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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

저자 노용석, 박윤주, 서지현, 손혜현, 오인혜, 이상현, 정호윤 발간번호 22-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57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2010년 공공외교를 한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여러 자원확보 및 시행체계 정비 등으로 공공외교의 제도적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 8월 공공외교법이 발효되면서 공공외교 사업의 분절화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교부 내 공공외교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공공외교 수행체계의 일원화를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명실상부 국제사회의 중견국(middle power)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닌 문화자산과 매력도를 바탕으로 국가이미지 및 국가브랜드 향상 등 일련의 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브라질과 1959년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1962년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 지역 내 주요국들과 잇달아 수교하였다. 2022년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금년을 한-중남미 간 지속가능한 호혜적 관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과 중남미는 지구의 대척점에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거리에서 기인하는 여러 장벽으로 협력과 교류 양상이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다자주의 공고화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대중남미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의성과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은 고유의 지정학적·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요 외교 현안은 안보 영역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한국의 외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주요 이해당사국이자 4강이라 일컫는 미·중·일·러와의 양자관계에 집중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내에서 영향력 행사 측면 및 국제질서 통제가 다소 제한적인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힘 혹은 권력의 종류 중 하나인 연성권력(soft power)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대 들어 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4강외교 외에 중남미와 같은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 및 공고화와 같은 외연적 확장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을 연구해 향후 한·중남미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실질적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활용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기본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공공외교 및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와 관련된 기존 학술연구를 검토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독창성을 도출하였으며, 현지의 공공문서, 뉴스기사 등 주요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중남미 주요 국가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고찰을 위해 오픈서베이(open survey) 설문대행사에 의뢰하여 2022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 사이 중남미 7개국 20세 이상 성인 1,400명(각국당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참여 연구진들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선정하였으며, 문항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각각 번역해 응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중남미 주요 국민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대한 긍정·부정도 조사 및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에 대한 인식 파악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전개 시 강점을 더욱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할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중남미 주요 국가 내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사례연구로 우리나라 외교부, 중남미 각국 주재 대사관 및 한국문화원의 공공외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국가 중 과테말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대상을 과테말라로 결정한 것은 중남미 국가 중 과테말라가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과테말라는 1990년대 이후 마킬라 산업에 근거해 한인들이 급속히 증가한 곳이다. 이 지역의 한인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단기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과테말라 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채 엔클레이브 특성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과테말라 한인 사회는 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해서라도 현지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테말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 이주민들이 행하는 공공외교 활동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관련 기존문헌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독창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적 고찰뿐만 아니라 전통적 공공외교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공공외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중견국(middle powers)으로서 한국과 대중남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찰하며 이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의 현황 및 주요 평가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7개 주요국 공공외교의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으로 우리나라 외교부, 중남미 각국 주재 대사관 및 한국문화원과 같은 정부 주체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특징과 성과를 검토하고, 주요 한계점과 과제 또한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검토한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사례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중남미지역 공통의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공공외교 관련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주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대중남미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도록 중남미 주요 7개국에 특화된 공공외교의 정책적 함의 또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 활성화 도모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2010, Korea pinpointed public diplomacy as the three pillars of Korean diplomacy and has made efforts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diplomacy by securing various resources and overhauling its implementation system. With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Diplomacy Act in August 2016, the division and fragmentation of public diplomacy projects was resolved, and at the same time, a control tower called the Public Diplomacy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enhance the unification of the public diplomacy implementation system. Korea has emerged as a middle power and an advanced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and the importance of public diplomacy is becoming more salient as a means of securing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 series of activities such as improving the national image and national brand based on Korea’s cultural assets and attractiveness.

Korea established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Brazil for the first time in Latin America in 1959 and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major regional countries such as Argentina, Mexico, Colombia, and Chile in 1962. 2022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15 Latin American countries, raising the need to make this year a new leap forward to establish sustainabl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Korea and Latin America are on opposite sides of the Earth, and cooperation and exchanges are relatively sluggish compared to other regions due to various barriers caused by these geographical distances, and Korea needs to strengthen public diplomacy toward Latin America to consolidate multilateralism and diversify public diplomacy.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pplicable to Korea’s public diplomacy in the future as well as research related to public diplomacy. Due to Korea’s inherent geopolitical and historical specificity, the main diplomatic issu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remains in the security area. Therefore, Korea’s diplomacy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which are called the four major stakeholders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s a middle power with limited influence and control of international ord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has been developing public diplomacy in the 2010s to secure soft power, one of various types of powers, and has been seeking to strengthen and consolidate relations with cooperative partners such as Latin America. This study derived practical policy proposals that will help promote Korea-Latin America relations.

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used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s a basic research method. Existing academic studies related to public diplomacy and Korea’s public diplomacy with Latin America were reviewed to derive differentiation and originality from previous studies, and major archive data such as local public documents and news artic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econd, an “Open Survey” agency was commission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Korea(ns) in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400 adults (200 per country) aged 20 or older in seven Latin American countries between May 13 and May 19, 2022. The questionnaire was carefully select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rticipating researchers, and the questions were translated into Spanish and Portuguese, respectively, and provided to the respondents. Through this, we conducted a foundation analysis to further utilize Korea’s strengths in future development of public diplomacy with Latin America and draw up policy measures to compensate for weaknesses.

Third, a case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s public diplomacy in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Specifically, through case studies on Mexico, Brazil, Argentina, Chile, Peru, Colombia, and Guatemala, we identified and derived main problems and challenges surrounding Korea’s public diplomacy in Latin America.

Fourth, in this study, a field research was conducted in Guatemala. The decision to conduct an field research in Guatemala is due to the specificity of Guatemala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Guatemala is a place where Koreans have increased rapidly based on the Maquila industry since the 1990s. Until the early 2000s, Koreans in this region had shown the characteristics of enclaves while being thoroughly isolated from Guatemalan societ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hort-term profits. However, in recent years, Guatemala’s Korean community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realizing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eract with the local community to expand corporate profits and strengthening the national image of Korea. This situation is not limited to Guatemala, but can be seen as all countries in Latin America.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diversity of public diplomatic activities conducted by Korean immigrants in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by analyzing the case of Guatemala.

This research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1 stat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presented the originality of the study through analysis on existing literature related to Korea’s public diplomacy in Latin America. In addition, the scope of research and research methods we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following Chapter 2, a theoretical review of Korea’s public diplomacy toward Latin America was conducted. In particular, not only a conceptual review of public diplomacy, but also an academic discussion of digital public diplomacy was also reviewed. The importance of Korea’s public diplomacy in Latin America as a country that belongs to the category of the so-called middle power was examined, and the necessity of this study was emphasized.

Chapter 3 analyzes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based on this, we evaluated ‘Korea in Latin America’ to derive Korea’s effective public diplomactic strategies in Latin America in the future. Chapter 4 conducted the case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major achievements and som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Korea’s public diplomacy in seven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Mexico, Brazil, Argentina, Chile, Peru, Colombia, and Guatemala, respectively.

Subsequently, Chapter 5 finally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public diplomacy in Latin America based on the main research results explored in Chapters 3 and 4 of this study. Firs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public diplomacy in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was suggested, followed by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and major promotion strategies related to public diplomacy that can be developed at a common level in Latin America.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case studies, we also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diplomacy specialized in seven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for securing effectiveness of Korea’s public diplomac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적 고찰
2. 중견국(middle powers)으로서 한국과 대중남미 공공외교의 중요성

제3장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1.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현황
2. 설문조사를 통한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진단

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의 성과와 과제
1. 아르헨티나
2. 브라질
3. 콜롬비아
4. 칠레
5. 과테말라
6. 페루
7. 멕시코

제5장 결론: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 평가
2.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3. 후속연구 및 관련 정책을 위한 추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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