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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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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
우리나라는 2010년 공공외교를 한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여러 자원확보 및 시행체계 정비 등으로 공공외교의 제도적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 8월 공공외교법이 발효되면서 공공외교 사업의 분절화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교..
노용석 외 발간일 2022.12.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제2장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검토1.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적 고찰2. 중견국(middle powers)으로서 한국과 대중남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제3장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1.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현황2. 설문조사를 통한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진단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의 성과와 과제1. 아르헨티나2. 브라질3. 콜롬비아4. 칠레5. 과테말라6. 페루7. 멕시코제5장 결론: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1.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 평가2.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3. 후속연구 및 관련 정책을 위한 추가 제언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0년 공공외교를 한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여러 자원확보 및 시행체계 정비 등으로 공공외교의 제도적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 8월 공공외교법이 발효되면서 공공외교 사업의 분절화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교부 내 공공외교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공공외교 수행체계의 일원화를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명실상부 국제사회의 중견국(middle power)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닌 문화자산과 매력도를 바탕으로 국가이미지 및 국가브랜드 향상 등 일련의 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한국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브라질과 1959년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1962년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 지역 내 주요국들과 잇달아 수교하였다. 2022년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금년을 한-중남미 간 지속가능한 호혜적 관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과 중남미는 지구의 대척점에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거리에서 기인하는 여러 장벽으로 협력과 교류 양상이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다자주의 공고화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대중남미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의성과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은 고유의 지정학적·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요 외교 현안은 안보 영역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한국의 외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주요 이해당사국이자 4강이라 일컫는 미·중·일·러와의 양자관계에 집중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내에서 영향력 행사 측면 및 국제질서 통제가 다소 제한적인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힘 혹은 권력의 종류 중 하나인 연성권력(soft power)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대 들어 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4강외교 외에 중남미와 같은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 및 공고화와 같은 외연적 확장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을 연구해 향후 한·중남미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실질적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이 보고서에 활용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기본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공공외교 및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와 관련된 기존 학술연구를 검토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독창성을 도출하였으며, 현지의 공공문서, 뉴스기사 등 주요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둘째, 중남미 주요 국가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고찰을 위해 오픈서베이(open survey) 설문대행사에 의뢰하여 2022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 사이 중남미 7개국 20세 이상 성인 1,400명(각국당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참여 연구진들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선정하였으며, 문항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각각 번역해 응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중남미 주요 국민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대한 긍정·부정도 조사 및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에 대한 인식 파악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전개 시 강점을 더욱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할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대분석을 수행하였다.셋째, 중남미 주요 국가 내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사례연구로 우리나라 외교부, 중남미 각국 주재 대사관 및 한국문화원의 공공외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넷째, 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국가 중 과테말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대상을 과테말라로 결정한 것은 중남미 국가 중 과테말라가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과테말라는 1990년대 이후 마킬라 산업에 근거해 한인들이 급속히 증가한 곳이다. 이 지역의 한인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단기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과테말라 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채 엔클레이브 특성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과테말라 한인 사회는 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해서라도 현지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테말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 이주민들이 행하는 공공외교 활동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관련 기존문헌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독창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제2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적 고찰뿐만 아니라 전통적 공공외교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공공외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중견국(middle powers)으로서 한국과 대중남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찰하며 이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의 현황 및 주요 평가를 실시한다.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7개 주요국 공공외교의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으로 우리나라 외교부, 중남미 각국 주재 대사관 및 한국문화원과 같은 정부 주체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특징과 성과를 검토하고, 주요 한계점과 과제 또한 도출하였다.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검토한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사례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중남미지역 공통의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공공외교 관련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주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대중남미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도록 중남미 주요 7개국에 특화된 공공외교의 정책적 함의 또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 활성화 도모 방안을 제시하였다.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
박윤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유형1. 부패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가. 부패의 개념과 유형
나. 부패의 경제적?정치적 영향
2. 라틴아메리카 부패와 기존 연구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
나.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장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별 부패의 특성과 유형1. 멕시코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원인과 특징
다. 부패의 영향
라. 멕시코 부패의 시사점
2. 브라질
가. 부패 현황과 요인
나. 부패의 유형
다. 최근 부패사건과 브라질 부패의 특징
라. 브라질 부패의 시사점
3. 아르헨티나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구조적 원인
다. 부패의 역사
라. 부패의 유형
마. 부패의 비용
바. 아르헨티나 부패의 시사점
4. 페루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요인
다. 주요 부패 사건과 페루 부패의 특징
라. 소결
5. 코스타리카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코스타리카 부패의 시사점
6. 칠레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칠레 부패의 시사점
제4장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구조 및 부패방지법1. 부패구조 비교분석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보편적 특성
나. 각국 부패의 특수성
2. 각국의 부패방지법
가. 브라질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
나. 아르헨티나의 반부패 기구 및 정책
다. 페루의 부패방지정책
라. 코스타리카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마. 칠레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제5장 결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1.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 부패방지 대책과 국제협력
가. 한·라틴아메리카 공공행정협력과 부패방지
나.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협력
다.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2.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과 부패
가. 국가별 부패 현황에 대한 고려
나. 국가별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다.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3.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공적·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패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부패 사례 분석에 집중했을 뿐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함께 조망하고 비교하는 시도가 미흡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및 칠레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부패 현황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각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부패를 양산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단순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국가 중심의 후원 ? 수혜 관계는 멕시코 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 후원금과 정부 프로젝트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당연시하게끔 하면서 민간부문의 부패로까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멕시코의 부패는 1980년대 경제위기와 국가의 약화를 거치면서 부패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마약산업이 확대되면서 마약카르텔과 관료 간, 마약카르텔과 기업 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브라질에서 부패의 중요한 원인은 노사정(勞使政) 삼자간 정치협상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원리와 비례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협상과 다양한 대표성을 염두에 두는 정치 시스템이 정치자금의 확보를 중심에 둔 뇌물과 정실인사를 대규모로 양산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적 부패의 문제는 결국 정경유착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정치인에게 관대한 법적 처벌 관행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례는 부패의 발생 요인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지적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취약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산 결정과 집행을 결정하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주의로 인한 견제 장치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원주의 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따른 후견주의적 정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자원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페루의 사례는 비효율적면서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폐쇄적 관료제도로 인한 높은 수준의 재량권,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페루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제도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부패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패 지수가 낮은 코스타리카와 칠레의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특히 정당정치 시스템과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의 영향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패가 덜 심각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반부패방지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고, 또한 각국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세밀한 부패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곧 부패의 해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라틴아메리카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 및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주요 국가의 부패 구조, 그 특징 및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패가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공행정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공조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관련 정책 확산 및 시민사회와의 협조방안 등은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부패 및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한국사회에 촘촘한 부패방지 법안과 제도들이 곧바로 부패의 근절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부패방지정책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숙과 동반되었을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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