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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

    김흥규 외 발간일 2021.07.20

    정치경제,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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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1부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보고서의 함의

    2부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ㆍ경제 경쟁
    제1장  미중 경제전략 경쟁_이왕휘
    제2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와아세안ㆍ인도: 메가 FTA를 중심으로_이승주
    제3장  바이든 시기 미일관계와 한국 외교_조양현
    제4장  미국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_이상현

    3부 바이든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
    제5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중 경쟁_이창주
    제6장  중국 중속성장시대 군사안보정책_정재흥

    4부 바이든 시대 안보와 한반도 문제
    제7장  미국의 군사ㆍ안보 정책과 한미동맹_부형욱
    제8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핵 협상_차두현

    5부 결론 및 정책 제언: 현 국제정세와 한국의 선택_김흥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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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전략 경쟁으로 확산ㆍ심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외교ㆍ안보ㆍ경제에 위기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한국이 주저앉을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기존의 규범과 관행, 원칙에 입각해서는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를 조심스레 추정해보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신냉전, 전략적 협력 속 경쟁, 전략경쟁 속 제한된 협력, 미중 공진 혹은 타협)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나리오마다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 가지 강조할 점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하는 기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중 전략경쟁이 당연히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 우위의 필연성을 가정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은 상수로서 가져가야 한다는 신념이다. 실제 이미 시나리오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지역패권 확립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우리의 호불호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모두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을, 그리고 비전으로는 ‘강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상을 정립해야 한다. 조바심에 기인하여 미중 간에 섣부르게 선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항적 공존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불확실한 전환기의 실리적 외교ㆍ안보 정책은 성급한 선택의 도박(benefit-maximizer) 전략보다는 비용을 최소화(cost-minimizer)하는 전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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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

    박윤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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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부패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가. 부패의 개념과 유형
        나. 부패의 경제적?정치적 영향
    2. 라틴아메리카 부패와 기존 연구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
        나.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장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별 부패의 특성과 유형

    1. 멕시코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원인과 특징
        다. 부패의 영향
        라. 멕시코 부패의 시사점
    2. 브라질
        가. 부패 현황과 요인
        나. 부패의 유형
        다. 최근 부패사건과 브라질 부패의 특징
        라. 브라질 부패의 시사점
    3. 아르헨티나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구조적 원인
        다. 부패의 역사
        라. 부패의 유형
        마. 부패의 비용
        바. 아르헨티나 부패의 시사점
    4. 페루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요인
        다. 주요 부패 사건과 페루 부패의 특징
        라. 소결
    5. 코스타리카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코스타리카 부패의 시사점
    6. 칠레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칠레 부패의 시사점


    제4장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구조 및 부패방지법

    1. 부패구조 비교분석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보편적 특성
        나. 각국 부패의 특수성
    2. 각국의 부패방지법
        가. 브라질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
        나. 아르헨티나의 반부패 기구 및 정책
        다. 페루의 부패방지정책
        라. 코스타리카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마. 칠레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제5장 결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 부패방지 대책과 국제협력
        가. 한·라틴아메리카 공공행정협력과 부패방지
        나.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협력
        다.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2.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과 부패
        가. 국가별 부패 현황에 대한 고려
        나. 국가별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다.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3.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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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공적·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패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부패 사례 분석에 집중했을 뿐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함께 조망하고 비교하는 시도가 미흡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및 칠레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부패 현황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각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부패를 양산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단순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국가 중심의 후원 ? 수혜 관계는 멕시코 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 후원금과 정부 프로젝트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당연시하게끔 하면서 민간부문의 부패로까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멕시코의 부패는 1980년대 경제위기와 국가의 약화를 거치면서 부패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마약산업이 확대되면서 마약카르텔과 관료 간, 마약카르텔과 기업 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브라질에서 부패의 중요한 원인은 노사정(勞使政) 삼자간 정치협상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원리와 비례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협상과 다양한 대표성을 염두에 두는 정치 시스템이 정치자금의 확보를 중심에 둔 뇌물과 정실인사를 대규모로 양산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적 부패의 문제는 결국 정경유착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정치인에게 관대한 법적 처벌 관행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례는 부패의 발생 요인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지적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취약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산 결정과 집행을 결정하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주의로 인한 견제 장치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원주의 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따른 후견주의적 정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자원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페루의 사례는 비효율적면서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폐쇄적 관료제도로 인한 높은 수준의 재량권,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페루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제도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부패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패 지수가 낮은 코스타리카와 칠레의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특히 정당정치 시스템과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의 영향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패가 덜 심각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반부패방지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고, 또한 각국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세밀한 부패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곧 부패의 해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라틴아메리카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 및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주요 국가의 부패 구조, 그 특징 및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패가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공행정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공조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관련 정책 확산 및 시민사회와의 협조방안 등은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부패 및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한국사회에 촘촘한 부패방지 법안과 제도들이 곧바로 부패의 근절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부패방지정책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숙과 동반되었을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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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이상현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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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의 동향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목표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체제 
    1.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역사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역사 
    나.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설립 배경 
    2.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체계와 조직
     
    제3장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전망 
    1. 개관 
    2.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 
    가. 메르코수르ㆍ칠레(Mercosur-Chile) 허브 
    나.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Peru-Brazil-Bolivia) 허브 
    다. 아마존(Amazon) 허브 
    라. 남회귀선(Capricorn) 허브 
    마. 안데스(Andean) 허브 
    바. 중부 대양 간(Central Interoceanic) 허브 
    사.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Paraguay-Paraná Waterway) 허브 
    아. 기아나 허브 
    자. 남부(Southern) 허브 
    차. 남부 안데스(Southern Andean) 허브
     
    제4장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역할 
    1.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의 역할 
    가.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 역할의 당위성: 지정ㆍ지경학적 관점 
    나. 브라질 물류통합과 남미인프라통합의 연관성 
    다. 남미인프라통합사업 금융지원관계와 브라질 
    라. 브라질 주도의 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 시사점 
    2.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환경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나. 사례 연구 
    다.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남미인프라통합의 발전전망 
    2. 우리나라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새로운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및 에너지자원 확보 
    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의 다각화 
    다. 국가 차원에서의 진출지원 확대 
    라.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마.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사업참여와 연구, 신속한 의사결정 
    바.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남미인프라시장 접근 
    사.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 
    3.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가. 열린 지역주의와 남미지역의 인프라 
    나. 남미인프라통합과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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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IIRSA는 2000년 8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의 前대통령 카르도주가 주창하고 남미 12개국 정상이 합의하여 시작된 남미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남미지역의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남미대륙을 10개의 허브로 나누어 추진하는 IIRSA는 현재 1,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규모로 500개 이상의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을 시작한 IIRSA는 2011년 3월 출범한 남미판 정치연합인 남미국가연합(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의 발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즉 남미지역의 물리적 통합을 시도하는 IIRSA는 남미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남미국가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사업의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IIRSA는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으로 남미 전역에 걸쳐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또한 IIRSA는 단지 인프라 부문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제와 정치는 물론 국제관계, 환경, 사회 등 남미지역 전체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IIRSA의 배경과 체제를 살펴보았다. 2000년 8월 제1회 남미 12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IIRSA는 2004년 페루의 쿠스코에서 열린 제3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335개의 인프라프로젝트를 IIRSA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고 동시에 31개의 프로젝트를 우선추진프로젝트(AIC: Agenda de Implementación Consensual)로 지정하며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AIC로 불리는 IIRSA의 우선지정프로젝트는 운송 및 교통 부문 28개, 에너지부문 1개, 그리고 통신부문 2개로 구성되었다. 1단계 사업의 시한이었던 2010년까지 524개 프로젝트에 총 96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1단계 사업의 결과, 31개의 우선지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었다.
    IIRSA는 2008년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출범을 계기로 조직과 체계는 물론 사업내용에서도 변화를 겪었다. 2009년 제3차 남미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남미 정상들은 남미 인프라 및 플래닝 협의체(COSIPLAN: Consejo Suramericano de Infraestructura y Planeamiento)를 구성하고 IIRSA를 흡수하였다. IIRSA를 흡수한 COSIPLAN은 IIRSA 사업의 기본 구성체인 통합개발 허브 및 목표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COSIPLAN은 교통, 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총 583개의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실행 중에 있으며, 총예상투자액은 1,577억 3,05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COSIPLAN은 IIRSA의 AIC처럼 API(Agenda de Proyectos Prioritarios de Integración)로 불리는 최우선통합프로젝트아젠다를 선정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COSIPLAN의 최우선과제인 API는 31개의 구조개선 프로그램과 101개의 개별 프로젝트를 포괄하며 총예산은 167억 달러를 상회한다.
    본 연구가 도출한 IIRSA의 목적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RSA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의 축소와 이를 통한 남미지역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IIRSA의 투자가 도로와 항만 등 교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무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남미지역에서는 태평양 과 대서양 지역을 잇는 대양 간 교통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IIRSA 창설과 추진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점점 지역화되어가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인프라 건설과 통합을 통한 남미지역의 통합노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일찍이 지역통합을 주장해왔던 남미국가들은 인프라 통합을 매개로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역내 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IIRSA 출범의 정치적 배경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남미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IIRSA 출범을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IIRSA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국가들이 구축한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은 IIRSA의 사업과 관련한 국가 간 협상과 협조를 수월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남미지역 국가 간 조성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도 IIRSA 설립과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1990년대 동안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협력과 화합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목적은 모두 남미인프라통합이 남미통합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은 기본적으로 10개의 통합개발허브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통합개발허브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의 구체적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MERCOSUR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가 프로젝트의 수, 예상 투자규모, 그리고 사업진척도를 고려했을 때 중요성이 가장 부각된다. 중요성 면에서 그 뒤를 잇는 허브들은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 허브를 꼽을 수 있다. 한편 기아나 허브, 남부 허브, 남부 안데스 허브는 규모와 사업진척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진한 사업진척도를 보이며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부 안데스 허브의 경우는 아직 아무런 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허브별로 프로젝트 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122개),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94개), 아마존 허브(88개), 남회귀선 허브(80개), 안데스 허브(65개), 중부 대양 간 허브(62개), 남부 허브(28개),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26개) 그리고 기아나 허브(20개) 순이다. 허브별 예상 투자액의 경우,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 기아나 허브, 그리고 남부 허브 순으로 투자규모가 크다. 프로젝트 투자액의 경우, 예상 투자액 규모가 큰 상위 3대 허브인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의 합이 전체 남미인프라통합 투자총액의 70.2%에 달한다. 특히 전체 예상 투자액의 17.2%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의 경우, 단일프로젝트로는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프로젝트(1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운송 및 교통, 에너지 그리고 통신으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통합의 3대 분야 중에서는 단연 운송 및 교통 분야, 그 중에서도 도로와 항만 분야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허브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유로는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많은 경우 남미인프라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브라질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즉 브라질이 포함된 지역 또는 브라질 물류 관련 지역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에서 브라질의 위상과 노력은 금융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남미통합이라는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IIRSA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은 남미지역에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은 성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필수적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남미지역 인프라 개선과 통합은 남미 지역의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남미지역 국가들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남미지역에서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남미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등의 해소는 어느 한 국가 내의 불균형은 물론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미인프라 통합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확대와 단일시장 추동, 안데스공동체(CAN)의 통합 심화, 남미공동시장과 안데스공동체의 통합 강화, 가이아나와 수리남의 지역통합체 편입을 통한 남미지역 통합 강화, 생산요소, 노동, 문화 및 관광의 확대에 기반을 둔 시장개방 심화, 그리고 거시경제 관리의 조화 모색 등 남미지역의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지리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의 통합은 정치통합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이 남미지역에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대륙횡단,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양 대양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남미 운송시스템 개선사업들은 필연적으로 아마존을 포함한 청정지역의 환경을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민사회와 지역민과 상호 협력하에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다각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COSIPLAN에서 시도되고 있는 EASE 방법론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로 대두되는 우려는 브라질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IIRSA와 이후 COSIPLAN 추진과정에서 브라질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역할은 지역 내에서 소위 신제국주의적 행위주체로서 브라질의 입지를 강화하고 브라질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종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기존의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이어 우리 기업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미인프라 시장의 확대와 진출은 중동에 편중된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 시장진출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남미인프라 시장진출 확대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지역에서 에너지인프라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이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자원 외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다각화 기회도 제공한다. 즉 도로와 항만, 그리고 공항 등 교통인프라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해 기존의 발전과 플랜트 등에 편중되어 있던 우리 기업의 남미 건설시장 진출을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이질적 사업환경 등의 이유로 진출이 미흡했던 남미교통인프라 분야에서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계기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입증되는 분야에 대한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한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앞서도 언급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양한 진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그리고 국제개발은행 활용을 통한 진출 등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지원의 확대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전체 프로젝트 중 건수로는 74.5%, 투자액으로는 54.1%가 공공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IIRSA/COSIPLAN의 자금조달 형태에 비추어볼 때, ODA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정부 주도에 의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진출방안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을 꼽을 수 있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시장진출은 대부분의 IIRSA/COSIPLAN 프로젝트들이 남미인프라통합구상하에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내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예컨대 전체 프로젝트건수의 82.5%, 투자액의 82.7%가 일 개국 내 범주의 사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에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은행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즉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플라타강유역개발기금(FONPLATA)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관계 강화와 입지 확대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 확보의 측면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와 경험 획득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장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남미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를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2005년 시작된 남미인프라통합사업은 어느덧 10년을 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인프라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진출분야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남미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분야별 인프라 투자안정성의 경우 통신, 상하수도, 교통, 에너지 등 4개 분야 중에서 IIRSA/COSIPLAN이 주력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분야가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의 경우,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태평양 동맹에 속한 개방적인 경제와 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의 매력도가 높은 반면, 주요 좌파 국가들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다소 강경 좌파의 성격을 띤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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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본 연구는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4개국이 분석 대상이다. 이들 4개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나라의 상황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와 국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김기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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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칠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칠레 엘리트의 형성 
    3. 현재 칠레 엘리트 그룹의 구성 
    4. 칠레 엘리트의 특징과 통치 방식 
    5. 결론 


    제3장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 과정 
    3. 페루 엘리트 집단의 구성 
    4. 페루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 방식 
    5. 결론 


    제4장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변화 
    3. 현 단계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구성 
    4. 브라질 엘리트 집단의 지배연합과 통치방식 
    5. 결론 


    제5장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1. 서론 
    2.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정 
    3.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구성과 특징 
    4.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특징과 통치방식 
    5. 결론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각국 엘리트 특성에 대한 비교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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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본 연구는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4개국이 분석 대상이다. 이들 4개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나라의 상황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와 국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4개국에서 나타난 엘리트 형성과정이나 특징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엘리트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틴아메리카의 다양성과 주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차후 다른 국가 엘리트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애초에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향은 엘리트 간의 통합과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는 최근의 엘리트 연구 동향과는 다르다. 그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진출할 때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들 엘리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 형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기본적 목적이다.


    각국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틀을 가진다. 먼저 각국의 엘리트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엘리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형성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각국 엘리트의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식민지 권력의 강도, 독립 과정에서 토착 엘리트의 역할, 독립 이후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강력한 지방 엘리트의 존재 여부, 지주 엘리트의 파워, 엘리트의 단일화 혹은 다원화 과정,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여부 등등 각국의 상이한 역사적 조건은 각국 엘리트의 특징을 매우 다양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각국 엘리트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각국 엘리트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각국 엘리트의 구조를 부문별로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엘리트의 역사적 형성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각 부문 엘리트가 가지는 파워의 크기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칠레와 페루에서는 경제 엘리트가 가장 강력하다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정치엘리트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 규모가 큰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주지사 등 지방 엘리트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페루와 칠레의 엘리트는 수도인 리마와 산티아고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페루에서는 군부 엘리트가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혁명 이후 정치적 갈등을 제도화한 멕시코의 군부는 파워엘리트에 들지 못한다. 한편 엘리트가 단일화되어 있는 칠레에서 언론엘리트는 경제력, 정치력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페루나 브라질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칠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종교엘리트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칠레와 페루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그들의 역할은 미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국가에서 특정 부문 엘리트들을 일률적으로 모두 똑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국 엘리트 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의미 있는 부문의 엘리트만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는 비록 그 파워의 수준은 다르지만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외 군부엘리트, 언론엘리트, 지방엘리트, 종교엘리트 등은 그들이 각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어떤 국가에서는 중요하게 다룬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다원적 엘리트론의 입장에서 사회 모든 부문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기능과 관련된 그들의 통합과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파워엘리트론의 입장에서 각국의 정책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접근 방식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각국 엘리트들의 특징과 통치방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엘리트의 단일성이 특징인 칠레에서는 엘리트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충원방식, 엘리트 간의 연합을 통한 통치방식 등을 분석한다. 페루에서는 주요 엘리트 그룹인 경제, 정치, 군부 엘리트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그들 간의 통합과 분열을 통한 통치과정을 살펴본다. 엘리트가 보다 다원화된 브라질에서는 각 부문 엘리트 간의 힘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그러한 역할 분배에 따른 통칙방식에 주목한다. 역시 엘리트가 다원화된 멕시코에서도 다양한 부문의 엘리트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서로 통합함으로써 통치성을 확보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특징을 역사적 형성과정과 현재의 구조를 종횡으로 분석함으로써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는 이 지역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실용적 차원에서도 라틴아메리카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고 할 때 이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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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지난 세기 동안 중남미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중남미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박윤주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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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중남미 인구 연구의 필요성
    3. 기존 중남미 인구 연구의 동향
    4. 본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
    1. 중남미 인구변동의 역사
    가. 식민시대
    나. 느린 인구성장(1650~1850년)
    다. 완만한 인구증가(1850~1950년)
    라. 인구 급증(1950~2000년)
    마. 인구증가율 둔화와 고령화(2000년~)
    2. 중남미 인구구조의 특징
    가. 지역 및 국가간 인구구조의 차이
    나. 주요국 인구구조의 특징
    3. 결 론

    제3장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력 변동 추이
    1. 인구변천 이론과 중남미
    2. 중남미의 인구변천: 원인과 전망
    가. 사망력
    나. 출산력
    3.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인구변천에서의 특수성
    가. 아르헨티나
    나. 콜롬비아
    다. 쿠바
    라. 브라질
    4. 결 론

    제4장 중남미의 이민
    1. 서 론
    2. 중남미 이민의 개관
    가. 중남미 이민의 형성
    나. 중남미 이민의 개요
    3. 중남미 이민 현황
    가. 역외이민의 변화
    나. 역내이민의 경향
    4. 중남미 주요국 이민의 특성과 이슈
    가. 멕시코
    나. 아르헨티나
    다. 에콰도르
    라. 칠레
    5. 결론: 중남미 이민과 인구

    제5장 중남미 인구변동의 영향과 정책과제
    1. 서 론
    2. 중남미 인구의 변동과 영향
    가. 중남미 인구변동과 고령화
    나. 경제활동인구와 중남미 노동시장
    3. 중남미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정책과제
    가. 고령화와 경제생활
    나. 주거 및 가족 형태
    다. 고령화와 정책과제: 연금개혁의 내용과 함의
    4. 중남미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와 정책과제
    가. 중남미 여성과 노동참여 확대의 의미
    나. 여성의 노동참여, 차별 그리고 정책과제
    5. 결 론

    제6장 맺음말: 중남미 인구변동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1.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의 시사점
    2. 대중남미 정책에의 시사점
    3.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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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세기 동안 중남미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중남미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와 중남미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주제 및 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을 개괄하고 그동안 중남미 인구가 변천해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식민시대부터 현재까지 중남미가 겪었던 대표적인 인구변동의 시기들을 점검하고 이들 변동이 중남미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인구대국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서 향후 일어날 인구 변천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인구 데이터들이 소개되었고,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력 변동의 요인들을 점검하였다. 또한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인구 현황, 출산력 및 사망력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화 또한 가늠하였다.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비단 출산율과 사망률만은 아니다. 이 지역의 인구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중남미 역내 및 역외 이민이다. 멕시코와 중미의 국가들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경험했던 출산율의 증가가 역외이민을 통해 해소된 경험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일찍이 시작된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페루, 볼리비아 등지로부터의 이주를 통해 극복된 예가 있다. 나아가 중남미의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어 중남미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된다면 중남미로부터의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아왔던 미국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이렇듯 중남미 인구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이민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역내ㆍ외 이민을 주요 이민 대상국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다시 중남미의 주요국들에서 일어나는 이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중남미 사회에 끼친 영향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즉 이 장에서는 제2ㆍ3ㆍ4장에 걸쳐 살펴본 중남미 인구변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중남미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한국사회에 갖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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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인구의 고령화, 보건의료의 불평등 악화,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고가장비의 지나친 확산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여건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임상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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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임상래)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중남미의 의료개혁과 한국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박윤주)  
    1. 중남미 의료시스템 현황 및 특징 
    가. 중남미 의료 현황 
    나. 중남미 의료시스템의 특징 
    2.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과 가이드라인 
    가.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 
    나. 의료시스템 개혁의 가이드라인  
    3.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평가: 기존 연구들 


    제3장 칠레 사례 분석(박윤주) 
    1. 칠레 의료시스템의 현황 및 특징 
    가. 칠레의 의료지표 
    나. 칠레의 의료시스템 
    2. 칠레 의료시스템의 형성 및 개혁 
    가. 국가 중심의 의료시스템 확립: 독립부터 아옌데 정부까지 
    나. 피노체트 정권의 의료시스템 개혁 
    다. 민주화 이후의 의료시스템 개혁 
    3. 칠레 의료시스템 개혁의 효과 
    가. 민영의료보험 도입의 효과 
    나. 의료시스템 지방분권화의 효과 
    4. 결론 


    제4장 아르헨티나 사례 분석(이상현)  
    1.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의 현황 및 특징 
    가. 사회인구적 특징과 보건 현황 
    나. 의료시스템의 현황 및 특징 
    2.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의 형성 과정 
    가. 민중주의와 의료시스템의 태동: 1950년대 이전 
    나. 의료시스템의 근대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 개혁의 전개 과정과 결과 
    가. 메넴 정권의 의료시스템 개혁 
    나. 2001년 경제위기와 개혁의 결과 
    4. 결론 


    제5장 멕시코 사례 분석(박윤주)  
    1.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현황과 특징 
    가. 멕시코 의료 현황 
    나.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특징 
    2. 멕시코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 
    가. 경제적 배경 
    나. 정치적 배경 
    다. 사회적 배경 
    3. 멕시코의 의료시스템 개혁 
    가. 1980년대의 의료시스템 개혁 
    나. 1995~2000년 의료시스템 개혁 
    다. 개혁의 효과 
    4. 결론 


    제6장 사례 비교 및 정책적 함의(임상래, 이상현, 박윤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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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인구의 고령화, 보건의료의 불평등 악화,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고가장비의 지나친 확산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여건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개혁에 대한 고민은 비단 한국만이 겪고 있는 현실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여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남미의 여러 나라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행해졌던 의료시스템 개혁의 노력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학계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는 한국사회의 개발도상국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막대한 자본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선진국들의 의료시스템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반을 둔 의료시스템의 정착이라기보다는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고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보건 서비스 확장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시민들의 사회권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권위주의 정부의 노동자 계층 흡수(cooptation)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의료보건 시스템의 형성 과정과 특징에 있어서 선진국과는 상이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남미의 의료시스템 개혁의 사례는 선진국이 한국의 사례에 주지 못하는 시사점들을 보여준다. 중남미와 한국은 모두 최근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평등 악화가 의료시스템에 끼친 악영향을 의료재정의 지나친 증가를 피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즉, 두 지역 모두에서 1990년대 이후 실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의료시스템의 개혁에 유사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의 사례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해 민영화, 지방분권화, 선별적 지원(targeting) 등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의료보험 시스템의 개혁만이 의료시스템의 개혁이라고 여길 수 있는 편협한 의료개혁에 대한 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의 사례들을 한국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및 중남미 연구의 지평을 넓힘은 물론 한국의료시스템 개혁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부 선진국의 사례에 국한되어 왔던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에 새로운 사례들을 포함시켜 비교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중남미 지역학의 연구 분야에 보건의료라는 부분을 포함시켜 중남미 연구의 내용 또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남미의 의료 현황 및 의료시스템 개혁 논의의 핵심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중남미 각국이 의료시스템 개혁을 고민하게 된 계기와 세계 금융기구들의 의료시스템 개혁 논의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사례 연구가 진행된다. 각 장에서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의료시스템의 역사 및 현황을 파악하고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의료시스템 개혁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6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의 사례를 비교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갖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중남미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료․보건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중남미의 평균 수명은 54세에서 70세로 늘었고, 유아 사망률은 천 명당 161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의료․보건 지표의 개선이 곧 의료 불균형 및 불평등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역내 국가들 간의 의료불평등이 눈에 띈다.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비하여 카리브 지역의 국가들은 여전히 높은 영아 사망률과 낮은 기대수명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 내의 의료불평등이다. 일례로 원주민의 경우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농촌 인구의 40%가 원주민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그룹은 각국의 평균 수명보다 낮은 수명을, 평균 문맹률보다 높은 문맹률을, 그리고 평균 영아 사망률보다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여준다. 각종 의료․보건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지역간, 인종간, 계층간 의료불평등이 중남미 의료 현황의 특징이라면 파편화된 구조는 중남미 의료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중남미의 사회보장제도는 비교적 오랜 역사와 더불어 복잡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의료시스템을 포괄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는데, 이렇듯 일찍부터 중남미에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노동 부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을 흡수하려했던 민중주의적(populist) 국가가 있었다. 즉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제공하기보다는 흡수의 대상이 된 노동 세력에게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을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중남미의 의료시스템은 파편화 혹은 분절화되었다.
    중남미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보여주는 파편화는 인구의 고령화,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의 약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 의료 환경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의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중남미 의료시스템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의료불평등의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중남미 각국에서 진행된 공공부문 개혁의 노력에서 의료부문 개혁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의료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의료시스템 개혁 중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의료시스템 개혁은 각국의 독특한 정치․경제․역사 및 사회적인 조건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산물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하에 추진된 의료시스템 개혁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즉 국가의 축소 및 시장의 확대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된 정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중남미 각국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IMF, 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과도 같은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제안들을 충실히 따른 결과물이기도 하다.
    칠레의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가지의 사례 중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적 의료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다. 피노체트 정권은 1973년 군사쿠데타로 사회주의 정권인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지 8년만인 1981년에 전격적으로 민영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이원화된 의료보험체계를 확립하였고,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시정부로 이전하여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도 실시하였다.
    피노체트 정권은 민영보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1979년 기존의 공영보험제도를 통합하여 국가의료기금(이하 FONASA)을 설립한다. 그리고 1981년 헌법을 개정하여 민영보험을 도입,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서로 경쟁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피노체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공영보험제도와 민영보험제도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보험체제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영보험의 도입이 칠레의 의료시스템에 끼친 효과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민영보험의 도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칠레의 공공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87년 사이 칠레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40%나 감소하였다. 이는 피노체트 정부가 제시한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라는 목표의 달성 증거인 듯 보였다. 하지만 급작스런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와 1980년대 경제위기의 여파로 칠레의 공공의료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제도와 공존하는 공공의료시스템으로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의 위기는 곧 칠레 보건의료의 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칠레의 민주정부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군사정권하에 만성적 재정부족을 겪으면서 악화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다시 상승하였고, 이는 민영보험의 도입을 통해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당초의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이 칠레 의료시스템에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의료시스템 내의 의료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고소득층 및 건강한 노동자 그룹이 대거 민영보험제도로 이탈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민영보험시스템이 제공하는 고가의 의료서비스 도입은 칠레의 전반적인 의료불평등을 악화시켰다.
    피노체트 정권이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또 다른 정책은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였다. 피노체트 정권은 1979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1차 의료서비스를 시정부로 이전하였다. 1차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하고 서비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시행된 정책이다. 하지만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능의 이전은 이루어졌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은 제한적이었고 이는 시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악화시켰다.
    피노체트 정권하에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의료시스템 개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주정부들은 다양한 수정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이원화된 의료보험제도와 1차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라는 원칙은 고수하였다.
    이처럼 칠레는 군부하에 신자유주의적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였고 개혁의 도구로 소개된 정책들을 비교적 착실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칠레는 많은 국제기구들에 의해 모범적인 의료개혁의 사례로 소개되었으며 동시에 이후 개혁을 추진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 모델로 추천되었다.
    아르헨티나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시스템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 나라이다. 칠레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도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 중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비교적 길고,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의 역사 또한 오래된 나라이다.
    하지만 노동조합들이 운영하던 다양한 상호부조기금의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주의적인 통합을 통해 국가주도적인 의료시스템의 설립을 바랐던 페론 정권의 희망과는 달리 상호부조기금들은 노동사회보험(Obras Sociales)으로 전환되어 노동과 복지국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공식부문의 노동자들만의 의료시스템으로 탄생하였다.
    페론 정권하에서 생긴 노동사회보험제도와 보험제도의 기본 골격은 다양한 수정과 개선의 과정을 거쳤으나 1990년 메넴의 의료시스템 개혁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즉 공식부문 노동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사회보험과 비공식부문의 노동자 및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공영의료시스템, 그리고 자발적 보험체계로 운영되는 민간부문이 공존하는 시스템이 유지되었다.
    페론 정권(1946~55년)이 국가주도의 단일한 의료시스템 설립을 추구하였고 이후 나온 의료시스템 개혁의 논의 또한 주로 노동사회보험과 공영의료시스템의 통합을 주장했다면 메넴 정권(1989~99년)은 민영보험 체계와 노동사회보험 체계의 통합을 통하여 단일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즉 메넴 정부는 노동사회보험과 민간부문이 함께 공존하며 경쟁하는 체제의 형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형평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우선 경제위기의 결과로 치솟는 실업률의 여파로 가입자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노동사회보험 체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목적하에 노조기금과 민간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협상을 자유화하였다. 또한 노동사회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에 속할 노동사회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노동사회보험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계약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사회보험 체계에 경쟁을 도입하여 시장의 원리에 기반을 둔 보험 운영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당시 국제기구들의 의료시스템 개혁 가이드라인과 맞아떨어지는 정책적 결정으로 직장의료보험체제에서의 민간 역할의 확대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사회보험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재정비 작업이 실시되었고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 보건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 달러를 그리고 국고로부터 2억 1천만 달러를 각각 차입하였다. 한편 메넴 정부가 추진한 의료시스템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민간의료보험과 노동사회보험의 단일한 경쟁체제 구축은 후속 정권인 데 라 루아 정권에 의해 2001년부터 실시되었다.
    한편 메넴 정권이 실시한 의료시스템 개혁은 공영의료 부문의 개혁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공영부문 개혁은 민간 역할의 확대를 기조로 하는 직장의료보험 체제에서의 개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진되었다. 메넴 정권이 실시한 공영의료 부문의 개혁은 시스템의 지방분권화 강화, 공영병원 재정자립화 그리고 기초 의료를 중점으로 한 공영부분 의료 인력의 재구조화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메넴정권에서 추진한 의료시스템 개혁은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산만하게 만들었고 자원 배분의 불균등, 의료 인력 구조의 불균형, 비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과 같은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멕시코의 의료개혁은 1980년대 경제위기 직후와 199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되었다. 1980년대 경제위기 직후의 의료개혁이 경제위기의 결과로 나타난 의료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면 1995년 세디요 정권이 추진한 개혁은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의 원리를 의료시스템에 도입하려했다는 측면에서 칠레, 아르헨티나의 의료개혁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1980년대 데 라 마드리드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할 당시 멕시코의 의료시스템은 아르헨티나와 유사하였다. 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을 위한 멕시코사회보장원(IMSS)과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기구(ISSSTE)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험이었다면 비공식부문 혹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시스템은 보건부 산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맡고 있었다. 그리고 고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민간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데 라 마드리드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혁은 IMSS가 멕시코 의료시스템 안에서 갖고 있는 강력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없애는 것으로 이를 위해 IMSS를 보건부 산하로 통합시키고자 하였으며 의료지방분권화를 통해 IMSS가 멕시코 전역에 갖고 있는 장악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IMSS 노동자, IMSS 가입자, 지방정부 모두 정부의 안에 반대하였고, 급기야는 IMSS 가입자들이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는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이루어졌던 터라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왔다.
    비록 살리나스 정권하에서 의료시스템 개혁이 잠시 주춤했으나 살리나스 정부에 뒤를 이어 집권한 세디요 정부는 다시 한 번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시도한다. 세디요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혁의 특징은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재정 및 금융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비슷하게 의료시스템에 시장주의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IMSS의 정부부과방식(Pay-as-you-go)을 개인연금구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IMSS 재정의 리엔지니어링,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 의사 선택권 및 인센티브 도입, 가족단위 의료보험 도입, 옵트 아웃 옵션 및 서비스의 하도급제 도입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불평등과 수많은 인구가 의료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미 비대한 IMSS에 새로운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재정의 리엔지니어링의 경우 공식부문의 노동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 소득별 의료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듯 야심적이었던 세디요 정부의 의료개혁안은 실행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IMSS 노동자 조합의 저항 때문이었다. 결국 세디요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 중 시장의 논리를 의료시스템에 도입하는 것과는 무관한 IMSS 재정의 리엔지니어링과 가족의료보험제만 통과되었다.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의료시스템 개혁은 시장의 원리를 의료시스템에 도입하고자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칠레의 경우는 민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노동사회보험 내의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경우는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강력한 IMSS 노조의 저항과 국민 여론의 악화로 어떠한 정책도 실시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세 나라 모두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를 실시하였다. 칠레의 경우는 1979년부터 시정부로 1차 의료서비스를 이전하였고, 멕시코의 경우는 1983년부터 주정부와 협약을 맺어 다양한 의료서비스 기능을 주정부로 이양하였다. 이 중에는 멕시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의료서비스인 IMSS-Oportunidad의 운영도 포함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미 의료서비스를 주정부로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는 세 국가 모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의료의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료시스템 지방분권화의 취지와는 달리 칠레와 멕시코 모두 의료서비스의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역에 기반을 둔 의료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기능만을 이전할 뿐 충분한 자원 특히 재정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 따라서 의료시스템의 지방분권화가 원래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능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이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인 의료시스템 개혁을 시도했던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세 국가의 사례는 급증하는 의료비의 문제,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재고의 문제 등에 봉착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민간부분을 확장했을 때 의료시스템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민간부분의 확대가 그것이 민영의료보험이건 의료시스템 내의 경쟁도입이건 의료불평등의 심화와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비대한 중앙정부의 의료 권력을 분할하여 민주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의 의료서비스 지방분권화는 기능의 이전과 재정의 이전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필요한 재정 이전 없이 기능 이전이 일어날 경우 기존의 지역 간 의료불평등이 한층 더 악화된다는 점은 비단 의료시스템의 지방분권화 뿐 아니라 모든 사회서비스의 지방분권화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의료시스템 개혁은 단순히 의료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역사의 다양한 조건들이 영향을 끼쳐 생산된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시스템 개혁은 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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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

    김상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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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과 아ㆍ태 경제통합
    1.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및 현황
    가. 아ㆍ태 경제통합을 위한 APEC의 활동
    나. 역내 무역ㆍ투자 추이
    다. 역내 FTAs/RTAs 현황 및 특성
    라. 소규모 경제통합 논의 현황
    2. FTAAP 논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FTAAP 논의 배경 및 현황
    나. FTAAP 추진 타당성 및 당위성
    다. FTAAP의 경제효과 분석
    3. 추진 과제 및 활용 전략
    가. FTAAP 추진 방안 및 과제
    나. 우리의 활용 전략

    제3장 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1. APEC 경제기술협력과 개도국 지원의 연계 필요성
    2. APEC 경제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최근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방향
    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3. APEC 경제기술협력과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연계 방안
    가. APEC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역내 협력의 현황
    나. APEC 경제기술협력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연계 방안
    4. APEC과 대(對)북한 지원 연계 방안
    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APEC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특징과 APEC의 활용 가능성

    제4장 세계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APEC의 역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APEC 경제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나. APEC 회원국들의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다. APEC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안
    2. APEC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PEC 금융협력의 출발점
    나. APEC 재무장관회의의 협력과제
    다. APEC 금융협력의 평가
    3. APEC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가. 금융협력의 개념과 형태
    나. IMF와 EU의 금융·통화 협력 사례
    다. ASEAN+3 금융협력의 사례
    라. APEC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4. APEC 금융협력의 추진전략과 활용 방안
    가. APEC 금융협력의 목표와 실천과제
    나. 한국의 활용 방안

    제5장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1.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활동
    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현황
    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논의 및 협력 방안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APEC과 한국
    나. 공동협력 방안 검토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APEC과 아ㆍ태 경제공동체
    가. 아ㆍ태 경제통합 및 FTAAP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나. 2010년 보고르 목표 점검과 우리의 전략
    2.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가.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활용 방안
    나. APEC과 대(對)북한 지원의 연계 방안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APEC 금융협력
    가. APEC 금융협력의 과제
    나. APEC 금융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
    4. APEC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가. APEC과 한국의 협력 방안
    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에너지실무그룹(EWG)의 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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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무역량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이며, 총 1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가 APEC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APEC 경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금융협력과기후변화이슈와 함께 APEC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지역경제통합 강화와경제협력 사업 강화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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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2006년 5월 볼리비아의 원주민 출신 사회주의자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볼리비아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같은 해 10월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과의 탐사 및 생..

    이상현 발간일 2007.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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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볼리비아 자원민족주의의 역사적 고찰
    1. 1937년 스탠더드 석유회사 국유화
    2. 1952년 볼리비아 혁명과 주석산업 국유화
    3. 1969년 걸프 석유회사 국유화

    제3장.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의 변화
    1. 자본화
    2. 국영화
    가. 2003년 가스전쟁과 산체스 데 로사다 정권의 붕괴
    나. 메사 정권과 과도기의 혼란
    다. 모랄레스 정권과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영화

    제4장.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의미와 과제
    1. 자원민족주의와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의미
    2. 볼리비아 자원산업의 과제와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볼리비아 국가 개요
    2. Timeline
    3. 최고법령 28701(Decreto Supremo No. 28701)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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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6년 5월 볼리비아의 원주민 출신 사회주의자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볼리비아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같은 해 10월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과의 탐사 및 생산 재계약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본 연구는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분석을 통하여 제3세계 자원민족주의의 실제적, 그리고 이론적 시사점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볼리비아 자원산업의 역사는 최근의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된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행위의 반복과 진화를 통하여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의 천연가스산업 재편 사례를 비추어볼 때 최근에 등장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은 소유권의 향방이 초점이 되어 이념적 목표에 주력하였던 과거와 달리 이익극대화에 주력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몰수 또는 수용을 통한 기존의 완전국유화와는 달리 모랄레스 정권의 에너지산업 국유화는 볼리비아에 투자한 외국계 에너지기업들과의 기존 계약조건 변경을 통한 로열티와 세금 확대, 그리고 국영에너지회사 YPFB의 역할 확대에 기반을 둔 에너지산업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 형태의 볼리비아 자원민족주의 정책은 과거 급진적 형태의 완전국유화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 투자자와 소비자가 중첩되어 있는 볼리비아의 천연가스산업 구조의 특징, 그리고 헌법 개정 및 소유권 이전을 동반하지 않았던 기존 에너지산업 개방정책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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