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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원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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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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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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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

    유재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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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개도국 금융발전의 중요성과 제약요인 
    1.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가. 금융과 성장 
    나. 금융발전의 결정요인 
    2. 빈곤퇴치와 포용적 금융발전 
    가. 금융과 빈곤 
    나. 포용적 금융발전의 중요성 
    3. 개도국의 금융접근성 
    4. 개도국 금융접근의 장애요인 
    가. 금융계좌 이용의 장애요인 
    나. 대출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이용 


    제3장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과 시사점 
    1. 한국의 금융발전 개관 
    가. 한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정책 
    나.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과 구조변화 
    다. 금융기관의 설립 
    라. 금융 하부구조 구축
    2. 개발금융체제와 금융정책 
    가. 금리정책 
    나. 정책금융 
    다. 금융저축 정책 
    라. 외자도입 정책 
    3. 정책금융의 전략과 수단 
    가. 설비투자지원금융 
    나. 수출지원금융 
    다. 중소기업금융 
    라. 서민금융 
    마. 주택금융 
    바. 농수산금융 
    4. 금융시장 육성정책과 제도변화 
    가. 자금시장 
    나. 자본시장 
    5. 금융발전 경험의 평가 


    제4장 주요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  1
    1. 금융분야 ODA의 국제적 현황 
    가. 금융분야 ODA의 규모와 추이 
    나.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유형 
    2.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사례 
    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나. 민간투자의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다.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5장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전략과 과제 
    1. 한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과 평가 
    2.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정책 방향 
    3. 한국의 금융분야 ODA 실천과제와 실행계획 
    가. 금융접근성 제고 
    나. 저축증대 
    다. 자본시장 육성 
    라. 설비투자 지원금융의 활성화 
    마. 수출금융의 활성화 
    바. 중소기업 지원금융의 활성화 
    사. 서민금융의 활성화 
    아. 금융분야 역량강화 
    자. 금융감독체제 구축지원 
    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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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도국이 소득의 절대적 부족으로 금융부문이 발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금융부문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금융부문은 실물부문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지만, 개도국의 대부분은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제약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려면 무엇보다 금융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은 일종의 계약행위이므로 상호신뢰의 구축과 엄격한 법의 집행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자금의 조성, 조달,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한편 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융부문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개도국에서 발견되는 저조한 금융접근성을 소득의 부족으로 다 설명하기 힘든 것은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소외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친 낙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부문도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을 겪었다. 양적 규모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단계 초기에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고 정부 주도하에 개발금융체제를 추진해 나갔지만, 책임경영체제의 부재와 금융감독의 공백이 컸다. 또한 정부 개입하의 불완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ㆍ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금융부문을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부문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나친 의욕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지 않게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부족한 금융인프라 위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금융에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적ㆍ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고 또 금융부문의 성격도 다르며, 경제발전 전략에도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금융 ODA도 수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원국의 수요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수요가 기본적인 금융접근성의 제고에 있는지, 정책금융의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방에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수원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금융발전 단계별 맞춤형 ODA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은 금융 ODA에 있어 이제 겨우 초보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존 ODA 사례를 통해 구제적인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금융 ODA 전략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수원국 자체의 발전단계별 수요도 중요한 동시에, 수원국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가 무엇인지 스스로 냉정히 따져보고, 또 수원국이 한국의 비교우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며,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DA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 금융 ODA 관련 실행과제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세 가지 주요 지원 분야는 금융시장의 육성, 정책금융의 활성화, 금융인프라의 구축이다. 첫째, 금융시장의 육성은 ODA의 비교우위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보편적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 저축증대, 자본시장 육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금융의 활성화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공유하려는 수원국의 요구가 강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 금융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지만, 한국형 ODA의 관점에서 금융부문 인적자본의 개발, 금융감독체제의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세부 실행과제로 검토해 보았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실행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제시된 실행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들은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정책적 수요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매우 낮고 금융 소외계층이 광범위한 빈국의 경우에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실행과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제조업 육성과 수출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개발금융과 수출금융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과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개도국 ODA는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구분된다.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부문 개혁, 단계별 금융발전 계획 등 제도개선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자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금융 ODA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금융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슈가 서로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규모 대비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금융 ODA는 자문ㆍ연수ㆍ교육 사업에만 치중하는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각종 금융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마이크로금융, 개발 및 수출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비록 적은 액수의 지원일지라도 선택적으로 자금의 직접적 지원이 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국 정부 및 해당 지역의 NGO와 협력하여 금융 ODA 사업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에 비추어 ODA 관련 실행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금융 ODA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아직 없고,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금융 ODA 전략도 부재한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금융 ODA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국 특성과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별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조합하여 실천에 옮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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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

    유재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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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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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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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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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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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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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

    윤덕룡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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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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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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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

    김상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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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과 아ㆍ태 경제통합
    1.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및 현황
    가. 아ㆍ태 경제통합을 위한 APEC의 활동
    나. 역내 무역ㆍ투자 추이
    다. 역내 FTAs/RTAs 현황 및 특성
    라. 소규모 경제통합 논의 현황
    2. FTAAP 논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FTAAP 논의 배경 및 현황
    나. FTAAP 추진 타당성 및 당위성
    다. FTAAP의 경제효과 분석
    3. 추진 과제 및 활용 전략
    가. FTAAP 추진 방안 및 과제
    나. 우리의 활용 전략

    제3장 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1. APEC 경제기술협력과 개도국 지원의 연계 필요성
    2. APEC 경제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최근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방향
    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3. APEC 경제기술협력과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연계 방안
    가. APEC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역내 협력의 현황
    나. APEC 경제기술협력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연계 방안
    4. APEC과 대(對)북한 지원 연계 방안
    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APEC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특징과 APEC의 활용 가능성

    제4장 세계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APEC의 역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APEC 경제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나. APEC 회원국들의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다. APEC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안
    2. APEC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PEC 금융협력의 출발점
    나. APEC 재무장관회의의 협력과제
    다. APEC 금융협력의 평가
    3. APEC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가. 금융협력의 개념과 형태
    나. IMF와 EU의 금융·통화 협력 사례
    다. ASEAN+3 금융협력의 사례
    라. APEC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4. APEC 금융협력의 추진전략과 활용 방안
    가. APEC 금융협력의 목표와 실천과제
    나. 한국의 활용 방안

    제5장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1.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활동
    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현황
    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논의 및 협력 방안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APEC과 한국
    나. 공동협력 방안 검토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APEC과 아ㆍ태 경제공동체
    가. 아ㆍ태 경제통합 및 FTAAP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나. 2010년 보고르 목표 점검과 우리의 전략
    2.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가.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활용 방안
    나. APEC과 대(對)북한 지원의 연계 방안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APEC 금융협력
    가. APEC 금융협력의 과제
    나. APEC 금융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
    4. APEC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가. APEC과 한국의 협력 방안
    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에너지실무그룹(EWG)의 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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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무역량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이며, 총 1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가 APEC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APEC 경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금융협력과기후변화이슈와 함께 APEC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지역경제통합 강화와경제협력 사업 강화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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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현 시점에서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생략)

    유재원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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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세계화, 기회인가 위협인가?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3. 세계화에 대한 비판
    가. 빈곤화 성장
    나. 소득불평등의 심화
    다. 저임금과 노동기준
    라. 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
    4. 한국의 개방정책
    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나. 자본자유화와 외국금융자본의 진출
    5. 본서의 구성

    제2장 세계화 비판의 논리와 쟁점
    1. 서론
    2. 세계화에 관한 비판적 시각
    가. 경제이론적 배경
    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케인즈주의 붕괴와 패러다임 이동
    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3. 세계화의 주요 쟁점
    가. 자유무역
    나. 자본자유화
    다. 소득분배
    4. 정책대안의 평가
    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립
    나. 정부정책의 적극적 역할
    5. 결론

    제3장 세계화와 소득분배
    1. 경제성장, 세계화 그리고 소득분배
    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나. 세계화와 소득분배
    2. 세계의 소득분배 추세
    가. 세계시민의 소득분배 추세
    나. 국가간 소득불평등 추세
    다. 국가내 소득불평등 추세
    3. 한국의 대외교역과 임금격차
    가.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
    나. 학력간 임금격차의 확대 추이
    다. 제조업의 노동수요 구조 변화
    라. 한국의 대외교역과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
    마. 수입자유화 확대의 효과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시장개방
    가. 현황
    나. 특성
    2.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I: 단기적 효과
    가. 시장개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나.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3.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II: 장기적 효과
    가. 시장개방의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
    나. 시장개방의 경쟁력 제고 효과
    다. 시사점
    4. 결론

    제5장 시장개방과 피해산업 지원
    1.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의 정당성
    2.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가. 무역조정지원의 개요
    나. 무역조정지원의 종류 및 대상
    다. TAA 평가
    3. EU: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가. 유럽구조기금의 개요
    나. 유럽구조기금의 종류
    다. 유럽구조기금의 배분
    라. 유럽구조기금의 지원 자격 및 절차
    마. 유럽구조기금의 평가
    4. 한국의 피해산업 지원제도
    가. 한칠레 FTA 지원특별법
    나. 한국의 무역조정지원법안
    다. 한국 피해산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맺음말

    제6장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평가
    1. 서론
    2. 외국자본유입 현황
    3. 외국인투자 증대의 거시적 평가
    가.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
    나.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대
    다. 주식시장의 수익성 제고
    라. 국내 원화 환율의 변동성 증가
    4. 외국인투자 증대의 미시적 평가
    가. 외국인 주식투자는 매출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되는가?
    나. 외국인 주식투자는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에 집중되는가?
    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업 수익성을 제고시켰는가?
    라. 외국인 주식보유 증가는 기업 배당성향을 높였는가?
    마.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증가가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켰는가?
    바.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가?
    5. 결론

    제7장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대응
    1. 서론
    2.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보는 시각
    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실태
    나.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의 유형
    다. 외국자본 폐해론과 외국인 혐오증
    3. 외국자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 환경, 노동, 정책 자율성의 문제
    나. 외국자본의 과다수익
    4. 외국자본의 폐해에 관한 오해들
    가. 고배당론
    나. 주주자본주의론
    다. 경영권 위협론
    라. 투자위축론
    마. 역차별론
    5. 결론: 대응원칙

    제8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세계화와 한국경제
    가. 세계화와 반세계화론
    나. 세계화와 소득분배
    다. 세계화와 시장개방효과
    라. 세계화와 피해산업 지원
    마. 세계화와 외국인간접투자 효과
    바. 세계화와 외국자본 폐해론
    2. 정책 시사점
    가. 지속적 시장개방과 무역 및 금융 자유화 추진 306
    나. 세계화와 개방을 위한 대내협상 강화
    다.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라. 금융규범의 국제화와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
    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안전망 구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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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현 시점에서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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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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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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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론

    Ⅰ.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Ⅲ. 유동성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Ⅳ.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Ⅴ.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Ⅵ.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Ⅶ. 엔-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결론
    닫기
    국문요약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았다. 이렇던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연간 3.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1%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과 기업부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와 지가는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팽창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2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7.2%,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32.6%로 선진국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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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G-7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왕윤종 외 발간일 2000.11.30

    경제협력,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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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Acknowledgem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Regional Actions to Cope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1. Asian Monetary Fund: Is it stillborn?
    2. APEC'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3. The New Miyazawa Initiative

    III. Review of the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Borrow and Borrowing
    1. The 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
    2. The 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
    3. Credit Arrangement of the European Community
    4. ASEAN Swap Arrangement

    IV. Major Issue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1. Rationale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2.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Asian Financial
    3. Moral Hazard
    4.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V. Architecture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2. 2. Ceilings on Borrowing and Credit Arrangements
    3. Terms and Conditions for Lending to Borrow and Borrowing

    VI. Agenda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1. Feasibility
    2. Supporti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3. Membership

    VII. Towards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1. Desirability of Asian Monetary Arrangements
    2. Three Approaches to Asian Monetary Arrangements
    3. Comparison of Currency Bloc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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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G-7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위기재발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견제와 내부의 입장차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ASEAN+3)이 통화스왑협정(Currency Swap Arrangement)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괄목한 만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청사진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다자간 금융협력의 첫 과제로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차입협정, 즉 아시아 차입협정의 추진을 제안코자 한다. 아시아차입협정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급작스럽게 위협받는 국가에게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차입협정은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차입협정은 국제통화기금의 일반차입협정 및 신차입협정, 또는 유럽통화제도하의 단기 및 초단기 신용공여제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국의 차입요청이 있을 경우 미리 정해진 한도에 따라 회원국들이 분담하여 신용을 제공하도록 한다. 즉, 회원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의 일정한도 내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회원국의 중앙은행에게 일정기간동안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긴급자금지원제도 형태의 금융협력은 별도의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원국들이 신용공여의 의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없다. 또한 기금적립이 없이 정해놓은 신용한도 내에서 유사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IMF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아시아 차입협정은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원(contingent credit lines)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IMF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차입협정의 운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비하려면 차입금리는 Bagehot 원칙에 따라 범칙금리(penalty rate)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IMF 지원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게 금리가 설정될 경우 아시아 차입협정은 활용도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금지원의 신청은 해당국가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즉 불필요할 정도로 빈번하게 동 차입협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 회원국의 신용공여한도는 경제규모 및 외환보유고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아시아 차입협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사무국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금융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통화간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협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엔화와 아시아 통화간 불안정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수지안정과 지역경제통합의 촉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1992-93기간 중 유럽통화제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통화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투기적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나 단일통화(Common Currency)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주요국들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정의 토대위에 추진하여야 하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과 회원국간 이해갈등의 소지를 고려할 때,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의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아시아 차입협정의 추진이 21세기 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닫기
  •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本稿에서는 APEC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증대효과와 수출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조기무역자유화의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무역자유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9개 우선 추진분야와 6개 후속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패턴..

    유재원 외 발간일 1998.12.2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요약

    I. 서론

    Ⅱ.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 및 자유화 현황
    1.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부문
    2. 한국의 대상부문별 관세율 및 비교우위 현황

    III. 조기무역자유화의 무역수지 효과
    1. 수입증대효과
    2. 수출증대효과

    IV.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일반적 효과
    2. 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3. 불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V. 무역제한지수의 분석
    1. 무역제한지수의 개념
    2. 무역제한지수 試算 및 分析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조기무역자유화 대상품목의 관세율 및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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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稿에서는 APEC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증대효과와 수출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조기무역자유화의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무역자유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9개 우선 추진분야와 6개 후속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패턴과 조기자유화의 수출입유발효과, 후생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조기자유화 대상부문의 비교우위패턴을 보면 비료, 자동차, 수산물, 보석 등은 수 입보다 수출이 많고, 화학, 임산물, 의료장비, 식품, 유지종자, 에너지와 고무는 수 입이 수출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수입유발효과를 보면 규모 면에서는 자동차, 에너지, 화학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자동차, 식품, 수산물 등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역내에 소재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 역내 개도국의 관세율을 고려할 때 조기무역자유화는 상당한 수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관련 부문의 수출신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효과 뿐만 아니라, 무역제한지수 값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자원배분개선효과는 식품, 자동차 분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보석, 비료, 고무 등의 후생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는 화학, 식품, 자동차, 고무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분야별 무역제한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자유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4-5년간 이루어진 자유화효과에 비하면 조기자유화에 따르는 자유화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수산물, 자동차 등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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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

    이장규 외 발간일 1998.06.30

    경제개혁,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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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國文要約

    Ⅰ. 序 論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개요

    Ⅱ. 中國 金融改革의 展開過程
    1. 중국 금융개혁의 특징
    2. 시기별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3. 금융부문별 현황

    Ⅲ. 中國의 中央銀行制度와 通貨信用政策 運用
    1. 중앙은행제도의 확립과정
    2.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와 수단

    Ⅳ. 中國 金融市場의 開放現況
    1. 금융산업의 개방 현황과 전망
    2. 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 현황 및 전망

    Ⅴ. 中國의 金融危機와 人民幣의 平價切下 展望
    1. 아시아 금융위기의 특징
    2.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3. 인민폐의 평가절하 전망과 예상효과

    Ⅵ. 中國 金融改革의 課題
    1. 중앙은행의 위상정립 및 통화신용정책의 개선
    2. 국유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상업은행화
    3. 대외개방의 확대 및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4. 이자율의 자유화

    Ⅶ.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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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배분하는 金融의 正常化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금융개혁은 특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과 같은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위상정립이나 시장기능의 강화, 또한 통화신용정책수단의 개발에는 소홀하였다. 아시아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외국계 은행 진출을 제외하면 자본자유화에 대하여서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2000년까지 금융조절체계, 금융조직체계, 금융시장체계, 금융감독체계 및 금융서비스체계 등 5개분야에 대한 개혁 및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기능강화, 전업은행의 상업은행화, 이자율의 자율화,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그리고 금융관련 법규의 보완 및 제정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가입과 함께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금융에 市場原理를 도입하고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확득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하다.한편, 아시아 金融危機가 중국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평가절하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여러국가들의 경험상 금융자율화 및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억압하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뿐 아니라, 조세정책, 산업정책, 기업정책 등 각분야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體制轉換國인 중국의 금융개혁 성패는 국유기업의 개혁 및 소유권 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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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Inter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亞·太지역의 경제통합: 최근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접투자 증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일부 아시아 개도국간 수출경합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입 비중은 지속..

    유재원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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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Issues i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Compatibility of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2. Political Economy of RTAs
    3. Desirability of Open Regionalism

    III. Patterns of Trade Flows in the APEC Region
    1. Trade Flow Matrix
    2. Specialization Structure
    3. Export Similarities
    4. Services Trade

    IV. Trends and Patterns of FDI Activities in the APEC Region
    1. Regional FDI Flows
    2. FDI by the EU, Japan and the U.S.
    3. FDI and Industrial Adjustment

    V. Welfare Effects of Liberalization
    1. Resource Allocation Effects
    2. The Pro-competitive Effect and the Scale Effect
    3. 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s on Savings and Investment
    4. Total Effects of Liberalization
    5. Implications for Income Convergence

    VI. Barriers to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Assessment of Barriers
    2. Trade-Restrictiveness Indexes
    3. Distortionary Effects of Investment Impediments

    VI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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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亞·太지역의 경제통합: 최근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접투자 증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일부 아시아 개도국간 수출경합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역내 서비스교역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은 추가적 자유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경제통합의 이득: 지역경제통합은 무역량의 증대, 무역비용의 감소,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장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자원배분의 동태적 효율성제고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및 韓國의 경우 전반적 통합효과가 큰 반면, 인도네시아, 日本, 캐나다, 濠洲, 홍콩, 美國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무역협정과 개방적 지역주의: 지역무역자유화가 회원국들의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는 상이한 투자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확치 않으며, 성장촉진이 소비증가로 이어질 경우 일부 회원국들의 후생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유화의 긍정적 소득효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역내무역장벽과 자유화: APEC 회원국들의 다자간 또는 일방적 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이 아직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음. 1993년과 1995년의 무역제약지표(Trade Restrictive Index)를 비교한 결과, 濠洲, 中國, 뉴질랜드 및 필리핀은 상당한 정도의 자발적 자유화를 성취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臺灣 및 泰國은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남. 한편 대부분 회원국들이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형태의 지역투자협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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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본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 흐름으로부터 상호 이익이 우세함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관해서, 동남..

    유재원 외 발간일 1993.03.01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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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1. INTRODUCTION

    2. OVERVIEW OF KORE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Upsurge of Outward FDI
    B. Active Invest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 Growing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3. PRESENT STATUS OF KOREA'S FDI IN SOUTHEAST ASIA
    A. Major Characteristics
    B. Motivation and Performance
    C. Economic Effects

    4. ISSUES AND PROSPECTS FOR KOREA'S FDI IN SOUTHEAST ASIA
    A. Capital Flows and the Balance of Payments
    B. Outward FDI and De-industrialization
    C. Globalization and Business Networking

    5.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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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 흐름으로부터 상호 이익이 우세함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관해서,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들의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부터 전도유망한 성장기회를 가진 분야까지 자원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에 공헌할 것이다. 또한 자본 유치국은 해외직접투자로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수출과 산업발달을 위한 적절한 기술이전이 장려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의 주요 특징을 검토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 해외직접투자를 현황, 실적 및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 투자 전망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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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시중 외 발간일 1992.09.05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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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
    1. 問題 提起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와 豫想 效果

    II. 海外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2. 製造業投資의 增加
    3. 對東南亞 및 北美 投資의 增加
    4. 單獨投資 選好의 持續
    5. 投資規模의 持續的 增加
    6. 現金送金 및 資本金充當 增加
    7. 全般的 投資成果 評價

    III.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海外投資政策의 自由化 推移
    2.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3. 制度 및 政策運用上 問題點

    IV. 主要地域別 投資現況 및 問題點
    1. 對아세안 直接投資
    2. 對中國 直接投資
    3. 對EC 直接投資
    4. 對美 直接投資

    V. 海外直接投資政策의 方向 및 推進方案
    1. 海外直接投資政策의 基本 方向
    2.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投資國別 事例
    〈附錄 2〉 說問調査結果 要約
    〈附錄 3〉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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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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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과 활성화방안

    김남두 외 발간일 1992.03.09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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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I. 外國人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製造業投資의 減少와 서비스業投資의 增加
    2. 勞動集約的 業種의 比重 下落과 裝置産業의 比重 上昇
    3. 美國과 日本의 投資 急減
    4. 合作投資의 比重 減少
    5. 外國人直接投資의 撤收 增加
    6. 外國技術導入의 減少

    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投資環境의 惡化
    (1) 巨視經濟의 不安定性
    (2) 勞動費用의 上昇
    (3) 高金利 持續
    2. 國際投資環境의 變化
    (1) 最近 外國人直接投資의 全般的 鈍化
    (2) 東南亞 및 EC地域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增大
    3. 外國人投資制度 및 營業環境改善의 未洽
    (1) 外國人投資 認許可上의 規制
    (2) 技術導入 規制 및 技術保護 未洽
    (3)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의 縮小
    (4) 外國企業의 營業活動上 制約

    III.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國際比較
    1. 主要 先進國
    2. 臺灣
    3. 싱가폴

    IV.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方案
    1. 活性化의 必要性
    2. 活性化方案
    (1) 國內 巨視經濟環境의 改善
    (2) 外國人直接投資制度의 整備
    (3) 外國人投資企業의 營業環境 改善
    (4) 尖端工業團地의 設置
    (5) 弘報活動의 强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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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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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주요국의 무역·산업정책과 투자환경변화

    본 연구는 ASEAN 주요국의 경제구조변화와 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한일 ASEAN 분업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아-태 경제협력에 임하는 타국의 입장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1985..

    유재원 발간일 1990.09.01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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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I. 서론

    II. ASEAN의 최근 경제동향
    1. 거시경제동향
    2. 주요정책변수 추이

    III. ASEAN의 산업화와 구조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2. 무역구조의 변화
    3.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
    4. 산업화와 산업정책

    IV. ASEAN 주요국의 무역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5. 비교 및 평가

    V. ASEAN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 및 외국인직접투자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5. 비교 및 평가

    VI. ASEAN 경제의 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
    1. 한일 ASEAN 분업체제의 변화
    2. ASEAN의 투자환경 변화
    3. 한일 ASEAN 기술협력 필요성의 증대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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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ASEAN 주요국의 경제구조변화와 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한일 ASEAN 분업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아-태 경제협력에 임하는 타국의 입장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1985년 이후 ASEAN의 거시경제 동향과 환율, 자금, 금리 등 주요정책변수의 추이에 대해 알아본다. 제III장에서는 ASEAN의 산업화와 이와 관련된 수출 및 직접투자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제IV장과 제V장은 80년대 ASEAN 주요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정책의 전개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VI장에서는 우리나라와 ASEAN 간 무역, 직접투자, 기술협력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ASEAN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제VII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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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영

  •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주상영 외 발간일 2020.10.08

    경제개혁,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 Birth of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2. About this Report

    Chapter 2. Is the Korean Economy in a Wage-led or Profit-led Growth Regime?
    1. Introduction
    2. Measuring Labor Income Share
    3. Effects of Labor Income Share on Aggregate Demand
    4. Labor Income Share and Consumption
    5. Labor Income Share and Investment
    6. Labor Income Share and Net Exports
    7. Labor Income Share and Aggregate Demand
    8. Concluding Remarks

    Chapter 3. The Structure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1. Basic Scheme
    2. Policy Composition and the Three Pillars
    3. Additional Discussions

    Chapter 4.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Income-led Growth
    1. GDP and Its Main Components
    2. Employment
    3. Income Distribution
    4. Fiscal Expansion

    Chapter 5. The Minimum Wage Debates in Korea
    1. Introduction
    2. Initial Criticisms and Some Evidences Against Them
    3.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4. Impact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on Wages and Income
    5. Change of Direction
    6. Conclusion

    Chapter 6. Assess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Policies
    1. Background
    2. Reform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3. Reinforcement of the Basic Pension
    4. Child Benefits, Youth Welfare, Unemployment Assistance and Housing Welfare
    5. Social Services and Welfare Delivery System
    6. The Mooncare

    Chapter 7. Transition to an Inclusive Regime of Industrial Relations

    1. Introduction
    2. Economic Impa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3. Labor Unions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4. System of Extending Collective Agreements
    5.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Korean Labor Market
    6. Alternative Labor Policies for Income-led Growt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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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총수요 증가는 다시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의 행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적절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소득주도성장이 이룩한 것과 이룩하지 못한 것들을 검토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된 것은 드문 일이므로, 본 보고서는 이 경험을 해외의 정책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포용성장과 같이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학계와 정책 연구계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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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EU가 2010년에 제시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추진체계, 산업정책의 성격과 수단,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이명헌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4. 연구의 목적과 보고서 구성
    5. 국내외 유사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EU 산업정책 전략 논의의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쟁점
    1. ‘Europe 2020 전략’의 의의 및 경제적 배경
    가. 의의 및 개요
    나. 경제적 배경
    2. ‘Europe 2020 전략’의 체계
    가. ‘Europe 2020 전략’의 촉매제로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나. ‘Post-Lisbon’ 전략으로서의 ‘Europe 2020 전략’
    다. 3대 우선과제와 7대 선도사업과제(flagship initiatives)
    3. ‘Europe 2020 전략’ 실행의 거버넌스 구조
    가.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나.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다.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 주기
    4.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으로서 ‘Europe 2020 전략’
    1. 유럽 산업정책의 전개
    2. 유럽의 산업구조 변화
    3. ‘Europe 2020’의 산업정책적 특징
    4. 요약 및 소결


    제4장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의미
    2.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내용과 예산구조
    가. EU 수준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책내용
    나. EU 수준의 산업정책 관련 예산구조
    3. 산업 및 혁신 정책 사례: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
    가. 스마트 전문화
    나. 개방형 혁신 2.0
    4.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가. EU 수준의 산업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나. 신산업정책에서 EU의 역할
    다. EU 신산업정책에서 회원국의 역할
    라. 신산업정책에서 EU와 회원국 간 거버넌스
    5. 소결
    가. 요약
    나. EU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제5장 ‘Europe 2020’의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Europe 2020’ 시작지점에서 EU의 고용성과와 정책 문제
    가. 2000년대 고용지표의 추이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나. ‘Europe 2020’ 내 일자리정책의 위치
    2.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가. ‘Europe 2020’에 제시된 EU 수준 정책과 회원국 수준 정책
    나. EU 수준의 접근방식과 초기 action들
    3. 2014년 ‘Europe 2020’ 중간평가와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가. 중간평가
    나.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
    다. 유러피언 세메스터를 통한 고용 관련 회원국 정책 사례
    4. 평가
    가. 2010년대 노동시장 성과
    나. 여전히 남아 있는 EU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6장 산업정책 사례연구
    1. 침체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정책
    가. 서론
    나. 유럽의 각 지역별 성과
    다. 지원정책효과 관련 연구 검토
    라. EU 및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 요약
    2. 사회적 과제 영역에 대한 EU 연구개발예산 분석
    가. 서론
    나. H2020 프로그램
    다. 사회적 과제 분야의 H2020 프로젝트
    라. 요약


    제7장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사례연구
    1. 여성의 노동참여
    가. 개요
    나. 유럽 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다.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
    라. EU 국가 단위 사례연구
    마. 요약
    2. 고등교육 기관과 기업의 연계
    가. 고학력 근로자 수요 증가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나. 산학협력의 형태
    다. 성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
    라. 고등교육의 고용가능성 제고
    마. 산학협력 고등교육
    바. 요약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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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EU가 2010년에 제시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추진체계, 산업정책의 성격과 수단,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수행되었다. Europe 2020이 제시된 배경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도전 및 자체 내의 사회적 변화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가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EU는 현행 지정학 및 지경학적 조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측면의 문제, 즉 고령화와 이민 문제가 EU 차원에서 악화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 이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이면에는 지식과 혁신전략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는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면에서는 경제 및 재정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EU 수준에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연성적인 개방형 조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의 확대 등이 수반되었다.
       산업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수평적 접근에 기반한 유럽의 산업정책이 Europe 2020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혁신과 경쟁정책 중심의 수평적 접근을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소위 ‘Matrix형’ 정책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준자본시장(pseudo capital market)의 기능’, 즉 자본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특정 산업 분야에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EU의 산업정책은 ‘정보시장’의 제공과 R&D의 촉진을 통한 혁신기반의 제공에 높은 중점을 두고 있다.
       Europe 2020의 7대 이니셔티브 중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으로 대표되는 EU의 신산업정책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 및 산학연관과 시민이 혁신 주체로 나서는 생태계 기반의 개방형 혁신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EU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시행체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들 간에 명확한 권한과 조정의 부재, 그에 따른 파편화와 시너지 효과의 실종, 산업정책의 특성에 기인한 EU와 회원국들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의 문제, 회원국 간의 역사와 경제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정책 형성과 실행에서의 불균등한 역량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urope 2020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는 우선순위 영역으로 네 가지, 즉 노동시장 작동 개선, 고용에 적합한 숙련 부여,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EU 당국이 구상하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노사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 정책, 법규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그 기반 위에서 EU 수준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입법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 행해진 중간평가는 ‘이 이니셔티브가 고용정책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Europe 2020의 고용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European Employment Guideline)’이 제시되고 각 회원국의 개혁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유러피안 세메스터’의 틀 속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래 EU28개국의 고용상황은 여러 포괄적 지표면에서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EU 노동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즉 고용률의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저조한 고용률, 노동시장의 분단, 수요와 공급 사이의 매칭 비효율화, 실질임금 상승 저조(低調), ‘노동빈곤’ 계층 증가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EU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정책 접근방법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이른바 수평적인 접근만을 유일한 접근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행해졌던 특정 산업을 선별하는 수직적 접근방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수평적인 접근이 선호되고 있지만, 산업 특성, 지역의 제도적 특성, 정책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 접근이 선호될 수도 있다.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평적인 접근이 가지는 편향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과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의 산업 및 혁신 정책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계로서의 경제는 공공, 민간, 연구, 시민 등 모든 이들이 혁신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수평적이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이 상호 교차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평판의 기제가 선별 기제로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둘째 논점과 관련해서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은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이나 역량 제공자, 이해관계의 조정자, 혁신성과들을 구매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달자, 그리고 기존의 자금지원을 지렛대로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우 국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쟁우위와는 거리가 먼, 소위 희망사항과 장밋빛 환상이 담긴 ‘급진적 구성’이 대체적으로 선호된다. 그러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국가나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화’나 ‘다각화’ 같은 다양한 경로들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로들은 범용 기반기술과 기존 산업들 간 인터페이스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간의 융·복합을 고무하는 것, 즉 범용기술을 결합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EU 2020’ 전략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규모의 유지와 확대를 수반하는 포용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제조업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지는 다방면의 문제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련노동 부족과 설비투자 저하 등으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지역에서는 결국 지역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 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동정책의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대표들 사이의 자율성을 가진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유연안정성 주제와 관련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체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교육훈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체계의 항시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높은 정책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Europe 2020의 구체적 시행 내용과 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네 가지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첫째 주제는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과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그 효과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들의 효과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이 구조변동에 의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투자지원책이 긍정적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다.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 근거는 이론의 여지가 남았다. 또한 대학 신설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책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성과는 오랜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나 거둘 수 있다.
       둘째 주제는 EU의 혁신지향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의 재원 배분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EU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시켰다. 여기에는 이민,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주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고연령대 그룹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중요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별 인구학,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정책이 여성의 가정 외부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교육수준 향상, 출산 횟수 감소, 워킹맘들과의 접촉,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조세정책 수립 시 부소득자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구성을 개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급여는 여성의 근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는 특히 신흥 유럽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EU 2020 전략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EU28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EU 2020 전략이 이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EU 2020 전략과 여타 국가별 가족친화적 정책이 여성 고용률 확대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넷째 주제는 대학과 기업 간의 다양한 연계방식이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공동 제공, 기업의 학생 직무실습, 이원적 교육 프로그램, 성인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급속한 기술 변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직무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형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성인학습은 EU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EU 집행위원회는 성인들을 위해 보다 유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학습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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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

    유재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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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개도국 금융발전의 중요성과 제약요인 
    1.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가. 금융과 성장 
    나. 금융발전의 결정요인 
    2. 빈곤퇴치와 포용적 금융발전 
    가. 금융과 빈곤 
    나. 포용적 금융발전의 중요성 
    3. 개도국의 금융접근성 
    4. 개도국 금융접근의 장애요인 
    가. 금융계좌 이용의 장애요인 
    나. 대출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이용 


    제3장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과 시사점 
    1. 한국의 금융발전 개관 
    가. 한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정책 
    나.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과 구조변화 
    다. 금융기관의 설립 
    라. 금융 하부구조 구축
    2. 개발금융체제와 금융정책 
    가. 금리정책 
    나. 정책금융 
    다. 금융저축 정책 
    라. 외자도입 정책 
    3. 정책금융의 전략과 수단 
    가. 설비투자지원금융 
    나. 수출지원금융 
    다. 중소기업금융 
    라. 서민금융 
    마. 주택금융 
    바. 농수산금융 
    4. 금융시장 육성정책과 제도변화 
    가. 자금시장 
    나. 자본시장 
    5. 금융발전 경험의 평가 


    제4장 주요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  1
    1. 금융분야 ODA의 국제적 현황 
    가. 금융분야 ODA의 규모와 추이 
    나.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유형 
    2.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사례 
    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나. 민간투자의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다.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5장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전략과 과제 
    1. 한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과 평가 
    2.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정책 방향 
    3. 한국의 금융분야 ODA 실천과제와 실행계획 
    가. 금융접근성 제고 
    나. 저축증대 
    다. 자본시장 육성 
    라. 설비투자 지원금융의 활성화 
    마. 수출금융의 활성화 
    바. 중소기업 지원금융의 활성화 
    사. 서민금융의 활성화 
    아. 금융분야 역량강화 
    자. 금융감독체제 구축지원 
    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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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도국이 소득의 절대적 부족으로 금융부문이 발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금융부문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금융부문은 실물부문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지만, 개도국의 대부분은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제약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려면 무엇보다 금융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은 일종의 계약행위이므로 상호신뢰의 구축과 엄격한 법의 집행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자금의 조성, 조달,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한편 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융부문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개도국에서 발견되는 저조한 금융접근성을 소득의 부족으로 다 설명하기 힘든 것은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소외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친 낙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부문도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을 겪었다. 양적 규모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단계 초기에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고 정부 주도하에 개발금융체제를 추진해 나갔지만, 책임경영체제의 부재와 금융감독의 공백이 컸다. 또한 정부 개입하의 불완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ㆍ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금융부문을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부문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나친 의욕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지 않게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부족한 금융인프라 위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금융에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적ㆍ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고 또 금융부문의 성격도 다르며, 경제발전 전략에도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금융 ODA도 수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원국의 수요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수요가 기본적인 금융접근성의 제고에 있는지, 정책금융의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방에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수원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금융발전 단계별 맞춤형 ODA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은 금융 ODA에 있어 이제 겨우 초보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존 ODA 사례를 통해 구제적인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금융 ODA 전략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수원국 자체의 발전단계별 수요도 중요한 동시에, 수원국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가 무엇인지 스스로 냉정히 따져보고, 또 수원국이 한국의 비교우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며,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DA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 금융 ODA 관련 실행과제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세 가지 주요 지원 분야는 금융시장의 육성, 정책금융의 활성화, 금융인프라의 구축이다. 첫째, 금융시장의 육성은 ODA의 비교우위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보편적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 저축증대, 자본시장 육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금융의 활성화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공유하려는 수원국의 요구가 강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 금융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지만, 한국형 ODA의 관점에서 금융부문 인적자본의 개발, 금융감독체제의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세부 실행과제로 검토해 보았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실행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제시된 실행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들은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정책적 수요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매우 낮고 금융 소외계층이 광범위한 빈국의 경우에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실행과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제조업 육성과 수출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개발금융과 수출금융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과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개도국 ODA는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구분된다.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부문 개혁, 단계별 금융발전 계획 등 제도개선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자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금융 ODA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금융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슈가 서로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규모 대비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금융 ODA는 자문ㆍ연수ㆍ교육 사업에만 치중하는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각종 금융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마이크로금융, 개발 및 수출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비록 적은 액수의 지원일지라도 선택적으로 자금의 직접적 지원이 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국 정부 및 해당 지역의 NGO와 협력하여 금융 ODA 사업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에 비추어 ODA 관련 실행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금융 ODA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아직 없고,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금융 ODA 전략도 부재한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금융 ODA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국 특성과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별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조합하여 실천에 옮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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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이 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고도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주상영 외 발간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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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유럽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1. 경제성장
    2. 실업

    III. 유럽의 경제제도: 노동금융시장규제
    1.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관련 규제 및 제도
    2. 금융발전과 금융구조
    3. 시장규제

    IV. 경제구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V. 유럽의 생산성
    1. 생산성 추이
    2. 생산성 격차의 원인

    VI. 유럽경제의 기타 특성들

    V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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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고도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일종의 구조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과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취해온 유럽경제의 성과를 점검해 보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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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환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각각 다른 이론적 모형과 통계적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대미환율 또는 실질환율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동아시아 ..

    강삼모 외 발간일 2003.12.27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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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구매력평가와 균형환율
    1. 실질환율
    가. 대미실질환율
    나. 대일실질환율
    다. 표본의 분리: 1990년대 이후의 특성
    2. 실질실효환율
    가. 실질실효환율의 정의와 계산
    나. 실질실효환율과 경상수지

    제Ⅲ장 통화론적 접근에 의한 환율의 적정성 평가
    1. 공적분 검정
    2. 원/달러 환율의 적정성 검토

    제Ⅳ장 균형실질환율을 이용한 적정성 분석
    1. 외환위기와 실질환율 적정성 분석
    2. 기초 변수와 균형실질환율
    3. 실질환율의 종류와 적정성 여부
    4. 공적분 검정
    5. 실질환율의 적정성 여부와 고평가지수

    제Ⅴ장 환율제도와 장기적 측면의 환위험
    1. 환율제도와 환위험
    2. 자료설명과 상관계수 및 그란져 인과관계
    3. 안정성 검정과 VAR 충격반응 분석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환율제도의 변천
    2.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에서 사용된 각 부호의 의미
    3. 한국의 경우 실질환율 고평가지수 2, 3, 4를 이용한 분석
    4. 태국의 경우 실질환율 고평가지수 2를 이용한 분석
    5. 싱가포르의 경우 실질환율 고평가지수 2를 이용한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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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각각 다른 이론적 모형과 통계적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대미환율 또는 실질환율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여 환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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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넓게는 금융개방, 좁게는 국제금융센터의 존재가 금융발전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몇 가지 금융발전지표에 대하여 106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생략)

    주상영 발간일 2003.12.27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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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발전의 결정요인들: 기존의 연구
    1. 법규
    2. 부존여건
    3. 정치경제적 요인
    4. 기타

    제3장 세계각국의 금융발전 현황

    제4장 금융개방과 금융발전
    1. 기본 모형
    2. 경제발전단계의 역할

    제5장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제6장 국제금융센터의 여건: 제도의 중요성 검토
    1. 제도변수들
    2. 실증분석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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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넓게는 금융개방, 좁게는 국제금융센터의 존재가 금융발전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몇 가지 금융발전지표에 대하여 106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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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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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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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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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외환시장 자유화를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경직적인 환율제도의 운영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였으며, 외환시장 발전을..

    정재식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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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Acknowlegements

    Non-Technical Summary

    I. Introduction

    II.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1. Structure and Participants
    2. Exchange Rate Regime and Liberalization Measures in Korea
    3. Some Stylized Facts of Intraday Volatilities

    III. Trading Volume and Exchange Rate Dynamics
    1. Trading Volume and Exchange Rate Dynamics
    2. SNP Estimation of the Conditional Density
    3. Impulse Response Analysis of Nonlinear Models
    4. Data and Estimation Results

    IV. Testing Efficiency by NDF Exchange Rates
    1. Brief Description of the NDF Market
    2. Theoretical Background
    3. Ex Post Profit of NDF Rates
    4. Liquidity
    5. Foreign Exchage Market Liberalization and Market Efficiency

    V.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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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외환시장 자유화를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경직적인 환율제도의 운영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였으며, 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1999년 4월 1일에는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단행되어 외환거래법이 상당히 단순화되었다. 또한 2001년 1월부터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계획되어 있어,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제한 등을 포함한 일부 제한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외환거래가 자유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자유화의 기본취지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환거래자유화를 통해 외환거래량을 증대시켜 시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원/달러 외환시장의 특징은 무엇이며,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원/달러 외환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同 조치가 과연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원/달러 은행간 시장(이하 외환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중앙은행, 외국환취급기관 및 브로커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11월 현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금융기관 숫자는 23개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 포함), 外銀支店 50개, 2개의 브로커 회사이다. 특히,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두 개의 외환브로커 (금융결제원, 한국자금중개 주식회사)를 경우하고 있어 엔/달러 및 유로/달러와 같은 주요 통화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두 개의 외환브로커는 전체 외환거래중 현물의 96.9%, 선물환의 63.8%, 외환스왑의 93.7%를 중개하고 있다. 반면에 외환브로커를 경유하는 주요국 통화의 현물거래량은 50% 정도이며 또한 다른 기타 외환파생상품은 대부분이 장외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환브로커를 통한 외환거래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량이 빈약하고 시장참여자의 폭 자체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 즉, 외환딜러가 대규모의 거래나 시장 흐름에 맞지 않는 거래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을 찾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거래의도 등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거래 전까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브로커 경유(brokered interdealer) 외환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高頻度(high frequency)자료를 이용하여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전후한 원/달러 환율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兩 기간에 있어 변동성의 절대적 크기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兩 기간 共히 시차가 있는 자기상관성과 롱메모리(long memory) 특징을 띠고 있다. 즉,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원/달러 환율의 자기상관성 및 롱메모리 특징은 외환자유화 이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제약적인 가정(합리적 기대가설,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등)하에서 시장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좀 더 엄밀히 시장효율성의 제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계량분석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일별 외환거래량과 환율을 이용하여 私的情報(private information)를 포함한 다양한 충격이 외환자유화를 전후하여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역외선물환율(off-shore non-deliverable forward rate)과 현물시장 환율과의 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일별 외환거래량과 환율을 이용한 경제학적 근거는 雜音去來者模型(noisy trader model)에서 출발한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정보획득 및 정보처리비용 등에서 차별화 되는 모형 하에서 외환거래량은 환율변화에 포함된 정보이외의 다른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모형 하에서 사적정보에 의한 거래는 상당 규모의 거래량 증가를 초래하고, 동시에 가격(환율)의 변화를 초래한다. 결국 사적정보 충격은 거래량 및 환율이 평균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로 계량화될 수 있다. 만약 사적정보에 의한 충격이 외환자유화 이후의 원/달러 환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충격기간이 자유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短期化 되었다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적정보에 의한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위해 Gallant and Tauchen (1993)에 의해 고안된 非線型 충격반응함수(nonlinear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였다. 同 모형은 조건부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여 조건부 항목들이 변하는 경우에 경제시스템 내의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국 VAR (Vector Auto Regression)를 이용한 충격반응함수의 개념을 비선형모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적정보충격은 양기간 모두 환율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외환자유화 이후에 그 지속성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따라서 외환자유화 이후 원/달러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환율이 보통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환율수준 및 변동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20∼30일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외환거래량의 변화가 원/달러 환율수준 및 변동성을 상당 기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거래량이 외환시장의 과잉 변동성(excessive volatility) 및 롱메모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 통화의 특징을 다룬 기존문헌의 경우 대부분이 환율수준 및 변동성에 롱메모리 효과가 있다는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재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외환거래자유화가 외환시장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를 NDF 역외선물환환율과 국내현물환율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시장효율성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사후적 거래이익의 변동을 추정하였다. 외환거래자유화이후 사후적 거래이익의 변동성은 자유화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사후적 거래이익 규모는 자유화이전에는 정의 값을 지속적으로 나타낸 반면, 자유화이후에는 정의 값과 부의 값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유화조치로 인해 역외시장참여자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유동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bid/ask 가격의 변동을 추정하였다. NDF 역외선물환 거래는 장외거래(OTC)로 거래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bid/ask의 가격차를 통해 시장유동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bid/ask 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bid/ask 가격차이가 자유화조치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유화조치로 인해 시장참여자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현물환과 NDF 역외선물환과의 시장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단순회귀 추정을 통해 역외선물환이 국내현물환에 대한 불편추정치(unbiased predictor)인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역외선물환은 국내현물환의 불편추정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프리미엄이나 추정오차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할 경우,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초하여 시장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時變(time-varying) 위험프리미엄을 설정한 후 ARCH-in-mean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추정오차의 발생이 페소문제(peso problem)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구조적 변화나 regime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 결과, 합리적 기대가설 하에서 국내외환시장은 위험프리미엄과 페소문제를 감안한 경우 효율적인 시장임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환거래량의 변화가 환율수준 및 변동성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외환시장내에 사적정보가 있거나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매우 상이한 경우 외환거래량의 변화가 환율변동성에 미친 영향이 단기간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운용 및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선진국 통화 역시 브레튼우즈체제 붕괴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달러 환율과 같이 외생적 충격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요 통화와 대별되는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원인이 원/달러 외환시장 참여자중 잡음거래자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 통화에 비해 높은데서 비롯된다면 자유변동환율제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즉, 외환거래량 증가에 따른 변동성의 확대는 리스크 프레미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위험 단위당 수익이 높아짐에 따라 잡음거래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 결과 거래량 확대 및 변동성 증가의 연결 고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환율제도의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환시장의 참여자중 잡음거래자의 비중이 주요 통화 외환시장에 비해 높다는 경험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역외선물환 시장 관련 경험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금융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외환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그 효과가 약화될 것이다. 물론 금리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가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경험적 결과를 볼 때 그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 즉,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시켜 환율절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례인데, 경험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리인상은 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상이 국내경제 상황악화로 인식되어 자본유입효과 보다는 자본유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선물환율과 실현된 예상 현물환율과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갖게됨에 따라 금리인상은 선물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현물환율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정책을 통한 환율안정은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입요인과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율안정을 위한 금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자율형평설(interest rate parity)에 나타나듯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다양한 만기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채권시장은 외환시장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가진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장기채권시장이 존재하여 지표금리(benchmark or basis yield)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환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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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개방과 안정화정책

    주상영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방,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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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資本流入의 효과 : 1996년 이전

    III. 經濟開放의 효과 : 이론적 분석
    1. 2부문 투자모형
    2. 수정된 Mundell-Fleming 모형

    IV. 資本自由化의 효과 : 韓國經濟模型을 중심으로
    1. 한국경제의 巨視模型
    2. 모형의 동태적 성질 : 通貸ㆍ財政政策의 효과
    가. 通貨政策
    나. 財政政策
    다. 換率政策
    3. 資本市場開放의 효과
    가. 부분적 資本市場開放의 효과
    나. 완전 資本自由化의 효과

    V. 資本市場開放과 安定化政策
    1. 通貨政策
    2. 財政政策
    3. 換率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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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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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 사례와 정책시사점

    금융/자본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보완장치로서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이 사용될 수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금융/자본자유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자본..

    주상영 발간일 1996.08.14

    금융위기,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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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要約

    Ⅰ. 金融과 經濟成長
    Ⅰ.1. 實證分析의 方法
    Ⅰ.2. 金融과 成長의 實證分析

    Ⅱ. 先進國의 金融危機 事例
    Ⅱ.1. 노르딕 3國의 金融危機
    Ⅱ.2. 其他 金融危機 事例

    Ⅲ. 資本自由化와 金融危機
    Ⅲ.1. 資本自由化의 經濟學
    Ⅲ.2. 資本自由化의 害惡과 資本統制
    Ⅲ.3. 最近의 資本自由化와 政策對應의 事例
    Ⅲ.4. 資本流入에 대한 政策對應의 評價

    Ⅳ.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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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자본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보완장치로서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이 사용될 수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금융/자본자유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자본자유화와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금융개혁에 실패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본자유화를 하나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자본유입의 초기 단계에 경제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정책은 기타의 국내정책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또는 사회후생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의 확충과 방만의 운영은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시켜 자본자유화에 따른 해악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 특히 자본의 유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성장/물가/경상수지/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유입에 대비하여 통화량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자본유입과정에서의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불태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유입된 자본이 주로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되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불태화정책 등으로 환율의 절상을 억제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순유입이 일어나는 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관계(trade off)를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물가/경상수지/환율 등에 대한 거시경제목표의 허용범위를 단계별(자본유입 초기, 후기 등)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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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外換自由化와 換危險管理

    일일환율변동률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월요일 효과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월요일에는 원화가 달러에 대해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월요일 효과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대체로 주중에는 원화가 절상되다가..

    주상영 발간일 1994.12.30

    자본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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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換危險管理의 一般理論
    1. 換危險과 分類
    2. 換差損과 換差益의 추정
    3. 換危險의 決定要因
    4. 換危險管理의 대상설정
    5. 換危險管理의 手段과 技法

    Ⅲ. 換率變動率의 特性分析
    1. 日日換率變動率의 主要 統計量
    2. 원/달러 換率變動率의 曜日效果分析
    3. 換率變動率의 自己回歸條件附異分散(ARCH) 模型
    4. 柱式市場開放의 效果分析
    5. 週間換率變動率의 特性分析
    6. 日日換率의 標本外豫測

    Ⅳ. 우리나라 企業의 換危險管理 現況과 改善方向
    1. 우리나라 企業의 換危險管理 現況
    2. 우리나라 企業의 換危險管理의 問題點
    3. 換危險管理의 改善方向

    Ⅴ. 外換自由化의 換危險管理 改善方案
    1. 換率決定要因의 變化
    2. 換率變動幅 擴大의 效果
    3. 效率的 換危險管理를 위한 制度改善方案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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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일환율변동률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월요일 효과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월요일에는 원화가 달러에 대해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월요일 효과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대체로 주중에는 원화가 절상되다가 금요일에 다시 약간의 절하추세로 반전하는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말에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외화보유의 기회비용이 원화보유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요일별로 환률변동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존재하는 이상현상(anomaly)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간환율변동률에 있어 주목할 만한 현상은 월말에 원화가 절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대금의 결제를 위한 원화의 수요가 월말에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풀이된다. 위의 분석은 환율의 수준에 관한 것이나, 환율의 변동 폭에 대해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달러 일일환율변동률의 경우 GARCH 모형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환율의 변동폭(엄밀하게는 조건부분산)이 전일의 환율이 절상된 경우보다 절하된 경우에 좀더 크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절상, 혹은 절하의 추세가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절하시의 환율변동폭이 절상시의 환율변동폭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여 환율의 절상시에 환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환율의 조건부분산에 대한 요일효과로는 수요일의 효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환율의 수준에 대한 월요일 효과만큼이나 특이한 현상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GARCH 모형의 추정에 의하면, 다른 요일에 비해 수요일 환율의 조건부분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수요일에는 원화가 절상되는 경향도 존재하고 있어, 달러 매입에 안정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이러한 우리나라 환율변동의 전형적 특성은 외환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결제시점의 선택에 있어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일일환율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시차변수와 요일 더미를 넣은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는데, 앞으로도 모형에 입각한 환율변동예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환위험관리의 체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환율정책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가급적 원화가 절상되는 것을 피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율의 일일환율변동폭을 제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위험관리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본이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자본류출입의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환위험에 관해 더 이상 정부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는 환위험관리의 법적/제도적 제약요인들로서 포지션 한도 규제, 금융선물거래소의 부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소들은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없어져 갈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스스로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효율적인 환위험관리의 기업내적 문제점으로 환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환위험관리 전담조직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실천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제약요소가 많이 있는 현 제도하에서라도 기업들은 환위험분석을 체계화하고, 선물환/통화옵션 등의 이용을 통하여 선진기법을 습득해나가면서 본격적인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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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렬

  •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

    한홍렬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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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세계경제 속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1. 연구의 배경 
    2. 지역구도화의 국제정치경제학 
    3.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
     
    제2장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 
    1. 세계경제 지역적 구도 변화의 이론적 배경 
      가. 세계화 트릴레마(Globalization Trilemma) 
      나. 지역경제통합과 New Economic Geography 
      다. 국제적 생산분업: 주요 국가간 비교 
    2. 지역적 경제구도 변화의 양상 
      가. 주요 지역별 경제력 비중의 변화 
      나. 세계 지역별 무역 비중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3. 러시아 경제구조와 EEU 확장 정책의 구심력 


    제3장 러시아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의 평가 
    1. 푸틴의 국가발전전략과 EEU 
      가. 소련 해체와 신(新)국제질서의 출현 
      나. 푸틴의 등장과 러시아의 국가전략 방향  
      다. 푸틴의 ‘EEU 프로젝트’
    2. 구소련 공간 재편전략으로서의 EEU 
      가. 소련 해체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지역 통합운동 
      나. 199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다. 200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라. 푸틴 집권 3기 CIS 지역 통합 작업
     
    제4장 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 
    1. EU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EU·러시아 관계의 변화 
      나. EU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EU의 입장 
    2. 중국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중국·러시아 관계 
      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미국의 대EEU 전략 
      가. 미국에게 EEU의 의미 
      나.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다. EEU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제5장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 
    1. 관세동맹 회원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입장 
    2.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 
      가. 우크라이나 
      나. 우즈베키스탄 
      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라. 조지아
     
    제6장 EEU 출범 이후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1.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가.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향후 전망 
      나. 탈소비에트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다.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 전망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EEU 중장기 전략 구축 
      나. EEU 개별 회원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투자협정 
      다. EEU 회원국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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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성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핵심 사안이나 마찬가지다.
    탈소비에트 국가들은 독립 이후 국가 건설과 대외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군사 안보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목적 아래 다양한 형태의 CIS 지역 통합운동(CIS, EURASEC, GUAM, CES, CSTO, SCO, CU, EEU 등)에 참여 해왔다. 포스 트-소비에트 공간의 경우 탈러시아 및 친유럽 성향의 다자협력 기구와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 통합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략적 경쟁 지대였다. 이곳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의 개입 작업과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러시아 지도부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서방의 세력 확산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CIS 지역 통합 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던 것이다.
    2014년 러시아 정부는 3대 외교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주도의 지역 통합작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5년에 야심차게 출범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완결판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푸틴 정부는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글로벌화와 세계경제의 공간적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평가한다. 둘째, 러시아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셋째, 강대국(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CIS 지역 경제권 국가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대유라시아 정책과의 접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다루고 있다. 20세기 후반 세계경제를 지배한 세계화 현상은 국민경제간의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작금에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EEU 출범의 배경이 되는 세계경제의 지역구도화 관련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또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소위 세계화 트릴레마로 설명된다. 둘째, 세계화는 기업 공정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 process)를 촉진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 활동의 집적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를 크게 희석시키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긴밀하게 통합되는 현상을 통해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반 현상은 Krugman류 New Economic Geography 이론의 현실정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생산 활동의 집적화는 시장접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간 제도적 경제통합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지역간 협정의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할 때, EEU의 경제적 동인은 크다고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제조업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활동 분업도 활발한 수준이 아니다. EEU는 규범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는 각 회원국의 시장이 충분한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EEU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EEU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EEU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는 EEU 주도국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산업 생산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생산 분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EEU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공조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3장은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역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영토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명확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극체제의 구축이라는 세계전략의 핵심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푸틴 정부가 제시한 ‘21세기 강대국 러시아 건설’ 전략이란 새로운 다극체제에서 하나의 극을 담당하는 지역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CIS 지역을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상정했으며, 그 공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명 ‘CI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 복원 작업은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의 최근 ‘외교정책 개념’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 주도의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는 세계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나 다름없다. 이는 러시아의 지역 패권 확보와 강대국 건설작업의 성패 여부는 물론, 탈소비에트 공간의 미래 전망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2015년 출범 계획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의 세계전략 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옛 소비에트 연방국을 주축으로 한 경제 공동체이며, 유럽연합에 비견될 만한 통합 조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프로젝트는 향후 터키와 인도까지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창설뿐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공동시장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과 발전은 유라시아 세력구도 재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지구촌 주요 강대국(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EEU 추진 전략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EU,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함께 양극 체제를 구축했던 미국,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EEU 대응전략은 유라시아 지역 안보 및 에너지 패권 구도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한국의 대EEU 대응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EU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EU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지역 안보 및 에너지 수급 등의 문제에 EEU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EU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면서 대응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EU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전략 공간이다. 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EU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EEU를 상대로 효율적인 견제 정책이 전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더불어 EU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권한 분배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EEU에 대한 EU의 대응정책 수립과정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EEU 구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서향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주도권 경쟁이 예고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EEU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EEU 출범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위협하거나 서향전략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낙관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EEU가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면, EEU의 출범과 발전은 오히려 중국의 서향전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공연히 러시아의 EEU 설립 의도를 ‘소련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러시아 주도의 EEU 설립 자체에 반대할 정치적・경제적 명분이 없다. 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미국의 대EEU 전략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었던 원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EEU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강화함으로써 관계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5장은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미래는 원칙적으로 참여 국가의 수와 이들의 정치・경제적 비중, 회원국의 적극적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입장이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주축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사실상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들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3개 주축 국가들간에도 경제통합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주도국 러시아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와 범위를 자랑하는 지역 통합기구를 창설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회원국간 공동시장 창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주, 교육, 정보 등에 있어서도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대체로 경제적 측면의 통합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경우 다른 부문에서의 통합 작업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견의 조정 문제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위상과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우크라이나 요인(Ukrainian Factor)’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파급력 확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야누코비치 정부의 유럽행 선택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와 야권의 권력 장악, 조기 대선과 총선 등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정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신정부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넘어선 러시아의 CIS 지역 통치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국가들이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가입 조약에 서명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참여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다. 2012년 조지아의 신정부 구성 이후 양국간에 관계개선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관계 회복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균형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지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가입 여부는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발전 전망, 구소련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대EEU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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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ㆍ인니 산업협력방안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

    강인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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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자바회랑의 중요성 
    1.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과제 
    2. 자바회랑의 경제적 중요성 및 주요 산업 
    3. 자바회랑 경제개발계획(MP3EI) 주요 내용 
    4. 자바회랑에서의 일본ㆍ인니 산업협력 현황 


    제3장 자바회랑에서의 섬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발전계획과 평가 
    4. 한ㆍ인니 섬유교역 관계 
    5. 섬유분야 한ㆍ인니 경제협력 방향 


    제4장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발전계획 
    4. 조선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조선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5장 자바회랑에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및 자바 경제에서의 비중 
    2.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3.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과 협력가능 분야 


    제6장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와 과제 
    3. 인도네시아의 ICT 및 전기전자산업 발전계획 
    4.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7장 자바회랑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1. 섬유산업 
    2. 조선산업 
    3. 자동차산업 
    4. ICT 및 전기전자산업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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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기여율)은 2010년의 경우 57.6%로, 특히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브)와 3개의 허브 연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의 합작투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추진 등을 통해 산업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요구되는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자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섬유,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발상업은행(ICBC)과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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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

    유재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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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개도국 금융발전의 중요성과 제약요인 
    1.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가. 금융과 성장 
    나. 금융발전의 결정요인 
    2. 빈곤퇴치와 포용적 금융발전 
    가. 금융과 빈곤 
    나. 포용적 금융발전의 중요성 
    3. 개도국의 금융접근성 
    4. 개도국 금융접근의 장애요인 
    가. 금융계좌 이용의 장애요인 
    나. 대출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이용 


    제3장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과 시사점 
    1. 한국의 금융발전 개관 
    가. 한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정책 
    나.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과 구조변화 
    다. 금융기관의 설립 
    라. 금융 하부구조 구축
    2. 개발금융체제와 금융정책 
    가. 금리정책 
    나. 정책금융 
    다. 금융저축 정책 
    라. 외자도입 정책 
    3. 정책금융의 전략과 수단 
    가. 설비투자지원금융 
    나. 수출지원금융 
    다. 중소기업금융 
    라. 서민금융 
    마. 주택금융 
    바. 농수산금융 
    4. 금융시장 육성정책과 제도변화 
    가. 자금시장 
    나. 자본시장 
    5. 금융발전 경험의 평가 


    제4장 주요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  1
    1. 금융분야 ODA의 국제적 현황 
    가. 금융분야 ODA의 규모와 추이 
    나.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유형 
    2.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사례 
    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나. 민간투자의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다.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5장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전략과 과제 
    1. 한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과 평가 
    2.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정책 방향 
    3. 한국의 금융분야 ODA 실천과제와 실행계획 
    가. 금융접근성 제고 
    나. 저축증대 
    다. 자본시장 육성 
    라. 설비투자 지원금융의 활성화 
    마. 수출금융의 활성화 
    바. 중소기업 지원금융의 활성화 
    사. 서민금융의 활성화 
    아. 금융분야 역량강화 
    자. 금융감독체제 구축지원 
    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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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도국이 소득의 절대적 부족으로 금융부문이 발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금융부문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금융부문은 실물부문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지만, 개도국의 대부분은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제약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려면 무엇보다 금융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은 일종의 계약행위이므로 상호신뢰의 구축과 엄격한 법의 집행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자금의 조성, 조달,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한편 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융부문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개도국에서 발견되는 저조한 금융접근성을 소득의 부족으로 다 설명하기 힘든 것은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소외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친 낙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부문도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을 겪었다. 양적 규모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단계 초기에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고 정부 주도하에 개발금융체제를 추진해 나갔지만, 책임경영체제의 부재와 금융감독의 공백이 컸다. 또한 정부 개입하의 불완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ㆍ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금융부문을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부문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나친 의욕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지 않게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부족한 금융인프라 위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금융에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적ㆍ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고 또 금융부문의 성격도 다르며, 경제발전 전략에도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금융 ODA도 수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원국의 수요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수요가 기본적인 금융접근성의 제고에 있는지, 정책금융의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방에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수원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금융발전 단계별 맞춤형 ODA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은 금융 ODA에 있어 이제 겨우 초보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존 ODA 사례를 통해 구제적인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금융 ODA 전략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수원국 자체의 발전단계별 수요도 중요한 동시에, 수원국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가 무엇인지 스스로 냉정히 따져보고, 또 수원국이 한국의 비교우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며,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DA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 금융 ODA 관련 실행과제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세 가지 주요 지원 분야는 금융시장의 육성, 정책금융의 활성화, 금융인프라의 구축이다. 첫째, 금융시장의 육성은 ODA의 비교우위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보편적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 저축증대, 자본시장 육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금융의 활성화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공유하려는 수원국의 요구가 강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 금융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지만, 한국형 ODA의 관점에서 금융부문 인적자본의 개발, 금융감독체제의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세부 실행과제로 검토해 보았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실행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제시된 실행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들은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정책적 수요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매우 낮고 금융 소외계층이 광범위한 빈국의 경우에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실행과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제조업 육성과 수출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개발금융과 수출금융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과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개도국 ODA는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구분된다.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부문 개혁, 단계별 금융발전 계획 등 제도개선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자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금융 ODA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금융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슈가 서로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규모 대비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금융 ODA는 자문ㆍ연수ㆍ교육 사업에만 치중하는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각종 금융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마이크로금융, 개발 및 수출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비록 적은 액수의 지원일지라도 선택적으로 자금의 직접적 지원이 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국 정부 및 해당 지역의 NGO와 협력하여 금융 ODA 사업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에 비추어 ODA 관련 실행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금융 ODA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아직 없고,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금융 ODA 전략도 부재한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금융 ODA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국 특성과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별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조합하여 실천에 옮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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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이호생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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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1. 정치경제 정책기조의 변화 
    2. 사회경제개발의 추이 
    가. 사회 개발 
    나. 경제 개발 


    제3장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교육 
    가. 현황 
    나. 평가 
    2. 보건 
    가. 현황 
    나. 평가 
    3. 전력 
    가. 현황 
    나. 평가 
    4. 통신 
    가. 현황 
    나. 평가 
    5. 운송 
    가. 현황 
    나. 평가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농업 
    가. 현황 
    나. 평가 
    2. 천연자원 개발 
    가. 현황 
    나. 평가 
    3. 제조업 
    가. 현황 
    나. 평가  
    4. 금융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5. 관광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 
    1.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여 실적 
    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6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1.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2.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및 미얀마의 개발계획 
    가.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나.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개발 목표 
    3. 세부 분야의 검토 및 중점 분야의 선정 
    가. 세부 분야의 검토 
    나. 중점 분야의 선정 
    4. 중점 분야별 원조프로그램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얀마 경제 특구법 
    2.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사회경제 부문별 공적개발원조(ODA) 
    3. 2009년 한국의 대미얀마 사업(전체, 공여액 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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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출발점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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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

    한홍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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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한국의 ODA 정책과 무역 분야 원조의 의의

    제2장 무역 분야 원조의 세계적 추세 및 평가
    1. 무역 분야 원조의 추세 및 특징
    2. 주요 공여국 무역 분야 원조의 분야별 현황과 평가

    제3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및 지원 현황
    1.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세부 지원 현황

    제4장 주요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1.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중요성
    2. 주요국의 정책체계
    가. 독일
    나. 영국
    다. 일본
    라. 미국
    마. 스웨덴
    3. 시사점
    가.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
    나. AfT 추진체제

    제5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구축방안
    1.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문제점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현황 및 평가
    가. 정책방향 및 원칙
    나. 추진체제
    3.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에 대한 구상
    가. 국제 규범과 일관된 정책방향 및 원칙의 채택
    나. 복합형 AfT 추진체제 구축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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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고안 및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주요 선진공여국 내에서는 AfT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다양한 원조사업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AfT의 정책방향과 원칙을 확립하고 AfT 추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는 무역의 주류화, 친빈곤층 원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는 수원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무역이 주된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여국 역시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하여 무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AfT 추진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AfT의 확대과정에서 친빈곤층 원조라는 국제적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원조철학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AfT 사업의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KOICA를 중심으로 선진공여국의 원조방법론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PBA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수준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AfT 정책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AfT 추진체제는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을 절충한 복합형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AfT를 원조정책의 독립적인 중점 분야로 다룰 뿐만 아니라 기존 중점 분야의 원조 프로그램에서도 무역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AfT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의 채택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능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분절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AfT 추진체제 수립을 이유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유상원조기관과 무상원조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추진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분절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외원조체제가 AfT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가 있다. 즉 무역제도의 개선 지원 등 단발적이고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무역 분야 지원은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유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의 8대 중점 분야에 무역 분야를 추가하여 9대 중점 분야로 확대하거나 현재 중점 분야 중 산업 등 일부 분야를 무역을 포함하는 분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유상원조의 경우,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여 각종 사업에서 무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이 복합형 AfT 추진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대한 기본 지침에서 AfT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분야의 유상 및 무상원조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지침은 일반적으로 AfT를 추진하는 정책주체가 작성하고 관련 사업의 구상 및 실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이 복합형의 무역 분야 추진체제를 갖출 경우, 전략지침의 작성에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 현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무총리실이 유ㆍ무상 AfT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의 작성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복합형 원조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정책기능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략지침의 작성은 실행부서의 정책기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통합원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원조기관이 AfT 전략지침을 관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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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

    유재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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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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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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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의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

    강인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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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 


     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 


     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 


    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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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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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

    김상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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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과 아ㆍ태 경제통합
    1.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및 현황
    가. 아ㆍ태 경제통합을 위한 APEC의 활동
    나. 역내 무역ㆍ투자 추이
    다. 역내 FTAs/RTAs 현황 및 특성
    라. 소규모 경제통합 논의 현황
    2. FTAAP 논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FTAAP 논의 배경 및 현황
    나. FTAAP 추진 타당성 및 당위성
    다. FTAAP의 경제효과 분석
    3. 추진 과제 및 활용 전략
    가. FTAAP 추진 방안 및 과제
    나. 우리의 활용 전략

    제3장 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1. APEC 경제기술협력과 개도국 지원의 연계 필요성
    2. APEC 경제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최근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방향
    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3. APEC 경제기술협력과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연계 방안
    가. APEC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역내 협력의 현황
    나. APEC 경제기술협력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연계 방안
    4. APEC과 대(對)북한 지원 연계 방안
    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APEC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특징과 APEC의 활용 가능성

    제4장 세계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APEC의 역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APEC 경제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나. APEC 회원국들의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다. APEC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안
    2. APEC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PEC 금융협력의 출발점
    나. APEC 재무장관회의의 협력과제
    다. APEC 금융협력의 평가
    3. APEC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가. 금융협력의 개념과 형태
    나. IMF와 EU의 금융·통화 협력 사례
    다. ASEAN+3 금융협력의 사례
    라. APEC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4. APEC 금융협력의 추진전략과 활용 방안
    가. APEC 금융협력의 목표와 실천과제
    나. 한국의 활용 방안

    제5장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1.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활동
    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현황
    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논의 및 협력 방안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APEC과 한국
    나. 공동협력 방안 검토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APEC과 아ㆍ태 경제공동체
    가. 아ㆍ태 경제통합 및 FTAAP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나. 2010년 보고르 목표 점검과 우리의 전략
    2.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가.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활용 방안
    나. APEC과 대(對)북한 지원의 연계 방안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APEC 금융협력
    가. APEC 금융협력의 과제
    나. APEC 금융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
    4. APEC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가. APEC과 한국의 협력 방안
    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에너지실무그룹(EWG)의 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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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무역량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이며, 총 1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가 APEC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APEC 경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금융협력과기후변화이슈와 함께 APEC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지역경제통합 강화와경제협력 사업 강화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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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강인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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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상품·서비스시장의 개방
    1. 한국의 상품·서비스시장 개방현황
    가. 상품시장
    나.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2. 상품시장의 개방과제: 관세율체계의 효율화
    가. 관세인하예시제의 경험과 평가
    나. 관세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다. 정책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효율적 관세체계 정립
    3. 서비스시장 개방과제
    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제
    나.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과제
    4. 농산물시장의 개방과제: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가.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나. 쌀시장 개방시 관세화의 전략적 활용
    다. TRQ 수입관리제도의 효율화

    제3장 금융선진화와 국제화
    1. 금융발전과 경쟁력 현황
    가.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나. 금융발전과 통상정책의 역할
    2.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
    가. 자본·외환자유화의 평가
    나. 금융시장개방과 외국금융자본
    3. 국제금융센터 육성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평가
    나.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4.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가.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
    나. 금융감독의 선진화 과제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최근 추세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제도의 추이 및 현황
    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추이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행 제도
    3.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정책과제
    가.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나.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다. 외국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의 유치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접근방향의 전환
    마. 신보호주의 압력에의 대응
    바. 행정조직, 인력, 정책수단의 개선 과제

    제5장 교육·인적자본의 국제화
    1. 교육·인적자본의 중요성과 경쟁력
    가. 교육ㆍ인적자원과 경제성장
    나. 한국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2. 교육서비스시장개방 현황
    가. UR 협상과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나. 한국의 시장개방 현황
    다. 외국의 성공적 교육개방 사례
    3.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예상효과와 정책과제
    가. 예상효과
    나. 정책과제
    4. 외국 우수인적자원의 활용
    가. 외국 고급인력 유치제도의 전면 개편
    나.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의 글로벌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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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졌고,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양허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특히 선진국들이 한국경제의 개방도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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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본 연구는 보고르 선언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APEC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는 현재 APEC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각국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홍렬 발간일 2002.11.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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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pen Regionalism and the Shanghai Accord
    1. An Interpretation of the Open Regionalism
    2. An Assessment of the Shanghai Accord

    Ⅲ.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APEC
    1. Modelling APEC
    2. An Analysis of APEC subgroups' attitude toward APEC and TILF

    Ⅳ. Achieving Bogor Objectives.
    1. Basic Directions
    2. Clarifying the Bogor Goals and Implement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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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보고르 선언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APEC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는 현재 APEC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각국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분야별 조기자유화의 실패 이후, APEC은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는 결국 APEC의 추진력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2001년 상하이 합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각국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여하한 형태로든 보고르 선언의 실천방안을 모색해야만 APEC의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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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아·태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의 양자협상의 결과로 중국은 높은 수준..

    채욱 외 발간일 2001.03.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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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hina and AP Developing Economics in the World Economy
    1. Recent Economic Performance
    2. Structure of World Trade and AP Developing Economies

    Ⅲ. China's Liberalization Schedule
    1. Basic Policy Directions
    2. Overview of the U.S.-China Agreement
    3. Assessment of Liberalization Schedule

    Ⅳ. Impact on AP Developing Economies
    1. Areas of Export Interest for AP Developing Economies
    2. Impact of Tariff Liberalization on Developing Economies' Exports
    3. Competition between AP Developing Economies and China in Overseas Markets:
    Some Implications for Textile and Apparel Exports

    Ⅴ. Policy Implications
    1.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2. Response to New Trade Issues
    3. Industrial Restructuring
    4.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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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아·태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의 양자협상의 결과로 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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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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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A. General Review

    B. Review by Issue Area

    Ⅰ. Tariffs / In-Kyo Cheong
    Ⅱ. Non-Tariff Measures / Hyungdo Ahn
    Ⅲ. Services / Keuk-Je Sung
    Ⅳ. Investment / Hongyul Han
    Ⅴ. Standards and Conformance / Hyo-Sung Yim
    Ⅵ. Customs Procedures / Kyung Hee LeeㅗIn-Kyo Cheong
    Ⅶ.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e-Ri Kim
    Ⅷ. Competition Policy / Mikyung Yun
    Ⅸ. Government Procurement / Jun-Sok Yang
    Ⅹ. Deregulation / June-Mo Jeon
    XI. Rules of Origin / Hongyul Han
    XII. Dispute Mediation / Wook Chae
    XIII. Mobility of Business People / Hyungdo Ahn
    XIV.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 Keuk-J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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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관세조치와 투자분야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비스, 표준 및 적합, 정부조달, 기업인이동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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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주요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2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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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관세 /정인교
    Ⅱ 비관세 /안형도
    Ⅲ 서비스 /성극제
    Ⅳ 투자 /한홍렬
    Ⅴ 표준 및 적합 /임효성
    Ⅵ 통관절차 /이경희/정인교
    Ⅶ 지적재산권 /김애리
    Ⅷ 경쟁정책 /윤미경
    Ⅸ 정부조달 /양준석
    Ⅹ 규제완화 /전준모
    ⅩI 원산지규정 /한홍렬
    ⅩⅡ 분쟁조정서비스 /채욱
    ⅩⅢ 기업인이동 /안형도
    ⅩⅣ UR 이행 /성극제
    ⅩⅤ 종합적 평가
    닫기
    국문요약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Ⅱ. 비관세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3998;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9년 신규제안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서비스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인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투자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Ⅴ. 표준 및 적합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동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Ⅵ. 통관절차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분야 중 HS협약원칙 채택, 토쿄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의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Ⅶ. 지적재산권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새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Ⅷ. 경쟁정책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도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 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습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Ⅸ. 정부조달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Ⅹ. 규제완화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검토작업과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회원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ⅩⅠ.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Ⅱ. 분쟁조정서비스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ⅩⅢ. 기업인이동기업인 이동 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3998;.3~&#3999;.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 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ⅩⅣ. UR 이행분석대상 국가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개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 협정이행 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해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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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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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PEC's Ecotech
    1. The current Status of APEC's Ecotech
    2. ODA and APEC

    Ⅲ.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for tying Ecotech to TILF
    1.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 discussion
    2.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n empirical observation

    Ⅳ.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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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정부부문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재원확보인데 이를 위해 APEC 역내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무역량과 원조의 규모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 공여국의 원조공여액은 수혜국의 국민총생산대비 수출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공여국들은 대체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국에 더 많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은 APEC 회원국들에게더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APEC 비회원국들에게 더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APEC 회원국/비회원국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ODA 자금을 경제기술협력사업의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ODA 공여수준을 자유화 수준에 연계시킴으로써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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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

    손정식 외 발간일 1998.12.21

    무역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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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APEC 무역자유화의 발전과정
    3. APEC 조기자유화 분야 선정 과정과 Open Regionalism

    Ⅱ. EVSL 분야별 비관세 장벽의 현황
    1. 완구
    2. 수산물
    3. 화학제품
    4. 임산물
    5. 진주 및 귀금속 (HS 71)
    6. 에너지 및 관련 장비
    7. 의료장비

    Ⅲ.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
    1. 전반적 평가
    2. 국가별 평가

    Ⅳ. EVSL의 방향에 관한 정책시사점
    1. APEC 무역자유화의 방향
    2. APEC 무역구조에 입각한 EVSL의 평가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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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국별 사정을 감안한 신축성 부여에도 합의하였으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경제기술협력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EVSL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APEC내 시장개방이 최근 들어 Semi-Negotiation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APEC에서 EVSL의 최종합의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향후 방향에 상당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VSL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수입관련 제도보다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교역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캐나다는 기술적 요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개도국들은 대체로 특정 제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및 조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허가 내지 수입라이센스제도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의 수입검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넷째, 역내 개도국의 교역장벽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다른 비관세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관세조치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기보다는 자료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EVSL의 추진과정에서 국가별 참여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는 바로 품목의 선정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EVSL품목의 선정이 역내 각국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도출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VSL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관세철폐에 치우친 EVSL이 본래 목적에 맞게 비관세 철폐 및 Ecotech의 강화와 균형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이 출범한 이래 APEC의 양대 목표인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이 균형있게 추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EVSL이 양대 목표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역내 각국의 이견 대립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VSL은 각 품목별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수준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적용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EVSL에 관한 한 APEC이 이미 각국의 시장개방 약속을 교환하는 일종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EVSL 관련 구체적 조치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입각한 방법론의 추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원칙은 규제수준의 조화(Harmonization)로 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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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 무역규제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1995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의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交易, 知的財産權 保護 등 새로운 議題를 포함함으로써 多者間 貿易體制의 관장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심화..

    한홍렬 발간일 1996.12.30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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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WTO 體制 出帆과 新交易秩序의 방향
    1. WTO 體制의 意義
    2. 多者間 交易體制와 선후진 국가의 이해관계

    II. 不公正 貿易 관련 措置의 不公正性
    1. 개요
    2. 反덤핑 制度
    3. 補助金 및 相計關稅
    4. 知的 財産權
    5. 政府調達

    III. 一方的 貿易制裁措置의 不公正性
    1. 多者間 貿易規範과 一方的 貿易規制
    2. 美國의 一方的 貿易規制
    3. EU의 新通商政策

    IV. 非關稅 및 기타 貿易障壁
    1. 數量規制 및 通關관련 障壁
    2. 貿易에 대한 技術障壁
    3. 기타

    V. 우리기업의 貿易 관련 隘路事項
    1. 美國
    2. EU
    3. 일본

    V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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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5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의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交易, 知的財産權 保護 등 새로운 議題를 포함함으로써 多者間 貿易體制의 관장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심화시켰다. 이와 함께 환경,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WTO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WTO하의 新交易體制는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각국의 정책에 매우 직접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多者間 貿易體制가 기존의 貿易障壁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하여 관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貿易障壁, 특히 개도국에 대한 貿易障壁의 획기적인 완화조치가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WTO협정은 현저한 개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恣意的인 적용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紛爭解決制度의 개선을 통하여 WTO의 분쟁조정기능이 향상되었으나 301조로 대표되는 一方的 貿易規制措置의 존재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상당폭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다자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關稅, 通關節次 등 전통적인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은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향후 신통상이슈와 관련한 다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개도국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本 資料는 주요 先進國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역규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의 성격과 운영과정의 不公正性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 先進國의 시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本 資料는 國際通商環境의 현황과 그 방향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향후 國際通商과 관련한 政策方向을 설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本 資料는 漢陽大學校의 韓弘烈 敎授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硏究過程에서 對韓貿易振興公社의 송유황 씨가 각종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各界의 관심있는 많은 분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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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

    한홍렬 발간일 1995.10.1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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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APEC 추진의 배경과 原産地規程의 의의
    1. 緖論 : 國際貿易秩序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2. APEC 貿易自由化와 原産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II.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APEC 原産地規程에 관한 기존의 論議
    2.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의 의미
    (2)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EPG의 정의
    (3)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PECC의 정의
    (4) 展望

    III. 域內 小地域協定과 APEC 原産地規程의 기능
    1. 地域間 協定과 原産地規程
    2. APEC 域內 小地域協定의 현황 : NAFTA 및 AFTA
    (1) NAFTA
    (2) ASEAN 자유무역지대
    3. NAFTA와 AFTA의 비교
    (1) 자유화의 정도
    (2) 무역의존도
    4. 小地域協定과 原産地規程
    (1) 小地域協定間 관세율 격차와 原産地規程의 調和
    (2) 貿易 및 投資活性化와 經濟協力

    IV. 原産地規程 관련 APEC 協力課題와 우리의 對應
    1. 주요 協力課題
    (1) 指導原則(Guiding Principle)의 제정
    (2) 作業範圍의 선정
    (3) WTO와의 협력
    (4) 要約
    2. 우리의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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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을 내리기 매우 힘들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地域間 協力體로서의 성격이 현재보다는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APEC은 開放的 地域主義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현재로서는 結合體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地域間 協定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原産地規程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APEC이 일정한 수준의 排他性을 유지하는 地域間 協定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역내의 다양한 小地域主義가 존재하고 각각에 原産地規程이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排他性을 모두 포괄하는 성격의 原産地規程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APEC차원의 原産地規程에 관한 논의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엇 보다도 APEC내의 貿易및 投資自由化가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Bogor 선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域內國家들의 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역내외 국가에 대한 차별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자유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배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은 당연히 原産地規程에 대한 수요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최근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가 APEC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PEC내에 현재존재하는 기존의 개별적 原産地規程이 갖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역내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原産地規程의 역할을 분석하고 관련 과제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APEC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격중의 하나인 域內 小地域協定의 존재가 여타 會員國에 대하여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原産地規程이 APEC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규명하여 그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APEC차원에서 原産地規程과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협력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政策當局者 및 관련 硏究界에 유용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1995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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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지난 1990년 이래 활발해지고 있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현지의 유리한 노동비용과 원자재 조달 면에서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NAFTA가 갖는 역내의 자유무역효과..

    한홍렬 발간일 1994.01.31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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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原産地規程의 槪要
    2. 貿易制度와 原産地規程
    3.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效果

    Ⅱ. NAFTA 原産地規程의 槪觀
    1. 主要 原産地 關聯 規程
    2. HS와 原産地 判定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類型

    Ⅲ. 主要 品目別 原産地 判定基準의 分析
    1. 纖維
    2. 신발, 모자, 가발 등
    3. 鐵鋼 및 鐵鋼製品
    4. 機械類
    5. 電氣機器 및 音響機械
    6. 自動車

    Ⅳ. NAFTA 原産地規程의 效果와 政策示唆點
    1. NAFTA 原産地規程의 效果
    2. 主要 製品別 效果
    3. 要約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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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990년 이래 활발해지고 있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현지의 유리한 노동비용과 원자재 조달 면에서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NAFTA가 갖는 역내의 자유무역효과를 적극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멕시코 또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해질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성격이 우리나라의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지 시장을 목표로 한 현지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고려해볼 때,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우리 기업이 역내의 자유무역효과를 동시에 누림으로써 역내 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내외 기업의 투자 및 조달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관련국에 있어서의 자원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NAFTA 원산지규정은 매우 잠재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데 대체로 특혜 원산지규정은 이 같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반 무역제도에 부속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비특혜분야에 있어서 통일 원산지규정의 작성을 합의하였는데 통일 원산지규정이 작성되어 모든 국가가 준수될 경우 최소한 원산지규정의 불명료성으로 인한 폐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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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한홍렬 발간일 1993.07.23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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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最惠國待遇 原則과 例外規定
    1. 槪要
    2. 例外規定의 主要 內容 및 特徵
    (1) 地域間 協定 : GATT 24條
    (2) 웨이버 : GATT 25條

    III. 南北韓 物資交流와 GATT
    1. 南北韓 物資交流에 대한 主要 立場
    (1) 內國間 去來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2) 國際貿易으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3) 各 立場에 따른 對應方案
    (4) 段階的 戰略의 必要性과 南北韓間의 自由貿易協定
    2. 自由貿易地帶를 위한 暫定協定으로서의 南北合意書 : 그 可能性에 대하여
    (1) 24條 5項과 GATT 非締約國
    (2) 非체약국과의 地域間 協定에 관한 例
    (3) 方法論으로서의 暫定協定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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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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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규정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이를 통하여 經濟的 共同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相互間의 보완성을 極大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양측은 南北 기본합의서 및 南北 ..

    한홍렬 발간일 1993.05.25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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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爭點化 背景
    3.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II.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産地規程
    1. 北韓과의 物資交流類型에 대한 展望
    2. 交流類型과 原産地規程
    (1) 賃加工貿易
    (2) 直接投資

    III. 南北交易上의 原産地規程 制定에 관련한 主要 提案
    1. 法體系上의 整備
    2. 南北韓 物資交流 관련 原産地規程의 構成要素
    (1) 原産地 判定基準
    (2) 補完條項
    (3) 原産地 確認
    3. 原産地規程 制定上의 技術的 側面
    (1) 原産地 判定基準
    (2) 附加價値 基準 및 主要工程 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適用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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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이를 통하여 經濟的 共同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相互間의 보완성을 極大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양측은 南北 기본합의서 및 南北 交流 協力에 관한 附屬書에 쌍방간의 교류를 國際貿易이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인정하고, 相互間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關稅를 면제하고 있다.
    南北間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基本的 手段이라할 수 있는 관세면제는 일종의 特惠貿易 措置이므로 모든 特惠貿易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南北韓간의 교역에도 原産地規定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은 단순히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特惠對象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南北交易 활성화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本 규정의 적절한 設置와 運用이 요망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볼 때, 南北韓 교역의 活性化에 대비하고 貿易制度의 명료성 확보를 위하여 南北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을 設置 및 整備하는 동시에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南北韓 交易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그 規模가 상당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國內의 각종 制度 및 節次의 國際規範과의 조화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南北韓 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의 제정시에는 관련 國際規範을 고려해야할 필요도 있다.
    本 報告書는 南北韓間의 物資交流가 갖는 특징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적용될 原産地規定의 基本的인 原則과 技術的인 側面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의 側面에서 남북한 物資交流의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國際規範의 테두리하에서 남북교류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原産地規定의 제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本 報告書의 주 목적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南北交易의 활성화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上記의 制度 및 관련 國際規範上의 問題點을 분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며 政策樹立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韓 弘烈 博士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崔 榮秀氏와 李 壽琳氏가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關心있는 이들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硏究에 포함된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5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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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의 자율화 및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

    한홍렬 발간일 1993.01.01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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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1. 市場開放의 意義
    2. 市場開放의 一般的 效果

    Ⅱ. 우리나라의 輸入開放政策
    1. 槪要
    2. 市場開放의 國際的 比較

    Ⅲ.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
    1. 關稅率의 變化
    2. 輸入自由化率의 變化
    3. 相對的 輸入自由化率

    Ⅳ. 市場開放政策의 經濟的效果
    1. 市場開放과 主要 經濟指標의 變化
    2. 規模別 雇傭比率의 變化
    3. 市場開放과 規模의 經濟

    Ⅴ.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의 자율화 및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없거나 국내산업기반이 미미한 산업에 대하여서는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부문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의 속도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내의 각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는 1980년을 기준으로 당시에 존재하던 수입자유화율의 산업별 격차가 1980년대 후반 거의 동일한 수준(100%)에 이르기까지 그 진행속도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 급격한 자유화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 같은 추이는 수입개방정책의 전약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한 실질수입자유화율과 명목수입자유화율의 차이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개방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상대적 수입자유화율 또한 이 같은 성격과 일관성 있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이상과 같은 수입자유화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인하는 전 산업에 걸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산업별 관세율의 편차도 많이 해소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정책적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관세율의 균등화는 비록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비효율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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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한홍렬 발간일 1992.03.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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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3. 原産地規程에 관한 주요 國際規範
    4.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意義

    Ⅱ. 美國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美國의 非特惠 原産地規程
    3. 美國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Ⅲ. EC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EC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原則
    3. EC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Ⅳ. 日本의 原産地規程
    1. 一般 原産地規程
    2. GSP 적용上의 特惠 原産地規程

    Ⅴ. 要約 및 示唆點
    1. 要約
    2. 示唆點

    ※. 參考文獻

    ※.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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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여 차별적인 원산지판정을 내리게 될 때 무역장벽적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시에는 그 최종결과에 상관없이 수출국에 간접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게 됨으로써 본 규정의 존재 자체가 갖는 수입제한효과가 있다. 특히 각종 수량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으므로 수출국의 생산 및 수출계획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각종 특혜무역 프로그램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비수혜 수출국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간 무역의 흐름과 그 구성에 영향을 준다.넷째, 원산지 판정 결과는 결국 국별 수입량 통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국가간의 무역관련협상은 물론 각종 무역 및 산업정책의 수립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각국의 원산지규정을 주요 특징별로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규정의 체계상의 차이로서 미국은 개별 무역관련조치별로 본 규정이 부속되거나 적용되는 반면 EC의 원산지규정은 경제통합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역외국과 EC국간의 구별을 위한 주요 틀로서 EC 규정 802/68의 제정에 의하여 그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었다.
    둘째로는 원산지 인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 각종 비특혜 원산지규정상에는 원산지를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이 이루어진 지역에 부여하며 이 같은 원칙은 여타 기준을 사용하는 특혜 원산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EC의 원산지규정은 비특혜 규정의 경우 최종적 실질적 가공의 발생을 원산지 부여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충분한 가공의 발생 여부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원산지규정의 목적에 상관없이 실질적 변형의 요건으로서 세 번의 변경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예외기준으로서 주요 공정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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