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미·중 갈등의 시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방향으로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실리적 목적에 따라 대외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수요와 미·중 갈등 심화로 이전처럼 한·중 양자간 전략적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진 한국의 대중협력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이다.다음으로 내수확대 관련 분야별로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을 선별하였는데 첫째, 교통·에너지 인프라 및 신형 인프라 투자는 내수확대의 초기동력으로, 각각 서부 및 동부 중심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에너지 인프라 관련 건설, 기계설비, 교통운수설비, 셰일가스 개발 등 업종이,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 5G 산업, 전자·통신 설비·부품 및 디지털·정보기술 서비스 등 업종이 유망하다. 둘째, 14·5 규획에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신산업 관련 투자는 중앙부처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클러스터 소재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환경보호·에너지절감 관련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는 동부지역(광둥,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등)을 중심으로 일부 중서부 및 동북 거점(후베이, 안후이, 허난, 샨시, 쓰촨, 랴오닝 등) 지역과 신산업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종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신소비 모델 활용을 통한 내수 소비시장 진출을 동부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등 신소비 모델을 통한 소비시장 발전이 촉구되고 있다. 또한 내수확대 과정에서 투자용 중간재 수입은 둔화된 반면 최종 소비재 수입은 증가세가 유지된 바 있으며, 소득 및 소비 수준 향상 및 정책적 요인(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용품, 화장품 등 한국의 점유율 및 비교우위가 높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신소비 방식을 접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진출지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소매시장이 광둥, 저장, 상하이, 장쑤 등 화남 및 화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종재 수입 역시 이들 지역에 집중된 구조이므로, 소비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소비재에 세제 감면 및 인허가 면제 등이 적용되는 시범지역이나 온라인 쇼핑·교육·원격진료·문화·레저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빠른 일부 내륙지역 소비시장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로 중국의 중점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기술우위 기반의 서비스 융합 진출(수출+투자) 확대, 중국 내 밸류체인 참여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에 중국 국내제도 개방 적용방안 반영 등을 제시하였다. -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미ㆍ중 통상마찰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ㆍ중 통상마찰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
김홍원 외 발간일 2020.05.28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구성제2장 중국의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1. 「중국제조 2025」 추진과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
2. 중국과 미국의 정책사업 비교
3. 소결제3장 전기차 배터리 사례
1.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 베이징(北京)시
3. 소결제4장 반도체 사례
1. 중국의 반도체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반도체 혁신센터: 상하이(上海)시
3. 소결제5장 디스플레이 사례
1. 중국의 디스플레이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디스플레이 혁신센터: 광둥성
3.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미ㆍ중 통상마찰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ㆍ중 통상마찰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축인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과 중국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정책운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의 구체적인 특징,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국의 핵심 국산화 품목이자 우리나라와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참여주체 및 산업의 발전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관련 로컬 기업의 부상, 중국정부의 육성정책 추진, 국산화 추세를 분석하고 관련 혁신센터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은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급, 성급으로 구분하여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성급 제조업 혁신센터를 경쟁을 거쳐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설립 영역이 중첩되고 유사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중복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중국 제조업 혁신센터는 기업체 운영 방식을 적용한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중국 현지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제조업 혁신센터에 기업체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위탁연구, 기술이전, 기술인증 테스트, 특허풀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수익에 기반을 둔 운영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의 사례에서 확인한바,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된 산업일 경우 기업간 협업과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고, 이에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경쟁 전 단계(Pre- competitive)의 산업기술 영역에 대해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중점 영역을 기초로 설립 영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과 같은 산업기술 특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는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전략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와 같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도 있다. 이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는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는 베이징시의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혁신센터의 사례에서 살펴본바 일부 운영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서 서술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중국 내부적으로 제조업 혁신센터가 실제로 당초 목표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현행의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 방식으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의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서 공통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과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하여 다음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중점영역에 대해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각 산업분야의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은 제도적ㆍ시스템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해 보인다. 이렇게 중국이 정책 운영상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우리에게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중국 내부적으로 정책 비판과 대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가치사슬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도 있으므로, 앞으로 반도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파운드리 분야의 기술추격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혁신센터 사례와 같이 중국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노하우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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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
이상훈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1. 한국-중국 간 무역·투자 현황
2.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4. 평가제5장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3.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4. 인적교류 확대
5.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6.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전략을 반영하여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정책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나타내면서 각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대외협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 변화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 등 한·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세부 정책, 주요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발효 중이며,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성공적인 대외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시기별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였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관련하여 대외개방 확대(10·5 계획), 상호이익의 개방 전략 실시(11·5 규획), 상호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5 규획),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5 규획)으로 점차 개방과 협력의 폭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본격화된 13·5 규획(2016~20년)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 서비스업 개방,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대외협력 전략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 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부터 산업고도화 및 도시화를 위한 협력,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시범구 조성, FTA에 기반한 시범사업, 지역경제 일체화를 위한 제도 협력, 일대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 사업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 가지 협력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사례이다. 이는 CEPA에 기반한 제도협력형 경제협력 모델로 볼 수 있다. 과거 홍콩과의 경제협력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였으나, CEPA 체결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홍콩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둥성은 CEPA 선행선시 조치로 인해 홍콩 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설립된 주하이 헝친,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가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통합 추진되었듯이,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출범 이후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차원에서 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CEPA는 경제 분야에서 논의된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둘째, 랴오닝성과 독일 간 협력사례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랴오닝성은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BMW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다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독일정부의 산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중·독 산업협력의 전초기지로 여겨지던 랴오닝성 선양시에 2015년 독일과의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앵커기업인 독일의 BMW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지하에 해당 산업단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의 범위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의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충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사례이다. 2015년 발족된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 대표적인 일대일로 협력사례이자 양국간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칭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는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충칭시 하나의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더 나아가 ASEAN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의체의 경우 대부분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단발적인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협의채널로 발전시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용단지 조성사업,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 한·중 공업원의 운영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들도 이러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협력사업, 구체적인 대외협력 사례, 한·중 경제협력사업 등 제2~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축 △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한 서비스업 분야 협력 강화 △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인적교류의 확대 △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일회성 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와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협력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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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이상훈 외 발간일 2018.12.31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장기 성장 전략
나. 뉴노멀과 발전 방식의 전환
다. 제조업 발전의 한계
2.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가. 발전 목표
나. 주요 세부 분야별 정책
다. 전략 추진 체계
3. 중국의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
가. 인터넷 환경
나. 창업 및 투자
제3장 인공지능 발전정책과 베이징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4장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과 저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과 쟁점
5. 소결
제5장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정책과 광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인공지능
나. 스마트시티
다. 스마트 헬스케어
2. 대중국 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혁신을 실현할 중요한 전략으로서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촉매제이자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경제가 발전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금융(핀테크),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앱(app) 기반 비즈니스, 스마트시티 등과 관련된 신경제 분야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유통ㆍ물류, 제조 등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유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CT 제조 및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향후 대중국 협력 및 중국시장 진출 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의 경제ㆍ산업구조, 생산ㆍ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대중국 경협 전략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국의 각 지역은 중앙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전략 목표 등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중앙의 전략적 지향을 해당 지역의 기반산업, 개발사업 및 새로운 전략 추진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 빠른 정책 발표와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일부 지역에서 이미 ICT를 접목한 인터넷융합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선점 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도하려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살펴보고,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기술ㆍ산업 수요,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새로운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과 한ㆍ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터넷융합 관련 11대 중점 분야 중 경제ㆍ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현황, 육성 정책 및 추진 체계, 지역 추진 사례 및 대중국 협력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과 전략의 주요 내용,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인터넷 플러스’로 잘 알려진 중국의 정책이 단순히 인터넷에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매우 광범위한 전략이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대응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와 영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발표된 영역은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이다. 이들 세 영역은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교통, 인터넷+공공서비스, 인터넷+인공지능이 바로 그것으로, 인터넷+교통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영역이며, 공공서비스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영역과 중첩되는 이들 세 분야에 대해 제3~5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정책, 베이징시 정부와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인공지능 관련 누적 논문 건수와 특허신청 건수는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기업 및 인재 수 또한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및 컴퓨팅 기술 역량 부족, 고급인재 부족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기업 BAT를 중심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유기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으로,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추진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자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중국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20개의 지방정부가 일제히 각 지역에 맞는 인공지능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전정책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수한 정책 환경과 연구역량, 인재와 정보기술이 집적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이징시에서는 의료, 유통, 도시 관리, 자율주행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고, 각 산업의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영역은 베이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시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 규범 제정 △ 시범도로 건설 및 시범운영기지 구축 △ 주요 기업ㆍ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및 연맹 조직 등 체계적인 조치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정책과 저장성 항저우시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중국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를 정리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5년 2조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 500여 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발전 성숙기에 도달한 도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내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 발전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도시는 항저우시이다. 항저우시는 교통, 행정, 치안,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는 이미 실질적인 응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항저우 모델이 중국 기타 지역과 해외로까지 적용되고 있다.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로서 들여다본 항저우시는 2012년부터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기조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 2018년 5월에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규획(杭州城市数据大脑规划)」을 발표해 2022년까지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교통, 의료, 관광, 환경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는 교통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시는 교통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응용을 통해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했고, 그 밖에 주차, 교통사고, 단속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스마트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는 각 행동주체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과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에 기인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포괄적 시행 등 신산업 발전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항저우 시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정부조달의 형태로 시장에 발주해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했다. 또한 항저우시 내 일부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는 도시 운영체제를 공급했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을 보유한 중소 스타트업들에는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중소 스타트업은 정부가 제공한 테스트베드와 알리바바의플랫폼 위에서 기술혁신과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이는 도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항저우시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데이터에 주목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국 최초로 데이터자원 관리국을 신설해 공공데이터를 통합ㆍ공유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관을 통해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터넷과 공공서비스(益民服务)의 융합 사례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시장의 발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추진 체계, 산업 생태계와 지역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산업의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원격진료 관련 제도 구축과 서비스 적용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향후 중국시장도 의약품 온라인 거래, 온라인 진료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별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소득수준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동부 연해지역의 시장규모가 크고 그중에서도 광둥성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온라인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업계 표준체계 및 관리감독, 통신 인프라 정비, 의료비 지불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 적용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문건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다. 또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체계가 구성되었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의 국유기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의료 데이터 정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정보통신연구원을 주축으로 산업연맹이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중국 내 온라인 진료 플랫폼인 인터넷 병원,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포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고, 2010~16년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창업 기업 수는 2,8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광둥성을 대표하는 IT기업 텐센트와 금융기업 핑안의 비즈니스 확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둥성의 지역거점병원 중 광둥성 제2인민병원, 광저우 지난대학 제1부속병원은 IT기업과 합작하여 인터넷진료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지방정부와 IT기업이 합작해 건강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고,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책과 사회적 수용 여부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형성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내의 사회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하고 후발주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낙후된 의료서비스 체계 등 중국 고유의 환경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 중국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관련 법규를 보완해 가는 과정 중이다.
제6장에서는 앞서 주요 지역별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은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바이두-자율주행, 텐센트-의료ㆍ영상, 커따쉰페이-음성인식 등 중점 분야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도 기업을 특정하고,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규제 완화,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은 플랫폼의 개방을 통해 관련 영역의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동시에 각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에 협력사로 참여하여 연합생태계에 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저장성 항저우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과 기업의 기술력이 중요한 발전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장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해당 공간 내 제도적 혁신 및 지원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구체적인 진행이 더딘 데다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는 도시민의 삶과 관련되어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단기적인 수익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정부가 인증하고 도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인지도 제고, 이미지 개선 등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는 피드백과 데이터 등은 자사의 제품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선별하고 시장 형성과 기존 업계에 대한 충격완화 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정책운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효과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방대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지 기업들도 아직 이익창출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기업 진출 시 수익모델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정책 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적 리스크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해 중국 대기업과 협업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급변하는 중국의 산업생태계 및 시장 변화에 맞추어 현지화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직접 진출 시 지방정부의 정책 및 우리 기업의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입지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광둥성 지역 사례를 보면 초기 사업 추진 시 지역 앵커기업과 거점병원, 정부기관, 스타트업 간에 협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현지 진출 시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지역 및 역내 산업 생태계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
이상훈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가. 경제성장
나. 경제구조
다. 성장동력
라. 고용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가. 발전 구도와 목표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1. 의료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2. 문화콘텐츠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3. 물류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 광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2. 베이징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3. 상하이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4. 산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라. 사례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규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개방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룬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 총수출 중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2011)에서 14.5%(201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수입과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서비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둔화,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 서비스업 진출 유망 업종과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정책 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이나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서비스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도소매와 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해당 업종의 육성과 비교우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 주요 무역장벽과 개방수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0.1%로 미약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ㆍ홍콩 CEPA가 가장 높은 개방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시장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은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물류서비스 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서비스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대외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일부 로컬기업이 지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과 정책 목표, 주요 육성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대외협력 및 개방정책의 내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 디자인ㆍ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단지를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FDI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소재지이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한 금융 중심지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시스템(서비스 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 등)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 의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산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최근 산둥성은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논의를 통해 양자간 서비스개방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아 서비스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ㆍ중 간 BIT 협상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인터넷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열거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물류업은 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 등 세부 업종별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한해 독자 혹은 합자 및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 등을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 대리 서비스, 주선 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 서비스, 컨테이너 설비관리 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화물 및 우정 서비스, 에이프런 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륙 수운운송 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홍콩 측에 합자ㆍ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의 독자법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지만 홍콩 측에는 모든 제한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상술한 개방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한국보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 의료인의 개방 반대 의견이 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허용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춰주고,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시스템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이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 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 후속 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시험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지역들, 즉 새만금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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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중국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체제로 편입하기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
이상훈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주요 내용 및 한계
제2장 산둥성의 대외경제협력
1. 경제교류 현황
가. 산둥성의 경제 개황
나. 무역
다. 외국인직접투자(FDI)
2.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정책
가. 개방전략
나. 대외협력체제 강화
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라. 외자유치의 효율성 제고
마. 해외투자의 확대
3.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3장 산둥성의 대한국 경제협력
1. 무역 및 투자
가. 한국의 대산둥성 무역
나. 한국의 대산둥성 직접투자
2.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가. 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추진 경과
나.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사업 개요
다. 공간구조 및 발전 목표
라. 중점 육성산업
3. 인천ㆍ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
가. 연혁 및 사업 개요
나. 기본 원칙 및 발전 목표
다. 주요 추진사업
4. 기타 분야별 협력사업
가. 전자상거래
나. 물류(해상운송 서비스)
다. 보건의료
라. 기타 주요 지역의 대한국 경제협력
제4장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1. 중ㆍ아세안 FTA: 광시 친저우(广西钦州)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2. 중ㆍ홍콩 CEPA: 광둥 첸하이(广东前海)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3. 중ㆍ대만 ECFA: 푸젠 핑탄(福建平潭)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4.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대산둥성 협력 확대방안
1.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2. 무역 및 투자 협력
3.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체제로 편입하기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공식 출범한 2013년 이후에도 중국은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요 문건을 통해 대외개방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은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이어 2015년 국무원에서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FTA 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한ㆍ중 FTA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ㆍ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협력(제17.25조)과 한ㆍ중/중ㆍ한 산업단지 설립(제17.26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FTA는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국제조약이나 그 이행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조건에 부합하는 양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협정체결국과 경제협력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시범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즉 광시자치구 친저우(钦州)(중ㆍ아세안 FTA), 광둥성 첸하이(前海)(중ㆍ홍콩 CEPA), 푸젠성 핑탄(平潭)(중ㆍ대만 ECFA) 등의 지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친저우 산업단지와 첸하이 협력구의 경우 공동단지를 원활히 건설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최상위 협의체를 구성하되 실질적으로는 공동단지 개발을 주도하는 하위 협의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동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 중국은 공동단지 조성지역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이 대부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핑탄 종합시험구는 정부간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만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경우 산둥성을 우선적인 협력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산둥성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며, 현재 한ㆍ중 산업단지(옌타이),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웨이하이),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시범구(지난), 한ㆍ중 혁신산업단지(칭다오) 등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은 한ㆍ중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산업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개혁을 이루고,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산둥성은 13·5 규획기간에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다원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ㆍ중 FTA 체결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한ㆍ산둥성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개혁 촉진, 산업 고도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처럼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산둥성이 대한국 경제협력에 가장 적극적이며 오래전부터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ㆍ중 FTA 활용과 그 성과의 공간적 확산을 위한 거점지역으로서 산둥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산둥성 협력은 산둥성의 협력수요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첨단기술, 서비스업 중심의 협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둥성의 무역과 FDI는 대체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산둥성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반면에 한국과는 기술수준이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산둥성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산둥성은 한ㆍ중 산업단지,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등 다양한 협력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ㆍ중 FTA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한국은 산둥성을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협력의 성과와 모델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대중국 경제협력의 거점이자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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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각국에서 분절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 중국 담론의 내용이..
허재철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정치, 중국정치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문제 제기 및 선행연구,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제2장 담론과 국제사회
1. 게임의 법칙과 담론 정치
2. 국내정치 및 국제관계와 담론
제3장 ‘중국 담론’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례 분석
1. 홍콩 「반송환법」 시위
2.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3. 코로나19 팬데믹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과 주요 행위자
1. 미국과 유럽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2. 아세안(ASEAN)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3. 대만과 일본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4. 기타 조직 및 기관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각국에서 분절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 중국 담론의 내용이 무엇이고, △ 누구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 어떻게 유통 및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Foucault(2000)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진리를 부정하고 권력에 의해 생산되는 진리 주장(truth claim) 또는 진리 효과(truth effect)를 강조했듯,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이 어떠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생산되는지 고찰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온 ‘중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중국을 대하는 우리(국제사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국을 둘러싼 현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대중국 담론 형성의 글로벌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중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복잡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범사회적 능력(China literacy)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일대일로(一带一路), 코로나19 팬데믹 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홍콩의 「반송환법」 시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과격한 충돌, △ 「반송환법」 시위의 민주화 운동 성격, △ 중국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반송환법」시위의 직접 당사자인 홍콩ㆍ중국과 함께 미국과 영국, 대만의 연구자가 관련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언론보도에서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가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둘째, 일대일로에 대해서는 당사국인 중국 이외에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파키스탄, 홍콩,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연구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자가 속한 국가들은 일대일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선 국가이거나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계심이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은 일대일로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대일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 호주 등 주요 영미권 국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대일로의 채무함정 이슈와 관련해서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부채 문제를 직접 겪은 아프리카(잠비아ㆍ앙골라 등)나 남아시아(스리랑카ㆍ미얀마) 지역보다 일대일로의 부채 문제를 직접 겪지 않은 국가에서 인식이 더욱 좋지 않았다. 이는 일대일로에 대한 담론 형성에 있어 직접적인 경험보다 정치적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인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며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호주 연구자들 이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인데, 이는 호주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정부의 방역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주로 ‘강권적 봉쇄’와 ‘불투명성’, ‘정보 은폐’, ‘권위주의’, ‘기본권 침해’ 등 부정적 담론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일부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서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지역) 및 기관, 조직을 특정할 수 있었다. 국가(지역) 중에서는 단연 미국과 영국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인접국(지역)이자 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에서는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과 일본도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난 미국과 유럽(영국), 대만,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및 지역 내부에 서 중국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동시에 미국의 인태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알 수 있듯,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아세안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중국 인식은 ‘최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전 연령층에 걸쳐 반중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특히 청년층의 반중 정서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일 만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도 바로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동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강력한 요인이 있는데,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상이다. 미ㆍ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중국 인식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의 중국 담론 형성에 대한 분석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론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이미 동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사회의 대중국 담론은 그 종류나 양에 있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어떤 내용이 누구에 의해 생산ㆍ유통ㆍ활용되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의 SMCRE(Sender, Message, Channel, Receiver, Effect) 모델을 활용해서 대강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담론의 발신자(Sender) 또는 생산자는 정부의 전ㆍ현직 관료와 의회의 유력 정치인,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주요한 행위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에 의해 다양한 중국 담론이 생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반중’ 또는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중국 악마화’(Message)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중국을 ‘악마’로 보는 근거로는 △ 인권탄압(Human Rights Abuse), △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 팽창주의(Expansionism), △ 여론공작 (Propaganda) 등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 담론이 유통 되는 통로(Channel)는 단행본과 논문, 보고서, 뉴스, 청문회, 연설문,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중국과 관련한 단행본, 전문서적이 다량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상당한 지식 생산 역량이 반중 담론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맥락 (Contexts)과 관련하여 미국 사회의 대중국 담론 맥락은 ‘중국의 성장과 이로 인한 위기의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국제적 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LIO: 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자국의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따라서 중국의 실체를 밝히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국제사회가 결속하도록 만드는 일(Effect)이 필 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동조하도록 만들 상대방은 자국 내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Receiver)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미국 사회의 중국 담론 형 성에서 미국정부가 SMCRE의 각 요소에 걸쳐 중요한 당사자로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편 유럽 사회의 중국 관련 담론은 유럽-중국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0년까지 유럽은 중국과 ‘교학상장(敎學相長)’ 단계, 다시 말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해나가는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유럽이 바라보는 중국은 덩치 큰 ‘후진국’이었고,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2010년 무렵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유럽의 대중국 인식 및 전략도 바뀌었고, 이것이 유럽 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럽은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협력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했다. 다만 유럽의 중국 담론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을 악마로 보는 담론 생산자가 많지 않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다양하며, EU 회원국 내 국가별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중국 담론에 있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구축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적대적 안보 담론을 형성 및 유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 중국을 그저 일면적으로 ‘안보적 위협’ 및 ‘팽창주의’로만 담론화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들의 경제 및 인프라 산업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교역 및 중국으로부터의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 중국은 주요한 ‘경제적 협력 파트너 및 기회’로서 담론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을 다층적이면서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스리랑카가 일대일로 관련 부채상환에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대일로를 비롯한 중국의 경제외교와 관련하여 ‘부채 함정’ 및 ‘신식민주의’ 담론이 형성되어 확산하고 있다.
한편 태국사회의 중국 담론은 더욱 역동적이고 흥미롭다. 태국사회의 중국 담론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이 ‘태국과 중국은 형제’라는 가족 담론이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주로 태국경제의 ‘파트너’ 및 ‘기회’로 담론화되어왔는데, 이 담론의 형성과 유통은 2014년 일대일로의 부상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중국을 ‘형제 및 경제적 파트너’로 묘사해온 친중국 주류 담론은 2019년부터 본격화된 대항 담론의 형성 및 부상으로 인해 큰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2019년에 시작된 중국과의 메콩강 분쟁,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속 중국산 백신의 ‘물백신’ 논란, 2020년에서 2021년에 이르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바로 이러한 대항 담론의 형성과 유통을 주도한 역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태국 사회에서 중국은 ‘형제, 가족’이나 ‘경제적 파트너, 기회’가 아닌 ‘신뢰할 수 없는 이기적 패권 국가’,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로 담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반중 정서를 공유하는 태국의 반정부 세력과 홍콩의 민주화 운동 세력, 그리고 대만의 독립 지향 세력이 연대하며 반중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세력을 ‘밀크티 동맹(Milk Tea Alli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은 크게 중국 대륙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친중 노선과 중국 대륙을 경계하거나 반대하는 반중 노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진당이 중국 대륙을 견제하고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반중 및 대만 독립 여론을 주도하는 반면, 국민당은 ‘92 컨센서스’를 계승하며 중국 대륙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등 대표적인 친중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 내부의 양분된 대중국 입장은 대만의 언론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대만인들의 대중국 인식은 독립과 통일에 대한 입장 및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데, 현재 대만인들은 극단적인 독립이나 통일보다는 지금과 같은 모호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 발생한 홍콩의 대규모 반중 시위가 대만인들의 반중 심리를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 사회의 중국 담론은 기본적으로 중ㆍ일 관계의 변화와 궤도를 같이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양국은 전략적 대치(對峙)기로 진입했는데,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양국의 경제 상황이 대비되면서 일본 사회의 상실감이 중국에 대한 경계감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일본 사회의 대중국 담론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2010년과 2012년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발생한 양국 사이의 분쟁은 일본 사회에서 중국 담론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일본과 대만 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두 지역의 중국 담론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우호적이고 높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정치인과 경제계,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며 공통된 대중국 담론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국 담론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대중국 담론은 변화하는 중국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중국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국 담론이 현재의 국제질서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맥락(context)을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생산되는 중국 담론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중국 담론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가진 핵심 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고, 네트워크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 미디어에 의해 생산 및 유통되는 중국 담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나 인식 등에 있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익과 진실 보도라는 언론학 또는 언론 현장에서의 오래된 논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좌ㆍ우와 진보ㆍ보수 등 이념에 따라 입장과 논조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만, 외교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국익’이라는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국내 이슈보다는 국제 이슈에서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합의가 좀 더 수월하게 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심지어 국익을 위해서는 사실(진실) 보도도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된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국익 논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소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유력 글로벌 미디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국익’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서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 싱크탱크의 엄청난 규모와 각 싱크탱크의 지식 생산 능력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안에는 대부분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보고서와 연구 활동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중국 붐이 일면서 중국 연구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조직적으로 중국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싱크탱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면서 지방정부 싱크탱크에서는 중국 관련 부서가 대부분 사라졌고,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중국 연구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국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대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국 연구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ㆍ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중국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중국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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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3. 연구의 범위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4. 소결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5. 소결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5. 녹색제조 체계 개선6. 소결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배기가스 배출 저감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4. 녹색교통기술 강화5. 소결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4. 소결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4. 소결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5.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
최원석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1. 중국의 산업정책 체계2. 개혁ㆍ개방 이후 산업정책 전개 과정제3장 중국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과 성과1. 산업육성 정책2. 산업구조조정 정책3. 산업조직 정책4. 산업기술 정책5. 산업정책 수단6. 소결제4장 중국 산업, 무역, 한ㆍ중 무역구조 분석1. 중국 산업과 무역 구조 변화2. 한ㆍ중 무역과 대중국 투자 변화3.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결정요인 분석제5장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14.5 기간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3.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14.5 규획’ 기간의 산업정책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 주요 제조업 정책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책 분석과 종합 평가를 통해서 한·중 산업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2장은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특성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한 제1단계 ‘시장경제탐색단계(1978~1991년)’에서 중국정부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제2단계 ‘시장경제구축단계(1992~2001년)’에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주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3단계 ‘전면심화개혁단계(2002~2012년)’에서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시했고, 동시에 공급 과잉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도 시행하였다. 제4단계는 ‘전면개혁심화단계(2013년~현재)’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등의 기술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및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14차 5개년 규획’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3장은 산업육성 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 산업조직 정책, 산업기술 정책, 그리고 정책 수단의 시기별 주요 특징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평가하였다.산업육성 정책은 시기별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에 자원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도 하였으나, 신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거나, 핵심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중국정부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여러 산업의 생산·건설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감축 목표·관리·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의 생산량 축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단순히 공급과잉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기술이나 환경오염 등 종합 지표도 고려해 퇴출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과잉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고,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산업조직 정책은 정부가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시장 행위에 관여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반독점법」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여, 소수의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반독점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중국 산업 생태계 및 기업 행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산업기술 정책은 중국정부가 산업발전 촉진,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 방향은 단순한 해외기술 도입과 기술 응용을 넘어서 자주 혁신 추진으로 변화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기술 개발에서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으로 진화해왔다. 최근에는 핵심기술 자주화를 위해 중국 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간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산업정책 수단의 경우 중국은 1980년대에는 정부투자,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 세수 우대혜택 등 정부의 직접적 관여 수단을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가이드형 수단과 경제·법률 등 시장화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향후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같이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시장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종합해보면,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는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의 부상, 장기적 정책 시행으로 산업발전의 안정성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투자와 공급과잉 문제 심화, 국유기업의 의존도 심화와 비효율성에 관한 개혁 성과 부족, 산업정책을 둘러싼 국제 분쟁 등은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4장은 중국 산업ㆍ무역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둘째,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하이테크 산업육성 정책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국내 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국산화의 비중도 높아졌다.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업종 역시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점차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와 대중국 투자 간의 상관계수가 점차 높아졌으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단위당 대중국 무역 유발계수는 낮아졌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997~2017년 한·중 산업 데이터의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7년 이후 증가 추세이나,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상승 폭이 낮아져서 한국과 중국 수출의 동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정책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5장은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산업정책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 흐름 및 주요 분야를 서술하였다. 또한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과 중국 산업·무역 구조, 한ㆍ중 무역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통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중국은 미ㆍ중 무역 마찰 대응 및 14차 5개년 기간의 ‘쌍순환’ 전략과 혁신 중시 기조하에서 ‘과학기술 강국화’ 전략,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육성, ‘신형인프라’ 건설, ‘중국표준 2035’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성 변화와 함께 미·중 무역 마찰 등 최근의 통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장치 마련, 글로벌 공급망 다원화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내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또한 중국정부가 최첨단 기술영역 등 신성장산업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신성장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공급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국 수입 증가율과 한국의 무역경쟁력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중국 내 성장산업 분야에서 한·중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신산업 육성 시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하도록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서 촉구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정책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중국 산업정책은 단순 육성에서 시장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성격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과 기업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섭 외 발간일 2021.05.14
미국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의 꿈’과 미ㆍ중 전략경쟁
2. 연구 필요성
3. 주요 연구 내용 및 한계제2장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1. 미국의 대중국 압박
2. 중국의 입장과 대응전략제3장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
1.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2. 중국의 강국화 전략 견제 및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3.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ㆍ중 전략 경쟁
4.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제4장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1.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협력
2.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협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제5장 결론: 미ㆍ중 마찰 쟁점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미ㆍ중 마찰의 쟁점 요약
2. 미ㆍ중 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쟁점별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원칙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ㆍ중 마찰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ㆍ군사적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중국의 꿈’에 대해 미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의 저해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두 체제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정의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 경쟁(great-power-competition)’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미ㆍ중 마찰을 발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을 선언했다. 장기적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국내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순환을 상호 추동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 쟁점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식재산권, 개도국 지위, 사이버 안보, 환경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다. 둘째,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이다. ‘중국제조 2025’,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중국표준 2035’, 청결 네트워크 경쟁이 있다. 셋째,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인식되는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넷째,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민주, 인권, 종교, 남중국해 항해 자율권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외개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과정에서 가치사슬에 엮여 있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기술의 자립자강으로 대응해 수입 대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미ㆍ중 마찰에 따른 위협과 기회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중 협력의 과제로서 대중국 의존도 조정, 미ㆍ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가치사슬의 안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한중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압박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중국시장의 미래 잠재성,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해 △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