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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경제개혁, 경제통합

저자 김상겸, 유재원, 한홍렬, 김수이, 이상현 발간번호 08-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1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무역량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이며, 총 1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가 APEC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APEC 경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금융협력과기후변화이슈와 함께 APEC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지역경제통합 강화와경제협력 사업 강화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Since its inception in 1989,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has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towards the vision of building the Asia-Pacific community. However, with its 20th anniversary, APEC appears to be adrift in the middle of formidable challenge. First, as sub-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proliferate within the APEC region, APEC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a high-quality and comprehensiv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and strengthen APEC Ecotech Activities. Both intra- and inter-regional trade agreements must be utilized to function as stepping stones and building blocks conducive to strengthening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econd, APEC needs to be more proactive and responsive to the global economic issues stemming from financial crisis and climate changes.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과 아ㆍ태 경제통합
1.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및 현황
가. 아ㆍ태 경제통합을 위한 APEC의 활동
나. 역내 무역ㆍ투자 추이
다. 역내 FTAs/RTAs 현황 및 특성
라. 소규모 경제통합 논의 현황
2. FTAAP 논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FTAAP 논의 배경 및 현황
나. FTAAP 추진 타당성 및 당위성
다. FTAAP의 경제효과 분석
3. 추진 과제 및 활용 전략
가. FTAAP 추진 방안 및 과제
나. 우리의 활용 전략

제3장 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1. APEC 경제기술협력과 개도국 지원의 연계 필요성
2. APEC 경제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최근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방향
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3. APEC 경제기술협력과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연계 방안
가. APEC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역내 협력의 현황
나. APEC 경제기술협력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연계 방안
4. APEC과 대(對)북한 지원 연계 방안
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APEC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특징과 APEC의 활용 가능성

제4장 세계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APEC의 역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APEC 경제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나. APEC 회원국들의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다. APEC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안
2. APEC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PEC 금융협력의 출발점
나. APEC 재무장관회의의 협력과제
다. APEC 금융협력의 평가
3. APEC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가. 금융협력의 개념과 형태
나. IMF와 EU의 금융·통화 협력 사례
다. ASEAN+3 금융협력의 사례
라. APEC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4. APEC 금융협력의 추진전략과 활용 방안
가. APEC 금융협력의 목표와 실천과제
나. 한국의 활용 방안

제5장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1.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활동
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현황
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논의 및 협력 방안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APEC과 한국
나. 공동협력 방안 검토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APEC과 아ㆍ태 경제공동체
가. 아ㆍ태 경제통합 및 FTAAP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나. 2010년 보고르 목표 점검과 우리의 전략
2.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가.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활용 방안
나. APEC과 대(對)북한 지원의 연계 방안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APEC 금융협력
가. APEC 금융협력의 과제
나. APEC 금융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
4. APEC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가. APEC과 한국의 협력 방안
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에너지실무그룹(EWG)의 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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