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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경제관계, 정치경제

저자 황병하, 김강석, 김선하, 김화선, 최지원 발간번호 11-6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3,49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중동 정책 수립 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중동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유형화하였으며, 각 국가별 특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특한 중동국가 정치체제의 특성 분류작업은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연구대상 국가인 10개 중동국가들을 공화체제 Bunker 국가, 공화체제 Bully 국가,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로 구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류된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각 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를 분석하면서 “개별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은 무엇이며, 이는 정치체제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국가들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부족지도자 등 다양한 정치 엘리트들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정치, 사회, 부족, 종파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나타나는 정치 불안정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치체제별로 다음과 같은 정치권력구조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Bunker 국가는 강압적 억압통치를 기반으로 지도자의 출신 가문, 부족 및 종파가 정재계의 주요 요직을 독점하는 족벌주의가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부족주의 혹은 종파주의의 발현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정치 엘리트 간의 역학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 독재와 권력 세습이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 불안 요인으로는 부족 갈등, 종파 갈등, 민족 갈등, 테러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Bully 국가는 Bunker 국가에 비해 통치 권력의 자율성이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정실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을 둔 후견 네트워크 세력은 장기 독재 유지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더욱이 Bully 국가에서는 최근 장기 독재정권의 퇴각에 따라 이슬람주의에 기초한 정당이 약진하면서 향후 이슬람 세력의 정치화 또는 정치 엘리트로의 부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Bully 국가의 정치 불안정 원인으로는 급격한 정치변동 이후 나타난 기득권층과 야권 세력 간의 권력 투쟁 혹은 야권세력 내부의 갈등, 높은 실업률로 상징되는 경제적 불안, 이슬람주의자와 세속주의자 간의 대결구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특정한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들은 왕실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정치개혁 움직임은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들 국가들의 통치 가문의 정당성 기반 및 정치 엘리트들의 구성적 특징은 개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넷째,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 국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치주의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통치 세력 내 정치권력 투쟁, 부족 간 갈등,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발 등 정치 불안정 요인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화에 입각한 정치권력구조의 비교 분석만으로 개별 국가의 고유한 정치권력구조의 속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구대상 국가의 특수성을 함께 설명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ower structure of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which is going through dramatic political change. In order to do so, it tries to categorize the countries according to types of power structures, so as to understand the region better, and eventually contribute to make korea’s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This study suggests its own standard of classification, by adopting some previous analyses by several scholars. As a result, it categorizes ten selected Middle Eastern countries into ’Republic Bunker states’, ’Republic Bully states’, ’Monarchy of exclusive nepotism’, and ’Monarchy of inclusive nepotism’.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is study raises questions;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power structure of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how does it manifest according to the political system?’.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political institutions of each country, the role of various political elites, and the variables of political instability not only in political arena, but also in social, tribal and religious aspects.
Consequently, this study generalizes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ower structure as follows. As for bunker states, first of all, they share critical features that the family, tribe and religious sect of the leader exclusively occupy key posts both in politics and economy, prompted by coercive rule. However, dynamics of political relations among the elites are distinct from each other, based on whether they have tribalism or sectarianism.
Second, bully states have less autonomy in authority than bunker states. In the bully states, patronage system and crony capitalism are the driving force of long-term dictatorship. Since the fall of several autocrats, Islamic parties have received attention leaving a question whether they can grow up as political elite group. On the other hand, bully states would be suffered from instability due to the conflicts between existing elites and opposition figures, or among opposition leaders themselves. Moreover, they also would have possible conflict between Islamists and secularlists, and have economic problems such as high rate of unemployment.
Third, in monarchies of exclusive nepotism, where a certain family monopolizes the political power, the role of legislature and judiciary is quite limited. In those countries, political reform is one of the strategies to relive domestic dissatisfactions. Meanwhile, the basic source of legitimacy of the regime, and constitutiv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elites are various according to countries.
Fourth, monarchies of inclusive nepotism shows a difference from the exclusive ones, in terms of their distribution of power. When it comes to the principles of checks and balances, and limitations on constitutionalism, these type of countries have in common with the exclusive monarchies. However, the causes of political instability, including power struggle within the regime, tribal feud, and resistance of the Islamists,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Finally, considering that the gene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structure cannot give an answer to fully understand the indigenous features of each country, this study tries to explain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ies as well.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중동국가들의 정치체제 유형 분류
1. 정치권력구조 분석틀
2. 아유비의 정치체제 분류방법
3. 캄라바의 분류방법
4. 헨리와 스프링보그의 분류
가. Bunker 국가: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나. Bully 국가: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다. 세계화(globalizing) 왕정국가: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등
5. 본 연구의 정치체제 분류

제3장 공화체제의 정치권력구조: Bunker 국가
1. Bunker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 불안정 원인
2. 리비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사태의 원인
마. 포스트(post) 카다피 시대의 리비아
바.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시리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시위 원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4. 예멘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제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4장 공화체제의 정치권력구조: Bully 국가
1. Bully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튀니지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2011년 반정부 사태의 원인
라.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마.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바.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이집트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시위 원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5장 왕정체제의 정치권력구조: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1.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사우디아라비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왕족 엘리트 및 왕실 내부 정치적 동학 분석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바레인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4. 카타르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엘리트들의 특성 및 역할
라. 불안정 요인과 체제 안정을 위한 대내외 정책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6장 왕정체제의 정치권력구조: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1.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요르단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연방)
가. 개요
나.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1. 종합 평가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다.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라.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2. 향후 정책 과제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다.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라.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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