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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경제협력

저자 안형도, 한홍렬 발간번호 98-1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3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정부부문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재원확보인데 이를 위해 APEC 역내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무역량과 원조의 규모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 공여국의 원조공여액은 수혜국의 국민총생산대비 수출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공여국들은 대체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국에 더 많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은 APEC 회원국들에게더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APEC 비회원국들에게 더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APEC 회원국/비회원국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ODA 자금을 경제기술협력사업의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ODA 공여수준을 자유화 수준에 연계시킴으로써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TILF and Ecotech have been pursued in an unbalanced way during the APEC's development. While developed economies emphasize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promoting Ecotech, developing economies argue that governments should also play at least a complementary role in order to maintain the momentum of the APEC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process (TILF) that has accelerated recently. Redirection of developed economies' ODA policies in favor of APEC could alleviate financial limitations of Ecotech, promoting many concrete and practical programs and balancing Ecotech with TILF. In this context, we hav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a positive link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aid. Also, a recipient economy's tariff can be reduced by more aid. Empirically, we found that donors with high export/GNP ratios provide less ODA to recipients with smaller export shares. While all donors provide more ODAs to recipients with lower per capita income, except the U.S., Japanese ODA policy is directed toward APEC and France and German are against it. The U.S and U.K have no particular favor or disfavor on the APEC.

Therefore, as further liberalization of TILF programs will bring about higher trade interdependence, more aid from APEC developed economies could not only improve its own welfare but also promote APEC liberalization process. An obvious implication is that strengthening of Ecotech through more ODA toward the APEC and acceleration of TILF are mutually re-enforcing.
Ⅰ. Introduction

Ⅱ. APEC's Ecotech
1. The current Status of APEC's Ecotech
2. ODA and APEC

Ⅲ.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for tying Ecotech to TILF
1.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 discussion
2.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n empirical observation

Ⅳ. Summary and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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