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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현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

    박윤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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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부패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가. 부패의 개념과 유형
        나. 부패의 경제적?정치적 영향
    2. 라틴아메리카 부패와 기존 연구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
        나.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장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별 부패의 특성과 유형

    1. 멕시코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원인과 특징
        다. 부패의 영향
        라. 멕시코 부패의 시사점
    2. 브라질
        가. 부패 현황과 요인
        나. 부패의 유형
        다. 최근 부패사건과 브라질 부패의 특징
        라. 브라질 부패의 시사점
    3. 아르헨티나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구조적 원인
        다. 부패의 역사
        라. 부패의 유형
        마. 부패의 비용
        바. 아르헨티나 부패의 시사점
    4. 페루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요인
        다. 주요 부패 사건과 페루 부패의 특징
        라. 소결
    5. 코스타리카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코스타리카 부패의 시사점
    6. 칠레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칠레 부패의 시사점


    제4장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구조 및 부패방지법

    1. 부패구조 비교분석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보편적 특성
        나. 각국 부패의 특수성
    2. 각국의 부패방지법
        가. 브라질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
        나. 아르헨티나의 반부패 기구 및 정책
        다. 페루의 부패방지정책
        라. 코스타리카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마. 칠레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제5장 결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 부패방지 대책과 국제협력
        가. 한·라틴아메리카 공공행정협력과 부패방지
        나.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협력
        다.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2.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과 부패
        가. 국가별 부패 현황에 대한 고려
        나. 국가별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다.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3.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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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공적·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패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부패 사례 분석에 집중했을 뿐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함께 조망하고 비교하는 시도가 미흡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및 칠레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부패 현황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각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부패를 양산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단순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국가 중심의 후원 ? 수혜 관계는 멕시코 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 후원금과 정부 프로젝트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당연시하게끔 하면서 민간부문의 부패로까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멕시코의 부패는 1980년대 경제위기와 국가의 약화를 거치면서 부패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마약산업이 확대되면서 마약카르텔과 관료 간, 마약카르텔과 기업 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브라질에서 부패의 중요한 원인은 노사정(勞使政) 삼자간 정치협상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원리와 비례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협상과 다양한 대표성을 염두에 두는 정치 시스템이 정치자금의 확보를 중심에 둔 뇌물과 정실인사를 대규모로 양산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적 부패의 문제는 결국 정경유착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정치인에게 관대한 법적 처벌 관행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례는 부패의 발생 요인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지적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취약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산 결정과 집행을 결정하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주의로 인한 견제 장치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원주의 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따른 후견주의적 정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자원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페루의 사례는 비효율적면서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폐쇄적 관료제도로 인한 높은 수준의 재량권,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페루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제도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부패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패 지수가 낮은 코스타리카와 칠레의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특히 정당정치 시스템과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의 영향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패가 덜 심각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반부패방지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고, 또한 각국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세밀한 부패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곧 부패의 해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라틴아메리카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 및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주요 국가의 부패 구조, 그 특징 및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패가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공행정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공조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관련 정책 확산 및 시민사회와의 협조방안 등은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부패 및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한국사회에 촘촘한 부패방지 법안과 제도들이 곧바로 부패의 근절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부패방지정책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숙과 동반되었을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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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

    조희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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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21세기 세계 차원의 원자력 산업 전망 
    나. 21세기 중남미지역 원자력 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MBA 국가들 원전산업 사례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2장 M(멕시코), B(브라질), A(아르헨티나) 개별 국가의  원전산업 발전과정 
    1. 멕시코(M) 원자력 산업 
    가. 멕시코 에너지 현황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멕시코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멕시코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마.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2. 브라질 원자력산업  
    가. 브라질의 에너지 정책 개관 
    나. 브라질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정책변화 
    다. 현정부(룰라 정부 2003~10년)의 원자력 정책 
    라. 브라질의 원전산업 현황과 특징 
    마. 브라질의 핵연료주기 
    바. 국제적 원자력 협력 
    사.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3. 아르헨티나 원자력산업 
    가. 에너지 현황 및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핵연료 주기  
    마. 아르헨티나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바.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아르헨티나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3장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과 과제 
    2.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멕시코 진출의 기회와 위협 
    나. 브라질 진출의 기회와 위협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 진출의 기회와 위협 
    3.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가.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 강화 전략 
    나.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다. 연료공급 전략 
    라. 이미지 개선을 통한 원전산업 국제경쟁 강화 전략 
    마.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금융전략: 터키 진출의 시사점 
    바. 원전산업 인력 개발 공동협력 전략 
    사. 원전외교역량의 확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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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원자력산업 현황을 심도 있게 추적해 보고, 특히 이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원자력 산업의 정책적 변천 과정과 시기적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이 지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변수들, 예를 들어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재원, 원자력법과 원자력기관 및 기구들에 대한 제도적 관점, 연료주기, 이 산업과 관련된 해외 지역들과의 국제협력 정도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들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향후 원전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접근 가능성과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현재 중남미 3개국의 원전산업 개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가 라틴아메리카 MBA 국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이들 국가와의 원전산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 다각화와 전력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기획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최근 에너지정책 발표에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았다. 연구내용과 범주,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원전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 정책연구기관들과 원전산업 전문기관, 산업 관련 정부정책들이 대상 국가들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 정확성을 유도했다. 제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 국가들의 원전산업 정책발전사와 원전산업 현황, 그리고 원전산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았다. 특히 대상 국가들의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부문, 제도적, 정책입안, 정책결정, 국내외 정책갈등 및 실질적인 정책발전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경우, 1955년 시작과 더불어 한 국가의 산업정책으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가장 풀기 힘든 에너지정책 중의 하나였다. 라구나 베르데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책화되는 데 근 20년의 세월이 흘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멕시코의 원전산업 정책 발전사 연구는 장기적인 정책 진화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원전산업 초기 정책 결정 및 의제 설정시기(1955~72) 에체베리아(Echeverría)와 포르티요(Portillo) 정부의 원전산업 이행기(1972~82)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의 위기와 상업용 원전가동 시기(1983~90)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원자력 관리와 새로운 원전산업 의제설정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이 시기 멕시코 원전산업의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팽창과 석유수입의 증가, 국제시장에서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산업의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정책 발전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해 상당히 다른 차원의 발전과정을 경험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관련 다수의 인적자원(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보유한 상태로 외부 세계의 도움을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다소 군사적 목적의 원전 개발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온 반면, 멕시코는 이들 국가의 자립적 발전보다는 외부기술(미국)에 의존해 이를 흡수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펴 왔다. 또한 이 당시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핵무기확산방지 운동의 리더 국가이자, 이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인 1967년 ‘틀라텔롤코 조약(the Tlatelolco Treaty)’의 설계 국가로서 원자력의 상업적․평화적 이용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산업 의제 설정 초기인 1967년 멕시코 연방전력청(CFE)은 상업용 원자력 시설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연구소(SRI)’와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멕시코는 원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특히 CNEN)은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기보다는 먼저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CFE의 전략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원전기술 노하우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하려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후 이런 CFE의 의식적인 원자력 기술 선호 전략은 멕시코 원전산업 발전에 많은 후퇴를 가져왔다. 발전소 건설의 ‘일괄지급방식(turnkey)’을 통한 기술자립성 획득은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독립적이지 못했다. 1970년 멕시코에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금융지원이 세계은행, 미국수출입은행, 일본수출은행 등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변화, 비교우위, 기술이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멕시코의 원전산업은 정책과정에서도 많은 대내외적 갈등이 존재했다. 정부의 산업정책 이행과정에서 국가자율성은 많이 훼손되었다. 1980년 멕시코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내부 갈등과 국내 반대여론은 멕시코 원전산업의 지연을 가져온 한 원인이기도 했다. 비록 기술자립도를 향한 초기 목표가 지속적인 공식적 정책 방향이었지만, 라구나 베르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도 원자력 연료 사이클을 포함하여 모든 기술은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해 운영되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도 멕시코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술에 대한 독립과 자립은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술 강국 혹은 원전 산업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위신은 정책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국가자율성의 추락으로 많은 성공을 얻지 못했다. 라구나 베르데라는 멕시코 원전 프로젝트는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전산업에서 기술자립을 달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원자력 부문에 대한 멕시코의 원자력 정책의 경험은 라구나 베르데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멕시코 스스로 자립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도 이루지 못했다. 물론 멕시코가 원전발전 부문에서 해외에 기술과 금융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이유로, 그리고 기술자립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외부적 장애들도 다수 존재했다. 예를 들어, 산업투자 유형에서도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멕시코 금융시장의 대외 취약성, 자본 집약적인 원전산업 발전에서 세계 원유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체르노빌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 사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여론, 멕시코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기본적 정책과 산업발전 전략의 문제,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이행해 온 약한 국가자율성 등 많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멕시코 원자력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의 문제는 또한 원자력산업 발전 정책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었다. 6년마다 이뤄진 행정부 교체는 라구나 베르데의 지속성에 많은 장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원전발전 정책에 대한 함의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계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논하는 정책적 취약성은 이 산업에 있어 약한 국가자율성, 기술력 부족, 인프라 부족, 원유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간의 연계 부족,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비연속성 등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와 같은 후발 산업국들이 원자력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멕시코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서 보여주는 함의는 지극히 단순하다. 원전산업과 같은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구조적 한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내고 해결할 것인가와 개발전략의 한 부분으로 기술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독립성의 확보는 국제협력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집권세력의 성격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해당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원자력 정책은 군사정부 시절(1964~85) 본격적으로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군부는 원자력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양면에서 보아, 원자력의 기술이전을 통한 원자력주기의 자주화에 노력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그러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턴키 방식으로 설계한 최초의 원전인 Angra 1호기와 독일의 KWV사로부터 일부 기술이전을 받은 Angra 2호기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때부터 가이젤 군사정권은 소위 핵병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한편으로는 우라늄 농축주기의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이 주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 주도의 석유개발, Itaipu 발전소 건설, 알콜연료개발정책, 원자력프로그램 등 주요한 에너지정책이 모두 입안되었고, 1984년 드디어 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 통해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
    군사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사르네이 정부(1985~90)는 그동안 3군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던 핵개발프로그램을 국가에너지정책에 편입하여,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도록 하였고, 연방헌법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명시하여 국내외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브라질은 1987년 핵연료주기 기술의 초기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콜로르 정부(1990~92)와 카르도조 정부(1993~2002)는 원자력개발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0여년의 장기침체기를 맞는다. 반면, 룰라 정부(2003~10)는 과거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개발을 국가에너지자원 확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지위확보라는 관점에서 보고 과학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10월 과기부는 우라늄의 성공적 농축을 발표했고, 10년 내 상용화도 예상했다. 2010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브라질을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보유국으로 분류했다. 2011년 출범하는 지우마 호세프 정부도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공급원으로 인정하고 지속개발을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룰라 정부가 원자력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원전건설비용이 수력발전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현재 국토의 1/3을 탐사하여 세계 6위이며 향후 세계 2위 예상)을 개발하여 국제 우라늄 농축시장에 공급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핵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기술이 없는 상업용 원자로의 기술개발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원자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에 공급할 수 있는 표준형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협력이다. 따라서 현 정부나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고려할 때 인력교육과 기술이전은 브라질의 원전시장 진출 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연방헌법은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에 민간투자를 금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나 지우마 대통령 당선자는 기간산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기존에 민영화한 기업을 다시 국영화하지는 않겠지만 연방석유공사(Petrobras)나 연방전력공사(Electrobras) 등 에너지 분야의 연방공사들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방식을 고려하게 될 것이기에 브라질 원전진출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산․관학 체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초연구 성과가 기업을 통해 상용화되고 정부정책과 연결되는 것을 경이롭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은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룰라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해졌다. 지우마 차기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협력과 상용화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설비와 원자로 제작기술, 교육노하우, 브라질의 우라늄 개발 및 핵주기 자립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는 과학기술 협력의 범위를 넓혀 브라질의 바이오기술, 석유탐사기술, 항공제작기술, 위성발사기술, 공공환경기술 등과 한국의 IT기술, 조선기술, 고속철기술 등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여 산․관학이 한꺼번에 공조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등 매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이며, 에너지 자립이 거의 가능한 국가이지만,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공급량의 감소와 9%에 달하는 전력수요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구온난화 방지, 원료확보의 용이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비교적 이른 1940년대부터 우라늄자원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라늄 탐사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50년부터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민족주의와 자주성에 근간을 둔 1950~82년까지이다. 원전산업의 자립적 발전과 국산화를 목표로 하였기에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핵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는 원자력분야에서의 기반시설을 확립하고, 원자로 제작과 연료주기 분야, 그리고 방사능 의료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면서 자립화와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자주적인 핵개발 포기시기인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국내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와 국제적인 대형 원자력사고로 아르헨티나는 탈원자력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자립적 발전을 명분으로 거부해 왔던 국제적⦁지역적 핵안전조치인 틀라텔롤코 조약과 NPT에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재활성화 시기로 2000년대 이후부터 현 정부 시기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와 국제적으로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원자력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원자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관리를 위한 관리 및 보수 작업이 추진되며, 경제 및 재무위기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정책 및 협약에 부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대안임이 재확인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하여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친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원자력 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원전산업은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CNEA)에 의해 주도되었다. CNEA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에서 권력과 관료로부터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누리면서 자립적인 원자력 발전과 원전산업의 국유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40년간 일관성 있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왔던 CNEA는 1990년대 탈원자력 정책하에서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어 CNEA, 원자력규제청, 아르헨티나 원자력공사 세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국내산업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시 국내기업의 참여와 기술이전을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기술은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서부터 연료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운전 중인 2개의 발전소, 건설 중인 1개의 발전소, 6개의 연구용 원자로, 4개의 입자가속기, 3개의 원자력 연구센터, 1개의 중수공장, 2개의 조사시설, 1개의 우라늄정련공장, 그 외에도 수많은 핵의학 학교들과 핵의학센터, 그리고 방사면역측정연구소들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든 연구용 원자로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권리는 CNEA에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로의 유형은 가압중수로이며,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중수를 감속재로 사용하고 있다. 구상 중인 차기 원자력 발전소 역시 동일한 유형을 채택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세 발전소 모두 건설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의 참여는 각각 30%, 50%, 70%였으며, 이는 국내기업과 기술자들에게 중요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원전산업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연구용 원자로 제작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로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CAREM원자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고 비확산성이 적은 일체형 원자로로 한국 SMART의 강한 경쟁 대상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원자로 수출을 증가시켜 세계 원전시장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 완성은 원전산업의 자율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이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원자력개발 초기부터 핵주권 확립을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을 목표로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우라늄생산에서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상태이다. 원자력 발전의 초기단계부터 자립화와 국산화라는 명확한 국가적 목표 아래 원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 결과 아르헨티나는 국제원자력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가 되었다. 역내 국가들과는 물론 리비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호주, 네덜란드, 요르단,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급 전문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비록 지난 20~30년간 원자력 발전이 침체되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미 세계원전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기능을 하고 있으며, 원전선진국들에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인 발전의 중심에 두고 매우 적극적인 원자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원전산업의 대아르헨티나 진출 전략은 신흥원전국가들과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원자로운영 분야에서는 낙후된 상태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원전산업 분야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을 가진 한국의 경쟁상대국이다. 따라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경우 세계시장 진출 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장은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주제인 한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수출 역량과 MBA 국가들이 추구하는 원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석되어야 한다. 원전수출은 국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역량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성패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원전수출의 경쟁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제2장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이들 MBA 국가에 대한 한국의 원전산업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SWOT 분석을 해보았다.
    한국 원전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과 ‘단점’,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의 기술, 금융, 에너지 매트릭스, 인적자원, 국제정치, 국제경제, 제도적 차원에서 기회와 위험을 비교분석해 이를 종합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원전산업의 전략적인 진출방안을 ‘action plan’을 통해 구체화해 보았다. 특히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으로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강화 전략,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연료공급전략,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금융전략, 인재개발 공동협력 전략, 원전외교역량강화 전략 등을 정책적 핵심 방안으로 구상하여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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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

    하상섭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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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표 
    다.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라. 통합적 연구 가이드라인: 환경 분석지표 및 녹색산업 개념 
    2.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와 범위 
    가. 국제적 차원 
    나. 한국의 녹색성장 연관성 
    다. 중미지역 생태환경과 생활환경 


    제2장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1. 중미지역 환경제도 발전: 법, 기구, 프로그램, 제도적 문제점 
    가.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법 
    나. 중미지역 환경기구 
    다. 중미지역 환경 프로그램 
    라. 중미지역 이슈별 환경 제도화의 문제점 
    2. 중미지역 환경 일반 
    가. 중미지역 주요 환경문제와 이슈 
    나. 중미지역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 인식 및 협력 확대 
    다. 중미지역 유형별 주요 환경이슈 


    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1.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산업 
    가. 중미지역 환경산업 일반 현황  
    나. 국가별 환경산업시장 현황 
    2. 중미지역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가. 대내외적 요구  
    나.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장애요인: 정책·기술·투자 제한성 
    다. 중미지역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징과 현황 
    라. 중미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특징 
    마. 중미지역 전력시장 전망과 신재생에너지의 참여
    바.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3. 중미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산업 
    가. 중미지역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장벽 
    나.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정책 
    다. 중미지역 국가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공공정책방침  


    제4장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사례 분석 
    1. 환경산업 분야  
    가.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 
    나. 환경산업: 물 공급 분야 
    다. 환경산업: 쓰레기처리 분야 
    2.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지열에너지 
    나. 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Biomass) 
    다. 수력발전소 
    라. 풍력에너지 
    마. 태양광에너지 
    3. 에너지효율화 분야 


    제5장 결론 
    1.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 탐색 
    2.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강점 
    나.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약점 
    다.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기회요인 
    라.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위협요인 
    마.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3. 진출확대방안 
    가. 진출전략 
    나. 진출유망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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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념 접근을 통해 오늘날 한국과 중미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산업적 분류와 정의를 비교했다. 중미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세 가지 분류—환경산업,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을 공통분모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의 일반 환경과 다양한 환경이슈, 환경문제 그리고 환경법과 기구, 프로그램의 발전 등에 대해 개별 국가별 그리고 중미통합체제(SICA)의 제도적 발전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미 각국의 녹색산업 현황과 발전 정도를 다양한 녹색환경정보를 통해 정리·요약해 보았다.
    중미지역의 녹색산업은 크게 물, 기초위생 그리고 오폐수관리와 관계된 환경설비분야와 상업적 환경 서비스와 환경컨설팅과 같은 비(非 ) 설비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 산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수, 기초위생시설, 폐기물처리, 재활용, 대기오염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산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환경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로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기초위생서비스 부분의 보급률과 기술수준 그리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낮고, 서비스 제공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는 중미지역에서도 환경기초설비 분야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세 국가는 주로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장작이기 때문에 장작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화산활동 역시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장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중미지역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작고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환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산업 가운데 가장 협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중미지역은 열대기후로 강우량, 식물, 바이오매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풍력발전에 적합한 장소도 많다. 즉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최근 10년간 중미지역 국가들은 평균 5.2%에 달하는 전기수요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에 당면하였다. 이에 2007년 12월 중미국가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중미에너지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환경과의 공존, 경제성장, 사회평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양과 질 그리고 다변화를 통한 중미지역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다. 특히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에너지효율 조명 교체 및 냉장고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12%),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능력 증가(11%), 셋째 교통부문 화석연료 15%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 넷째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 극대화를 통한 연간 최소 10%의 에너지 절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연간 5.1∼6.1%) 인한 추가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수력과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마다 전략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수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수력발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풍력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미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있다.
    중미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개발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적·재정적 장벽이 높은 중미지역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에너지효율화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기술적 그리고 금융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미 국가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효율화와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은 이러한 중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의 중미지역 녹색산업의 사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전략적 차원의 SWOT 분석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액션 플랜’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방안은 제도, 금융, 기술, 그리고 환경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의제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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