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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개혁, 경제협력

저자 박윤주, 김유경, 김종섭, 서지현, 손혜현, 이미정, 이상현, 임태균 발간번호 16-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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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공적·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패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부패 사례 분석에 집중했을 뿐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함께 조망하고 비교하는 시도가 미흡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및 칠레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부패 현황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각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부패를 양산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단순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국가 중심의 후원 ? 수혜 관계는 멕시코 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 후원금과 정부 프로젝트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당연시하게끔 하면서 민간부문의 부패로까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멕시코의 부패는 1980년대 경제위기와 국가의 약화를 거치면서 부패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마약산업이 확대되면서 마약카르텔과 관료 간, 마약카르텔과 기업 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브라질에서 부패의 중요한 원인은 노사정(勞使政) 삼자간 정치협상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원리와 비례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협상과 다양한 대표성을 염두에 두는 정치 시스템이 정치자금의 확보를 중심에 둔 뇌물과 정실인사를 대규모로 양산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적 부패의 문제는 결국 정경유착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정치인에게 관대한 법적 처벌 관행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례는 부패의 발생 요인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지적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취약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산 결정과 집행을 결정하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주의로 인한 견제 장치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원주의 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따른 후견주의적 정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자원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페루의 사례는 비효율적면서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폐쇄적 관료제도로 인한 높은 수준의 재량권,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페루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제도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부패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패 지수가 낮은 코스타리카와 칠레의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특히 정당정치 시스템과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의 영향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패가 덜 심각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반부패방지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고, 또한 각국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세밀한 부패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곧 부패의 해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라틴아메리카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 및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주요 국가의 부패 구조, 그 특징 및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패가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공행정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공조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관련 정책 확산 및 시민사회와의 협조방안 등은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부패 및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한국사회에 촘촘한 부패방지 법안과 제도들이 곧바로 부패의 근절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부패방지정책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숙과 동반되었을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orruption in Latin America is not a transient issue but a chronic social problem, which has been the major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s well as a keyword to understand Latin American society. Therefore,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Latin American corruption and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ountermeasures against it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public as well the private sector of Korea which seek to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 between Latin America and Korea.
  However, the existing literature on Latin American corruption in Korea did not include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es of corruption in Latin America by solely focusing on case studies of individual country. Furthermore, it lacks analysis on anti-corruption measures recently implemented in various Latin American countries.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of existing literature on corruption in Latin America, this study explores corruption in six Latin American counties: Mexico, Brazil, Argentina, Peru, Chile and Costa Rica. After looking into individual case in terms of its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measures, we engaged in a comparative study of the six cases to achieve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corruption as well as possible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In case of Mexico, this study reveals that corruption is deeply rooted in its political system, especially corporatist system which caused clientelistic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Such political system spreads into private sector where private companies opt to give political donation in exchange to right to participate in governmental projects. Ironically such political corruption worsened with the weakening of the state with neoliberalism in 1990s because of the emergence of new corruption network among government, drug cartel and private companies.
  The most important reason behind the corruption in Brazil is its election system where multiple parties compete and collaborate in order to obtain its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goals. However, the Brazilian political system, which is heavily based on negotiations and cooperations, could foment an environment where political parties buy supports from others. In addition, relatively light punishment for politicians resulted in chronic corruption.
  Argentine case shows the weak political system which consists of overly strong presidentialism and weak judicial as well legislative system could cause the structure of corruption. Such concentration of power on presidential system brings about clientelism which politicians utilize public resources to pursue their private interest. Meanwhile, in Peru, inefficient as well as excessive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bureaucratic system create generally weak institutions in the public sector, which foments a favorable condition for corruption.
  FNIAlly, this study looks into Costa Rica and Chile, which represent relatively less corrupt cases in Latin America. By analyzing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makes known the fact that institutionalized democracy as well as well-implemented anti-corruption measures are key to achieve a transparent society.
  According to this study, various Latin American countries implemented anti-corruption measures, which were introduced as an effort to comply to international treaty or a countermeasure to political scandals. Despite of detailed measures against corruption, most cases show that the intensity of anti-corruption measures does nos necessarily reduces corruption.
  This study offer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Latin America relations. First of all, it offers detailed information of corruption in Latin America and its impact on business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recommends three types of governmental policies to enhance Korea-Latin America relations in terms of corruption. First, Korean government can actively engage in anti-corruption measures in Latin America b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ir treaties against corruption. Also Korean government could offer technological support such as e-Government to Latin American countries which try to reduce its corruption. FNIAlly, Korean government could support Latin American civil society which work hard to introduce more transparency in Latin American society by provi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analyzing the corruption in Latin America, this study shed lights on the fact that tough anti-corruption measures do not automatically reduce corruption. Rather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should exist as the basis to make anti-corruption measures work.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부패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가. 부패의 개념과 유형
    나. 부패의 경제적?정치적 영향
2. 라틴아메리카 부패와 기존 연구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
    나.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장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별 부패의 특성과 유형

1. 멕시코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원인과 특징
    다. 부패의 영향
    라. 멕시코 부패의 시사점
2. 브라질
    가. 부패 현황과 요인
    나. 부패의 유형
    다. 최근 부패사건과 브라질 부패의 특징
    라. 브라질 부패의 시사점
3. 아르헨티나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구조적 원인
    다. 부패의 역사
    라. 부패의 유형
    마. 부패의 비용
    바. 아르헨티나 부패의 시사점
4. 페루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요인
    다. 주요 부패 사건과 페루 부패의 특징
    라. 소결
5. 코스타리카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코스타리카 부패의 시사점
6. 칠레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칠레 부패의 시사점


제4장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구조 및 부패방지법

1. 부패구조 비교분석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보편적 특성
    나. 각국 부패의 특수성
2. 각국의 부패방지법
    가. 브라질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
    나. 아르헨티나의 반부패 기구 및 정책
    다. 페루의 부패방지정책
    라. 코스타리카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마. 칠레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제5장 결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 부패방지 대책과 국제협력
    가. 한·라틴아메리카 공공행정협력과 부패방지
    나.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협력
    다.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2.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과 부패
    가. 국가별 부패 현황에 대한 고려
    나. 국가별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다.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3.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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