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금융·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 사례와 정책시사점 금융위기, 금융자유화

저자 주상영 발간번호 96-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8.14

원문보기(다운로드:70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금융/자본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보완장치로서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이 사용될 수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금융/자본자유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자본자유화와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금융개혁에 실패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본자유화를 하나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자본유입의 초기 단계에 경제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정책은 기타의 국내정책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또는 사회후생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의 확충과 방만의 운영은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시켜 자본자유화에 따른 해악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 특히 자본의 유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성장/물가/경상수지/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유입에 대비하여 통화량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자본유입과정에서의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불태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유입된 자본이 주로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되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불태화정책 등으로 환율의 절상을 억제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순유입이 일어나는 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관계(trade off)를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물가/경상수지/환율 등에 대한 거시경제목표의 허용범위를 단계별(자본유입 초기, 후기 등)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gives two analyses of what policy objectiv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old to liberalize the financial sector successfully.

First, finance liberalization w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conomy and promote long-term growth. However, without appropriate policy objectives, finance reform could go wrong, and in the worst case, Korea could see a financial crisis.

Second, at the beginning of finance liberalization, in particular in the period of centralizing the inflow of capital, it is difficult to control all of the main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growth, prices, balance of current accounts and exchange rates.

Accordingly, this paper maintai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dentify possible side effects of financial reform and prioritize its policy responses.
序言

要約

Ⅰ. 金融과 經濟成長
Ⅰ.1. 實證分析의 方法
Ⅰ.2. 金融과 成長의 實證分析

Ⅱ. 先進國의 金融危機 事例
Ⅱ.1. 노르딕 3國의 金融危機
Ⅱ.2. 其他 金融危機 事例

Ⅲ. 資本自由化와 金融危機
Ⅲ.1. 資本自由化의 經濟學
Ⅲ.2. 資本自由化의 害惡과 資本統制
Ⅲ.3. 最近의 資本自由化와 政策對應의 事例
Ⅲ.4. 資本流入에 대한 政策對應의 評價

Ⅳ.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금융위기 전개 과정 및 요인 분석: 복잡계와 머신러닝 방법론을 중심으로 2022-12-30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in the Light of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2022-02-25 연구보고서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2020-12-30 연구보고서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20-12-30 연구보고서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 요인 변화 분석 2018-12-31 연구보고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2018-05-20 Working paper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U.S. Monetary Policy Surprises 2016-07-29 Policy Analysis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2015-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2014-12-30 지역연구시리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2014-12-26 지역연구시리즈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 변화 2014-12-22 연구보고서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2013-12-30 연구보고서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2-12-31 연구보고서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2012-12-31 Working paper 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 2011-11-24 연구보고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ㆍ중 경제관계 2010-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2010-12-30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2010-12-30 연구자료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2009-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