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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석

  •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충돌은 전 세계의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특히 에너지와 자원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미 다양한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던 ..

    김강석 외 발간일 2023.12.27

    경제안보,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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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론
    4. 연구의 구성
    제2장 MENA 식량안보 현황과 정책적 대응
    1. 식량안보 현황
    2. MENA 식량위기의 구조적 배경
    3. MENA 식량안보 정책과 제도

    제3장 MENA 식량위기에 대한 미디어 인식 분석
    1. MENA 식량위기 분석 방법론
    2. 북아프리카의 식량안보: 미디어와 대중인식
    3. 레반트와 걸프의 식량안보: 미디어와 대중인식

    제4장 주요국의 MENA 식량안보 분야 협력
    1. 수자원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2. 식량생산 및 식량자급률 향상
    3. 농업기술, 식량유통저장 개선 및 소규모 농민 지원
    4. 원조 및 금융 지원

    제5장 한국의 MENA 식량안보 분야 협력방안
    1. 식량안보 지원 규모 확대 및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
    2. 장기적 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 협력 모색
    3. 식량 자급자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차원적 협력 추진
    4. 식량안보 취약국가·취약계층 중점 지원방안 마련
    5. 식량안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업 협력 강화
    6.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국제공조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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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충돌은 전 세계의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특히 에너지와 자원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미 다양한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던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 이전에도 인구 증가 및 난민 유입에 따른 식량 수요의 증가, 농업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지속적인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런 내부적·외부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MENA 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창출해왔다. 식량가격 상승은 2011년 소위 ‘아랍의 봄’의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MENA 지역의 상황은 국제 식량가격의 변동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도 이 지역의 식량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MENA 지역의 식량위기에 대한 현지의 인식을 분석하고, 각 국가의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MENA 지역 식량안보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아 보이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레반트 지역에서는 레바논의 식량안보 위기를 파악하였으며, 걸프 지역에서는 UAE의 식량안보 현황 및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북아프리카, 레반트, 걸프 지역별 사례 국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MENA 지역의 식량안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선정된 사례 국가들의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구조적 배경을 파악하고, 각국의 식량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연구대상 국가들은 식량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지리적·기후적·사회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사막화와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낙후된 농업 기술로 인해 식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UAE를 제외한 대부분 사례 국가들은 빈곤, 높은 실업률, 지속적인 난민 유입, 열악한 인권,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식량안보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규모와 자원의 측면에서 상이성이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연구대상 국가들은 식량안보 불안정성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식량 자급자족 역량 강화, 구매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수자원 개발, 그리고 농업 가치사슬의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MENA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국들의 식량위기와 정치·사회 불안정 간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어 분석 및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식량위기와 관련된 핵심 이슈와 원인, 그리고 현상의 트렌드를 상세히 파악했다. 전통적인 미디어와 트위터 분석에 따르면 사례대상 국가들의 식량안보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AE의 경우 식량안보 주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로코는 중간 수준의 중립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식량 공급이 비교적 활발한 모로코 농업 분야의 안정성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튀니지와 레바논에서는식량안보에 대한 높은 위기 인식을 표출하였는데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식량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텍스트 마이닝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와 제한된 언론 자유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온전히 투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적으로 이집트는 높은 식량 수입 의존도와 낮은 자급률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3장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 대상국들의 식량안보 분야 협력방안을 살펴본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은 이 국가들과 다양한 식량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수자원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식량생산 및 식량자급률 향상, 농업기술, 식량유통저장 개선 및 소규모 농민 지원, 원조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제5장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사례국가 간의 식량안보 협력방안을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MENA 지역 식량안보 협력 규모는 비교적 미흡한 수준이기에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수자원과 에너지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MENA 지역의 식량생산 및 식량자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 스마트팜, 아쿠아포닉스 농법과 농업 교육 확대와 같은 농업의 전문화와 기술력 강화를 포함한 다차원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제기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식량 안전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취약국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중정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와 민간협력(PPP)과 ESG 경영의 접목을 통해 지속가능한 ODA 환경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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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본 연구는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

    황병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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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중동국가들의 정치체제 유형 분류
    1. 정치권력구조 분석틀
    2. 아유비의 정치체제 분류방법
    3. 캄라바의 분류방법
    4. 헨리와 스프링보그의 분류
    가. Bunker 국가: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나. Bully 국가: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다. 세계화(globalizing) 왕정국가: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등
    5. 본 연구의 정치체제 분류

    제3장 공화체제의 정치권력구조: Bunker 국가
    1. Bunker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 불안정 원인
    2. 리비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사태의 원인
    마. 포스트(post) 카다피 시대의 리비아
    바.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시리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시위 원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4. 예멘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제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4장 공화체제의 정치권력구조: Bully 국가
    1. Bully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튀니지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2011년 반정부 사태의 원인
    라.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마.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바.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이집트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시위 원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5장 왕정체제의 정치권력구조: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1.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사우디아라비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왕족 엘리트 및 왕실 내부 정치적 동학 분석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바레인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4. 카타르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엘리트들의 특성 및 역할
    라. 불안정 요인과 체제 안정을 위한 대내외 정책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6장 왕정체제의 정치권력구조: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1.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요르단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연방)
    가. 개요
    나.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1. 종합 평가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다.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라.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2. 향후 정책 과제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다.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라.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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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중동 정책 수립 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중동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유형화하였으며, 각 국가별 특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특한 중동국가 정치체제의 특성 분류작업은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연구대상 국가인 10개 중동국가들을 공화체제 Bunker 국가, 공화체제 Bully 국가,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로 구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류된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각 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를 분석하면서 “개별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은 무엇이며, 이는 정치체제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국가들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부족지도자 등 다양한 정치 엘리트들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정치, 사회, 부족, 종파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나타나는 정치 불안정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치체제별로 다음과 같은 정치권력구조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Bunker 국가는 강압적 억압통치를 기반으로 지도자의 출신 가문, 부족 및 종파가 정재계의 주요 요직을 독점하는 족벌주의가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부족주의 혹은 종파주의의 발현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정치 엘리트 간의 역학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 독재와 권력 세습이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 불안 요인으로는 부족 갈등, 종파 갈등, 민족 갈등, 테러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Bully 국가는 Bunker 국가에 비해 통치 권력의 자율성이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정실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을 둔 후견 네트워크 세력은 장기 독재 유지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더욱이 Bully 국가에서는 최근 장기 독재정권의 퇴각에 따라 이슬람주의에 기초한 정당이 약진하면서 향후 이슬람 세력의 정치화 또는 정치 엘리트로의 부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Bully 국가의 정치 불안정 원인으로는 급격한 정치변동 이후 나타난 기득권층과 야권 세력 간의 권력 투쟁 혹은 야권세력 내부의 갈등, 높은 실업률로 상징되는 경제적 불안, 이슬람주의자와 세속주의자 간의 대결구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특정한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들은 왕실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정치개혁 움직임은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들 국가들의 통치 가문의 정당성 기반 및 정치 엘리트들의 구성적 특징은 개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넷째,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 국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치주의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통치 세력 내 정치권력 투쟁, 부족 간 갈등,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발 등 정치 불안정 요인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화에 입각한 정치권력구조의 비교 분석만으로 개별 국가의 고유한 정치권력구조의 속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구대상 국가의 특수성을 함께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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