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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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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
김영진 외 발간일 2021.12.27
경제개발, 금융협력 러시아유라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내용과 방법제2장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환경과 한-중앙아 미래 협력1. 중앙아시아의 대외 환경2.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3. 한-중앙아 협력의 평가: 성과와 한계4. 한-중앙아의 미래 협력 과제제3장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1.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외 무역2.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3. 한-중앙아 4대 경제협력 과제제4장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1.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발전전략2.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 방향4.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 전략제5장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1. 중앙아시아의 전력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2.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3.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6장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2.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3.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제7장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1.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과 발전전략2.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평가3.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정책제안제8장 결론1. 연구의 요약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조업을 장려하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각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개국의 7~9위 수입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데 그쳐 주요 교역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품목 또한 양자의 경제 구조 및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현대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와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자국 내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물자 부족 등 의료ㆍ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보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일부 품목의 수출입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4대 협력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첫째, 각종 1차, 2차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현황과 특징, 그리고 4대 협력과제(디지털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협력 성과를 분석하는 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둘째, 본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및 현지 전문가와의 세미나 및 면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양측의 경제 및 외교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잠재력 있는 개발협력 분야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안보 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이라는 위치,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 등으로 주목받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러시아는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중앙아시아에서 준비 중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지난 한국 정부들은 유라시아로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정책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둘째, 자발적으로 비핵화 및 핵 비확산을 추진했던 카자흐스탄과 경험을 공유한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법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셋째,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협의체를 구성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둘째, 경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 규모의 1% 미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이 중요한 교역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개국은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 중 74%를 차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7억 7,400만 달러로 21.52%를 점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78%, 타지키스탄이 1.66%, 투르크메니스탄이 0.13%를 기록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투자관계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컸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디지털 전환 시기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ICT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을,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을,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투르크메니스탄은 ‘디지털 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강화, 경제의 디지털 전환, 혁신 생태계 형성, 인적자본의 형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한-중앙아 협력은 크게 ODA 사업과 민간협력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무상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부문의 교류에는 크게 휴대폰 등 ICT기기의 수출, 그리고 KT, LG CNS 등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있으며, ICT기기의 수출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ODA 사업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 관련 성과는 높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의 ODA 사업과 민간 진출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서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제일 크고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약 50% 지역에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분야의 개발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준비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뿐이다. 따라서 신재생 분야 협력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이 현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고 있으며, 각국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석유ㆍ가스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한-중앙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하여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현황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 협력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협력 역시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 경쟁력이 낮고, 각국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균형 잡힌 금융산업의 육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급한 국가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 부문을 보면 카자흐스탄이 5개국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가장 잘 연계되어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고립된 시장이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정부에 의존하는 부문이 크고,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시장규모에 따른 제약이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앙아 금융 협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개발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원조와 협력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차관과 해외투융자 등 신용공여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경험 공유, 기술지원, 연수교육 형태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핀테크와 ICT가 부상함에 따라 한-중앙아 간 금융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마지막으로 여섯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관광 구매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주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10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치 증가율은 한국 전체 연평균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율(22.7%)보다 높은 67.1%와 48.3%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있어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각종 법률 규제, 무상의료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낮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현지 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현지 임금 수준으로 인한 한국 의료진의 중앙아시아 체류 기피 등은 한국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규제 요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의료가 일상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원격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이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부터 시도하고 희망했던 원격의료를 활용해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이상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경제, 디지털협력,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협력이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해야 한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중간국)들이 개입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젠다는 인권,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감염병 대응, 핵확산 방지 등 인간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견국(중간국)과의 연대는 주로 인간안보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인간안보를 위한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목표로 귀결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무역 등에서 불균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향후 양자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 분야는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책 수요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양자 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앙아 국가들 간의 미래 유망 4대 협력 분야로 ① 디지털협력 ② 신재생에너지 협력 ③ 금융 협력 ④ 보건의료 협력을 선정하여 각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ㆍ비대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AI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꾀하는 것이 유망한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정책교류(주파수 관리정책 및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 5G 및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미래기술 분야이다. ② 전자정부 분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참여나 이용능력 증진, 전자정부 홍보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수출할 수 있다. ③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모델, 보안기술을 선보이거나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핀테크,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④ 스마트 파밍 관련 서비스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기간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자 개발, 종자 테스트, 인력 및 관리 관련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징ㆍ정밀 시스템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로, 이 분야는 단일 솔루션이 아닌 여러 단계의 솔루션(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스마트 수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안전ㆍ방재 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⑥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와 여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 및 해외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른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둘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지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 정보도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현지 사업 중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양국의 민간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PPP 방식으로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PPP 투자금액에 대해 현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현지국과 민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참여하는 것도 우리기업의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중앙아시아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국내의 ODA 자금을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분야이다. 2019년 10월 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의 결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앙아 금융 협력은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보증 제공 등 지역개발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구 내에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 금융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에 국내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한-중앙아 양측은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넷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한 부문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생활 전반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하며 비용이 덜 든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T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적용하였고,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타 CIS 국가와 러시아 등에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한국 의료기관은 원격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앙아 간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실현하려면 한국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남북한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강문성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1.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남북한 경제통합의 고려 요소
2. 경제통합의 사례
3.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및 기본 추진방향Ⅲ. 남북한 경제통합과 무역 및 투자 추진 전략
1. 국가간 분쟁 및 정치적 긴장 완화에 따른 무역 및 직접투자의 패턴 변화
2. 남북한 무역 및 투자의 비교 분석과 추진 전략
3. 소결
Ⅳ.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시스템의 통합
1. EU의 화폐통합
2. 동·서독의 화폐통합
3. 남북한의 화폐통합 방안
4. 소결
Ⅴ.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1. 체제이행국의 인적자원 변화
2. 독일 통일의 교훈
3. 중국 및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우리 기업의 경험
4.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및 숙련도 제고 방안
5. 소결
Ⅵ.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분업구조
1. 남북한 교역구조의 비교 분석
2. 동북아 분업구조의 현황과 특징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4. 소결Ⅶ.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1.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3. 소결
Ⅷ.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안
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or ONE Korea)
2.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의 추진
참고문헌부록. 남북한 경제력 비교 및 경제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남북한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제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제통합의 주요 부문인 무역 및 투자, 화폐통합, 인적자원 활용 등 부문별 통합제도 연구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닫기
먼저 제2장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없이 정치적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은 파레토 비효율적임을 증명하고 남북한 합의에 의해 제도적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의 재통일, 중국-홍콩, 중국-대만, 베트남, 예멘, EU 등의 다양한 경제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통일 혹은 통합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통일 또는 통합의 형식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그 대응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속도, 정경분리 방식, 법과 제도의 정비, 민간 부문의 참여, 점진적인 화폐통합, 정치적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구축 등 남북한 경제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남북 경제통합의 전제인 정경분리 가정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유지는 남북한 무역과 투자의 유의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 패턴은 남북한 경제 체제 및 산업 구조의 상이성, 또한 남북한 기업 사이 경쟁력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한 입장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인 평화가 남북한 사이에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체계 정착, 분쟁조정기구 마련, 경제특구 운영 등 남북한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실제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화폐통합의 방안으로 실물가치에 연동된 통합회계단위로서 OKU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남북한 화폐통합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합회계단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일화폐의 도입 시기, 화폐간 전환비율 등의 문제를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함과 아울러 경제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원화간 교환비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실물부문의 거래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실물부문이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체제이행 국가에서 나타나는 인적자원 변화, 즉 체제이행 방식이나 속도에 따라 소득, 생산성, 기업의 활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북한 인적자원은 중국이나 동남아 인력과 달리 언어 소통이 자유롭고, 임금 대비 생산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 사회 특성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극히 부족한 데다 경쟁 사회의 높은 근무 강도나 산업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 한계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뚜렷한 목표 아래 점진적으로 통합의 진행, 북한 인적자원에 대해 적용할 최저 임금 수준과 임금 상승 조건 등의 합의,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의 검토, 단계별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실현할 특구 지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6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의 절반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생산유발효과는 감소하고 한국과 여타국의 생산유발효과는 증가하여 전 세계 총 생산유발효과는 3.3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 동북아 국가보다 강점을 가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략, 남북한 경제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여 아시아로 투자되는 자금이 경제통합을 위해 사용되어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라 여타국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남북한 경제통합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실질 GDP는 연간 약 5.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이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한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실질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을 통해 무역창출효과와 회원국 사이의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는 이익을 얻는 반면에 북한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시에 북한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은 물론 한국,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8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세부 분야별 이슈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추진방안으로서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COmprehensiv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또는 ONE Korea)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협정은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이 아니며, 남북한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1991년 합의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합 지향적 방향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다.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경제통합에 이르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여 협정의 형태로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은 ‘통합 초기단계’, ‘통합 가속단계’, ‘완전통합 준비단계’등 크게 3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과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진행된다면,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진적인 통일과정을 통해 진행되더라도 경제시스템의 모든 분야를 급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의 경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점진적 경제통합과정 및 정책대안은 경제통합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
이홍식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생산성목차제1장 서론닫기
1. FTA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추진 현황
2. FTA와 생산성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구조 변화 추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중심으로
1. 무역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의 설정
2. 한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수출유사성 변화 추이
제3장 국가간 경제적 특성이 RTA의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1. 기존 연구
2. 연구방법 및 자료
가. 무역구조 지수와 모형 설정
나. 기본 자료
3. 모형 설정
4. 분석 결과
제4장 RTA가 무역 및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RTA, 무역과 생산성
2. RTA의 생산성 효과 추정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 결과
라. 한·미 FTA에의 적용
제5장 결론국문요약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즉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지역주의 대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닫기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이홍식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목차Ⅰ. 서론닫기
II.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1. 연구 방법과 자료
2.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3. 자연적 무역상대국 간의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III. 무역의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무역과 성장에 관한 이론적 분석
2.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3. 무역 개방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
IV.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3. 기존 추정 결과와의 비교
V. 한중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2. 실증적 분석
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VI. 결론국문요약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략)닫기 -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자유무역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썡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닫기 -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환율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무역협정 체결 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1.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2.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3.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Mercosur의 연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4. AFTA의 환율제도
가. AFTA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AFTA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5. 지역무역협정과 환율공조체제의 필요성
제3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1. 환율변동성과 무역 추이
2.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3. 소결
제4장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1. 무역과 환율변동성
2.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3. 환율변동성이 장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중력모형 방정식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3.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가 결속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실리론은 분명 매력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발전된 통합을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도 매우 진취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생략)닫기 -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15
금융통합, 금융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현황
1.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의 대두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추진 현황
3. 치앙마이 구상 이후의 과제
Ⅲ.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
1. 통화통합의 이론모형
2.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효과
V. 무역과 경기동조화: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교
1. 무역과 경기동조화
2.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 추세
3. 실증분석
Ⅴ.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1. 유럽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2. 동아시아 통화통합에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여, 특히 통화통합의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변수인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동아시아 및 유럽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통화통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적 제반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생략)닫기 -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반덤핑제도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강문성
1. DDA 규범분야 논의의 의미와 배경
2. DDA 논의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3. 연구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이종화
1. 최근 논의 동향
2. 개정방안 분석
3. 협상전략 탐구
제3장 일반보조금 강문성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보조금 관련 논의동향
4. 개정방향
5.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강문성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노재봉
1. 개요
2.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배경 및 고찰
3. 주요 쟁점사항 및 개정방향
4.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강문성·노재봉·이종화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개가 아닌 4개 분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보조금 분야를 일반보조금 및 수산보조금으로 나누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생략)닫기 -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외환 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과거의 실제적인(de facto) 미 달러 페그 환율제도에서 벗어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면서 과연 각각의 환율 제도의 장, 단점은 무엇이며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가장 적절한 환율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
이종화 외 발간일 2002.12.05
통화정책, 환율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Exchange Rate Regime and Monetary Policy in East Asia
1. Changes in Exchange Rate Regimes
2.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Policy
III. Empirical Test of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1. Basic Specification of the Model
2. The Estimation Technique
3. Data
4. Estimation Results
5. Discussion of the Estimation Results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외환 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과거의 실제적인(de facto) 미 달러 페그 환율제도에서 벗어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면서 과연 각각의 환율 제도의 장, 단점은 무엇이며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가장 적절한 환율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생략)닫기 -
A Dynamic Analysis of the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이종화 외 발간일 2002.08.15
자유무역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1.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2. Korea-Japan Investment Relationship
III.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Japan FTA
IV. A Dynamic Framework for Evaluating a Free Trade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V. Dynamic Assessment of a Korea Japan Free Trade Area
1. Instant Bilateral Liberalization
2. Phased Liberalization
3. Liberalization Excluding Agriculture
VI.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ppendix: A stylized 2 country G-Cubed model
References국문요약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생략)닫기 -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본 논문은 출범부터 제3차 ASEM정상회의 이후 현재까지의 ASEM 경제협력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ASEM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ASEM의 가장 최근발전은 역내 회원국들간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각 회원국..
이종화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Ⅰ. Introduction
Ⅱ. ASEM: A Retrospective
Ⅲ. Recent Development of ASEM Economic Dialogues
1. The Third ASEM Summit
2. The Second Economic Ministers' Meeting
3. The Sixth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Ⅳ. An Assessment of ASEM's Achievements
Ⅴ. Prospects for ASEM: Three Scenarios
1. Status Quo Scenario
2. APEC-type Evolution Scenario
3. Hybrid Scenario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본 논문은 출범부터 제3차 ASEM정상회의 이후 현재까지의 ASEM 경제협력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ASEM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ASEM의 가장 최근발전은 역내 회원국들간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각 회원국이 안고 있는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간에 우호적압력이 행사되게 하여 무역 및 투자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략)닫기 -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
이종화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목차Ⅰ. 서론닫기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중·동구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교역관계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현황과 전망
2. EU-중동구와의 교역현황
3. 한-EU 교역 및 투자 현황
4. 한-중·동구 교역현황
Ⅲ. EU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1. EU의 주요 교역장벽
2. EU의 지역주의 정책
3. EU확대의 제3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IV. CGE모형의 구성과 EU확대 시나리오
1. 무역자유화의 효과와 측정방법
2. 독점적 경쟁
3. 모수의 설정과 EU확대 시나리오
V. EU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거시 경제적 영향
2. 후생의 변화 요인
3. 산업별 분석
4. 민감도 분석과 CGE모형의 추정과정
ⅤI. 정책적 시사점
1. EU확대에 대한 한국 산업의 대응
2. FTA의 필요성
VII.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각 국가간 관세장벽
<부록2> 일반균형연산모형의 주요 방정식 체계국문요약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중동구 국가들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EU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10개의 중·동구국가들(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s)과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 등 모두 13개국에 이르며, 이들 모두와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적인 EU의 확대는 전례없는 것으로 EU에게는 물론 이들 가입희망국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략)닫기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개관닫기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국문요약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닫기 -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프랜즈그룹(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다룰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 진전..
이종화 발간일 2001.12.30
관세목차Ⅰ. 序論닫기
Ⅱ. 반덤핑조치의 운용 현황 및 주요 쟁점
1. 반덤핑조치 운용 현황
2. 주요 쟁점
Ⅲ. 기존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1. 덤핑의 결정
2. 피해의 결정
3. 조사의 개시 및 후속조사
4. 증거
5. 재심사
6. 분쟁해결
7. 우회덤핑
Ⅳ.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프랜즈그룹(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다룰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협상의 초기 전략으로 현행 반덤핑협정의 규정과 운용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프랜즈그룹과의 공감대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일몰재심, 공정한 가격비교, 객관적인 피해산정의 세 분야는 반덤핑조치의 피해국이면 대개의 경우 수긍하는 부분으로 프랜즈그룹과의 조율이 비교적 원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동보조를 바탕으로 최소마진(de minimis), 제소자격의 강화 등으로 협상분야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닫기 -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제3차 ASEM정상회의는 향후 10년간 ASEM의 진로를 밝혀주는 아시아-유럽협력협정2000(AECF 2000)을 채택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한ASEM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SEM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략)
이종화 발간일 2000.12.30
경제협력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序論
1.硏究의 背景 및 目的
2.硏究의 方法 및 構成
제2장 ASEM 經濟協力의 發展經過
1. ASEM 槪要
2. ASEM 經濟協力의 發展過程
제3장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咸果
1. 아시아-유럽 協力體制 2000
2. 情報化時代의 協力 强化
3. 2000~2002년 WTP 具體目標/評價
4. 서울宣言文의 評價
5. 其他 分野에서의 成果 및 綜合評價
6. 補助性原則에 입각한 ASEM의 評價
제4장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의 發展戰略
1. TFAP의 比較分析
2. TFAP의 深化戰略
가.通關分野
3. TFAP 擴大 戰略
제 5장 ASEM 投資規範으로의 發展戰略
1. 論議의 背景
2. ASEM 投資가이드라인의 構想
3. ASEM 投資規範의 推進戰略
제6장 ASEM의 發展 시나리오
1.現狀維持 시나리오
2. APEC류의 發展 시나리오
3. 混合型 시나리오
제7장 結論
참고문헌국문요약제3차 ASEM정상회의는 향후 10년간 ASEM의 진로를 밝혀주는 아시아-유럽협력협정2000(AECF 2000)을 채택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한ASEM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SEM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략)닫기 -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이종화 외 발간일 2000.10.16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목차닫기
I. 序論
II. ASEM 개관
1. ASEM 출범의 배경
2. ASEM의 의의
3. ASEM의 역할
4. ASEM의 추진구조
III. ASEM 정치ㆍ안보 분야
1. ASEM 정치ㆍ안보분야의 협력 현황과 주요 변수
가. 정치ㆍ안보 분야의 협력현황
나. 정치ㆍ안보협력의 주요 변수
2. 21세기 ASEM의 발전 방향 모색
가. ASEM과 APEC의 비교
나. 아시아ㆍ유럽비전그룹보고서 평가
다. 21세기 ASEM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21세기 ASEM의 정치ㆍ안보분야 발전방향
가. 현황과 평가
나. 발전 방향
4. 정치ㆍ안보분야 의제 구상
IV. ASEM 경제분야
1. 논의 현황 및 평가
가. 제1차 방콕 정상회의
나. 제2차 런던 정상회의
다. 제2차 경제장관회의
라.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보고서 권고사항 검토
마. 제2차 ASEM 재무장관회의
2. 제6차 SOMTI에서의 논의 결과 분석
가. TFAP 분야에서의 성과
나. IPAP분야에서의 성과
다. 보족성 원칙에 입각한 경제분야의 성과 검토
3. ASEM 경제협력의 중장기 발전 전망
가. 현상유지(Status Quo) 시나리오
나. APEC류의 발전 시나리오
다. 혼합형(Hybrid) 시나리오
4. 제3차 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검토 및 추진전략
가. 신규 의제 검토
나. 추진전략
V. ASEM 사회ㆍ문화 분야
1. 논의 현황과 평가
가. 방콕 제1차 회의
나. 런던 제2차 회의
다. 아시아ㆍ유럽 재단
2. 비전그룹 보고서 평가와 개선방안
가. 교육 분야
나. 문화 분야
다. 사회 분야
라. 비전 그룹 보고서 평가
3. ASEM 중장기 발전방향
가. ASEM의 딜레마
나. 공동 문제에 대한 대응
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
4. 제3차 회의 의제 개발
가. 문화축제
나. 노동 포럼
다. ASEM 교육 협의체
라. NGO 협의체
VI. 한국의 ASEM 참여 전략
1. 한국 외교에서의 중요성
2. 한국의 참여 목표
3. ASEM의 가능성과 제약성
4. 한국의 對ASEM 전략
VII. 結論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닫기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의선복원 사업은 남북한간의 협력차원을 넘어, 향후 아시아-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사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ASEM이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공동체 개념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ASEM회원국의 대북 진출시 대북경협 노하우를 가진 한국을 합작파트너로 삼도록 유도한다. 둘째, 대화중심의 비공식성이 특징인 ASEM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EU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완화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셋째,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 지역을 잇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강화함과 동시에 후발개도국(LLDC)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한다. 넷째, 동아시아-서유럽 양 지역의 산업구조상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들 상호 보완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유럽 양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ASEM문화축제, 노동포럼, ASEM교육협의회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네트웍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한다. -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아시아와 유럽간의 대화채널인 ASEM은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유럽간 동반자관계의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SEM은 적어도..
이종화 발간일 2000.10.05
경제협력목차Preface닫기
Executive Summary
Introductory Sessin
Asem: an overview
1. ASEM and the Evolving Global Order
2. ASEM: Tovards an Exciting Inter-Regional Journey
sessionxx I
The Reform Process in Asia and Europe
1. The Reform Process: Asia's Lessons
2. Schedule for Reform in Contemporary States
sessionxx II
ASEM and Trade Issues
1. ASEM and Trade Issues
2. Testing the Subsidiarity Question for ASEM
sessionxx III
ASEM and Political Dialogue
1. ASEM Political Dialogue - Now and in the Future
2. ASEM and Political Dialogue
3. ASEM: Deepening and Broadening the Politicla Dialogue
APPENDICES국문요약아시아와 유럽간의 대화채널인 ASEM은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유럽간 동반자관계의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SEM은 적어도 당분간은 회원국 확대보다는 기존 회원국간의 협력 심화에 더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장래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을 염두에 두고 신규 가입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닫기
포괄적인 의미에서 ASEM의 의제는 공동의 관심사항을 꾸준히 개발하되 특히, ASEM의 비정규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뉴라운드, 신국제금융질서, 돈세탁, 마약, 환경 등 당면한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이슈를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입법기관, 비정부단체(NGO), 대중매체등의 협력도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분야는 기존 무역 및 투자촉진 프로그램들을 통한 양 대륙간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겨냥하고 있으며 아직 구속적인 규범수준으로는 발전하지 않고 있는바, 기존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과 동료압력 (peer pressure)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분야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몇몇 민감성 이슈가 논의 진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의제의 범위를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며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상반된 이해관계 및 대립에서 탈피하여 아시아-유럽 양 대륙간 상호 존중의 바탕위에서 정치협력분야의 균형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3rd ASEM Summit
본 연구는 제3차 ASEM정상회의의 경제협력분야의 의제선정을 탐구하고 있다. 내년 정상회의는 2000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ASEM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강화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동 문제를 취급함에 ..
이종화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Ⅱ. ASEM: A Retrospective
Ⅲ. Recent Development of ASEM Economic Dialogues
Ⅳ. Testing the 'Subsidiarity question' for ASEM
Ⅴ. Prospects for ASEM: Two Scenarios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Korean Abstract국문요약본 연구는 제3차 ASEM정상회의의 경제협력분야의 의제선정을 탐구하고 있다. 내년 정상회의는 2000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ASEM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강화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동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Gerald Segal이 처음 제기한 바 있는 ASEM의 보족성(subsidiarity) 원칙을 사용하여 ASEM경제협력분야의 최근 성과가 과연 ASEM차원에서 목표하고 있는 최선의 결과인지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주요 논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닫기
첫째, ASEM경제협력분야의 최근성과는 보족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ASEM이 새로운 세기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역대화체 단계를 뛰어 넘어 도약할 필요가 있다. ASEM의 발전방향과 관련 APEC류의 발전 및 ASEM고유의 발전으로 크게 두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다. 둘째, 전자의 경우, ASEM역시 APEC과 유사한 무역자유화 및 비구속적 투자규범을 주요목표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ASEM자체의 역동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원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셋째, 후자 즉 ASEM고유의 발전은 ASEM이 지역대화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양 지역간 정보네트웍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인데, 상당수 의제는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예상의제로는 (1) 다자 무역자유화 및 역내 투자자유화에 대한 공동노력 (2)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기술이전 (3) 지식의 이전 (4) 아시아-유럽을 연계하는 인프라 개선 (5) AEBF를 통한 민간사업 확대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의제로 아시아-유럽 무역주간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제2차 경제장관회의 이후 다소 진전된 무역 및 투자관련 후속조치 등을 감안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첫째 및 둘째의 중간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아시아와 유럽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종에 있어서도 산업구조상 상호보완성이 있으므로 양 지역간 경제협력의 잠재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의 해소 및 유로화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ASEM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제3차 정상회의는 양 지역간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요한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본 연구는 다가오는 WTO 뉴라운드를 대비하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ASEM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PEC의 분야별 조기자유화가 실패..
이종화 발간일 1999.09.1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Ⅰ. Introduction
Ⅱ. ASEM and the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Ⅲ. Maintaining the March Towards More Open Global Trade
Ⅳ. Reaching Common Ground Among ASEM Partners
1. Trade and Investment
2. Trade Facilitation
3. Electronic Commerce
Ⅴ. ASEM as a Catalyst for Multilateral Liberalization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國文要約국문요약본 연구는 다가오는 WTO 뉴라운드를 대비하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ASEM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닫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PEC의 분야별 조기자유화가 실패한 이래로 이렇다 할 대규모 지역협력체의 자유화가 없는 편이므로 ASEM이 다자자유화에 대한 매개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ASEM회원국의 상이한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협상 및 일괄수락방식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WTO에서 논의여부가 쟁점이 될 신의제 중 무역과 투자,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는 무역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무역촉진적 성향이 상당히 짙다. 특히 이들 이슈는 기존 ASEM 프로그램의 자연스런 연장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회원국 전체의 공동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ASEM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서는 인적교류 및 정치인 대화채널 등ASEM의 비정규성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EU가 뉴라운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면 그 첫번째 협력의 장은 당연히 ASEM이 될 것인바, 만약 ASEM차원의 공조체제가 WTO뉴라운드의 순항에 일조한다면, ASEM이 다자자유화를 강화하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ASEM 추진방향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하여 아시아-유럽간 협력이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신흥경제권의 금융위기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공동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1999년 1월 1일 유료화 출범을 맞이한다. 유로貨의 등장으로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창출됨으로써, 달러화의 중요성을 하..
이종화 발간일 1998.12.30
경제통합목차서문닫기
요약
I. 序論
II. 국제통화로서의 유로화의 위상
1. 국제통화의 기능
2. 달러 對 유로
3. 유로화 환율 전망
III. 유로貨 출범의 대내외 파급효과
1. EU 금융시장의 변화
2. EU 역내산업의 변화
3. 대외적 파급효과
IV. 유로화 출범 이후 EU의 거시정책기조
1. 통화통합의 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단기금리의 수렴상황
3. 거시정책기조
4. 거시정책조합
V. 유로화 출범에 따른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1. 韓-EU 양자간 무역에의 영향
2. 韓-EU 양자간투자에의 영향
3. 韓-EU 양자간 통상현안에 대한 영향
VII.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신흥경제권의 금융위기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공동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1999년 1월 1일 유료화 출범을 맞이한다. 유로貨의 등장으로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창출됨으로써, 달러화의 중요성을 하락시켜 국제통화체제가 달러, 유로로 양극화(bi-polarization)될 가능성이 크며 유로화는 경향적으로 안정적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유로의 출현으로 유로화권역내 주식, 채권 등의 금융시장이 급속히 발달할 것이며, 은행을 통한 차입이 아닌 직접금융(disintermediation) 혹은 증권화(securitization)방식으로의 자본조달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닫기
유로화권역의 금융 및 재정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전자는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일원화되고 후자는 각 개별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대칭적인 충격(symmetrical shock)이 유로화권역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ECB의 금융정책 수단에 주로 의존할 것이며, 반대로 비대칭적인 충격(asymmetric shock)이 특정 개별 국가에 국한되어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의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좌파지도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경제 및 재무각료이사회(ECOFIN)의 위상이 EC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과 세계경기회복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거시정책 공조체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로화권역은 소폭의 금리인하를 통한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 재정안정협약 준수를 위한 긴축재정정책 조합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화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對EC 수출에서 중기적으로 수출여건 호전이라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유로화의 도입으로 EU 기업들은 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배양된 힘을 바탕으로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對韓 직접투자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셋째, 유로화권역내 증권시장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며,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반덤핑관세는 여전히 우리기업의 對 EU수출을 가로막는 최대장애요인이 될 것인바, 유로화권역내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압박으로 인해 역내 업계로부터 반덤핑제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
본 논문은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의 연장으로서 ASEM역내 투자규범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시아-유럽 지역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대개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제도적 규제, 직접투자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
이종화 발간일 1998.10.30
경제개방, 경제협력목차Abstract닫기
Ⅰ. Introduction
Ⅱ.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Ⅲ. Asia-EU Inter-regional FDI Trends
Ⅳ. Obstacles to Asia-EU Inter-regional Investment
Ⅴ. Impact of Asian Financial Crisis on EU FDI in Asian
Ⅵ. ASEM-IPAP: The Way Ahead
Ⅶ.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국문요약본 논문은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의 연장으로서 ASEM역내 투자규범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닫기
아시아-유럽 지역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대개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제도적 규제, 직접투자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투자대상지역으로 여전히 매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은 이들 지역으로의 직접투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은 양 지역의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점에서 同 계획이 ASEM지역내 투자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이에는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SEM역내 회원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의 확대를 통해 EU-MERCOSUR 지역협력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없이 FDI촉진을 겨냥한 법적 환경을 정비하는 방법, 둘째 APEC형 비구속적 투자협정, 셋째 NAFTA형 구속적 투자협정으로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MAI협상 타결시 ASEM차원에서 이를 채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 간 현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양측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기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韓·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EU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시장 개방 소비절약운동 자제 조정관세 시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하며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특별소비세 누진적용 등의 세제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행해지는 ..
이종화 발간일 1997.12.01
무역정책목차요약닫기
Ⅰ. 序論
Ⅱ. 韓-EU 交易現況 및 展望
1. 交易現況
2. 交易展望
Ⅲ. EU의 對韓 通商懸案
1. 自動車市場 開放
2. 消費節約運動
3. 酒稅紛爭
4. 調整關稅
5. 知的財産權 保護
Ⅳ. 韓國의 對EU 通商懸案
1. 反덤핑
2. 세번분류를 통한 관세인상
3. 一般特惠關稅(GSP)
4. 貿易屈折을 통한 間接輸入의 規制
Ⅴ. 共同關心事項
1. 製品基準問題
2. 相互認定協定(Mutual Recognition Agreement)
3. 韓-EU 貿易協力 基本協定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 韓-EU 通商摩擦關聯 主要日誌국문요약EU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시장 개방 소비절약운동 자제 조정관세 시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하며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특별소비세 누진적용 등의 세제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행해지는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완성검사, 배출가스검사 등의 형식승인절차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요구된다. 소비절약운동 자제요청에 대해서 최근 긴축재정 및 금융정책에서 비롯되는 가계의 실질소득 저하로 캠페인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재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닫기
한국의 對EU 수출여건은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1998년 5월부터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이 중단되고, 전통적인 장애요인인 반덤핑관세가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등에까지 확대되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은 제소당하기 전 단계의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최선인바, 한 EU업계간 반도체협상 결과 민간의 자율적인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가 구축된 것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이 여타 품목에까지 확대적용되면 반덤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마찰요인이 있지만 한 EU가 상호간의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을 해소하고 교역증진을 위해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바, 同 협정은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 EU 무역 및 협력 기본협정"은 비차별적 시장접근 직접투자의 촉진 한 EU 업계의협력강화 제품기준조화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同 협정의 발효를 위해 EU측의 조속한 비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이종화 외 발간일 1998.04.07
전자무역목차序 言닫기
要 約
Ⅰ. 序論
Ⅱ. 電子商去來 槪要
1. 電子商去來의 槪念과 特徵
2. 電子商去來의 擴散
3. 電子商去來의 國際論議動向
Ⅲ. 電子商去來의 波及效果
1. 部門別 影響
2. 貿易政策에의 影響
Ⅳ. 主要이슈 分析
1. 無關稅地域
2. 知的財産權
3. 프라이버시 保護
4. 保安
5. 內容物規制
6. 消費者保護
Ⅴ. 電子商去來와 租稅
1. 電子商去來와 租稅體系 및 租稅行政
2. 電子商去來와 實定稅法上 이슈
3. 電子商去來 租稅이슈의 論議展望
Ⅵ. 對應課題
1. 主要 이슈別 對應 方案
2. 電子商去來 國內 基盤構築
3. 競爭力 强化 方案
4. 關稅 및 租稅分野의 對應方案
5. ITA-II에 대한 對備
6.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參考文獻국문요약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無關稅 및 租稅問題, 암호화 기술의 교역자유화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내용물규제 등으로 향후 동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불가피하다.닫기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협상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익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문제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현행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조세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서 조세의 중립성원칙과 세수확보를 고려한 과세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교역자유화에 동의하되, 자유화는 共益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으로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知的財産權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므로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의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신유형의 사기 및 기만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을 조성하고, 多品種 少量生産에 유리한 유연생산체제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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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
안충영 외 발간일 2005.02.2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Preface닫기
Editors' Biographical Notes
Contributors
I. Political Economy of Korea-Japan Free Trade Arrangement: A Korean
Perspective / Taeho Bark and Chong Sup Kim
II. Political Economy of Japan-Korea FTA from Japanese perspective: Strategic
approach, gains, and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integration / Takatoshi
Ito and Yukiko Fukagawa
III. Modality of Korea-Japan FT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 Dukgeun Ahn
IV. What Kind of Free Trade Arrangement? Modality and Contents: Japanese
Perspective / Eiji Ogawa
V. Economic Assessment of Korea-Japan FTA / Inkyo Cheong
VI. The Impacts of Japan-Korea FTA and CU on Economy, Industry and Trade in
Japan and Korea / Shujiro URATA and Kazutomo ABE
VII. Liberalization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s / Yoocheul Song
VIII. Agricultural Issues on Japan-Korea FTA / Masayoshi Honma
IX.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 Korean Perspective / June-Dong Kim
X. Economic Analysis on Japan-Korea FTA: Service Trade / Fukunari Kimura
XI. How to Measure Non-tariff Barri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rice-Differential Approach / Kyoji Fukao
XII. Non-Tariff Barriers, Real Obstacles or False Perceptions?: Korean
Perspective / Yang-Hee Kim
XI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XIV. How Wide is the Border Between Japan and Korea? / Takatoshi ITO and
Noriyuki KAJII
Epilogue국문요약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식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6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는 통상규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협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생략)닫기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
남영숙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자유무역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농업
제5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제조업
제6장 결론: 요약, 기타 쟁점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부표국문요약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닫기
(생략) -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자유무역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썡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닫기 -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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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닫기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
정인교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가.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가.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나. 다자주의와의 관계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나.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4.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가. 경제분야 협력사항
나. 안보 및 사회ㆍ문화 분야 협력
5.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가.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나. 중국의 WTO 가입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추진 당위성
1.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추이
나. 한ㆍ중ㆍ일 3국의 투자현황
다. 한ㆍ중ㆍ일 3국간 분업구조
라.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가.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다. 2003년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결과
4.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제4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가. 3국 정부의 입장
나. 3국 기업의 입장: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가. 일ㆍ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나. 한ㆍ일 FTA 추진 동향
다. 한ㆍ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라.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 관계 설정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1.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가. 한ㆍ중ㆍ일 FTA의 목표 설정
나. 한ㆍ중ㆍ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다. 경제분야의 협력
라. 비경제분야의 협력
2. 한ㆍ중ㆍ일 FTA의 주요 쟁점
가. 한ㆍ중ㆍ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나.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다. 한ㆍ중ㆍ일 FTA와 동아시아 FTA 관계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여건 평가
가.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나.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다. 윈세트(win-set)와 한ㆍ중ㆍ일 FTA 협상
2.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국 관계 강화 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사.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참고문헌
부 록
1.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2.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3. 한ㆍ중ㆍ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생략)닫기 -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권율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AFTA의 추진과정
가. AFTA 출범의 배경
나.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
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통합 추진논의와 성과
2. AFTA 플러스 정책과 경제통합의 심화
가. 무역원활화
나. 산업협력(AICO)
다. 투자자유화(AIA)
라. 서비스 및 IT 협력
제3장 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평가
1. 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가. 부분균형분석
나. 중력모형분석
다. 일반균형분석
라. 기존 실증분석 결과의 평가
2. AFTA의 추진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CGE 모형
나. 실증분석결과
3. AFTA에 대한 평가
제4장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현황
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나. 지역통합에 대한 ASEAN 주요국의 입장전환
다. ASEAN+3 협력체제의 강화
2. 주요국의 대ASEAN 정책 및 전략
가. 중ㆍASEAN FTA의 추진현황
나. 일ㆍASEAN FTA 추진현황
다. 기타 AFTA 확대 논의
3. AFTA 확대의 경제적 효과
제5장 우리나라의 對ASEAN 경협강화 전략
1. 기본방향
가. ASEAN 경제통합에 전략적 대응
나. 對ASEAN 통상외교 강화
다.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한ㆍASEAN FTA 추진
나. 한ㆍ싱가포르 FTA 추진
다. ASEAN+3 협력체제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인하계획을 보다 앞당기고, 투자, 서비스 등 경제통합수준을 보다 심화시키면서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략)닫기 -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국과 일본간 FTA, 중국과 아세안간 FTA, 일본과 아세안간 FTA, 한국과 아세안간 FTA,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 FTA 등을 들 수..
정인교 외 발간일 2003.12.24
자유무역목차제1장 들어가는 말닫기
제2장 중ㆍ아세안 FTA: 경제관계,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1. 중국과 아세안의 대세계 교역구조
2. 중국과 아세안 교역관계
3. 중국과 아세안 투자관계
4. 중ㆍ아세안 FTA 추진현황
5. 중ㆍ아세안 FTA의 예상효과
가. 지역별 GDP에 대한 영향
나. 교역에 대한 영향
다. 투자에 대한 영향
제3장 중국ㆍ아세안의 FTA 추진배경
1. WTO 가입과 맞물린 중국의 FTA 정책
2. 중국의 중ㆍ아세안 FTA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세계화 전략
나. WTO 가입 이후 경제개혁의 지속
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응
라. 한ㆍ일 FTA의 진전에 대비
마. 국토균형발전전략(서부대개발)
바. 비경제적 고려사항
3. 아세안의 중ㆍ아세안 FTA 추진배경
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나.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 확대
다. 아세안으로의 투자유입 증대
라. AFTA의 허브화 전략
마. 기타 경제적 이유
바. 비경제적 요인
제4장 중ㆍ아세안 FTA의 논의 내용과 평가
1. 중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나. 무역자유화
다. 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me)
2. 중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평가
3. 중ㆍ아세안 FTA 추진의 장애요인
제5장 세계통상환경에 대한 파급영향 및 정책시사점
1. 다자체제에 대한 영향
2.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3.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4.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ㆍ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국과 일본간 FTA, 중국과 아세안간 FTA, 일본과 아세안간 FTA, 한국과 아세안간 FTA,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 FTA 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FTA 중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한ㆍ일 FTA와 중ㆍ아세안 FTA가 될 것이다. 한ㆍ일 FTA가 중ㆍ아세안 FTA보다 훨씬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중ㆍ아세안 FTA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ㆍ아세안 FTA는 20∼30년 후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ASEAN 10개국간 FTA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략)닫기 -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
1. 연구의 주요 내용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아세안+3 회의의 결과, 금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은 상당수준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
정인교 발간일 2002.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The Trend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ast Asia
Ⅲ. FTA Policies of East Asian Countries
1. ASEAN
2. China
3. Japan
4. Korea
Ⅳ. Economic Effects of East Asian Regionalism
1. Existing Studies on an East Asian FTA
2. Database, Parameter, and the Economic Model
3. Economic Effects of East Asian Regionalism
Ⅴ. An East Asian FTA : Recent Development and Challenges
1. Background behind the Stagna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2. Recent Development
3. A Roadmap for Achieving an East Asian FTA
Ⅵ. Policy Implications
1.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2. A Comprehensive FTA between Japan and Korea
3. Discussion on a China-Japan-Korea FTA
4. Building Mutual Trust among China, Japan and Korea
5. Japan's Efforts for its Market Opening
6. Issues Related with APEC and Non-Asian Countries
7.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ference
Appendix Ⅰ. EAVG Report on Economic Cooperation
Appendix Ⅱ. ASEAN+3 Leaders'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국문요약1. 연구의 주요 내용닫기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아세안+3 회의의 결과, 금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은 상당수준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진전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이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 전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동아시아 FTA가 논의되고 있다. (생략) -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
정인교 발간일 2002.09.05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of Korea's FTA Policy
III. Current Progress of Korea's FTAs
1. Korea-Chile FTA
2. Korea-Japan FTA
3. FTAs with Other Nations
IV. A Korea-Chile FTA: Korea's First FTA?
V. Expected Effects of a Korea-Japan FTA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상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생략)닫기 -
A Dynamic Analysis of the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이종화 외 발간일 2002.08.15
자유무역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1.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2. Korea-Japan Investment Relationship
III.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Japan FTA
IV. A Dynamic Framework for Evaluating a Free Trade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V. Dynamic Assessment of a Korea Japan Free Trade Area
1. Instant Bilateral Liberalization
2. Phased Liberalization
3. Liberalization Excluding Agriculture
VI.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ppendix: A stylized 2 country G-Cubed model
References국문요약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생략)닫기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
정인교 발간일 2001.12.30
자유무역목차Ⅰ. 서론닫기
Ⅱ. 한·일의 경제관계와 FTA 정책
1. 경제관계
2.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3.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현황
Ⅲ. 기존 한·일 FTA 연구결과 및 문제점
1. 기존 연구결과의 요약
2. 기존 한·일 FTA 연구에서의 주요 이슈
3. 기존 연구의 문제점
Ⅳ. 한국과 일본의 무역장벽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3. 시뮬레이션 충격(shock)의 설정
Ⅴ. 분석모형, 변수통제, 데이터 및 파라메터
1. CGE 모형
2. 시뮬레이션 변수통제, 파라메터 및 데이터
Ⅵ. 경제적 효과의 추정
1. 시뮬레이션 디자인과 의미
2. 시뮬레이션 결과
Ⅶ. 정책시사점
1. 한·일 FTA의 전략적 중요성 인식
2. FTA 정책 국내 지지기반 확대
3. FTA 논의에 양국 정부의 참여
4. 사전적 성격의 FTA 조기 타결
5. 양국 신뢰관계 노력 강화국문요약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중이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연구기관들이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발표하였다. (생략)닫기 -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다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관세가 인..
정인교 발간일 2001.11.30
경제전망목차I.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II. WTO가입요건과 중국의 가입추진 경위
1. WTO 가입 요건 및 현황
2. 중국의 WTO 가입
Ⅲ. 중국 WTO 가입 양허안의 평가
1. 관세인하
2. 비관세장벽의 개선
Ⅳ.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존연구
2. 분석모형과 데이터 및 파라메터
3. 관세인하의 정태적 효과 분석
4. 중국 WTO 가입의 동태적 효과 분석
V. 시사점과 정책 대응
1. 중국에 대한 시사점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부록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다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관세가 인하하는 데 따른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간 의정서에서 합의된 품목별 관세인하 양허안을 사용하여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관세인하와 통상제도 중 시장접근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추정하였다. (생략)닫기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
정인교 발간일 2001.11.10
자유무역목차Ⅰ. 서론닫기
Ⅱ.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4.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
5.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6. 다자간 통상규범 설정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역할
Ⅲ.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4.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5.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6.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7. FTA 체결과 통상분쟁
8. FTA와 투자협정
Ⅳ.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다른 지역의 FTA 체결이 미치는 우리의 손실은?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하의 무역자유화를 다른 국가에도 허용해야 하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미국기업의 시각은?
Ⅵ. 정책시사점국문요약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추진전략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지적해왔다. (생략)닫기 -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대다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TA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
정인교 발간일 2001.11.05
자유무역목차Ⅰ. 지역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닫기
1. 지역무역협정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2. 지역무역협정 얼마나 진행되었나
3.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이유는
Ⅱ. 자유무역협정(FTA)은 디자인하기 나름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2. FTA는 기성복 아닌 맞춤옷
3. FTA는 어느 나라와 체결하면 좋은가
4. FTA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5.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6.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Ⅲ. 우리나라도 FTA 정책을 추진증
1.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는 FTA는?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FTA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손실이?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와 WTO 농업협상은 별개다
Ⅳ. 주요 지역과의 FTA를 추진해야
1. 우리 업계는 FTA 추진을 지지하는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 FTA는 잠재적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미국이 한국과 FTA 체결시 원하는 것은
6.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수립해야국문요약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TA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닫기 -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지난 12년 동안 APEC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Bogor Goal)는 APEC..
이경태 외 발간일 2001.08.20
자유무역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The Bogor Goal
III. Evaluation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Performance
1.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greement (ITA)
2.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APEC
3.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4. Individual Action Plans (IAPs)
IV. RTAs: A Practical Method to Achieve the Bogor Goal
V.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국문요약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지난 12년 동안 APEC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Bogor Goal)는 APEC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생략)닫기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
정인교 외 발간일 2000.12.30
자유무역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FTA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관
2. 한국의 FTA정책 추진 배경
제3장 韓-칠레 FTA 추진의 배경
1. 한국의 첫 FTA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칠레의 통상정책과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3. 칠레의 경제개황 및 산업/무역 구조
4. 한국-칠레간 경제관계
제4장 韓-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전반적인 효과
2. 제조업에 대한 영향
3.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
4.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제5장 칠레의 주요 FTA 양허내용과 韓-칠레 FIA에 대한 시사점
1, 칠레가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내용
2. 韓-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창출효과)와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체약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으며, 투자의 자유화로 인한 직접투자 증대 효과 등이 있다.닫기
한국은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확대 흐름속에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유인 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하여 FT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첫 FTA대상국으로서 칠레를 선정하였는 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칠레는 원·부자재 위주로 수출함으로써 산업구조가 한국과 보완적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지역거점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국은 칠레의 FTA 체결경험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가이긴 하나 주로 일부 과일류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산업인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칠레가 적극적으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칠레와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여 FTA가 발효할 경우, 한국경제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韓·칠레 FTA로 인한 연간 후생수준 증가액은 약 9억 6,000만 달러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간 FTA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될 품목으로는 구리 및 구리 가공제품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의 취약산업인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FTA의 양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협정체결국들은 취약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등을 감안하여 자유화 예외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상품그룹으로 구분하여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무역자유화는 단순히 수입증가만을 초래한다든가, FTA의 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이 무관세화 되어 단기간에 높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반면 역내국간에는 상호특혜적인 개방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일방적 무역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강조되는 대신 개방에 따른 이익은 과소평가되고, 경제적 대국과의 FTA를 경제적 예속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통상정책수단의 한가지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韓·칠레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韓·칠레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 등 취약산업은 동 FTA하의 시장접근에서 특수한 입장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극히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FTA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히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① 관세철폐 예외품목 설정, ② 장기적인 관세철폐 이행기간 확보, ③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도입 등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경쟁적인 교역구조의 해소, 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이유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수준..
정인교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Ⅰ.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과 경협의 필요성
1. 연구의 의의와 범위
2.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향
Ⅱ. 동북아 역내 시장접근확대 방안
1. 동북아지역 국가의 관세체계 분석
2. 역내 관세협력 품목의 발굴
3. 비관세분야의 협력
4. 역내 시장접근확대의 기대효과 분석
Ⅲ. 동북아 통상협력 방안
1. 다자협력
2. 역외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3.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능성 검토
4. 역내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5.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방안
Ⅳ. 단계별 협력방안 시나리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경쟁적인 교역구조의 해소, 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이유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수준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태이다. 이는 주로 과거사의 잔재,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 무역불균형과 경제적 격차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마찰 등 다양한 제약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닫기
본 보고서는 장단기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의 확대방안, 지역경제협력방안의 제시 및 단계별 경제협력전략의 제시이다. 즉, 경제협력의 주요 방향은 역내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경제통합의 선행작업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등 통상제도의 선진화 및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뉴라운드하에서의 협력사항, 역내 무역수지불균형 해소방안, 역외지역과의 경협방안 및 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내 경제통합체의 구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관세 및 비관세분야의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교역비중이 북미지역이나 유럽에 비해 낮은 것은 둥북아의 정치·사회적 배경외에 각국이 수직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국의 교역장벽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역장벽의 완화는 직접적으로 역내교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역내 산업구조의 개편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낮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피혁, 고무, 섬유, 의류 등)에 대해서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WTO 가입과 관련해서 꾸준히 관세인하를 추진해온 중국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심품목(전기·전자, 화공,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30∼100%의 高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은 8% 중심 관세율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고관세문제가 덜한 편이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주요 수출품목인 양파, 당근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별로 통상규범상의 차이가 큰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바, 이들 통상규범의 선진화 및 역내국간 조화는 역내 교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역에서 통관절차상의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역내국간 통관서류를 통일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전자통관시스템(EDI)을 도입하는 경우 교역에 따른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역내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협력 방안을 고찰하여 보면, 역내국간 협력강화 및 공동이익의 실현차원에서 동북아 3국은 뉴라운드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은 바, 반덤핑, 서비스세이프가드의 도입, 공산품 관세인하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반덤핑은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설립에 대해 논의하면,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설립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면서 단계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단계별 경제협력 시나리오로는 먼저, 단·중기적으로는 통관절차, 반덤핑, 원산지규정 등의 통상규범을 통일·선진화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방, 각국의 고관세 품목과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역내교역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역내 교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자유화 시나리오하에 따른 특혜적 무역자유화를 실시함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고위급으로 구성된 동북아 경제통합추진위를 만들어 프로그램의 설정과 이행을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 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
정인교 발간일 1999.12.20
경제통합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Th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1. Discussion on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2.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Empirical Results
III. Searching for Feasible Approaches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 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추진 전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닫기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 경제 특성상 NAFTA와 같이 단기적 시장접근 확대 중심의 경제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내 3국간 산업 및 교역구조, 상이한 관세체계 등의 이유로 단순한 역내 시장접근이 확대될 경우 일본은 시장접근 확대 및 막대한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무역수지 악화외에 산업구조가 역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본 연구의 결과가 동북아 경제통합을 시도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역내 경제간 상호의존도의 증가, 주요 산업에 집중된 중복투자 문제의 해소,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공동 대응 등의 이유로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경제협력체는 NAFTA와 같은 시장접근 확대 우선 통합보다는 중단기적(2010년까지)으로 무역제도 부문의 개선과 조화를 기하고, 역내 무역불균형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3국간 공동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후, 장기적으로(2010년 이후) 상호호혜적 시장접근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
왕윤종 외 발간일 1999.04.05
자유무역목차Ⅰ. Introduction닫기
Ⅱ. Background for a Free Trade Agreement
1.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 FTA
2. Current Influence of FTAs
3. Economic Effects of FTAs
Ⅲ. Econometric Model, Data, and Parameter
1. Description of Model
2. Parameters and Aggregation of Data
Ⅳ.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Empirical Results
1.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Korea-Japan FTA,and Korea's Entrance
into the NAFTA
: A Comparison
2. Economic Effects of Five Versions of an FTA betweenKorea and the United
States
Ⅴ.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Chronology of the Growth of Regionalismin the Post-War Trading
System
Appendix II: 1. Tariff Rat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국문요약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역무역협정은 사실상 다자체제내에서 용인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닫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FTA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동 FTA로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국은 0.73-1.73%의 후생증진효과(금액으로 환산하면 20-48억달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최고 0.07%의 후생증진(37억달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총수출대비 대미 수출의존율이 높다는 점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제거로 얻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efficiency gains)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농업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는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 FTA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간 FTA 체결은 강도 높은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단기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간 FTA 논의에는 농업,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 지난해 11월 정부는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음.o 주요 내용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어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등과..
정인교 발간일 1999.04.03
자유무역목차Ⅰ. Introduction닫기
Ⅱ. Korea's New Embrace of Regionalism
Ⅲ. Korea's Trade Relations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1. Economies of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2. Korea's Trade Structure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Ⅳ. Simulation Results
1. Bilateral Tariff Removal
2. Multilateral Tariff Removal in the Subregionalism
Ⅴ.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국문요약- 지난해 11월 정부는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음.닫기
o 주요 내용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어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임.
- 칠레와의 FTA는 양국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이고, 교역규모가 작은 관계로 FTA 체결로부터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칠레의 지역무역협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FTA의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칠레와의 FTA이후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FTA는 가능하면 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면서 우리나라의 장기적 FTA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함.
- 칠레와의 FTA 체결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 대상국가로 APEC 회원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정책을 APEC 무역자유화와 연관시켜 주요 교역국에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FTA 대상국가인 미국과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o 즉, 지역주의가 다자체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이 APEC 역내 소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역내 무역자유화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신규 소지역무역협정은 NAFTA, AFTA와 같은 기존의 소지역무역협정과의 연대를 통해 더 넓의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음.
o 또한 소지역무역협정간 경제통합은 협상참여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것보다 자유화협상이 더 순조로울 수 있음.
o 한편 APEC의 무역자유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미국은 동아시아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APEC 무역자유화 목표 달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가 캐나다, 호주 등 APEC 회원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도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한국이 APEC내에서 FTA를 체결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들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개별 FTA보다는 한국-호주-캐나다 혹은 4개국 FTA가 더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미국은 WTO 다자체제를 지지하면서 다자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FTA에 대한 미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NAFTA를 칠레로 우선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A를 달성하는 것이다.미국 FTA의 ..
정인교 발간일 199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서 언닫기
國文要約
Ⅰ 서론
Ⅱ 경제통합의 일반적 고찰
1. 경제통합체의 종류와 현황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 MFN원칙과 지역무역협정
Ⅲ 무역자유화와 미국의 FTA 정책목표
1. 미국과 GATT체제
2. 80년대의 통상정책
3. 90년대의 통상정책
4. 미국의 FTA 정책목표
Ⅳ FTA와 신속처리권한
1. 미국 관세정책의 역사적 고찰
2. 의회와 통상정책권한
3.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Ⅴ NAFTA의 내용과 평가
1. NAFTA
2. NAFTA의 주요내용
3. NAFTA 부속협정
4. NAFTA에 대한 평가
VI. 미국과 FTAA
1.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2. 미주경제통합의 이슈
3. FTAA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Ⅶ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FTA 체결 대상 국가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국은 WTO 다자체제를 지지하면서 다자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FTA에 대한 미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NAFTA를 칠레로 우선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A를 달성하는 것이다.미국 FTA의 정책목표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쌍무간 관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배타적 역무역블럭으로부터의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닫기
세계 제1의 내수시장을 가진 미국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FTA를 체결하여 왔다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인 지역주의의 확대 및 심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미행정부가 NA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으면 미국은 FTA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EU, NAFTA, AFTA 등 현재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들에 의한 경제통합이 2005∼2010년 사이에 실현되면 이들 주요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이 입을 무역전환의 불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요 교역국은 한국, 일본 및 홍콩에 불과하며,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으로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한 실체라는 점에서 이들 역외국들은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호혜적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는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역무역협정의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지역무역협정관련 WTO 규정을 강화하거나,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국과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금융위기 이후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전망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
정인교 외 발간일 1998.10.25
무역구조목차序 言닫기
要約
Ⅰ. 序論
Ⅱ.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實積 分析
1.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與件
2. 우리나라의 地域別 輸出實積
3. 金融危機 이후의 品目別 輸出實積
Ⅲ. 각 지역의 産業別 輸出實積
1. 美國
2. 日本
3. EU
4. 東南亞
5. 中國
6. 香港
7. 臺灣
8. 西南亞
9. 中南美
10. 中東
11. CIS
12. 中-東歐
Ⅳ. 向後 輸出與件 展望
1. 輸出與件의 展望
2. 主要 地域別 輸出展望
Ⅴ. 政策示唆點과 地域別 輸出戰略
1. 政策示唆點
2. 地域別 輸出戰略
參考文獻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닫기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금년 중반 이후에도 금융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장기화, 중국의 경기후퇴, 동남아경제의 부진 지속 등과 같은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오히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또한 금년말과 내년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해외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해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韓銀 자동재할인제도 도입, 동일인 여신한도의 한시적 완화(해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
정인교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목차Ⅰ. Introduction닫기
Ⅱ. Progress in APEC and Some Challenges
1. The APEC initiatives
2. Issues and prospects
Ⅲ. Literature Review
Ⅳ. The Framework for Analysis
1. Equilibrium concept and data aggregation
2. Calibration of behavioral parameters
3. Treatment of trade-protection policies
4. Experimental designs
Ⅴ. Simulation Results
1. Effects on real GDP
2. Export expansion
3. Structural adjustmen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는 본 연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연구방법론 면에서도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조치가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닫기
APEC회원국이 자유화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금융위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불확실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PEC의 무역자유화와 원활화 조치는 OECD경제 및 비OECD경제의 소득과 수출 증대에 모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비OECD국가들도 APEC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어야만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APEC의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인하 및 무역원활화 조치중에서 관세인하가 역내 무역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
■ 본 연구는 APEC이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한 2010/2020년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단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제1단계 자유화조치하에서 역내 선진국은 2005년(UR무역자유화 조치 완..
정인교 발간일 1997.12.25
경제개방, 무역정책목차Abstract닫기
Ⅰ. Introduction
Ⅱ. APEC and Regionalism
Ⅲ. The Experiment Design for the Analysis of APEC's Trade Liberalization
Ⅳ. The CGE Model and Parameters
1. Consumer
2. Production Sector
3. Relationships between Price and Policy Variables
4. Market Clearing Conditions
Ⅴ. The Interpretation of the Simulation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Pre-and Post-UR Traiffs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이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한 2010/2020년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단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제1단계 자유화조치하에서 역내 선진국은 2005년(UR무역자유화 조치 완료시점)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의 50%를 인하하고, 역내 개도국은 33% 인하하는 것임.- 제2단계에서는 선진국은 66%, 개도국은 50% 인하하며,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각 75%, 66% 인하함.닫기
■ 본 연구의 특징은 Updating기법을 이용하여 UR에서 약속된 무역자유화조치가 실행된 이후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점임.- UR 무역자유화조치 실행 이후 취해질 것으로 가정된 3단계 무역자유화 방안은 보고르 목표와 일치하도록 고안되었음.
■ APEC 회원국은 역내 무역자유화조치로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인하율이 높아짐에 후생향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비APEC 회원국에게는 후생의 손실이 예상되나, APEC이 일방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들 역외 국가의 후생은 향상될 것으로 보임. -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본 연구는 5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o 5가지 시나리오는 APEC 회원국 서로만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배타적 무역자유화, 즉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APEC 회원국들이 취하는..
정인교 발간일 1997.12.15
자유무역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Design of Simulation
III. The Model, Data, and Parameters
IV. Protection Rates
V.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 APEC
1. Real Income
2. Wage, Rental Rates, and the Terms of Trade
3. Trade Patterns
4. Industry Structure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 The Structure of a CGE Model
Appendix II : Simulation Results with Alternative Parameters
Appendix III : Concordance of Model Sectors to ISIC Sectors
국문 요약국문요약- 본 연구는 5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닫기
o 5가지 시나리오는 APEC 회원국 서로만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배타적 무역자유화, 즉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APEC 회원국들이 취하는 자유화조치를 아무런 조건없이 역외국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일방적 무역자유화,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APEC 무역자유화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실행하는 국가에게만 부여하는 조건부 무역자유화(비APEC 지역인 유럽이 참여하는 경우와 제3세계가 참여하는 경우의 2가지임), 마지막으로 전세계 무역자유화임.
- 먼저 교역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APEC 전체 경제는 약 20%의 수출신장(금액으로는 3,543억달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역외국도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는 일방적 무역자유화의 경우에는 배타적 무역자유화보다 더 높은 22%의 수출증가(금액으로는 3,911억달러)가 예상됨.
o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배타적 무역자유화와 일방적 무역자유화 하에서 각각 538억달러와 555억달러의 수출신장이 기대됨.
o 이와 같이 역외국들도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허용하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수출신장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배타적 자유화의 경우 역외국의 무역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APEC 회원국의 무역도 위축되기 때문임.
- 한편 일방적 무역자유화와 상호적 무역자유화를 비교하여 볼 때 상호적 무역자유화에서 더 큰 무역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이는 조건부 무역자유화에서는 역외국이 역내국의 무역자유화와 동등한 수준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APEC 역내국의 기업들이 이들 역외국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자유화의 범위가 클수록 APEC 지역은 더 높은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APEC 회원국은 APEC의 배타적 무역자유화로 639억달러의 실질 GDP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이 APEC의 무역자유화에 동참하는 상호적 무역자유화하에서는 APEC만의 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보다 더 높은 787억달러의 소득증가를,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경우에는 816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됨.
o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4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라오 하에서 135억∼147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됨.
- 결론적으로 범세계적 교역자유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APEC의 상호적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소득 및 교역증가를 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으나 APEC의 조건부자유화에 유럽이 실제로 이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할지는 확실치 아니함. -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妥當性에 관한 연구
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
김태형. 정인교 발간일 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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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必要性
1. 世界經濟與件의 變化
2.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設立의 必要性: 內部的 要因
Ⅲ.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候補國家 檢討 및 選定
1. 自由貿易地帶의 經濟的 效果
2. 自由貿易地帶 候補群의 選定基準
3. 候補群 檢討 및 選定
Ⅳ.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1. 自由貿易지대 經濟的 效果의 分析技法
2. 分析에 使用된 CGE 模型 및 데이터
Ⅴ.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結成의 經濟的 效果
1. 한 나라와의 雙務的 自由貿易地帶일 경우의 結果 分析
2. 韓國의 多者間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分析
3. 本 硏究의 限界
Ⅵ. 政策示唆點
1. 우리나라의 自由貿易地帶 參與可能性 檢討
2. 地域主義 趨勢에 대한 綜合戰略 樹立
3. 여러 채널을 活用한 對應戰略의 展開
<參考文獻>국문요약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었으며 UR이 정착상태에 있던 1990년을 기점으로 지난 7년 동안은 (1990~96년) 1980년과 1989년 사이의 10년간 체결되었던 총 11개의 약 6배에 달하는 65개의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통보되었다.닫기
WTO가 출범하였던 1995년 이후 1996년 말까지 2년여 동안에만 35개의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는 등 최근에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 또는 통합 움직임이 대두하는 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확대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확대가 유럽권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는 남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EU-ME0RCOSUR FTA), 북미와 유럽간에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CER) 역시 AFTA 및 MERCOSUR와의 연계 구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인교 발간일 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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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世界經濟와 亞-太 지역국가의 經濟協力
1. 亞-太 지역경제의 위상과 APEC 경제의 특징
2. 亞-太 지역경제의 다양성
3. 亞-太 지역내의 小地域主義
4. APEC 의 出帆과 亞-太 지역의 經濟協力 論議
5. 亞-太 지역의 地域主義
Ⅱ APEC 무역자유화
1. 自由貿易의 妥當性
2. APEC 의 무역자유화
3. WTO 의 관세인하
4. WTO 이후 APEC 관세인하
Ⅲ. 일반균형시뮬레이션 模型과 母數
1. 산업 및 국가 구분
2. 一般均衡시뮬레이션(CGE)模型
3. 模型의 母數設定
Ⅳ. 시뮬레이션 結果의 해석 및 논의
1. APEC 의 배타적 관세인하
2. APEC 의 개방적 관세인하
3. 조건부 관세인하
4. 전세계 교역자유화
Ⅴ. 結論과 政策示唆點
參考資料국문요약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 중 2010년부터 2020년까지 APEC 지역 무역자유화를 선언한 보고르 정상회담과 APEC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한 오사카 회담은 APEC의 방향설정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4차 정상회담은 오사카선언을 구체화할 방안을 열거한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을 검토,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닫기 -
WTO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
정인교 외 발간일 199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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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WTO 協定과 貿易自由化 개요
1. 공산품에 대한 貿易自由化
2. 농업부문 貿易自由化
Ⅲ. 一般均衡(CGE) 模型
1. 소비자 需要體系
2. 생산자 生産構造
3. 價格函數
4. 시장균형조건
Ⅳ.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Ⅰ: WTO와 세계경제
1. 模型의 母數 설정
2. 지역별 厚生變化率과 等價變換
3. 지역별 所得變化率과 物價指數 變化率
4. 交易條件 變化率
5. 지역별 輸出/輸入 豫想變化率
6. 貿易收支 豫想變動額
Ⅴ.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Ⅱ: WTO와 한국경제
1. WTO 체제하의 한국의 산업별 생산
2. 품목별 輸出과 輸入
Ⅵ. 結論
參考文獻
附表국문요약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에 걸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다자간협상(Round) 1) 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에 이바지하였으나, 비교적 구속력이 적고,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5차까지의 GATT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며, 6차 케네디라운드부터는 비관세부문의 무역장벽 완화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7차 도쿄라운드는 반덤핑, 기술장벽, 정부조달, 등의 9개의 협정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협정은 GATT 가입국중 일부 국가간의 다자간협정 형태로 체결됨으로써 제한적인 무역협상이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국제수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반덤핑제도,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VER) 등의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용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비중이 큰 농산물이 GATT체제 밖에서 주로 쌍무협정에 의해 규제되는 등 국제교역질서가 GATT체제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중심으로 바뀌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더구나 국제교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GATT의 규정 미비로 이러한 분야의 교역질서를 GATT체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닫기
GATT체제와는 달리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국제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구조적이며 포괄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 설립안은 1994년 4월15일 마라케시에서 회원국 각료들이 서명한 최종 결의안 (Final Act) 에 나타나 있다. 이 결의안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UR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계속되어온 협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는 법적인 근거(Legal Text)를 담고 있다.
Warwick J. McKib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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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ynamic Analysis of the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이종화 외 발간일 2002.08.15
자유무역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1.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2. Korea-Japan Investment Relationship
III.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Japan FTA
IV. A Dynamic Framework for Evaluating a Free Trade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V. Dynamic Assessment of a Korea Japan Free Trade Area
1. Instant Bilateral Liberalization
2. Phased Liberalization
3. Liberalization Excluding Agriculture
VI.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ppendix: A stylized 2 country G-Cubed model
References국문요약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생략)닫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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