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부패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가. 부패의 개념과 유형
    나. 부패의 경제적?정치적 영향
2. 라틴아메리카 부패와 기존 연구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
    나.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장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별 부패의 특성과 유형

1. 멕시코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원인과 특징
    다. 부패의 영향
    라. 멕시코 부패의 시사점
2. 브라질
    가. 부패 현황과 요인
    나. 부패의 유형
    다. 최근 부패사건과 브라질 부패의 특징
    라. 브라질 부패의 시사점
3. 아르헨티나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구조적 원인
    다. 부패의 역사
    라. 부패의 유형
    마. 부패의 비용
    바. 아르헨티나 부패의 시사점
4. 페루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요인
    다. 주요 부패 사건과 페루 부패의 특징
    라. 소결
5. 코스타리카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코스타리카 부패의 시사점
6. 칠레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칠레 부패의 시사점

제4장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구조 및 부패방지법

1. 부패구조 비교분석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보편적 특성
    나. 각국 부패의 특수성
2. 각국의 부패방지법
    가. 브라질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
    나. 아르헨티나의 반부패 기구 및 정책
    다. 페루의 부패방지정책
    라. 코스타리카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마. 칠레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제5장 결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 부패방지 대책과 국제협력
    가. 한·라틴아메리카 공공행정협력과 부패방지
    나.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협력
    다.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2.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과 부패
    가. 국가별 부패 현황에 대한 고려
    나. 국가별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다.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3.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공적·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패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부패 사례 분석에 집중했을 뿐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함께 조망하고 비교하는 시도가 미흡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및 칠레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부패 현황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각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부패를 양산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단순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국가 중심의 후원 ? 수혜 관계는 멕시코 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 후원금과 정부 프로젝트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당연시하게끔 하면서 민간부문의 부패로까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멕시코의 부패는 1980년대 경제위기와 국가의 약화를 거치면서 부패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마약산업이 확대되면서 마약카르텔과 관료 간, 마약카르텔과 기업 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브라질에서 부패의 중요한 원인은 노사정(勞使政) 삼자간 정치협상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원리와 비례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협상과 다양한 대표성을 염두에 두는 정치 시스템이 정치자금의 확보를 중심에 둔 뇌물과 정실인사를 대규모로 양산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적 부패의 문제는 결국 정경유착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정치인에게 관대한 법적 처벌 관행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례는 부패의 발생 요인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지적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취약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산 결정과 집행을 결정하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주의로 인한 견제 장치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원주의 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따른 후견주의적 정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자원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페루의 사례는 비효율적면서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폐쇄적 관료제도로 인한 높은 수준의 재량권,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페루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제도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부패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패 지수가 낮은 코스타리카와 칠레의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특히 정당정치 시스템과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의 영향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패가 덜 심각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반부패방지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고, 또한 각국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세밀한 부패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곧 부패의 해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라틴아메리카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 및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주요 국가의 부패 구조, 그 특징 및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패가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공행정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공조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관련 정책 확산 및 시민사회와의 협조방안 등은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부패 및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한국사회에 촘촘한 부패방지 법안과 제도들이 곧바로 부패의 근절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부패방지정책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숙과 동반되었을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2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전략적 가치

1. 중남미 시장의 경제환경
가. 중남미 시장의 일반적 경제현황
나. 중남미 국가간 역내 경제협력
2.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경제협력
3. 한국에 있어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시장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
가.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의 범위
나. 중남미 국가의 공공조달분야 협력현황
다. 중남미 역내？외 경제협력을 통한 공공조달시장에의 개방성 확대
라.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제3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환경 분석

1.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전반적 현황
가. 중남미 범국가 지역조달시장: PAHO 사례
나. 중남미 개별 국가 정부조달시장의 전반적 현황
2. 칠레의 공공조달시장 환경 분석
가. 공공조달 시장규모
나. 조달운영체계
다. 조달 프로세스
라. 주요 지원정책
3. 페루의 공공조달시장 환경 분석
가. 공공조달시장 규모
나. 조달운영체계
다. 조달 프로세스
라. 주요 지원정책 및 특성

제4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사례 분석
1. 한국기업의 진출사례
가. 칠레 공공조달 진출사례
나. 페루 공공조달 진출사례
2. 주요 경쟁국의 진출사례
가. 중국의 진출사례
나. 일본의 진출사례
3.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의 진출요인 비교

제5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방안

1.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방향
2. 칠레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나리오
가. 진출환경 SWOT 분석
나. 사업분야별 진출 시나리오
3. 페루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나리오
가. 진출환경 SWOT 분석
나. 사업분야별 진출 시나리오
4.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가. 기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나. 진출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1. 본 연구의 개요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조달운영체계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을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의 조달이라고 하여, 협의로 정부조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조달은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정부조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물품구매나 사업진행(국제조달)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광의로는 정부조달과 국제조달을 모두 아우른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칠레와 페루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이들 두 국가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출범시켜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칠레와 페루는 인근 중남미 국가와 풍부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어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해 우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남미 범국가적 차원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UN 산하 범미주보건기구(PAHO)의 조달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PAHO는 190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공공보건기관으로, 미주국가들의 보건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제공하며, WHO의 미주지역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3년 현재 PAHO의 총 조달시장 규모는 5억 8,498만 달러에 달하며, 그중 의약품 조달시장이 약 5억 2,141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PAHO는 2000년 9월 저렴한 비용으로 의약품 및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전략적 기금(SF: Strategic Fund)을 조성했다. 전략적 기금은 SF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국이 PAHO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참가할 수 있으며, 회원국과 PAHO 본부-지역사무소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국별 조달시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칠레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국제 공여기관이나 선진 공여국가의 ODA 원조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칠레에서는 조달법령상 칠레 조달청(ChileCompra)을 통해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ChileCompra를 통한 조달규모는 2014년 현재 약 102억 달러(GDP 대비 약 3.5%, 칠레 공공조달 전체의 35.3% 추정)에 달한다.  ChileCompra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관, 즉 국영 동(Copper) 기업(Codelco), 국가에너지위원회(CNE), 공공사업부 등과 예외적 사항에 따라 지방정부 등에서 자체 입찰을 하는 조달규모는 약 187억 달러로 추정된다. 칠레에서는 ChileCompra의 조달 이외에 도로, 공항, 항구, 병원, 교도소, 공공건물과 관련된 공공인프라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공공사업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칠레 공공조달의 또 하나의 축인 공공사업부의 공공인프라 투자규모는 인프라 수요에 따라 해마다 다르나, 2012년 35억 달러, 2013년 43억 달러에 달하는 등 투자규모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페루의 경우 2014년 페루 조달청(OSCE)을 통한 조달시장 규모는 136.5억 달러에 달한다. 2014년 현재 OSCE를 제외한 공공조달 규모는 약 6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의뢰된 조달, 투자 진흥청 등을 통한 투자입찰 등이 포함된다. 페루 공공조달시장은 사실상 OSCE를 통한 조달이 약 69%, OSCE를 통한 조달을 제외한 나머지가 30%에 달한다. 공공조달은 국제기구에 조달의뢰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IDB나 CAF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사업 참여를 하는 경우, 페루 투자진흥청을 통한 투자입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 밖에 페루 공공조달 규모 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략상 많이 이용하는 조달방식인, 해외공여국의 ODA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현지입찰 등이 있다. 그중 투자진흥청을 통한 투자입찰은 PPP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페루에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입찰은 투자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PPP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독립재원(Self-Sustaining) 사업과 협조융자(Co-Financed)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페루 정부는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사실상 유상원조사업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KOICA가 페루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비구속성 원조원칙에 따라 현지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KOICA 본사에서 국제입찰로 진행하며, 페루에서 진행되는 설계용역, 시공, 일반용역 등에 한하여 현지조달을 실시한다. 페루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그린조달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제도상명시해 놓지 않고 있으며, 다만 관례적으로 상황에 따라 우대를 하고 있다.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제안 프로젝트의 경우 참여제한이 없으나, UN을 통한 조달의 경우 페루 정부의 요청에 의해 제한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조달 시에도 페루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입찰자격 조건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고산지대의 공사 경험 등을 요구하는바, 사실상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 참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경쟁국(중국, 일본)의 진출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주요 진출전략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외국업체의 지위로 직접 진출을 하기보다는 현지화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현지 파트너를 활용하는 간접 진출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차관을 이용해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나 현지 기업을 매수하여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은 현지화 적응기간을 충분히 갖고 브랜드 이미지를 쌓으면서 조달시장까지 서서히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만큼 자금력이 크지 않아 인프라 개발에 민간의 독자적 자금을 투입하는 PPP 사업에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지업체나 외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진행하는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업 참여의 기회가 지속적이지 않아 단타적인 사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기적 현지화 전략을 고려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진출계획을 세워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남미 지역은 다양한 역내외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어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에도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들의 경우 중남미시장 진출 시 역내외의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칠레와 페루를 교두보로 삼아 인근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칠레나 페루를 진출기지로 삼아 공공조달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분야별로 유력한 접근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공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이나 일본 기업과 비교해 자금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의 경우 현지화를 전제로 하면서도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현지 동포 네트워크와 연계해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지 동포 네트워크와의 연계는 현지 시장정보 공유, 장기적 협상 시 법적 대리자 역할 수행 등의 효과로 사업 준비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달청, 중소기업청, KOTRA 등 우리 유관기관들이 집행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특정 선진국 시장(미국, EU)에 국한되어 있거나, 프로그램간 상호 중복되는 콘텐츠(입찰참여 단계에 집중)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확실한 계약서가 존재해야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단계에서 발생되는 초기투자비용은 온전히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비용 때문에 원천적으로 진출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과정의 전 생애적 컨설팅 및 지원 콘텐츠(법률자문+전문인력의 배치 필요 등)가 부족하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현지법인화를 전제로 진출할 경우, 먼저 기업들은 사전준비 단계에서 현지화와 투자자금 조달을 해결해야 한다. 입찰참여 단계에서는 벤더 등록, 입찰자격조건을 위한 필요 인증 및 허가 준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조달관의 인내심 있는 협상 릴레이에 대비해야 하며,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이의제기 시 법률적 대응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준비 단계에서 현지 법인화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중남미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 방식과 각 방식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험요소를 도출해주는 컨설팅 지원, 특히 지사 형태에서 법인 형태로 전환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투자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DB나 CAF와 정부 차원에서 협조융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자금력이 있는 경쟁국가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도록 업종, 사업분야, 전문성에 따라 협력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들 경쟁국가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계약이행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를 지정하여 위임하고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현지 파트너는 현지 동포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협상전문가를 교육하여 파견할 수도 있다. 계약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법률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따라서 중남미 법령 자문관을 고용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단계에서 발행하는 이의제기의 경우 공공조달법원 자체가 대부분 중남미 국가 내에서 주재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 이의제기 문제로 실제 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변호사와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각각의 전문성에 따라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 조달기관과의 대응업무, 법률적 컨설팅 업무 등을 집중화하도록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운영적 차원에서 상기의 조정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 조정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업무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범부처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활용과 관련하여 현지의 동포기업들과 경쟁국가의 산업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산출을 위한 DB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의 동향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목표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체제 
1.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역사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역사 
나.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설립 배경 
2.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체계와 조직
 
제3장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전망 
1. 개관 
2.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 
가. 메르코수르ㆍ칠레(Mercosur-Chile) 허브 
나.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Peru-Brazil-Bolivia) 허브 
다. 아마존(Amazon) 허브 
라. 남회귀선(Capricorn) 허브 
마. 안데스(Andean) 허브 
바. 중부 대양 간(Central Interoceanic) 허브 
사.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Paraguay-Paraná Waterway) 허브 
아. 기아나 허브 
자. 남부(Southern) 허브 
차. 남부 안데스(Southern Andean) 허브
 
제4장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역할 
1.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의 역할 
가.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 역할의 당위성: 지정ㆍ지경학적 관점 
나. 브라질 물류통합과 남미인프라통합의 연관성 
다. 남미인프라통합사업 금융지원관계와 브라질 
라. 브라질 주도의 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 시사점 
2.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환경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나. 사례 연구 
다.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남미인프라통합의 발전전망 
2. 우리나라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새로운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및 에너지자원 확보 
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의 다각화 
다. 국가 차원에서의 진출지원 확대 
라.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마.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사업참여와 연구, 신속한 의사결정 
바.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남미인프라시장 접근 
사.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 
3.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가. 열린 지역주의와 남미지역의 인프라 
나. 남미인프라통합과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IIRSA는 2000년 8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의 前대통령 카르도주가 주창하고 남미 12개국 정상이 합의하여 시작된 남미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남미지역의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남미대륙을 10개의 허브로 나누어 추진하는 IIRSA는 현재 1,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규모로 500개 이상의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을 시작한 IIRSA는 2011년 3월 출범한 남미판 정치연합인 남미국가연합(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의 발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즉 남미지역의 물리적 통합을 시도하는 IIRSA는 남미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남미국가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사업의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IIRSA는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으로 남미 전역에 걸쳐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또한 IIRSA는 단지 인프라 부문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제와 정치는 물론 국제관계, 환경, 사회 등 남미지역 전체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IIRSA의 배경과 체제를 살펴보았다. 2000년 8월 제1회 남미 12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IIRSA는 2004년 페루의 쿠스코에서 열린 제3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335개의 인프라프로젝트를 IIRSA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고 동시에 31개의 프로젝트를 우선추진프로젝트(AIC: Agenda de Implementación Consensual)로 지정하며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AIC로 불리는 IIRSA의 우선지정프로젝트는 운송 및 교통 부문 28개, 에너지부문 1개, 그리고 통신부문 2개로 구성되었다. 1단계 사업의 시한이었던 2010년까지 524개 프로젝트에 총 96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1단계 사업의 결과, 31개의 우선지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었다.
IIRSA는 2008년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출범을 계기로 조직과 체계는 물론 사업내용에서도 변화를 겪었다. 2009년 제3차 남미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남미 정상들은 남미 인프라 및 플래닝 협의체(COSIPLAN: Consejo Suramericano de Infraestructura y Planeamiento)를 구성하고 IIRSA를 흡수하였다. IIRSA를 흡수한 COSIPLAN은 IIRSA 사업의 기본 구성체인 통합개발 허브 및 목표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COSIPLAN은 교통, 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총 583개의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실행 중에 있으며, 총예상투자액은 1,577억 3,05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COSIPLAN은 IIRSA의 AIC처럼 API(Agenda de Proyectos Prioritarios de Integración)로 불리는 최우선통합프로젝트아젠다를 선정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COSIPLAN의 최우선과제인 API는 31개의 구조개선 프로그램과 101개의 개별 프로젝트를 포괄하며 총예산은 167억 달러를 상회한다.
본 연구가 도출한 IIRSA의 목적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RSA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의 축소와 이를 통한 남미지역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IIRSA의 투자가 도로와 항만 등 교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무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남미지역에서는 태평양 과 대서양 지역을 잇는 대양 간 교통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IIRSA 창설과 추진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점점 지역화되어가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인프라 건설과 통합을 통한 남미지역의 통합노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일찍이 지역통합을 주장해왔던 남미국가들은 인프라 통합을 매개로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역내 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IIRSA 출범의 정치적 배경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남미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IIRSA 출범을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IIRSA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국가들이 구축한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은 IIRSA의 사업과 관련한 국가 간 협상과 협조를 수월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남미지역 국가 간 조성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도 IIRSA 설립과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1990년대 동안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협력과 화합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목적은 모두 남미인프라통합이 남미통합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은 기본적으로 10개의 통합개발허브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통합개발허브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의 구체적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MERCOSUR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가 프로젝트의 수, 예상 투자규모, 그리고 사업진척도를 고려했을 때 중요성이 가장 부각된다. 중요성 면에서 그 뒤를 잇는 허브들은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 허브를 꼽을 수 있다. 한편 기아나 허브, 남부 허브, 남부 안데스 허브는 규모와 사업진척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진한 사업진척도를 보이며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부 안데스 허브의 경우는 아직 아무런 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허브별로 프로젝트 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122개),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94개), 아마존 허브(88개), 남회귀선 허브(80개), 안데스 허브(65개), 중부 대양 간 허브(62개), 남부 허브(28개),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26개) 그리고 기아나 허브(20개) 순이다. 허브별 예상 투자액의 경우,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 기아나 허브, 그리고 남부 허브 순으로 투자규모가 크다. 프로젝트 투자액의 경우, 예상 투자액 규모가 큰 상위 3대 허브인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의 합이 전체 남미인프라통합 투자총액의 70.2%에 달한다. 특히 전체 예상 투자액의 17.2%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의 경우, 단일프로젝트로는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프로젝트(1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운송 및 교통, 에너지 그리고 통신으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통합의 3대 분야 중에서는 단연 운송 및 교통 분야, 그 중에서도 도로와 항만 분야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허브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유로는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많은 경우 남미인프라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브라질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즉 브라질이 포함된 지역 또는 브라질 물류 관련 지역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에서 브라질의 위상과 노력은 금융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남미통합이라는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IIRSA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은 남미지역에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은 성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필수적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남미지역 인프라 개선과 통합은 남미 지역의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남미지역 국가들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남미지역에서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남미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등의 해소는 어느 한 국가 내의 불균형은 물론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미인프라 통합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확대와 단일시장 추동, 안데스공동체(CAN)의 통합 심화, 남미공동시장과 안데스공동체의 통합 강화, 가이아나와 수리남의 지역통합체 편입을 통한 남미지역 통합 강화, 생산요소, 노동, 문화 및 관광의 확대에 기반을 둔 시장개방 심화, 그리고 거시경제 관리의 조화 모색 등 남미지역의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지리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의 통합은 정치통합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이 남미지역에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대륙횡단,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양 대양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남미 운송시스템 개선사업들은 필연적으로 아마존을 포함한 청정지역의 환경을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민사회와 지역민과 상호 협력하에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다각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COSIPLAN에서 시도되고 있는 EASE 방법론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로 대두되는 우려는 브라질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IIRSA와 이후 COSIPLAN 추진과정에서 브라질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역할은 지역 내에서 소위 신제국주의적 행위주체로서 브라질의 입지를 강화하고 브라질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종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기존의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이어 우리 기업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미인프라 시장의 확대와 진출은 중동에 편중된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 시장진출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남미인프라 시장진출 확대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지역에서 에너지인프라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이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자원 외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다각화 기회도 제공한다. 즉 도로와 항만, 그리고 공항 등 교통인프라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해 기존의 발전과 플랜트 등에 편중되어 있던 우리 기업의 남미 건설시장 진출을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이질적 사업환경 등의 이유로 진출이 미흡했던 남미교통인프라 분야에서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계기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입증되는 분야에 대한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한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앞서도 언급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양한 진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그리고 국제개발은행 활용을 통한 진출 등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지원의 확대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전체 프로젝트 중 건수로는 74.5%, 투자액으로는 54.1%가 공공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IIRSA/COSIPLAN의 자금조달 형태에 비추어볼 때, ODA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정부 주도에 의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진출방안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을 꼽을 수 있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시장진출은 대부분의 IIRSA/COSIPLAN 프로젝트들이 남미인프라통합구상하에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내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예컨대 전체 프로젝트건수의 82.5%, 투자액의 82.7%가 일 개국 내 범주의 사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에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은행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즉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플라타강유역개발기금(FONPLATA)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관계 강화와 입지 확대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 확보의 측면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와 경험 획득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장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남미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를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2005년 시작된 남미인프라통합사업은 어느덧 10년을 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인프라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진출분야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남미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분야별 인프라 투자안정성의 경우 통신, 상하수도, 교통, 에너지 등 4개 분야 중에서 IIRSA/COSIPLAN이 주력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분야가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의 경우,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태평양 동맹에 속한 개방적인 경제와 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의 매력도가 높은 반면, 주요 좌파 국가들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다소 강경 좌파의 성격을 띤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